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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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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5개 市郡 힐링승마장 등 농촌 균형 발전 추진
의성군에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 성주군에는 힐링 승마체험장 건립이 추진된다. 경북 경주 등 5개 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5년간 농촌 활성화 사업에 나선다.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다. 2028년까지 전국 22개 지자체에 국비 5천549억 원을 지원한다.경주시는 이날 농촌협약을 통해 5년간 국비 352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604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건천읍·현곡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서면·천북면·내남면) △농촌 공간 정비사업(현곡면 무과지구) 등을 추진한다.구미시도 농촌 중심지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려 농촌 거점으로 육성하는 농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 구미시 5개 읍면(선산·산동읍, 무을·장천·옥성면) 4개 사업에 412억 원을 투입해 농촌 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추진한다.성주힐링승마체험장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을 들여 클럽하우스, 원형마장, 옥외승마장 등 공공 승마장으로 조성하고 차후 2단계 사업으로 승마교육센터, 외승로, 포레스트어드벤처, 캠핑장 등 다양한 말 문화시설을 조성,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영천시에는 동 지역과 금호읍(중위거점)의 고차서비스(연계사업) 기능을 강화하고, 고경면(중위거점)에 'NON STOP'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SOC 복합화를 추진한다. 또 하위거점의 체육·복지·문화 등의 거점조성 및 활성화로 서비스 공백없는 농촌을 조성할 방침이다. 의성군도 생애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외에도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형교통모델 △인력중개센터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등의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부·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2024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중점 추진 분야 및 개선 영역.농식품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올해 1분기 GDP 1.3% 성장, 오랜만에 '선명한 청신호'"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대비 1.3% 성장하면서 오랜만에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2020~2021년) 제외 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민간 주도 성과에 내수 반등이 가세하는 등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이면서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중동분쟁의 여파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외 발(發) 불안요인, 특히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위험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우리 핵심역량에 대한 보호체계는 두텁게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투자여건을 개선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체력을 키우겠다"며 "실제 위기 발생 시 상대국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섭역량(Bargaining Power)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일본을 포함한 인태(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IPEF 공급망 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핵심광물 대화체에 참여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다각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IPEF는 인태지역 14개국 간 경제협력체를 뜻한다. 최 부총리는 "중동분쟁으로 대표되는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아침에 저녁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朝不慮夕)' 정도로 변화가 무쌍하다"며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측면에서는 '살얼음판을 밟는 것처럼(如履薄氷)' 깨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공급망 구축과 신뢰의 금융 동맹은 우리경제를 지켜주는 안전판이라 할 수 있다"며 "최근 한·미·일 재무장관이 모여 3국 금융공조에서 '이전과 이후를 나눌만한 진전'을 이룬 바 있다. 정부는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다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 배추·포도·김·코코아 등에 할당관세…유류세 인하 6월까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 등에 신규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또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한다.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과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선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가격을 낮춘다.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에 대해선 정부 비축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천960톤) 대비 79.5%(1천559톤)를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4월 중 전량 공급한다.가공식품의 경우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 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춘다. 특히 정부는 고물가에 도입했던 식품 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 중이고 국제곡물가격도 큰 폭 하향 안정화된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원가 하락분을 충분하게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석유류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별개로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대응한다.최상목 부총리는 "정부는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국토부,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운영
국토교통부는 24일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지원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국토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한덕수 총리 "중동 정세 불안 가중…경제 대외 불확실성 커져"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왔다"며 "그럼에도 '물가가 너무 높아 장보기가 겁난다', '장사가 너무 안돼 이자 내기도 힘들다'는 민생현장의 하소연은 여전하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소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민생현장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다.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 직접 정책 수요자와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 총리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해결해야 한다.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만 허비하게 되면, 절박한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보다 '치밀하고 세심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갈수록 개별화되고 있는 국민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정교하게 분석해 각자가 처한 환경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팀으로 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한 총리는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해서만 완결된 정책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얼마나 긴밀하게 협업 체계를 갖추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쇄신과 분발'을 호소했다. 한 총리는 "공직자는 그동안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민생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 오직 국익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 전기 생산과 농업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키로
정부가 농업인이 전기 생산과 농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해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된 재생에너지지구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부실영농 방지 등 정기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무조정실은 "향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해 정책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총 1천170건·465억 규모 부정사례 적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1천 170건(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2일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2019~2023년)간 총 6천945억 원(국고보조금 3천472억원)을 투입해 472개소(총 706.1㏊)의 미세먼지 차단숲(현재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 바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추진단은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천170건, 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 내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 원) 적발했다. 또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을 적발했고, 208억 원의 '미세먼지 차단 숲' 보조금을 활용해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 992건도 적발했다. 소리분수(5억 5천만 원), CCTV(7천500만 원), 안개분사기(1억 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 원)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 보조금을 사용해 총 길이 43.99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업은 20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으로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이 밖에 보조금 집행 잔액 추가 공사와 관련해서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 56건(36억 원)을 적발했다. 아울러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 40건(1억 원)도 확인했다. 정부는 보조금 79억 원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 2곳에 대해선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조례에 근거해 임의로 식재를 조달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급이 모두 '나쁨' 수준을 기록한 대구 도심 모습. 영남일보DB국무조정실 제공.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21일 문경 방문해 사과 생육상태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문경지역 사과 농가와 농업기술센터 과수 꽃가루 은행을 찾아 사과 생육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사과 최대 주산지인 경북도 일원이 사과 꽃 만개기를 맞음에 따라 과수 꽃가루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수분(授粉) 작업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해 개화기 당시 저온으로 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우선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운영중인 꽃가루은행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과 꽃가루 채취 시연을 참관했다. 