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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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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라던 尹, 거부권 행사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식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라고 밝혔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맞선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라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압박했다.그러면서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 민원인 통화 종료·녹음 가능, 법적 대응 지침도 제공
정부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인의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상세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일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지난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르면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로 각 기관에서 정한 권장 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통화 전체를 녹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법령에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도 마련해 제공한다.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관련 법령·규정·판례·통계 정보 등을 정리, 제공하는 AI를 도입해 민원공무원이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민원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서 적극 활용한다. 신규자 기본교육 시 일반적 민원응대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도입해 현장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민원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난이도, 처리량 등에 따라 민원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 총리는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국민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포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39)씨의 빈소가 지난 3월 7일 김포시청 앞에 마련됐다. 김포시 제공..
대구경북 '대구~의성' 광역철도, 기재부 예타 대상 선정
대구경북(TK)신공항 연계철도망 구축 사업의 일환인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기재부는 2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타 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 결과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연계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6천485억 원이 투입된다. 연장 70.1km로 정거장 5개소가 건설된다. 기재부는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를 신설해 신공항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서대구역 개통 2주년을 앞둔 27일 오후 서대구역 주차장이 차들로 빼곡히 차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美 기준금리 동결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우리 금융 시장 안정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6차례 연속 정책금리 동결과 관련, "국내 금융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아세안(ASEAN)+3(한·일·중) 재무장관 회의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출장 중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또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오는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FOMC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며 "수출 호조세 지속, 내수 반등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므로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전국 32개 의과대학 2025학년도 모집 인원 1천500~1천600명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전국 32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학 내 논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해주신 대학 총장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 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30일, 전남대를 제외한 8개 비수도권 국립대는 증원분의 50%를 줄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울산대·성균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는 증원분을 유지할 계획이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1천500~1천600명 사이가 될 전망이다.한 총리는 "어제 여러 대학병원에서 의료계가 예고한 주 1회 휴진이 실시되었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대규모 진료 대란은 없었다"며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모든 분께 국민과 환자를 대신해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는 계속 운영한다고 표명해주시고 이행해 주신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응급실과 수술실 전공의들까지 빠져나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의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를 위해 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했고, 1만여 명 이상의 진료지원간호사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간호협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개원의가 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역외상센터 전문의의 센터 외 응급실 및 입원실 진료도 허용하고 있다. 한 총리는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환자는 1, 2차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119구급대 이송 시에도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먼저 활용토록 조치한 상태다. 한 총리는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병원 규모에 따른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상급병원과 동일 진료 시 동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 중 필수의료 특화병원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를 겨냥해선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온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오는 금요일에 또 다른 병원 교수님들이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의대 교수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장소로,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로 확대"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배우자 출산 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겠다"며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소개했다.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 확충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 연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겠다"며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최 부총리는 "미래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자(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상품 편입 확충·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 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통구조 개선해 농수산물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경쟁 결여, 과다한 수익구조 등을 지적 받아온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성과가 낮은 법인은 퇴출시키고, 신규법인은 공모하겠다"며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을 5조 원 수준으로 육성한다. 송 장관은 "도매시장의 대안으로 지난해 11월 30일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현재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성장시키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수산물 거래를 시작하는 등 거래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매시장을 통해 주로 거래하던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을 위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하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연계해 도매시장에 온라인도매시장을 위한 물류센터도 구축한다. 송 장관은 "산지가 변해야 유통이 변한다. 산지를 규모화해 농가 단위 출하 비용을 낮추고, 도매시장 경유 비중도 낮춰 나가겠다"며 "당초 2027년 목표였던 거점 스마트 APC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00개소 구축을 앞당겨 2026년까지 완료하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계약재배 비중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대구형 수요응답형 교통 'DRT 사업' 국토부 규제 특례 받아
