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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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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경주·고령·영천·예천·영주,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
대구 달서구와 경북 경주·고령·영천·예천·영주가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지로 신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올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선정했다. 우선 경주시는 혁신지구의 예비단계인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주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역사·문화 기반의 관광 거점과 미래 모빌리티 통합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특화 사업에 선정된 고령군은 세계 유산도시와 대가야를 주제로 EBS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 체험시설과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세계유산마을 정비를 통해 관광도시 육성 및 상권 활성화를 꾀한다. 대구 달서구(인정사업 지역)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복지·문화 등 핵심 기능을 신속하게 공급해 생활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노후주거지 지원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예천군과 영주시에서는 편의시설 확충 및 주택 정비사업이 지원된다. 경주시와 영천시는 이번에 신설된 '빈집정비형 사업지'로 선정됐다. 빈집에 대한 밀집도·활용계획 및 실현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고려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경주·고령·구미 등 경북 농협 23곳,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에 선정
경주·고령·구미 등 경북지역 농협 23곳이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운영 농협'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운영 농협'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130개 농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북의 경우 △경주(경주농협) △고령(고령농협·동고령농협·쌍림농협) △구미(고아농협) △김천(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 △문경(동문경농협) △봉화(봉화농협·춘양농협) △상주(상주조합공동사업법인) △안동(남안동농협·동안동농협·서안동농협·안동농협·안동와룡농협) △영양(남영양농협) △영주(안정농협) △예천(지보농협) △의성(금성농협·새의성농협·서의성농협) △청도(청도농협) △청송(청송농협) 지역에서 선정됐다. 지난 2022년부터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는 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하며 매년 참여농협이 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분담해 전담인력 운영, 인력운송, 통역인건비, 숙소비용 등으로 농협 한 곳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농협당 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시·군 주도 공공기숙사를 2028년까지 35개소 건립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소를 준공해 운영 중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환율 1,500원 육박에 정부 ‘화들짝’…주말에 범부처 긴급 간담회
원·달러 환율이 1천480원에 근접하자 정부가 주말인 지난 14일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를 소집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간담회 참석 대상에 금융·외환 당국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비롯해 복지부와 산업부까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최근 환율 급등에 대한 정부의 위기 의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외환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가 주최한 환율 대응 회의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까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인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수출입 기업 정책을 맡는 산업통상자원부까지 한 자리에 모인 점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고환율 사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이스란 복지부 1차관과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의 참석이다. 국민연금과 수출기업 등 외환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시장을 향해 범부처 차원에서 고환율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일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천473.7원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이다. 야간 거래에서는 장중 1천479.9원까지 치솟으며 1천480원 선마저 위협했다. 시장에서는 1천500원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이 선이 무너지면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급등, 기업 및 가계의 부담 증가, 외국인 투자 심리 악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충격과 위기감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2천원까지 치솟았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불안 심리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우선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이 꼽힌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환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또 다른 카드로 복지부가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를 만들 예정이다. 당장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한 전략적 환헤지(hedging),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비중 조정, 해외에서 외화 채권을 발행해 직접 달러를 조달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연금 운용 전략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부가 참여한 만큼 수출 기업들의 달러 보유를 활용한 대응도 예상된다. 정부는 주요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털 강화가 핵심이다. 재정건전성 제고, 수출 경쟁력 강화, 국내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원화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 부총리 역시 고환율 문제에 대해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내년 환율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북한 등 안보리스크를 비롯한 국내 정치 불안에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일각에서는 1천500원을 넘어 1천600원까지도 가능하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 대구 노변~경산 옥산 광역도로 건설 추진
정부가 대구와 경산을 연결하는 '노변~옥산 광역도로 건설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1일 '노변~옥산 광역도로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대구·경산 현장을 직접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에 이 사업의 반영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노변~옥산 광역도로는) 대구와 경산을 연결하는 도로의 혼잡을 개선하고, 대구 4차 순환선 및 고속도로(수성IC)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에 앞서 김 위원장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했다. 광역교통위원회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상국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 원장, 정진혁 연세대 교수, 이유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함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 자리에서 광역철도 7건, 광역도로 4건, 환승센터 1건 등 총 12건의 사업(총사업비 2조5천억원 규모)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구와 경북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철도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며 "대구경북이 하나의 광역경제생활권으로 성장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두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 TK공항은 ‘물류 특화’, 울릉공항은 ‘도서이동권’확보에 초점
