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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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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 중의 험지 울릉 찾은 정청래, 선거판 뒤흔들까
보수 텃밭 울릉군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4일 전격 방문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울릉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가 우세를 점하고 있는 선거 판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13일 밤 포항에서 울릉행 여객선에 올라 14일 오전 사동항에 도착한 뒤, 도동·저동 시가지 상가 방문, 군민·상인 간담회, 북면 면민 체육행사, 도동 여객터미널 현장 점검 등 강행군을 이어갔다. 이날 방문에는 박규환 최고위원, 김준한 당대표 수행실장 등을 비롯해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정성환 더불어민주당 울릉군수 후보, 울릉군 홍영표 군의원 후보가 함께했다. 정 대표는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열악한 울릉 일주도로를 편안하게 달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울릉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여객선 공영제를 비롯해 해운 인프라를 더 확충하겠다"고 했고, 울릉신공항 건설현장에서는 "울릉공항이 2028년 개항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울러 항행 안전조치, 사동항과 울릉공항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 물류 구조 개선 등 울릉도 발전을 위해 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독도 교육관광 콘텐츠 확대와 소상공인 해상 물류비 지원을 요청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요청에 대해서는 "오늘 나온 얘기들은 관련 부처 장관들을 제가 다 불러 개선책을 가져오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현장 약속은 민주당이 울릉 현안을 '중앙정부·여당 차원의 실질적 국비 지원' 프레임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울릉군 군수·군의원 후보들이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처럼 '정부 재정 지원' 프레임을 선거 운동에 적극 활용할 지 주목된다. 울릉도에 국비가 절실한 주요 현안으로는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일주도로 3단계 개량 △의료 인력 확충 및 공백 해소 △주거 안정(주택 공급) △울릉공항 조기 완공 및 관광 인프라(독도 연계) △재난 안전(태풍·지진 대비) 등으로 수천억 원대 추가 국비 수요가 뒤따를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정 대표의 깜짝 방문이 판세를 뒤흔들지는 미지수다. 먼저 울릉도는 역대 군수 선거에서 한 번도 민주당 출신 군수가 나오지 않은 '험지 중의 험지'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남진복 경북도의원과 남한권 현 군수의 무소속 출마로 보수 분열 양상을 띠었으나, 정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이는 많지 않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이뉴스24 대구경북취재본부 의뢰로 지난 3월30~31일 울릉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가상번호 89%, 유선 RDD 11%,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25.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39.3%의 지지율로 선두를 기록했다. 남 현 군수는 25.1%, 남 도의원은 22.1%를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정 전 예비후보의 경우 8.9%에 그쳐, 보수 성향 후보 3명이 80% 안팎의 지지율을 나눠 갖는 '1강 2중 1약' 구도가 뚜렷이 드러났다. 실제 보수 표심이 세갈래로 나뉜다 해도 정 예비후보의 우위를 점치기는 힘든 구도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정성환 울릉군수 후보가 어느 때보다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 울릉도와 민주당이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더 애쓰겠다"며 "중앙당 대표의 울릉 방문은 지역 현안을 중앙 정치권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울릉 발전과 군민 삶의 변화를 위한 정책 선거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오는 19~20일 李 대통령 고향 안동서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20일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 만찬과 더불어 별도의 친교 일정도 함께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19∼20일 1박2일로 경북 안동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경제, 사회, 국민 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등 동북아 정세,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현 방문에 이어 세 번째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 방문 후 약 4개월 만에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 방문으로 화답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처음으로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을 실현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 나라현인만큼 이번 안동 방문은 단순한 정상회담을 넘어 양국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더하게 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그녀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해 고즈넉한 사찰과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양국 간 문화적 공감대를 다진 바 있다.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답방하는 형태로, 한일 정상 간 '고향 외교'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 수석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셔틀 외교가 경주에서 나라, 그리고 안동 등 여러 지방 도시로 무대를 확장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유대와 신뢰가 심화하고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추경호, 이재명에 대답 요구…“TK공항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라”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TK(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국가책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응답을 요구했다. 추 후보는 15일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구에 오신다면 답을 가지고 오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경북 방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와의 안동 회동은 외교적 사안이어서 우리 국민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지방 행보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20일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추 후보는 "하지만 대통령 방문이 지방 선거용 관권선거 논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대구 시민들께서는 보여주기식 방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과 결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다. 추 후보는 "첫째, TK신공항 국가책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저는 오래 전부터 TK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안보차원의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최근 김부겸 후보도 국가책임 추진 필요성에 슬그머니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대구에 오신다면 TK신공항을 국가사업으로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인지 분명한 답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두 번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통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물었다. 추 후보는 "취임 1년이 다 되어가도 전직 대통령들과의 통합 메시지나 명예 회복 조치에 무관심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에 몰두하고 있다. 