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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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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민노총 언론노조, 공정과 정의 아닌 힘에 의한 지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사실상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숙 후보자는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일 차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MBC 파업과 언론노조에 대해 "노조 상층부가 사실상 후배들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노총이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노조라면 모든 국민이 수긍하겠지만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원하는 그런 상급 기관에 소속돼있어야만 하니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최승호 전 대표이사 체제 MBC가 2012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논문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를 해고한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했다.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저런 궤변은 처음 듣는다. 현재 언론노조 MBC본부는 최문순 전 대표이사가 노조위원장 시절 노력해 역사가 쌓이면서 이뤄낸 것"이라며 "사내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는 건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이에 맞선 이 후보는 "나의 뇌 구조는 문제가 없다. 나의 뇌 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는가. 사과하라"고 반박했고, 최 위원장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치며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사흘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감상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사상 유례없이 장관급에 대해 사흘간의 청문회라, 물론 좋다"며 "검증을 위해서라면 사흘이 아니라 30일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답변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법인카드 검증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화면을 보여주면서 국민들께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행됐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만원도 업무 외에 사용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동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은 입법 폭거…제3자 특검법, 입장 변화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방송 4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이 일련의 과정이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현행법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도) 아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또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재표결에서 '반대'가 104표에 그쳐 국민의힘(108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가(可)냐, 부(否)냐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와 함께 자신이 당 대표 후보 시절 공언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그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더 강력한 내용의 채상병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선 "(의석)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본적 상식과 법 체제를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가로막는 것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볼지"라고 비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대통령실, '티몬·위메프' 사태에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시
대통령실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중소 입점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부에 긴급경영안전자금 지급과 관련된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티몬·위메프 측에도 미정산 현황을 파악하고 대금 환불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지원에 필요한 부분을 보라고 지시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중기부는 즉각적인 논의에 나섰다. 우선 티몬·위메프와 거래해온 소상공인들이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들어가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가 있거나 거래선 부도 등으로 급격한 경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긴급 융자하는 제도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추경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은 불법…민주당은 탄핵 중독"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이 탄핵 중독증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직무대행이 탄핵당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가 멈춘다"며 "민주당이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하고 있다.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과 직무대행 탄핵 시도의 이유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쳤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계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불법적 탄핵소추안을 받아준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만이 아닌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속히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외교부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예상…한일협의 막판"
한국과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7일 등재가 결정될 예정인 일본의 '사도 광산'과 관련해 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해 현지에 전시하기로 합의했다. 사도광산에서는 2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태평양전쟁 기간 일제에 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과정 끝에 가까스로 한일 간 합의가 막판에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 역시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니가타현 소재 사도광산과 관련해, 조선인 노동자를 포함한 강제노역 역사를 현장 전시에 기록하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아사히는 "한국 측이 요청하는 노동의 '강제성'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양 정부 간 막바지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24시간 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일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투표 대결 없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거로 예상된다"며 "일본이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이를 위한 실질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등재에 동의했다. 또 2015년 군함도 등재 때와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했고, 실질 조치들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한편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46차 회의는 사도광산을 비롯한 신규 등재 안건 2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사도광산 안건은 27일(현지시간) 다룰 예정이다.일본은 근대산업시설 등재와 관련해 과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력이 있다. 일본은 하시마 탄광 일명 '군함도'가 2015년 세계 유산에 등재될 때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함께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사도광산 갱도의 모습.연합뉴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임…尹대통령 재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이상인 직무대행의 사의를 재가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법률에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소추해 무리한 탄핵권 오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이 직무대행의 사위는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은 또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 직무대행 사퇴로 방통위는 이 부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 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 부위원장 후임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연합뉴스.
