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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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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사업 활용되는 폐교재산 지자체에 '무상 양여'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지방소멸 사업에 활용되는 폐교 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시설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 완화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36건의 특례에 더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에서 26개 규제 특례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활용해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협의를 통해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을 추진할 경우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빈집 철거 요건도 간소화된다.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 등의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만으로도 철거가 가능해진다.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8m이하) 건축물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 있고 개성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 기준을 최소 30실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해 관광인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 유학 활성화를 추진한다. 농촌 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학학교 지정 및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마련해 학생이 농촌 유학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골자다.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조례로 위임한다. 다만 산지전용허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한다. 중소기업에만 감면하고 있는 산업단지 임대료도 초기 중견기업(연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까지 감면을 확대한다. 어항구역 내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도 설치 가능토록 허용한다. 농촌진흥청 연구장비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도 확대한다. 국가, 지자체 등에만 한정된 사용료 면제를 대학이나 출연연구소, 회사 등에도 적용토록 해 농업 관련 연구 및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포장육 이동판매도 허용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무조정실 제공.
'김영란법' 완회되나…정부, 선물가액 상향 논의
정부가 18일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1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으로 이동하여 2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김영란법은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한 청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다만,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원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3만원으로 결정돼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20여년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물가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김영란법상 음식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 왔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음식물 가액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상향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면 프리미엄 선물에 대한 수요 확대로 농축산물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국민권익위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김영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제 농축수산업계 현장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논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김영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기재부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시추, 예타 대상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개발 관련, 시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체적인 시추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기재부 타당성심사과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을 5회(5천억원)가 아닌 1회(1천억원) 시추 단위로 본다면 공공기관의 사업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타는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부터다.정부는 시추공을 최소 5개 뚫어 실제 석유와 가스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추 성공률이 20%로 실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을 1회 시추 단위로 나눠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매번 시추 건별로 신규 사업으로 봤다"며 "과거 사례를 보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예타 진행 등을)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을 1회 시추단위로 본다면 공공기관 예타 사업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 하지만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 것도 아니다"라면서 "확실한 것은 산업부의 구체적인 시추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는 12월 첫 시추에 착수하기 위해 배후 항만 마련, 시추선 현장 배치 등의 실무 준비를 이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탁 트인 포항 영일만 앞바다.
예천군 '공간환경전략 및 남산공원 명소화', 국토대전 장관상 수상
경북 예천군의 '공간환경전략 및 남산공원 명소화' 계획이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경관행정 부문 장관상을 수상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공간의 품격을 향상하고, 경관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기 위해 국토부·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이 매년 주최하고 있는 경관 분야 최고의 행사다. 시상식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한다.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국토대전에서는 문화경관, 경관행정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고, 88개의 작품이 응모했다. 경관·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서류 및 현장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총 24점(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장관상 8, 기관장상 14)을 선정했다.장관상을 받은 예천군의 '공간환경전략 및 남산공원 명소화' 계획은 급격히 쇠퇴한 예천읍 원도심 일원을 중점추진권역으로 설정하고, 개별사업들과 연계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산공원을 명소화해 관광거점으로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천군은 △한천을 중심으로 한 대표 경관조성 △예천읍 내 다양한 장소 만들기 △작동하는 도시기반 구축을 3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원도심 종합발전을 위한 17개 세부사업을 도출했다.또 남산공원 명소화를 위해 '365일 일상 속 정원을 품은 숲'을 주제로 소통·놀이·향기·힐링 등 네 가지 테마정원을 중심으로 △액티비티돔 △디오라마세계정원 △하늘전망대 등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국토부는 "장소 단위의 통합 계획을 위한 예천읍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시 구체 실행계획(남산 명소화 계획)을 연계 수립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계획 실현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및 실행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벌였다"고 평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2024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장관상 수상작.국토교통부 제공.
