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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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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명 사상’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 원인 조사 착수
경부선 철로를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치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초기 대응팀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복구 지원과 원인 조사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 열차(동대구→진주)와 접촉한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당시 구조물 안전진단 연구원 6명과 코레일 직원 1명이 수해 지역 비탈면 옹벽 구조물 안전 점검을 위해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열차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안전진단 연구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코레일 직원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토부는 "현재 2명dl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세 열차지연 현황은 집계 중에 있다"며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한 사고 복구지원과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안전법령 위반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 발견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TK 신공항 건설, 8월 고시로 운명 결판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마침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라는 분수령을 맞게 된다. 8월로 예상되는 국토부 고시에 대구국제공항 신축 이전 사업비·시설배치 등이 명료하게 확정되면 민간공항의 틀이 완성되는 셈이다. TK 신공항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K2군공항 이전에 11조5천억원,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 건설에 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8월 고시에는 이 중 민간공항 관련 내용이 담기게 된다. 국토부는 19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8월 발표 예정인 TK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고시에는 민항 시설계획, 여객터미널 규모, 화물터미널 규모, 주차장 규모 등에 대한 사업비와 민항부지 전체 면적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벌어졌던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 간 충돌은 두 지역에 화물터미널을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국토부는 "군위와 의성에 각각 한 개씩, 모두 두 개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성에는 화물기 전용 터미널을, 군위에는 여객기 화물터미널(밸리카고)을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본계획 고시에도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란 게 국토부의 전언이다. 다만 예정대로 기본계획이 8월에 고시될 지는 불분명하다.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탓이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2조6천억에 대한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8월 고시를 확답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민간공항 건설은 국토부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총 사업비 규모도 2조6천억원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 고시로 민간공항에 대한 총사업비를 비롯해 관련 내용은 사실상 확정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은 과제는 11조원이 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대구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공항 기본계획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기재부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개선, 금융비용과 종전 부지 개발 등 초과 사업비에 대해 국가재정을 뒷받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은 물론, 김윤덕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언급한 대통령실 소속 TF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TK 신공항 사업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민간공항 건설 역시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당초 목표인 2030년 개항은 힘들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입장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민간 금융권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옵션이 있다"며 "하지만 기재부가 좀처럼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실 내에 설치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TF에서 내놓을 해법이 TK 신공항 사업의 추진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재원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TK신공항과 거의 유사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해법이 나오기 전까지 TK 신공항 적기 건설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광주 군공항 사업 추진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TK 신공항 개항 목표가 2025년 착공을 기준으로 설정된 만큼 2030년 개항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으로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보상 절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구경모(세종)·정재훈기자 chosim34@yeongnam.com
통일부 “尹 정부 ‘8·15 통일 독트린’ 폐기”…대북 기조, 평화공존·신뢰회복으로 전환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고 남북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은 새 대북 기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 대변인은 대북 3대 핵심 메시지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을 제시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서 드러난 '반북 흡수통일·자유의 북진론' 기조를 걷어내고 평화공존으로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독트린은 자유·인권 등 가치에 과도하게 기울었고, 국회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골자로 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해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꾀한다는 전략으로,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한 북한의 무반응에 대해 구 대변인은 "이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사흘째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광복절 연설을 했지만 한국과 미국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미 14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로 입장이 나온 만큼 추가 메시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내년 하반기 시행 추진
정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과 무관하게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7일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 가치의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용자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등의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추가하도록 연내 법을 고치고,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법체계에서 동일 임금 원칙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한정돼 사실상 '성별 차별' 방지 조항으로 적용돼 왔다.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 차별 이슈가 부각되며 정권을 막론하고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79만6천원, 비정규직은 204만8천원으로 격차가 174만8천원에 달한다. 2019년(143만6천원)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여러 선결 과제가 놓여 있다. 우리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봉급 비중이 높아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근속연수·고용형태 등이 임금을 좌우한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직무급제(업무의 성격·중요도·난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를 안착시키려면, 직무의 가치(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등)를 따져 임금을 정하는 객관적 판단 기준과 표준화한 직무평가 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한국이 산업별이 아닌 기업별 노조 중심이어서 같은 업종이라도 임금체계가 제각각이란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에서는 '정규직 역차별' 우려를, 경영계에서는 '같은 노동이라도 개인별 능력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이 연내 마무리되더라도 현장에선 직무기술서 정비와 직무등급체계 설계, 호봉·수당 정비, 중소사업장 지원 로드맵 등 세부 과제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구경영자총협회 정덕화 상무이사는 "지금 같은 연공서열 임금체계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임금격차가 크고, 기업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직무 가치로 평가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직무군을 어떻게 나누고, 동일 노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 것인지, 노동에 따른 임금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제도 도입 전 선행해야 할 연구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경모(세종)·윤정혜기자 chosim34@yeongnam.com