자신의 재판은 지우려 하면서 국민통합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는 침묵하는 모습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하는 행보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추 후보는 "현재 이 대통령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채 재판계류 중"이라며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의 지역 방문이 민주당 후보 지원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후보등록을 하자마자 여당의 열세·경합 지역에 대통령이 등장한다면 관권선거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추 후보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재현된다면 이번 선거는 진흙탕 선거로 전락해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대통령 심판' 선거로 전환될 것"이라며 "제 질문에 또다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대구 시민의 냉정한 심판만 부를 것이다. 신공항 국가책임 추진, 전직 대통령 예우와 통합, 사법 체계 무력화 시도에 대한 입장 이 세 가지 답을 들고 대구에 오시라"고 거듭강조했다.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압박도 잊지 않았다. 추 후보는 "김부겸 후보도 대통령과 소통할 힘 있는 여당 후보라고 호소만 하시지 말고, 대통령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시라"며 "대구 시민은 정치인 이재명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한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신공항·행정통합 뇌관…경북 권역별 엇갈린 지역 현안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이철우 예비후보가 8년 만에 다시 격돌한 6·3경북도지사 선거는 대체적으로 보수 우세가 점쳐진다. 이에 따라 오 예비후보가 무당층·중도층의 마음을 최대한 확보해 보수 표심을 파고들어 반전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KBS 대구총국이 지난 8일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오 예비후보 지지율은 21%, 이 예비후보 50%로 조사돼 이 예비후보가 29%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 24%, 국민의힘 46%, 개혁신당 3% 등으로 보수 지지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18세 이상 경북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8.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KBS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목할 점은 경북도민의 가장 큰 관심 거리가 일자리와 민생 경제라는 점이다. 해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경북도지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 답변이 29%로 가장 높았고, '저출생 지방 소멸 대응' 19%, '대구·경북 행정 통합' 10%,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이 8%로 조사됐다. 지역별 경제 이슈가 선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영남일보는 경북도를 권역별로 나눠 권역별 이슈를 정리해봤다. ◆ 동부권 :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이 지역은 산업·원자력·항만·신공항 이슈가 집중된 권역이다. 대체로 보수 민심이 우세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영일만항, 동해안 에너지·원전·수소·해양관광 등 대형 프로젝트가 얽혀 있는 만큼, '누가 더 일을 잘할 것이냐'에 방점이 찍혀 유권자들의 실용주의적 판단이 작용할 수도 있다. 경북 최대 인구를 가진 철강 도시인 포항의 경우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대형 철강 기업과 2·3차 협력업체가 지역 경제와 일자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민심의 민감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포항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정치색보다 경제와 일자리를 챙길 인물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보수 성향 우세 속에서도 정당보다 '실적과 추진력'을 따지는 실용주의적 선택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에 주목된다. ◆ 중부권 : 구미·김천·상주·의성 구미·김천·상주·의성 등 중부권에서는 구미와 함께 의성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구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내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 시장을 배출한 곳으로, 대기업 이전과 청년층 이탈 등 구조적 변화 속에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경북 전체에서 민주당 기반이 가장 두텁게 형성된 지역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당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보수색이 강했지만, 지역 내 대기업 이전·인구 정체·청년층 이탈 등 구조적 변화가 겹치면서 유권자들의 전략적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TK공항이 들어서는 의성은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컸다. 국토교통부가 화물터미널을 의성이 아닌 군위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의성군이 강력 반발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중재에 나섰다. 화물터미널은 결국 군위·의성 양측에 각각 배치하는 기본계획이 2025년 말 확정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의성이 오랫동안 소외됐다는 정서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당시 도지사 직무를 맡고 있던 이 예비후보가 의성군 편을 적극 들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천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가 변수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김천혁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 유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와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와 혁신도시 성과 제고를 위한 공약이 표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보수색이 강한 상주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농업 중심 도시이자 대규모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건립이 진행 중인 만큼, 농식품 유통·교통 인프라 확충 공약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북부권 : 안동·영주·문경·예천·청송·봉화·영양 TK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이 가장 거센 곳이 바로 이 북부권이다. 도청신도시·북부권 소외 우려가 큰 탓이다. TK행정통합이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인 만큼 북부권의 반발을 해소할 해법 제시 여부가 표심에 영향을 줄 변수로 지목된다. 특히 TK행정통합·도청신도시 발전·의대 설립 등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오 예비후보 공약의 직·간접 이해 당사자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보수세가 강하지만 다른 권역보다 이슈별로 표심의 진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오 예비후보의 전략에 따라 민심을 파고들 여지는 있다. 여기에 오는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두 정상이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경제 안보 협력과 공급망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안동이 한·일 정상회담 무대로 부상할 경우, 이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성과 맞물려 안동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농촌 지역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 지원, 지방소멸 대응,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생활 밀착형 공약에 대한 체감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도정을 잘 아는 이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세에 균열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 남부권 : 경산·영천·청도·고령·성주·칠곡 이 지역에는 대구 생활권과 맞닿은 경산·영천·청도 그리고 보수성이 강한 고령·성주·칠곡이 포함된다. 경산은 대구·경북권 대학 및 산업단지와 연계된 '교육·산업 베드타운' 성격이 강해 통학·통근 인구 비중이 높다. 영천은 자동차 부품·기계금속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도시이면서, 대구·경산과 광역 생활·교통권을 이루고 있다. 청도 역시 사실상 대구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 젊은층·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대구 경제 상황과 민심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전이되는 곳으로 꼽힌다. 고령·성주 등 농촌 지역은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세가 두텁지만, 인구 감소와 농촌 소멸 위기에 대한 불안, SOC·교통망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 예비후보가 이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TK행정통합 이후 남부권 위상 △광역 교통망 △청년·교육 인프라 강화 등 생활 밀착형 이슈에 대한 세부 공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칠곡은 대구·구미의 베드타운이자 배후지 성격이 강하고, 군 단위 지역 치고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편이다. 경부고속도로·고속국도 분기, 경부선 철도 등이 겹치는 교통 요충지여서 물류창고·공단이 밀집해 있다. 동시에 귀농·귀촌 프로그램, 농업 교육 등을 통해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도 꾸준히 펴고 있어, '도시권+농촌'이 섞인 혼합형 구조다. 기본적으로는 보수정당 지지가 강하지만, 대구·구미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 최근 젊은층이 유입되면서 군 지역 치고는 민주당 지지세도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TK공항 유치 주역들의 변심…군위 흔드는 ‘국힘 탈당 러시’