대구 동구·수성구·북구·동성로 일대에서 '대구형 DRT(수요응답형 교통)' 사업이 추진된다. 동성로의 경우 자율주행 기반의 DRT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1차적으로 동구와 수성구 일대에 '대구형 DRT' 사업이 추진된다. 북구와 동성로에서도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사업 개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동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수성구 알파시티에 DRT를 투입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2억 원을 들여 동구 신서혁신도시 일원에서 DRT를 시범 운영했다. 6개월간 운영 결과, 월평균 6천111명(하루평균 302명)이 이용하는 등 DRT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했다. 동성로 일대에는 자율주행기반 DRT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교통 수요에 따라 DRT 정류장, 운행 시간 등이 결정되는 것은 같지만 운전자가 없다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1호선 율하역에서 DRT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의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 미분양 아파트 13개월 연속 줄었다
'반고개역 푸르지오' 전 세대가 미분양 물량으로 잡혔음에도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13개월 연속 감소했다.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대구의 미분양 공동주택은 9천814가구로 전월(9천927가구)보다 1.1%(113가구)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던 후분양 아파트 '반고개역 푸르지오'(240가구)가 단 한 건도 계약이 되지 않아 3월 미분양 집계에 고스란히 잡히면서 대구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수성구·동구·중구를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350가구 넘게 팔리면서 대구 미분양은 13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구·군별 미분양 소진 물량(전월 대비)을 살펴보면 수성구에서 116가구가 계약됐고, 이어 동구(89가구), 중구(75가구), 달서구(32가구), 남구(26가구) 등의 순으로 많이 팔렸다. 소진된 총물량은 353가구였다.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낮다고 판단되거나 수요자들에게 사실상 할인 등과 같은 혜택을 강화한 단지에서 계약이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반면 서구의 경우 '반고개역 푸르지오'(240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반영되면서 2월 719가구→3월 959가구로 240가구 늘었다.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지난 3월에 꽤 많은 미분양 물량이 팔렸다. 수성구 '빌리브 헤리티지'도 20여 가구가 실거래가 신고됐고, 크게 변동이 없었던 중구에서도 75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계약됐다"면서 "대출 금리가 이전보다 소폭 하락한 영향도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3월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1천181가구로 전월(1천88가구)보다 93가구 늘었다. 지난해 9월 714가구까지 줄었다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박주희·구경모기자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
대구 "이노-덴탈 사업 선도" 경북 "배양육 산업 전진기지로"
대구시가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사업을 진행한다. 또 경북도에는 일반 고기 이상의 '고품질' 배양육 생산을 위한 전용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된다.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대구는 '이노-덴탈' 사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환자로부터 기증받은 폐치아를 운반·가공해 치과용 골이식재로 개발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경북의 세포배양식품사업도 신규 지정됐다. 경북도는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세계 첫 인체 치아 활용 원료소재신서혁신도시를 비롯한 4개 구역이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대구시는 세계 최초로 재활용이 금지된 인체 치아를 활용한 골이식재 개발에 나선다.대구는 덴탈산업 업체 수가 전국 대비 12.3%, 종사자 10%를 차지할 만큼 활성화돼 있다. 전국 10대 임플란트 기업 중 3곳이 대구에 자리한다. 경북대 치과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내 치과병원이 925개소 있고, 지역대학에선 치과기공 인력을 매년 500여 명씩 배출하고 있다.이노-덴탈 특구는 국비 70억원 등 156억원을 투입해 2030년 말까지 추진된다. 경북대 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 대구테크노파크, 〈주〉덴티스, 〈주〉코리아덴탈솔루션 등 6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한다.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골이식재는 주로 사람·동물 뼈, 합성소재를 원료로 제작된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치아 골이식은 자신의 치아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는 적용할 수 없단 한계가 있다. 이에 치의학 관련 업계에선 자신이 아닌 타인의 치아도 사용하도록 허용해달란 요구를 지속해서 제기했다. 실제로 현재 치료를 위해 발치되는 치아는 연간 1천380만개에 달하지만 대부분 의료폐기물로 지정돼 전량 폐기 처분된다.대구시는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가 개발되면 2035년부터는 연간 212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 940억원의 지역기업 매출, 1천263억원의 수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토대로 케이메디허브 및 치과의료기기 연관 산업을 연결하는 덴탈 중심 첨단의료클러스터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치의학 분야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대구를 '글로벌 덴탈시티'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성 '배양육 상용화' 길 연다경북 의성군이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미래 먹거리이자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 산업의 국내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게 됐다.국내 세포배양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의성군은 경북도,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2022년부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예비특구에 이어 올해 특구 지정의 쾌거를 이뤘다. 최근 동물에서 채취한 세포를 배양해 만든 세포배양육과 관련한 국내외 관심이 뜨거운 만큼 이번 특구 지정으로 의성군이 세포배양육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특구 지정에 따라 살아있는 동물에서 채취한 세포를 키워 배양육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법으로 제한된 규제가 한시적으로 해제돼 참여기업의 배양육 제품화와 산업화도 가능해졌다.또 특례에 따라 살아 있거나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가축의 조직 채취도 가능해져 완성된 배양육 품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성화된 가축 조직의 세포 확보 등 자유로운 배양육 생산과 상용화 연구 등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바이오산업 분야 핵심 소재인 세포배양 배지(培地·세포 배양을 위한 영양물)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의성군의 관련 공장 건설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의성군은 86억원을 투입, 3천119㎡ 면적에 △배지 제조시설 △부대시설 △사무실 등을 갖춘 2층 규모의 배지 공장을 의성바이오밸리산단 내에 건립할 예정이다. 지역 세포배양산업 선도기업으로 자체 기술을 보유한 〈주〉티리보스가 생산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세포배양 배지 시장 규모는 앞으로 매년 16%씩 성장해 2028년 130억달러(약 17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현재 국내 생산 바이오 의약품은 동물세포 배양을 통해 공급되지만, 배양 과정에서 영양분으로 사용되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핵심 요소인 배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마창훈·임성수·구경모·최시웅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 44.6%로 전국 평균 상회