與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은…내년 地選 승리와 함수관계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자는 대의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지만, 여기에는 향후 정치지형을 결정짓는 묘한 함수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이 정책 제시는커녕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대비된다. 지자체장 출신인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다 문재인정부 당시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주도하고 경북문화재단 대표까지 역임한 구윤철 경제부총리까지 취임하면서 균형발전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직접 챙기기 위해 수시로 경주를 방문하는 모습은 정책의 진정성과 별개로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8월 기준 16개 광역단체장(공석인 대구시장 제외) 가운데 민주당 출신이 5명, 국민의힘 출신은 11명이다.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합치면 17개 광역단체장 구도는 5대 12로 '여소야대' 상황이다. 하지만 2024년 22대 총선에서 압승하고 6·3대선에서도 승리한 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광역단체장마저 '여대야소' 구도로 만든다면 행정·입법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 집권세력은 이를 뒷받침할 균형발전 정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균형발전 등 12대 전략과제가 포함된 이재명정부 5개년 계획 대국민보고대회를 갖는다. 이때 지역별 맞춤 전략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지역별 표심 공략 전략이 구체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간의 불균형성장에서 균형발전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하기로 한 정부 역시 '지방 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담긴 경제성장전략을 이달 중 발표한다. 무엇보다 단기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 입장이 주목된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구체적인 초혁신 경제 아이템을 선택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만에 연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당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부총리의 발언을 종합하면 결국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 선거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맞서야 할 국민의힘은 보수 재건이나 정책 제시는 고사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모습이다. 당 일각에서는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전광훈 목사 등 이른바 '3전(全)' 문제가 당을 수렁으로 더욱 깊이 끌고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후에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미적거리고 있고, 윤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이른바 '3전 리스크'에 휘둘리면서 '윤석열 그림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야권 관계자는 "대미 관세협상과 경제성장률 성적표, 주가와 부동산 가격 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승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런 이슈에 대응해 건설적 비판이나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TK를 포함한 영남 일부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면 지방선거뿐 아니라 차기 총선·대선까지 모두 '블루스윕(Blue Sweep, 상징색이 파랑인 민주당의 싹쓸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이 행정·입법을 싹쓸이한 현상을 '레드 스윕'이라고 부르듯, 한국에서 민주당이 행정·입법·지방권력까지 장악하는 블루스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한미 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숫자보다 능력 중요”…감축 가능성 시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군 측이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 가능성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열린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군)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간 동맹 현대화와 전략적 유연성이 정상회담 의제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수장이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아주 힘든 주제"라면서도 "(한미)정상회담 때도 숫자보다는 한반도에 상주하는 우리 (병력의) 능력들이 어떤 게 있느냐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감축이나 조정과) 관련해 결정이 있을 것이지만, 내 생각엔 그 논의는 순전히 숫자에 대한 논의는 아닐 것"이라며 "임무를 위해 이곳에 가용한 능력들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력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능력이 유지된다면, 병력 규모를 감축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동맹 현대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엔 "(유엔사령부가 창설된) 75년 전 한국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며 "변화한 위대한 두 국가(한미)의 사회상이 반영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쪽엔 핵무장한 나라(북한)가 생겼고, 점진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개입, 관여하고 있다. 중국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군을 가진 두 나라에서 이성적으로, 변화된 작전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해협 문제에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전작권 전환 문제의 경우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스 사령관은 "만약 우리가 '지름길(shortcut)'을 택할 경우 한반도 군사 대비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우리가 해선 안될 일은 조건이 (진행 중에) 바뀌는 것이다. 단순히 (조건 충족이) 완료됐다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미가 정치적 협상 등을 통해 당초 합의한 조건을 수정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작권을 조기 전환하는 것은 '안보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국군 병력 45만명으로 줄어…사단급 이상 17개 부대 사라져
대한민국 군 상비 병력이 6년 만에 56만명에서 45만명대까지 줄어들며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올해 7월 기준 45만명으로 6년 새 11만명(19.6%)이 줄었다. 특히 육군 병사는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3분의 1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군 병력이 줄어든 것은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의 파고를 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군 간부 선발률도 2019년 약 90%에서 2024년 50% 수준으로 떨어지며 장기복무 인원 확보와 부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줄었다. 강원·경기 북부 전투부대와 동원부대가 주로 해체됐으며,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의 육군 제28보병사단이 사라질 전망이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가 분담하고 있어 방어 구역 확대에 따른 작전 효율성 저하와 대응력 약화가 우려된다. 병력 감소는 우수 인재 확보 난항, 장비 운용 능력 저하, 작전 수행 역량 약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저출산,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지원 감소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응책으로는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과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충,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등이 거론된다. 추 의원은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 단계적 도입,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상위 10% 뺀 2차 ‘소비쿠폰’ 대상자 윤곽…1인당 10만원씩