대구시 군위군에서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던 김영만 전 군위군수 측 인사들이 잇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뒤 6·3지방선거 군위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공천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김부겸과 합심해 TK공항을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지역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군위군에 새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발단은 지난달 열린 국민의힘 군위군수 후보 경선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달 17~18일 책임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경선을 실시해 현직 김진열 군위군수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군수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교통정리가 될 줄 알았으나, 김 전 군수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서 지역 민심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바로 민주당 군위군수 후보로 공천된 이기만 한국지방자치연구원 부원장과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정유석 전 군위통합신공항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이다. 이들은 모두 TK공항 군위 유치를 위해 김 전 군수와 2016년부터 10년가까이 함께 일한 공통점이 있다. 정 예비후보는 오는 12일 민주당으로부터 정식 공천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김 전 군수는 도의원 2선, 군수 2선을 지내며 군위지역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는 군수 재임 중 TK공항 후보지 유치협상을 뚝심있게 밀어붙여 극적 타결을 이끌었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첫걸음을 놓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이 예비후보와 정 예비후보가 TK공항 조기 착공을 매개로 김 전 군수와 함께 선거 운동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예비후보는 1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의 출마와 김 전 군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오직 군위가 살 길은 신공항 조기 착공뿐이며 이를 위해서는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출마의 이유"라고 했다. 정 예비후보도 "그동안 이끌어 왔던 군위통합신공항추진협의회 조직을 적극 활용해 선거 운동에 임할 것"이라며 독자 선거운동을 예고 했다. 두 후보 모두 김 전 군수 선거 운동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김 전 군수와 이·정 예비후보의 이해 관계가 통합신공항이란 공통분모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TK공항 조기 착공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사실상 연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군위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영만 전 군수가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그의 지지층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지지층이 이탈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군위지역 국민의힘 당원 300여명이 탈당 후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지역분들이 민주당에 많이 입당했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당차원에서 파악한 사실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전 군수를 군위 지역 선거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전 군수의 탈당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앞서 김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김 전 군수가 군위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 등의 방식으로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선거 운동에 힘을 보태줄 것을 읍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 전 군수 측은 아직 아무 반응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군수가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려면 국민의힘에서 탈당 후 민주당에 입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김 전 군수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2선으로 물러난 입장에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군위군이 살 길은 TK공항을 조기에 건설하는 일 뿐이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예천군수 공천 ‘언더독 효과’?…역풍 맞은 ‘공천 개입’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 예천군수 공천에서 열세로 평가 받았던 안병윤 전 부산시 부시장(예비후보)이 최종 승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지방정치의 구조적 모순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 개입이라는 전형적인 '후견정치 메커니즘'이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공천 과정 자체가 선거 변수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분석도 나와 주목된다. 이번 예천군수 공천 과정은 초반부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국회의원의 특정후보 밀어주기 의혹은 국민의힘 경선 내내 꼬리를 물었다. 지역 정가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의 단수공천을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는 의혹이 공공연히 제기됐고,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대구·경북의 다른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하면서도 안동·예천만 유독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발표를 미루다, 결국 지난 2일 중앙당 공관위로 공천권을 넘겼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는 3선에 도전하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전격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도기욱·안병윤 예비후보 간 2인 경선을 확정했다. 지방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군수를 배제한 결정은 지역 정가에 상당한 충격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에 불을 지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약세인 안 예비후보와 맞대결을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변곡점은 컷오프된 김 군수가 안 예비후보 지지카드를 꺼내들면서다. 김 군수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 출신 국회의원이 예천을 농락하고 군민의 주권을 짓밟았다"며 안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이는 단순한 공천 불복을 넘어 경선 구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됐다. 예천군 국민의힘 관계자는 1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군수가 공천에서 배제되자 그의 지지층이 도기욱과 안병윤 예비후보로 양분됐는데, 김 군수의 지지선언으로 단 이틀만에 경선 구도가 안 예비후보에게 유리하게 재편됐다"고 했다. 이는 정치학에서 말하는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가 작동하는 추동력이 됐다.