지난해 대구 신서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44.6%로 나타났다.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은 35.5%로 집계됐다.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전국 평균 40,7%에 비해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만 명 수준으로 2022년 2만 5천 명에 비해 감소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마무리 및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공공 의료기관 신규채용 감소 등으로 다소 줄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이전 공공기관·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비중은 각각 40.7%, 65.3%로 최근 5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대구 신서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44.6%로 지난해 45.6%보다 다소 낮았지만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경북은 35.5%로 의무 비율 30%를 넘겼지만 전국 평균 보다 낮았다.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지난 2022년에도 35.54%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지역인재 채용 비율 38.34%에 미치지 못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대구,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 수 전국 최다
대구시의 미분양·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 모두 3월 말 기준 전국 최다치를 기록했다. 경북의 미분양 주택 수 역시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최다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4년 3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9천814호로 지난달 (9천927호)에 비해 113호(1.1%) 줄었지만 전국 에서 가장 많다. 이중 악성 미분양 주택 수는 1천306호로 이 역시 전국에서 최다이다. 전월 1천85호 보다 221호(20.4%)늘었다. 경북지역 미분양 주택·악성 미분양 주택도 모두 증가세다.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보다 403호(4.4%)많은 9천561호이다. 악성 미분양 주택(1천8호)은 218호(27.6%) 늘었다. 그나마 주택 매매 거래량은 회복세다. 3월 말 기준 대구 주택 매매 거래량은 2천458건으로 전월(2천181호) 대비 22.4% 늘었고, 경북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3천153가구로 전월(3천39호) 대비 22.9% 증가했다.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전·월세 거래량은 주춤했다. 대구의 3월 전·월세 거래량은 7천370건으로 지난달(7천763건)보다 5.1%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북은 5천136건으로 전월(5천803건)보다 11.5% 줄었다. 공동주택 분양 수는 대구·경북 모두 순증했다. 올해 1~3월 공동주택 분양 수는 대구 658호·경북 1천791호로 전년 동기(0호) 대비 순증했다. 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천904가구로 전월(6만4천874가구) 대비 0.1%(90가구)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은 1만2194호로 전월(1만1867호) 대비 2.8%(327호) 늘었다.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대구 공항, 국내선 수속 지연·교통 약자 이동 편의성·쇼핑 시설 문제"
공항서비스 평가 결과 대구 공항의 국내선 수속 지연과 교통 약자 이동 편의성·쇼핑 시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국토교통부는 30일 '20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공항 서비스 평가는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 7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광주)에 대해 실시했다. 공항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체크인부터 출국심사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평가하는 '신속성'은 인천·청주·광주공항이 '매우 우수',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평가 등급은 △매우 우수(A, 90점 이상)△우수(B, 80점 이상)△보통(C)△미흡(D)△불량(E)△매우 불량(F, 50점 미만)으로 구분된다. 대구공항은 국제선 여객 증가 및 국내·국제선 청사 분리(2023년 9월)에 따른 국내선 수속 지연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항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수하물 처리 오류 및 분실 정도를 평가하는 '수하물 처리 정확성'은 수하물 처리 오류가 거의 없어 모든 공항이 '매우 우수'로 평가됐다. 편의시설, 교통약자시설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공항 이용 편리성은 인천공항이 '매우 우수'로, 나머지 공항은 '우수' 및 '보통'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구공항은 연계 교통수단의 노선 정보 일부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감점을 받았다. 또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배리어 프리(무장애) 적용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대구공항은 원격 주기장 이용 시 휠체어 리프트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구공항의 쇼핑 시설 만족도 역시 가장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격 주기장이란 항공기에 탈 때 또는 내린 뒤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이른바 '리모트(Remote)'가 이뤄지는 곳을 의미한다. 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공항. 영남일보DB국토교통부 제공.
대구 이노베이션-덴탈·경북 세포배양식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구 '인노베이션-덴탈'과 경북의 세포배양식품이 규제자유특구로 신규지정됐다. 대구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 작업을 세계 최초로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현재까지 34개 특구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천억 원의 투자유치, 6천8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 유치 등 성과를 냈다.대구 'Innovation-덴탈' 사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신규지정됐다. 환자로부터 기증받은 폐치아를 운반·가공하여 치과용 골이식재로 개발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매년 버려지는 1천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 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본인 치아를 잇몸뼈 치료에 사용하는 골이식재로 개발·상용화를 진행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치의학 및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대구시가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북 세포배양식품도 규제자유특구로 신규지정됐다. 경북도는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이란 동물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만든 식품이다. 현재 싱가폴과 미국에서 사업이 승인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없어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경북은 2023년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무조정실 제공.
지방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에 최고 160억원 지급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 배분액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에 최고 16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행안부는 우선 지자체의 기금 운용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배분액을 늘리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저 배분액은 64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최고 배분액은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기금 배분체계 개편으로 기금을 지원받는 지자체는 더욱 안정적으로 다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거점시설 조성 사업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행안부는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고, 지역 내 청년 농부 교육 지원 프로그램, 청년 정착 프로그램 등 지역에 활력을 높이는 사업 전반에도 지원한다.고기동 차관은 "2025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경북 청도군 매전면 관하1리 입구에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영남일보 DB행정안전부 제공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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