尹대통령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보일 기념사업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며 국가 정체성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념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됐다"며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 독립운동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며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했다.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해서도 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 러·북 협력 및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ASF 경북에 집중…추가 발생 우려 심각한 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16일 "야생멧돼지 ASF 검출이 경북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중수본은 이날 관계부처와 경북도·예천군 등이 참여한 가축 질병 방역 상황 점검 회의에서 기관별 ASF 방역 추진 상황과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ASF는 올해 들어 국내 양돈농장에서 6건 발생했다. 경북에서는 1월 15일 영덕군에서 발생한 후 5개월여 만에 영천(6월 15일), 안동(7월 2일), 예천(7월 6일)에서 추가로 발생했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등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는 한편 방역대(10㎞) 및 발생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정밀·임상검사를 실시했다. 전국 양돈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을 집중소독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 조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ASF 검출이 경북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경북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 조치를 이행하라"며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매몰지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농장 방역요령을 적극 교육·홍보하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지역사랑 철도여행' 청도·영천·영주 기차여행 '반값'
청도·영천·영주 지역을 50% 할인된 운임으로 방문할 수 있는 기차 여행 상품이 다음달 1일부터 판매된다.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청도·영천·영주 등 23개 기초지자체장들은 16일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개 기초지자체는 △강원(삼척, 횡성, 태백, 영월, 정선)△충북(단양, 제천, 영동, 옥천)△충남(공주, 서천)△전북(남원, 익산, 김제, 무주, 임실)△전남(보성, 장성, 함평)△경북(청도, 영천, 영주)△경남(밀양)이다. 이번 협약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23개 기초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철도를 이용해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과 패키지상품을 오는 8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상품명은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이다. 철도운임 할인율은 총 50%다.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후 해당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 다음달에 철도운임 40% 할인 쿠폰을 제공받는다. 할인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시 지정된 열차를 이용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주요 관광지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QR 코드를 코레일톡에서 인증하면 된다.철도 승차권, 숙박, 렌터카 및 입장권을 고객이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나만의 기차여행 만들기' 기획전을 통해 할인된 가격의 철도승차권과 숙박·렌터카 등을 개인의 취향에 맞게 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구매할 수 있다.'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도 강화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관람, 체험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주를 비롯해 △태백△삼척△영월△정선△단양△제천△영동△옥천△ 남원△무주△임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해 농촌관광 거점화 기틀을 마련하고 농촌 방문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관광 '투어 패스' 사업도 추진한다. 투어 패스 사업은 농촌관광상품과 해당 지역으로의 이동수단을 연계한 '농촌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할인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포항에 육상 해수 스마트 양식 테스트 베드 '구축'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 16일 "포항 소재 수과원 사료연구센터에 육상 해수 스마트양식 테스트 베드를 최근에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양식 테스트 베드는 스마트 양식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수과원은 지난 2022년부터 포항의 수과원 사료연구센터 내 육상 해수 스마트양식 테스트 베드와 진해의 수과원 첨단양식실증센터 내 육상 담수 스마트양식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 수과원 측은 "스마트양식 테스트 베드는 순환여과양식 시스템 기반으로 각종 수질 센서, 영상분석 장비, 자동 먹이 공급 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들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며 "이를 통해 수질 관련 데이터, 에너지 데이터, 실험생물의 영상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순환여과양식 시스템이란 자체적인 수처리 시스템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사육수를 내부에서 정화해 재사용하는 형태의 양식 시스템으로 주로 RAS(Recirculating aquaculture system)라고 칭한다.수과원은 테스트 베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수질 변화와 양식어류 성장 예측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시간 영상분석을 통해 어류의 길이를 측정하고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시스템, 정밀 이미지 분석이 가능한 자동 선별기,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스마트 수차 등을 개발·운영 중이다.최용석 수과원장은 "어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국내 양식산업의 첨단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적극행정 실현으로 첨단양식 기술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산업화규모 육상 해수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사료연구센터, 포항).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첫 시추지 '대왕고래' 낙점
포항 영일만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장소가 '대왕고래'로 낙점됐다.1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기술적 평가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첫 탐사시추 장소를 이같이 선정했다. 석유공사는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 시추 승인을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자문 등을 참고해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모두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 물리탐사 단계에서 탄성파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망구조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형을 말한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그간 대외 보안을 위해 이들 유망구조에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 등 해양 생물의 이름을 각각 붙여 관리해왔다.첫 탐사시추 대상으로 포항 영일만 인근의 대왕고래가 낙점됐다.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돼 지구상 가장 큰 생물의 이름이 붙은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해수면 수 ㎞ 아래 해저로 시추공을 뚫어 석유·가스 부존 여부와 상태를 확인하는 1차 탐사시추는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개발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첫 후보지가 정해진 만큼 정부와 석유공사는 일정표대로 오는 12월 첫 시추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배후 항만 마련, 시추선 현장 배치 등 실무 준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내년 상반기에는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으며, 첫 탐사시추 단계에서부터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추가 탐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동해 가스전. 연합뉴스.