이진숙 청문회 사흘로 연장…법인 카드 사용내역 집중 추궁할 듯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째 이어간다. 인사청문회법(9조)은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당초 과방위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청문회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3일 청문회'는 전례가 없다며 표결 전 퇴장했다. 그러나 과거 국회가 청문회를 사흘간 실시한 사례는 드물지만 전혀 없지는 않았다. 정홍원·정운찬 국무총리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이홍훈·안대희·박일환·김능환·박시환·김황식·김지형 대법관 등 주로 국무총리 지명자와 대법관 후보자 등이 '사흘' 청문회를 거쳤다.야당은 청문회 연장을 요구하며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비롯해 자녀의 출입국 관련 자료, 주식 매매 자료 등을 요구했다. 특히 야당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 후보자의 카드 사용 내역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6일 청문회에서도 해당 사안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25년만에 상속세 개편, 자녀 공제 5억원으로 높여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조정하고, 자녀 공제 금액 역시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만의 개편이다. 우선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배우자 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 공제 5억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구·경북의 기회발전특구에선 기업 유치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 등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년만에 상속세제를 고치는 것으로, 단순히 부자 감세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측면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과수화상병 미신고·예방수칙 미준수 시 손실보상금 최대 60% 삭감
앞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최대 60% 삭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는 24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물방역법 하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확산이 쉬운 반면, 적정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중요하다.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서 개화기 예방약제 적기살포 등 농가 참여와 신속 정확한 예찰·진단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식물방역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예방약제 살포·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농업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은 △미신고 60% 감액△조사거부·방해 40% 감액△예방교육 미이수 20% 감액△예방수칙 미준수 10% 감액 등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학, 연구소 등 민간 전문기관이 병해충 방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다양해지고 피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 이르면 추석 전 3만→5만원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다.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현행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에 대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정승윤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간 유지돼오는 상황"이라며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는 호소도 계속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그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추석 기간(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상향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김영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정치권에서도 음식물 가액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상향해 현실화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대구경북, 반려견 누적 등록 각각 13만 마리 훌쩍 넘어
대구와 경북의 반려견, 반려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3일 발표한 '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반려견 누적 등록 개체 수는 2022년 12만8천224마리에서 2023년 13만6천525마리로 8천301마리(6.5%) 늘었다. 경북은 12만1천215마리에서 13만4천267마리로 1만3천52마리(10.8%) 증가했다.다만 대구의 반려견 신규 등록은 2022년 10만864마리에서 2023년 9천114마리로 1천770마리(-16.1%) 감소했다. 경북은 1만4천598마리에서 1만4천901마리로 303마리(2.1%) 증가했다. 반려묘의 경우 대구의 신규등록 개체 수는 2022년 776마리에서 2023년 908마리로 132마리(17%) 증가했고, 경북은 461마리에서 485마리로 24마리(5.2%) 늘었다. 대구의 누적 등록 개체수는 2022년 1천61마리에서 2023년 1천982마리로 921마리(86.8%), 경북은 861마리에서 1천341마리로 480마리(55.7%) 급증했다.전국적으로는 2023년 반려견, 반려묘 신규 등록은 2022년(30만3천마리)에 비해 10,4% 감소한 27만1천마리로 조사됐다. 누적 등록 개체 수는 7.6% 증가한 328만 6천마리로 집계됐다. 반려묘의 경우 자율 선택에도 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묘 신규 등록은 2021년 9천마리, 2022년 1만 1천마리, 2023년 1만 3천마리였다. 반려견은 의무 등록 대상이다. 과거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무선 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외장형 신규 등록은 13만 2천 마리, 내장형은 12만 5천 마리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되 부실 운영 사례는 적극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실버타운을 분양한 뒤 가사·돌봄 서비스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먹튀' 논란이 일거나 분양 뒤 전매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15년 실버타운 분양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초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다가오면서 분양형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부총리는 "민간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며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건설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해 매년 3천호씩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수험생이 귀중한 학습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올해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료도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했다. 2025년도 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8월 22부터 9월 6일까지다. 최 부총리는 또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지원 금액은 현행 5천만원에서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한다"며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급속충전기도 현행(459기) 대비 2배 이상 확충하겠다"고 했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 송금액 반환 거절 시 이용 가능한 예금보험공사 신속 지원제도이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
중수본, ASF 발생 위험 경북 12개 시군 현장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12개 시·군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ASF가 영천시, 안동시, 예천군 양돈농장에서 3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지속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 점검이 진행되는 12개 시군은 △울진 △영덕 △청송 △포항 △영천 △경주 △청도 △경산 △성주 △문경 △김천 △의성이다. 이번 점검은 ASF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과장, 서기관 등 6명)이 발생위험이 큰 경북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의 ASF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또,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 대응 조치사항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검출되고 경남과 충남 등으로 남하·서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부동산 시장, 수도권 중심 가격 상승…변동성 확대"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며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 6천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고 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촉진한다. 최 부총리는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해 정비사업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도 신속히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 중 5만 4천호를 올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고,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는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올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겠다"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자격 요건 등에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다. DSR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지만,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빚내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주담대 전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하여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철저히 추징하는 등 투기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한덕수 총리 "경주 APEC정상회의, 국제회의산업 수준 한 단계 높일 기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에 경주에서 열리는 '2025APEC정상회의'는 우리 국제회의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경주시, 인근 지자체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제회의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건수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육성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된 지역별 시그니처 국제회의가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최대 20년 동안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보스 포럼이란 매년초 세계 각국의 정상과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이 참석하는 '세계경제포럼'이다. 해마다 스위스의 작은 도시 '다보스'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다보스포럼으로 불린다.한 총리는 "하나의 국제회의가 브랜드 파워를 가질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사회문화·외교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며 "공식 명칭보다 '다보스포럼'으로 익히 알려진 이 국제회의는 인구 만 명에 불과한 도시 다보스를 스위스와 유럽을 넘어 전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와 학회, 글로벌기업들이 위치한 현지 거점에서 직접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외조직망을 확충하고, K-컬처와 국제회의의 융합으로 글로벌 유치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실마리 안 보이는 의대 증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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