송 장관은 "수분에 필요한 꽃가루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과수 화상병 유입 가능성이 있어 자급률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꽃가루 수분방법과 수분수 식재교육 강화, 꽃가루 전문생산단지 신규 조성, 수분 기술 연구 등으로 과수 수분용 꽃가루 자급률 제고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사과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꽃가루 수분 활동을 지켜봤다. 송 장관은 "작년에는 4월말 서리피해가 있었던 만큼 저온예방을 철저히하고, 수확기까지 우박, 태풍 등에 대해서도 농업인과 함께,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선제적이고 면밀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사과 생육은 현재까지 양호하다"며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유통 구조 효율화△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왼쪽)이 지난 3월 17일 대구시 군위군의 배 생산단지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방문해 올해 생육관리 상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동물병원에서 자주 행해지는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권장 진료 절차를 마련해 고시했다. 　진료 절차 표준화는 동물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추진한 것이다. 중성화 수술이나 외이염 등 진료 빈도가 높은 항목의 진단을 위한 검사, 치료 및 수술 등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이를 권장함으로써 수의사들이 진료에 참고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양육자들도 이를 통해 진료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고시한 권장 표준 진료 절차 20종(중성화 수술, 외이염, 결막염, 예방접종, 복부 엑스레이 등)을 포함, 내년 초까지 총 100개의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 절차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다만, 표준 진료 절차는 해당 진료 시, 권장 사항이므로 반려동물의 종류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절차가 추가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진료 절차 표준화를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진료 과정에 대한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글·사진=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야니와 보름이 사진=영남일보 구경모 기자.
국토부·경찰청·고용부, 불법 건설 현장 집중 단속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불법 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별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 채용 강요 및 임금 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된 바 있다. 초과근무비와 월례비 강요(250건, 87.7%), 채용 강요를 위한 집중 민원·집회(30건, 10.5%)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부 현장 점검 시, 일부 현장에선 채용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1차장은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정부, 시·군별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선정해 300억 지원
정부가 생활권을 기초로 산업·교통 등을 고려해 시군별 3개 내외 재생활성화지역(400개소)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농촌공간기본방침)을 발표했다.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속가능한 생활권을 위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400개소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 축산, 공장, 융복합산업 등 7개 기능별로 구획·집적화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육성 기반을 강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조성한다. 농촌재생활성화지역도 육성한다. 시군별 3개 내외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발전전략 수립 및 재생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중심지-거점마을-배후마을' 체계를갖춰 생활서비스 전달 기능을 활성화한다.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5년간 최대 300억원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 마을에 대해선 농촌 인구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여 장래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들에 대해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다. 더불어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통해 유해시설 입지를 예방하고, 보건·교육 등 주민생활 필수 시설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진입을 활성화한다. 또 청년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농촌형 임대주택을 조성한다. 나아가 일자리·생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하도록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한다. 빈집·유휴시설에 대해선 제도·사업 체계 구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빈집은행 운영과 민간플랫폼 연계를 통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한다. 기업 연계 빈집 재생사업(숙박업 등)을 확대하고, 유휴시설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생활 서비스 거점 육성을 위해 시·군별 생활권 거점 역할을 할 중심지 읍·면을 선별·육성한다.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하는 산업 생태계도 조성하고, 지역의 경관작물을 집단화와 특색있는 지역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여 태양광시설 등 집단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시설을 지원하여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공공요금 인상은 보수적"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 편성 때 기존 사업을 포함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정 분야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고민이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22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등 대형 SOC사업을 약속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소 30조 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반면 정부 재원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에 달한다. 최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며 "많이 걷어내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채워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물가에 대해선 "상반기 3%대에서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은 유효하다. 에너지 가격이 중요한데, 가능한 3%대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이 여 러가지로 아직까진 어려워서 공공요금에 대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 등 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1인당 25만원' 제안에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건 많은 국민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고,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의 재정의 역할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타겟팅 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한미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한일의 심각한 우려 인지"
한국·미국·일본 3국의 재무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3국 재무장관은 우선 3국 경제와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3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우리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을 통해 우리의 국민,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 지속적인 기회와 번영을 추구한다"며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 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글로벌 위기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3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이들의 거시경제 및 금융 회복력과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개발금융 기관 간 3국 협력의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는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왔다"며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덕수 총리 "중동사태로 대외 불확실성 증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최근 어려운 민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공급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부처를 향해 민생을 최우선 국정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며 '현장의 문제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각 부처는 기관장부터 일선 실무자까지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정책 설명·홍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 총리는 "이번 점검은 노후화된 교량·댐·터널 등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상의 안전취약시설까지 총 2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처럼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이 참여해 안전취약시설 2만 6천여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은 신속하게 해소할 예정이다.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도 소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현재 약 2%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지정해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겠다"며 "또 유해생물등급제도입 등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올해 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선정
경산시의 '디지털 트위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이 2024년 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올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 총 3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는 혁신적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 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올해 22개 지자체가 신청한 22개 사업에 대해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의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충청북도의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경상북도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에 각각 국비 5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은 공간정보 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연계하여 SOC 등 공공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경산시 관심 사업 및 예산 결과가 지도위에 시각적으로 제공되면서 예산 수립과 집행과정을 공간정보를 통해 시민에게 투명한 예산 제도를 서비스하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예산 투입 및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간정보에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참신하며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효과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타 정보와 융합함으로써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번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통해 갯벌, 지적, SOC 예산 집행현황 등을 보다 쉽고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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