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이 팽배해 지면서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안 예비후보의 지지표로 전환됐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어렵사리 공천권을 따낸 안 예비후보가 본 선거에서도 최종 승리한다면, 중앙 정치인이 지역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구조에 대한 당원과 유권자의 반감이 임계점을 넘어설 때, 밀실에서 설계된 공천 구도가 뒤집힐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로도 기록될 전망이다. 예천군수와 함께 중앙당으로 공천권이 이관된 안동시장 경선 역시 후견정치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지역 정가에서는 여기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고, 이는 공천 지연의 빌미가 됐다는 의혹이 파다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A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사법리스크를, B예비후보는 민주당 접촉설 등을 이유로 경선 배제를 고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국회의원은 A·B예비후보를 컷오프시킨 뒤 경선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는 컷오프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등 표심 분열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결국 국민의힘 중앙당은 3자 경선으로 교통 정리를 했고, 그 결과 권기창 예비후보가 공천권을 획득했다. 지역 인지도가 높은 현직 안동시장이 승리함에 따라 예천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에 경종을 울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안동시장과 예천군수 경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밀었다는 두 후보가 모두 패배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며 "국회의원이 권한을 활용해 기초단체장 경선판을 설계하는 전형적인 후견정치 시도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통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0일 영남일보가 전화로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시군민들의 뜻을 존중했다"고 답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속보] 국힘 안동·예천 공천 확정…안동시장 후보에 권기창·예천 군수는 안병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북 안동시장과 예천군수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 안동시장에는 현직인 권기창 시장이 재선 도전 티켓을 거머쥐었고, 예천군수에는 안병윤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낙점됐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7~8일 이틀간 당원투표(50%), 일반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안동시장 및 예천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했고, 경선 결과 안동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권 시장이 권광택·김의승 예비후보를 이겼고, 예천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안 전 부시장이 도기욱 예비후보를 누르고 공천권을 따냈다. 안 전 부시장은 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경북도 기조실장 등을 역임한 만큼 지역에 대해서도 잘 안다"며 "깨끗한 이미지의 능력 있는 후보로서 예천을 살리고 당을 살리는 후보가 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박근혜 등판할까?…요동치는 경북도지사 선거판
7일로 6·3지방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오는 14~15일 후보 등록에 이어 29~30일 사전투표가 실시되면서 선거전은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경북도지사 자리를 놓고 3선 도전에 나서는 국민의힘 이철우 예비 후보와 '경북 대전환'을 기치로 도청 입성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예비후보 간 '건곤일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 오중기, 사전투표에서 얼마나 따라 붙을까? 첫 번째 관전포인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소 열세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오 예비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어디까지 따라붙느냐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 투표율 꼴찌를 기록한 대구와 달리 경북은 전남·전북 등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24.46%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인 바 있다. 때문에 오는 29~30일 실시 예정인 사전투표 역시 오 예비후보에게는 역전의 발판을, 이 예비후보에게는 승부의 쐐기를 박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진보층을 비롯해 40대와 직장인층 등이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 예비후보는 5월 선거 운동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 예비후보가 사전투표전까지 이 예비후보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 이내로 좁힌다면 본선거까지 기세를 이어가는 '골든 크로스'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예비후보 역시 이에 맞서 보수층의 결집을 독려하면서도 실용주의와 도정에서 이룩한 기존 성과를 내세워 외연 확장에 진력할 전망이다. ◆ 선거, 네거티브전으로 흐를까?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오 예비후보가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 예비후보의 민낯을 밝히겠다"고 선언한 점이다. 오 예비후보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예고한 바 있다. 발표 시점은 다음 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오 예비후보는 △언론 보도 관련 보조금 지급 의혹 △산불 당시 대응 논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한바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 내용에 따라 이 예비후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5월 예정된 TV 토론회 등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네거티브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 김부겸과 '원팀' 될까?…화룡정점은 정부 재정지원 확약 세 번째 변수는 오 예비후보와 같은 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원팀' 결성이다. 오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지역 방송에 출연해 "수일 내로 김부겸 후보와 만나 공식적으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 특히 TK 신공항 문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음 주 중 대구에서 있을 것으로 보이는 김 예비후보와의 만남을 통해 공식적으로 원팀 선언에 나서며 지지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의 재정 지원 확약까지 더해진다면 '화룡점정'을 찍을 수 있다. 반대로 정부 재정 지원 확약이 무산된다면 TK 보수 세력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등판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은퇴한 상태이지만, 그 상징성은 여전하다. 특히 경북은 박 전 대통령이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80%를 웃도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정치적 고향'이나 다름없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유세에 나선다면 경북지역 보수 고령층 등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강력한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선거 등판에 대해 "힘들 것"이라면서도 여지를 남기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보수 결집이 필요한 변곡점에 다다랐을 때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일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데 이어 4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예방한 것도 이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무당층과 중도 유권자에게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은 '구태 보수'의 이미지만 주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7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성향상 직접 등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입법 추진 등으로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를 잘 이용해 수세인 현 선거 구도를 공세로 바꾸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국힘 안동시장·예천군수 공천, 돌연 ‘중앙당 심사’…왜?