정부가 9월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 지가 관건이다.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산정하되,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고액 자산가가 소득 기준만으로 지원금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별도의 자산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오는 18일 전후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 △보험료 산정 기준 시점 등을 논의해 9월10일쯤 최종 지급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한다. 당시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를 원칙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해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으며, 이는 연 소득 약 5천800만원 이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 받았다. 고액 자산가 제외 방식도 중요 쟁점이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이라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2021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기준 시점 설정이 형평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6월 한 달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근로자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농식품부, “ ‘경주 댕댕여행’으로 반려견 입양하세요.”
정부가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경북 경주시에서 입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과 예비 반려견이 짝을 이루어 떠나는 '경주 댕댕여행'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6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경주 댕댕여행으로 반려견 입양하세요'라는 주제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감 여행은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호보의 날 행사는 다음 달 26~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려 지자체 보호동물과 교감 기회를 마련하는 등 입양 활성화를 도모한다. 참여는 가족 단위(최대 2명)로 가능하며, 8일부터 25일까지 참가 플랫폼(https://naver.me/ScqTmejf)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종 참가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발표되며, 9월6일 예비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실제 입양 여부가 결정된다. 여행 참가자는 경주시 동물보호센터(경주동물보호사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예비 반려견(5마리)과 함께 보문관광단지 일대 식당·호텔·카페 등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방문해 산책 미션, 펫-피트니스 등 체험 프로그램으로 추억을 만들게 된다. 경주 댕댕여행은 오는 10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이자 2025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경주시와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국민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 행사에서도 지자체 보호동물과 교감 기회를 마련하는 등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李 대통령, 포스코이앤씨에 강력 경고...건설면허 취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안전 강화에는 이견이 없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징벌 위주의 조치가 자칫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포스코이앤씨는 사의를 표명한 정희민 사장의 후임으로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을 신임 사장에 내정했다. ☞3면에 관련기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 노동담당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현장 문제에 밀착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근로감독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진짜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구경모(세종)·서정혁기자 chosim34@yeongnam.com
APEC 정상회의 활용 중국 관광객 유혹, 한국 경제판 흔들리나
정부가 다음달 말부터 9개월 간 중국 단체관광객(유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6일 발표했다. 오는 10월말 개최 예정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국내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유커 유치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와 민간 관광 업계전문가들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회의에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유커 대상 무비자 입국을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10월 1~7일) 전에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며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1∼6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52만6천8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280만2천486명)의 90% 수준이다. 관광업계는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을 앞두고 무비자 입국이 시행됨에 따라 당장 올 가을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정식 제도화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제회의 등 MICE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국제회의 최적 개최지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이 3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병원 및 유치업자)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총리실은 "유치업자의 경우 병원과 달리 진료실적이 없어 비자 실적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무비자 국가 환자 인정)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시장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국제적인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보 및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수용태세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안됐다. 정부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를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美 ‘동맹 현대화’ 요구…‘제2의 사드 사태’ 우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주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대북 억제'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박근혜정부 시절 '사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맹 현대화는 엄중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 협의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동맹 현대화'란 기존의 한미 안보협력을 대북 방어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 견제로 확장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국방비 분담금 증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리적 작전 범위를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내용이 구체화한다면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등 역외 분쟁 대비 병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사드 배치 당시처럼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주권유지, 영토안보 확보, 국가통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이다. 이 세 가지 핵심 이익에 반하는 모든 사안에 강경 대응한다는 게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사드는 이 가운데 두 번째 핵심 이익에 반한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으로 보고,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군사 개입을 주권 침해로 간주해 왔다. 