올해 사과 작황 양호, 공급 및 가격 안정화 기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조·중생종 사과 출하가 7월 중하순부터 본격화되면 시장 공급도 충분해지고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대구시 군위군에 위치한 대구경북능금농협 군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를 찾아 햇사과 선별·출하 현장을 격려하고, 사과 생육과 재해대응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과는 수확 시기에 따라 조생종·조중생종·중생종·만생종으로 분류한다.이번 방문은 2024년산 햇사과(품종: 썸머킹)를 생산하고 출하하기 위해 노력한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하된 썸머킹 품종은 초록색의 여름사과로 널리 알려진 쓰가루(일명 아오리) 품종보다 약 10일여 빨리 수확되며, 군위 지역이 주산지이다. APC는 11일부터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SSM), 공영홈쇼핑 등에 총 140톤의 썸머킹을 공급할 계획이다.송 장관은 사과 원물이 입고·선별돼 포장 후 상품화되는 과정을 지켜본 뒤 "이번에 출하가 시작된 썸머킹에 이어 쓰가루(아오리), 홍로 등 조·중생종 사과 출하가 7월 중하순부터 본격화되면 시장 공급도 충분해지고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라며 "지난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높아 부담이 컸던 국민들의 장바구니가 한결 풍성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간담회를 주재하며 주요 사과 주산지의 생육 상황과 향후 수급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주산지 대표로 참석한 대구경북능금농협 서병진 조합장은 "사과 생육이 양호해 생산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맛 좋은 사과를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소비지 대표로 참석한 지에스(GS)리테일 김경진 상무는 "올해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통해 세척사과와 컵 사과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고, 하나로마트 권혁중 사과 엠디(MD)는 "햇사과 가격은 전년보다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출하 시기를 고르게 하는 품종 다양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가격 진폭을 줄이고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국민들께서 매일 드시는 사과, 토마토 등 식사 대용 과일·과채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병충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대구 군위군에 위치한 군위 농산물 산자 유통센터를 방문해 햇사과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석유公,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시추 지진 안전 대응TF 가동
한국석유공사가 11일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탐사시추 작업으로 인한 지진 등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응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날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소통 강화를 위해 국내대륙붕 안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포항은 지난 2017년 11월 지열발전소때문에 발생한 규모 5.4 강진으로 큰 피해를 봤다. 이에 따라 탐사 시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동해 석유가스 개발의 지진 위험 진단 토론회'를 열고, "석유가스 개발 이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TF를 통해 탐사시추 작업 전·후 제반 안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추과정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자문도 추진한다. 더불어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단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지역사회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1972년부터 동해지역에서는 32공의 시추작업이 이뤄졌으나 시추 중 지진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한국석유공사 제공.
ASF 발생 경북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ASF 발생 안동시·예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수본은 경북 영천시(6월 15일)에 이어 안동시(7월 2일), 예천군(7월 6일) 등 양돈농장에서 잇따라 ASF가 발생한 만큼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 인접 시·군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 봉화군, 구미시, 칠곡군을 대상으로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2개 팀이 투입될 예정이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 등을 점검한다.또 양돈농장의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살핀 뒤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배수로 설치·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을 점검한다.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중수본은 "경북도는 물론 전국 어디라도 ASF 안전지대는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은 멧돼지 차단 조치, 소독 등 차단방역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국유지' 대구 동성로 옛 중앙파출소, 대구시 소유된다
대구 동성로에 위치한 옛 중앙파출소가 대구시 소유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가 건의한 옛 중앙파출소와 국가 점유 시유지 교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3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지자체가 건의한 국유재산 활용 지역사업 중 시급성·중요도를 고려해 92건을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옛 중앙파출소, 대구농산물도매시장 점유 국유지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지검 점유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 동성로를 살리기 위한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옛 중앙파출소 자리는 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 2차관은 "장기 미활용 중인 국유지를 지자체에서 체육시설, 둘레길 조성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에 있는 유휴 치안센터도 대수선해 어르신 일터, 돌봄공간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방향 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은 매각하되, 매각이 곤란하거나 공익적 활용이 필요한 재산은 대부,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국유재산 활용을 원할 경우 그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10일부터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10일부터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 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영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을 의미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국토부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 15일 이상) 방치돼 주차된 차량은 이동 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됐다. 대구 달서구 월암동의 한 공영 임시주차장을 점령한 캠핑카와 카라반의 모습. 영남일보DB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안 재가 "특검법 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5번째다.앞서 정부는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은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지만,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펀치볼)를 방문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실마리 안 보이는 의대 증원 갈등
의대 정원 증원 청원 5만 명 돌파…'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중단
보도의 그 후, 뉴스 후(後)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점포 '일반경쟁입찰'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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