6·3지방선거 국민의힘 안동시장·예천군수 공천 심사가 경북도당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중앙당으로 이관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공정한 심사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의 특정 후보 밀어주기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때문에 중앙당 심사마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탈락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 출마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주겠다는 움직임마저 감지된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안동과 예천 기초단체장 후보 추천 문제를 중앙당 공관위 심사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경북 22개 시·군 중 중앙당이 직접 관할한 포항을 제외하고 도당 차원에서 공천을 확정 짓지 못한 지역은 안동과 예천 두 곳만 남게 됐다. 당초 도당 공관위는 이달 초까지 공천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국 상급 기관인 중앙당에 판단을 맡기게 됐다. 현재 안동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는 권기창 현 안동시장과 권광택 전 도의원,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예천군수는 김학동 현 예천군수와 도기욱 전 도의원, 안병윤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각각 예비후보로 나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지역 정가 안팎에서 '김형동 의원의 특정 인물 밀어주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경선 실시 여부와 기준이 애초부터 불투명해졌고, 여론조사 결과나 후보자 검증 내용을 당원·유권자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내부 교통정리만 시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후보자들의 전과와 사생활 문제에 이어 불공정한 수의계약 의혹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뒤엉켰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중앙당 심사마저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후보자들의 무소속 출마 등 표심 이탈과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예천지역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당 공관위에서는 경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김형동 의원이 끝까지 특정 후보의 단수 공천을 주장하며 고집을 피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며 "지역에서도 공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기준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는 시도가 있다는 여론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당은 적어도 김 의원이 생각하는 후보를 단수공천하지는 않으리라 본다"며 "만약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나 차라리 상대당(민주당)을 지지해야 하는 게 아닌가란 여론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사결정은 경북도당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최대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심사숙고한 차원에서 중앙당으로 이관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형동 의원은 수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오중기 ‘도심’ vs 이철우 ‘농촌’…엇갈린 선거 행보
6·3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이철우 예비후보의 4월 동선이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다른 동선이 얼핏 중국 국공내전 당시의 양상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영남일보가 두 후보의 4월 일정을 분석한 결과, 오 예비후보는 서울·국회 일정 4회, 라디오 등 미디어 출연 2회로 파악됐다. 이어 포항·경주·영천 등을 방문했다. 반면 이 예비후보는 한 달간 울릉도를 비롯해 22개 시·군을 찾았고, 서울 방문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 예비후보가 서울과 경북 도심지를 주로 방문했다면, 이 예비후보는 경북 전역에 걸쳐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에 주력한 셈이다. 공약 발표 장소 역시 오 예비후보는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한 뒤 지역 현장을 찾고 있고, 이 예비후보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는 2차 국공내전(1945~1949년)에서 마오쩌둥이 농촌을 중심으로 장제스가 차지한 도시를 포위한 구도가 연상되는 대목이다. 당시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농촌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농촌이 도시를 포위한다'는 전략을 구사했다. 반면 장제스의 국민당은 주요 도시와 중앙 권력을 장악한 채 정규전 중심의 전략을 펼쳤다. 결과는 공산당의 승리였다. 이 구도가 두 후보의 행보와 겹쳐 보여 흥미롭다는 평가다. 오 예비후보 서울·여의도에서 '경북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며 TK 행정통합 등의 의제를 던진 뒤, 이를 토대로 '30년 독점 구조에 대한 심판'과 '실용주의를 통한 변화'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어 포항·경주·영천 등 도심지를 중심으로 유세를 이어가며, 중앙에서 만든 변화 프레임을 지역 단위 세부 공약과 연결해 '정밀 타겟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지난 2024년 7월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펼친 전략과 흡사하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영국 노동당은 '변화(Change)'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주요 언론을 통해 중앙 무대에서 정권교체 프레임을 선점한 뒤, 특정 계층·지역 유권자를 정밀하게 공략했다. 결과는 노동당의 압승이었다. 반면 이 예비후보는 지역 현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농어촌과 중소도시를 돌며 구체적인 지역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분주히 현장을 누비는 그의 모습에서 보수 텃밭 국민의힘 현역 도지사라는 프리미엄에 기대지 않는 동시에 방심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엿보인다. 물론 이 두 사람의 행보가 국공내전과 흡사하다는 건 해석일 뿐이며, 역사적 성격 또한 다르다. 당장 국공내전에서 '농촌 포위 전략'의 주인공은 도전자였던 마오쩌둥이었지, 기득권 세력인 장제스가 아니었다. 다만 현직인 이 예비후보가 농촌을 발로 누비고, 도전자인 오 예비후보가 서울에서 출마 선언 후 경북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표밭을 다지는 구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향후 두 후보가 펼칠 선거전의 방향성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향후 이 예비후보는 농촌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도시 중도층에게 '실용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오 예비후보는 '변화'란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농촌·고령층 유권자에 대한 스킨십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경북도지사 후보 공약 격돌…이철우 ‘안정과 연속성’ vs 오중기 ‘구조대전환’
6·3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자리를 두고 리턴 매치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이철우 예비후보 간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안정과 연속성'을 내세우는 이 예비후보와 '판을 뒤집는 구조 대전환'을 강조하는 오 예비후보의 공약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경북 대전환 10+1 프로젝트'를 앞세웠다. 현직 8년 동안 쌓은 실적을 바탕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을 더 빠르고 크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2026년 국비 12조7천억 원 확보와 2018년부터 77조5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주요 공약으로는 TK 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연계한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원전 등 첨단산업 10대 벨트 조성, 경북투자청 설립, 북부권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맞선 오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발표한 '경북 대전환 10대 광역공약'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500만 메가시티'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와 '원팀'을 구성해 중앙정부로부터 연간 5조 원, 2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더불어 북부권 국립의과대학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구미~포항을 잇는 제조 AI·로봇 특화단지 등을 내세우며 '30년 국민의힘 독점 심판'과 실용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두 후보의 강점을 살펴보면 이 예비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검증된 실행력이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 예비후보는 변화와 신선함,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대규모 재정 지원 가능성이 차별점으로 꼽힌다. 