즉 중국이 대중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권 침해로 해석한다면 자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사드 사태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드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는 관광 수입 손실만 약 2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 논의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할 동맹 현대화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재명정부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아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 안보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확대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임을 분명히 하고, 미중 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와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 등 각국의 전략이익이 얽혀 있어 예측 불가"라며 "자의적 희망을 전제로 한 대북 선의나 북핵 용인(容認)론, 전시작전권 협상 카드화 등보다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 자강(自强)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북핵이라는 한반도의 실존적·생존적 위협에 대한 두 강대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을 요구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주한 미군의 역할·성격 어떻게 바뀌나?…한미 정상회담서 관련 논의할 듯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북한 방어에 집중했던 주한 미군의 역할이 대중 견제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미국측의 명확한 답변을 얻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한반도 안보에 집중하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약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견제 등 인도·태평양지역 방위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의미"라며 "즉 미국이 양안(兩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중국견제에 주한미군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되지 않았으니 약 2주 뒤에 있을 한 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회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금 날짜를 조율 중이다"언급,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강 교수는 "이미 우리는 관세협상에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핵이라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미중 양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우리 머리위에 북한 핵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다"며 "이 현실적 위협에 대해 미중 양국 모두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해결을 위한 방향성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확보된 뒤에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의 일방적 대북화해 분위기 조성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과 관련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주한 미군의 역할·성격 어떻게 바뀌나?…한미 정상회담서 관련 논의할 듯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북한 방어에 집중했던 주한 미군의 역할이 대중 견제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미국측의 명확한 답변을 얻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한반도 안보에 집중하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약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군 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원하는대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 등 인도·태평양지역 방위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의미"라며 "즉 미국이 양안(兩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중국견제에 주한미군을 운용하갰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되지 않았으니 약 2주 뒤에 있을 한 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금 날짜를 조율 중이다"언급,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강 교수는 "이미 우리는 관세협상에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핵 위협이라는 한국의 생존 위기에 대해서는 미중 양국 모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우리 머리위에 북한 핵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다"며 "이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미중 양국 모두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해결을 위한 방향성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확보된 뒤에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 대북화해 분위기 조성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과 관련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韓 “2천억 달러” 내밀자…美 “묻고 따블로”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8월1일)을 이틀 앞두고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면서 관세협상이 난항에 봉착했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당초 예고한 '1천억 달러(약 138조원)+α'를 넘어 2천억 달러(약 27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이 4천억 달러(약 552조원)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9일(현지시각)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31일 한미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카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이 꽤 괜찮은 카드를 여러 개 제시했는데도 미국이 계속 '더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어디까지 양보해야 타결될지 의문"이라고 밝혀 깊은 고심을 드러냈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기존안보다 진전된 2천억 달러 안팎의 투자안과 함께 대체 불가능한 카드로 '조선 협력'을 내세웠다. 구 부총리는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면서 일본·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 인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이 오히려 4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면서 한국의 기존 협상안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상호 관세 25%가 적용되는 내달 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란 징조도 포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국과의 관세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부유한 미국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많은 돈을 가져 오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의 관세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는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는 31일까지 사흘간이 한미 무역협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구 부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재계 총수까지 미국으로 날아가 막판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제시한 '회심의 카드'인 조선 협력을 주도하는 한화는 이미 인수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대미 투자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도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을 지원 사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삼성·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은 미국에 이미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거나 집행한 상태라 새로운 대규모 투자에 나설 여력이 많지 않다. 여기에 경제상황 불안정으로 실적이 떨어지면서 '실탄' 마련도 어려워지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先) 관세부과, 후(後) 협상'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8월1일 일부 또는 전면 관세가 우선 발효된 뒤 후속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단계적 감면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다음달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조급함을 이용하려는 미국 측의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외교적 파국 없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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