행정통합과 10조 원 정부 재정 지원이라는 큰 그림으로 중도층과 젊은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공약 실현 가능성에서는 이 예비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추진 중인 산단 유치와 인프라 사업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실행이 가능하고, 국비 확보 실적도 있기 때문이다. 오 예비후보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 프리미엄의 경우 10조 원 정부 지원에 대해 정부여당으로부터 구체적인 확약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 예비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현재의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 확약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주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 중인 유상오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장(전 SH공사 미래전략실장)은 2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예비후보는 '공동영농'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구체적인 성과와 대안을 부각하기 위한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농민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축적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보수 30년 독점' '인구 소멸 책임론' '현장 부재형 행정'이라는 키워드로 기존 도정에 대한 책임 추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농업·농촌·농민 정책의 구체성을 좀 더 보여줘야 도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대구 출신 최영전 주미대사관 재경관, 러시아 나프타 수입 막힌 결제길 뚫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근 국내 업체가 러시아산 나프타를 확보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LG화학이 들여온 러시아산 나프타 2만7천 t은 국내 월 사용량(400만t)에 비해 소량이지만 대체 수급선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는 대구 출신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협성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최영전 주미 한국대사관 재경관이다. 그는 달러 결제가 막힌 상황에서 미국 측을 집요하게 설득해 이종통화 결제에 대한 제재 면책을 받아냈다. 영남일보는 21일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서 거주 중인 최 재경관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최 재경관은 "LG화학이 러시아산 나프타 구매 계약을 따냈지만, JP모건 등 글로벌 은행들이 결제를 거부하면 물건을 들여올 방법이 없었다"고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루블화나 위안화 같은 이종통화 결제를 검토했지만, 우리 은행들도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종통화 결제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명확한 확답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달러 중개은행들이 결제 불가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수입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미국이 확답을 주지 않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 최 재경관은 담당자를 설득해 '이종통화 결제'를 이끌어냈다. 최 재경관은 "담당자가 출장을 앞두고 있어 연결 채널이 끊길 뻔했지만 끈질기게 설득했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나프타 수급의 절박함을 진심을 다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이종통화 결제 시 제재 없음'이라는 서면 확답을 받아냈다. 저조차 놀랐을 만큼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문서로 답변하는 일은 흔치 않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최 재경관은 또 "미국 측 담당자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노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며 "실제로 일본은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시도조차 안 했던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움직였고, 저희는 미국의 이익(유가 및 물가 안정)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번 설득 비결에 대해 최 재경관은 "평소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과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외교 관계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평소 소통이 원활해야 위기 시 상대도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려 노력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중동 전쟁 등과 관련된 미국 분위기에 대해 그는 "유가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미국 역시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곧 중간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 역시 정치·경제적으로 전쟁을 오래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사자성어로 본 대구경북 6·3 지방선거
6·3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선전이 예상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줄곧 보수 성향의 시장만 배출한 대구에서 민주당이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면서 선거 판세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공천 내홍을 겪으면서 지리멸렬한 대구시장 선거 현주소를 사자성어(四字成語)로 살펴봤다. ◆ 각자도생(各自圖生)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여전히 내홍의 연속이다.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거세게 항의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양상이 뚜렷하다. 공천 후보가 확정돼도 당내 갈등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아 본선에서 보수 표가 분산될 우려가 크다. 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독자 생존을 모색하겠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 15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구·경북(TK)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 도지사가 중앙당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데에 대해 추 의원도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권토중래(捲土重來) 이러한 빈틈을 노리고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권토중래(捲土重來)에 나섰다. 김 전 총리는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12년 만에 도전장을 내고 귀환했다. 김 전 총리는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며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고 강조하며 이른바 '보수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동시에 박정희·박근혜를 끌어안으며 외연확장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엑스코를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의사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보수의 상징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여기에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정부여당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앞세워 33년째 GRDP(지역내총생산) 꼴찌인 대구의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 전거복철(前車覆轍) 관건은 현재의 여론이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실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후보는 권영진 새누리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막상 개표 결과는 권영진 55.95%, 김부겸 40.33%로 약 16%포인트 차이로 완패했다. 20~40대에서 앞섰던 여론이 50·60대 보수층의 막판 결집 앞에 무너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지방선거도 막판 보수 결집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구에선 60·70대가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있고, 이 연령대의 투표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해온 구조가 지금도 온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 김 전 총리가 전거복철(前車覆轍, 앞 수레가 엎어진 바퀴 자국)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이유다. ◆ 배수지진(背水之陣)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인 이철우 도지사의 경우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수성의 각오를 천명하고 나섰다. 김 전 총리가 대구시를 위협하고 있는 데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범계 의원 등 중진급 인사들이 경북과 대구의 선거 지원에 전면 나서면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오중기 예비후보와의 대결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방선거를 지원해야 할 중앙당은 여전히 공천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수습해야 할 장동혁 당대표는 돌연 미국행으로 자리를 비웠다. 경북마저 내어 준다면 국민의힘은 전패할 수도 있다. 이에 이 도지사는 배수의 진을 치고 보수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반드시 3선 고지를 밟겠다는 각오다. ◆ 건곤일척(乾坤一擲) 김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TK에 대한 파상 공세는 선거가 진행되면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대구·경북 중 한 곳이라도 무너뜨린다면 그 상징성만으로도 역대급 정치적 수확을 거두는 셈이다. 특히 난공불락(難攻不落)으로 여겨졌던 TK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은 당의 오랜 숙원인 전국 정당화를 앞당길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로도 볼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TK를 잃게 된다면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경우에 따라 보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보수 재건의 불씨만이라도 지키려는 국민의힘과 전국 정당화란 목표를 눈앞에 둔 민주당 간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공동기획: 동양의 스위스 대구·경북 정원도시 프로젝트]
동해역사권역은 네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블루 가든 루프(Loop)'로 묶는 데서 출발한다. 역사와 바다, 숲과 치유를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해 일본 교토나 중국 베이징과도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관광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벤치마킹 모델은 일본의 시즈오카현 하마마쓰(Hamamatsu)다.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하마마쓰는 인구 80만 명의 도시임에도 연간 80만 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모으며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 국내 관광자원론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되는 박석희 경기대 명예교수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정원'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관계 인구를 늘리는 강력한 무기"라며 "포항의 산업 미학, 경주의 천년 역사, 영덕의 바람, 울진의 숲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동해안 가든 로드'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해역사권역 정원도시 생산 유발 효과 2천500억 주목되는 점은 하마마쓰의 숙박 전환율이 32.4%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원이 단순 관람지가 아닌 체류 공간으로 기능할 때 경제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4년 꽃박람회 기간 플라워파크 입장객만 100만6천586명이 방문했고, 전년보다 69.7% 증가했다. 이는 정원이 단순 조경사업이 아니라 '입장객 증가 → 체류시간 증가 → 주변 상권 소비 → 지역 브랜드 강화'라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원이 가진 경제적 파급 효과도 높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정원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일반 관광객보다 22% 높다. 진흥원은 이를 토대로 4개 시·군 연합 벨트가 완성됐을 경우 1천200억 원의 직접 소비와 2천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원으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정원 1ha당 약 0.5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500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하마마쓰가 1970년대부터 누적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 용역을 통한 세부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포항, '철과 빛의 해안정원' 포항은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동시에 스페이스워크·영일대·환호공원처럼 현대적 경관 인프라와 결합한 관광 실험이 가능한 도시다. 따라서 포항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정원보다 철·빛·바람·절벽·수평선을 조합한 현대적 해안정원이 어울린다는 게 진흥원의 분석이다. 여기에 포항 신라비 스토리를 얹으면 '고대 기록과 현대 산업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서사가 생긴다. 포항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 비석인 냉수리 신라비(국보 제264호)와 중성리 신라비(국보 제318호)가 있다. 냉수리 신라비에는 신라 지증왕 당시 재산 분쟁을 중앙 귀족 합의로 해결한 내용이 공문서 형식으로 새겨져 있어, 당시 신라의 통치 체계를 보여주는 1차 사료로 평가받는다. 또 중성리 신라비는 신라 지증왕 2년(501년)쯤 제작된 현존 최고(最古)의 신라비로, 신라 초기 토지 소유·상속·행정 체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핵심 사료다. 더불어 포항에는 2025년 기준 원법사 명상정원(전국 사찰정원 1호)을 포함해 3곳의 민간정원이 운영되고 있어 민간 참여 기반도 이미 존재한다. ◆ 경주, '신라 왕경의 숲정원' 경주는 4개 시·군 가운데 검증된 정원 사례를 보유한 유일한 곳이다. 경북 지방정원 1호인 경북천년숲정원은 2023년 4월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 123만 명을 돌파했으며, 연평균 6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다. 축구장 46개 규모(33만㎡) 부지에 수목 350종, 초본 50여 종이 식재돼 있으며, 경주의 5개 산(토함산·선도산·남산·소금강산·낭산)과 3개 물길(북천·남천·형산강)을 모티브로 13개 테마정원으로 구성됐다. 천년숲정원은 첨성대·대릉원·안압지 등 경주 핵심 관광지와 인접해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감은사지·문무대왕릉·양남 주상절리 등 동해안 자산을 추가로 연결한다면 유적 도시를 넘어 역사·정원·해안이 결합된 체류형 힐링도시로 거듭날 여지가 있다. 수요 기반도 뚜렷하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주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118만 명으로, 국제 관광 수요를 정원 관광으로 흡수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 울진, '금강송과 치유의 생태정원' 울진은 네 지역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치유·생태·산림의 스토리를 갖는다. 행정 기반 역시 탄탄하다. 군 조직에 아예 정원팀이 있고, 해안숲 조성, 방풍림 관리, 정원 조성, 꽃길 조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유상오 진흥원 원장은 "여기에 금강송, 불영계곡, 왕피천, 성류굴, 산불 이후의 생태복원 이미지를 결합하면 '회복과 치유의 정원'이라는 테마가 성립한다"며 "울진은 2025년 관광객 900만 명, 관광소비액 1천118억 원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정원은 신규 수요보다는 체류시간 확대와 소비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울진은 '차경(借景)' 조성에도 유리한 환경이다. 차경이란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을 정원의 배경으로 빌려오는 것이다. 현재 산림청에서 64억원을 교부받아 금강송과 힐링을 테마로 설계가 완성된 왕피천 지방정원의 핵심 원칙 또한 차경이다. 왕피천 지방정원의 식재 간격 설계 배치를 현장에서 조율하고 있는 울진군청의 신유리 주무관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게 아니다"며 "겸재 정선이 그렸던 포항 내연산의 기개와 송강 정철이 노래한 울진 망양정의 파도를 정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라며 차경의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 영덕, '바람과 항구의 마을숲정원' 영덕은 대게와 해안도로, 서핑, 항구, 바람의 이미지를 강하게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게 진흥원의 진단이다. 즉 대형 랜드마크 정원보다 강구항·고래불·해안도로의 결절점(사람과 차량이 모이거나 동선이 교차하는 지점)마다 마을숲정원과 포켓가든을 촘촘히 넣는 방식이 더 매력적이란 분석이다. 경북도의 경우 영덕 강구항 마을숲정원을 4천328㎡ 규모의 사업지로 선정하고, 관광 이미지와 진출입 경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원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영덕의 2025년 관광객이 약 1천90만 명 수준으로 집계돼 수요도 충분하다. 경북도 정원담당 남종혁 주무관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 유동 인구가 있다면 필요한 것은 신규 수요 창출만이 아니라 통과형 방문객을 체류형 방문객으로 바꾸는 장치"라며 "정원이 그 핵심 전환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②] 불평등한 투표권…1인1표 등가성에 집착한 헌재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차는 단순히 공간적 계급화뿐 아니라 '민주주의 꽃'인 투표권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울 수도권에 국회의원 의석이 집중되면서 입법에 따른 행정력이 미치는 수혜에 있어서도 지방은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수도권에 몰린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을 위한 입법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방은 점점 더 고립돼 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대표성 외면한 헌재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최대 3대 1까지 허용됐던 기존 기준을 2대 1 이하로 강화하라는 내용이었다. 헌재의 판단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1인1표 평등'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지역 대표성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당시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상황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 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 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고는 현실이 됐다. 22대 총선(2024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전국 지역구 254석 중 122석, 48%를 가져갔다. 서울 홀로 전체의 19%에 해당하는 48석을 가져간 것이다. 국회의원이 입법·예산 심의·국정감사·정책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결정권과 의제 설정권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수도권에서 전체 지역구 의원의 절반을 선출하게 되면 정치 영향력은 지방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고 우려했다. ◆ 의성·청송·영덕·울진의 기형적 선거구 헌재의 논리가 만든 기형적 결과물은 경북지역의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가 대표적이다. 4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서 면적은 서울시의 약 6배(3천500㎢ 이상)에 달하게 됐다. 반면 인구는 15만 명 남짓(2024년 기준 약 14만 9천732명)으로, 서울 강남 한 개 선거구(인구 25만 명 이상)와 똑같이 단 1석만 배정받는다. 주민들은 투표하려면 수십 ㎞를 이동해야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차를 타고 다니느라 지역 곳곳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의원 한 명이 서울 의원과 동일한 표결권을 가지고 4개 군, 수십 개의 읍·면, 수백 개의 마을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모든 국민의 표가 같은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인구 대표성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지역의 이해와 이익이 의회에 고르게 반영돼야 한다는 지역 대표성이다. 문제는 헌재가 인구 대표성에 방점을 두면서 수도권 의원들이 법률 제·개정,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 지역 대표성 부재의 실제 피해 사례 이 때문에 지역의 이해는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기 힘들어지는 구조를 낳게 된다. 대표적 예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인프라 격차다. 지난 2024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가 개통되며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80분에서 20분대로 줄였다. GTX-B, GTX-C도 추진 중이다. 총투자 규모는 134조 원에 달한다. 반면 영남권 광역급행철도(MTX)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논의만 있을 뿐 착공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건희 기증관'(가칭)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2021년 4월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유족이 문화재와 미술품 2만3천181점을 국가에 조건 없이 기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 시설 건립을 지시하자 전국 40여 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기증이 결정된 이후 기증관에 대한 구상, 추진계획, 관계부처 협의, 부지 결정 과정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것은 물론, 공청회·설명회도 단 한 차례 열리지 않은 채 서울 송현동과 용산이 후보지로 결정됐다. 기증 이후 약 70일 만이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문체부의 입지 선정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회의 당시 이미 문체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건희 미술관의 지역 공모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행했다"며 "회의록에는 지역 요구를 감안해 공모할 경우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 시민사회단체모임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가 사실상 공론화 과정을 대체하고 있다"며 "위원들이 정부 산하 기관장이나 공무원 출신, 수도권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무의사결정의 구조화 이처럼 지방의 절박한 요구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상은 행정학에서 말하는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론으로 설명된다.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잠재적 의제들이 아예 정책 결정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봉쇄하는 것을 무의사결정으로 정의했다. 수도권 의석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현재의 국회 구조에서는 지방의 핵심 의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전에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무의사결정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적·제도적 프레임을 동원해 변화를 시도하는 의제 자체를 '불온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이 대표적이다. 당시 헌재는 성문헌법 어디에도 없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수도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기득권을 쥔 수도권 중심 체제가 자신들의 위상을 뒤흔들 수 있는 '수도 이전'이라는 근본적 의제를 사법적 잣대로 봉쇄한 전형적인 사례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라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입법·사법·행정의 핵심 기능이 여전히 서울에 잔류하게 되면서 '정치·경제 권력의 서울 집중'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기회는 요원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던 이재명 정권 역시 말을 바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하면서도 '행정수도 명문화'는 개헌 논의 의제에서 배제했다.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양원제 도입을 제안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2025년 2월 기자회견에서 "지방 소멸 시대에 수도권 주장만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소외된다"며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도 "입법권의 분권으로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포함한 양원제 도입이 중요하다"며 "양원제는 다수당의 폭정 방지, 입법 품질 제고 및 지역 대표성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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