정부가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영남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물류 특화 관문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한다. 또한 경북 울릉공항을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건설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항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그만큼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TK공항은 물류 거점화에 초점을 두고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물류 특화 관문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된다. 더불어 지역 산업구조를 고려해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반영한 화물터미널 구축 계획을 기본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또 공항 건설과 연계한 공항신도시 개발을 지원하고,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 지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공항을 사람·물류·문화·관광이 융복합하는 지역 개발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TK공항 건설공사에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토목·건축업체를 참여시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기업 우대기준 및 지역 물품 우선구매를 추진한다.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의 경우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지역 관광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섬지역 공공서비스의무(PSO) 도입과 섬공항 연결 교통망 구축을 위한 노선을 검토한다. 울릉공항의 성공적 개항과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교통·관광·안전 인프라 연계 방안과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도 추진한다. 울릉공항 운영개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국토부는 울릉공항 등 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소형항공 운송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소형항공 운송 사업자에게 전용 주기장 배정, 지상 조업 지원 등 맞춤형 운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TK공항 등 신공항 건설 시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MRO)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을 유치하는 한편, 섬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80석 이하 소형항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공항시설의 개선·확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공항 건설·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논의한다. 지방 공항의 전세기 및 국내선 항공편을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 도심항공교통(UAM), 항공 훈련 등 공항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을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도 구축한다. 항공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와 AI 보안 판독에도 나선다. 항공사별로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통도 강화한다.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은 보다 두텁게 마련한다. 특히 항공사고 발생 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 관리하는 한편,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와 공항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획]한국, 불평등이 구조화된다…원인은 부동산
자산·소득 격차와 지니계수 등 불평등 관련 지표들이 모두 악화하면서 한국의 불평등이 구조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이 지목되는 가운데,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이라는 이상현상이 꺼질 경우 그 충격은 중하위층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심화를 여실히 드러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은 5억6천6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상위 계층의 자산 폭증에 의한 착시효과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3억3천651만원으로 전년 대비 8.0%나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5천913만원으로 오히려 6.1% 감소했다. 이들 간 자산 격차는 8.4배에 달한다. 또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평균 자산은 1천33만원에 그친 반면, 상위 20%는 13억3천828만원을 기록했다. 이들의 격차는 무려 129.6배로, 전년(128.7배)보다 악화됐다. 소득 격차도 극심하다. 5분위 가구의 연소득은 1억7천338만원인데, 1분위는 고작 1천552만원으로 11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2024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를 의미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15.3%로 0.4%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불평등 관련 지표들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불평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불평등 구조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이 지목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자산에서 실물자산, 주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1%에 달한다. 금융자산은 24.2%에 불과하다.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다. 미국은 부동산 35%, 금융자산 60% 수준이고, 일본도 부동산 40%, 금융자산 55%다. 한국만큼 부동산에 자산이 편중된 나라는 드물다. 문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지난 10년간 폭등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연평균 10.2% 올랐다.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연 3.1%였다. 10년 동안 집값은 2배가 올랐지만 월급은 1.3배에 그쳐 임금으로는 절대로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을 일찍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자산 격차가 급격히 벌어졌다. 부채 구조의 비대칭성 역시 불평등 고착화의 원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부채는 9천534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하지만 계층별로 살펴보면 의미가 전혀 다르다. 상위층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면, 그 수익률이 대출금리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하위층은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는다. 따라서 원리금을 갚다 보면 저축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추가 대출이 필요해진다. 상위층에게 대출은 자산을 불리는 레버리지이지만, 하위층에게 대출은 가난의 굴레인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고환율 속에서도 부동산 버블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 경제 불안 신호로 받아들여져 부동산 가격에 하방 압력이 가해진다. 1997년 외환위기 때가 그랬다. 환율이 1천500원대로 급등하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6개월 만에 30%에서 40%까지 폭락했다. 그러나 현재 환율이 1천400원 후반대인데도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다. 코로나 이후 줄곧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갇힌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 유지'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는 점이다. 전통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 유지'는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버블 붕괴의 트리거로 금리 인상, 환율 추가 상승 등을 꼽는다. 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한국 가계는 이자 상환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득은 낮지만 '영끌' 대출에 의존해 자산을 보유한 중하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대규모 대출 연체와 가계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계부채 부실은 곧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돼 급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주택 담보 가치가 대출원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냉각기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환율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 이탈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전세시장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 금융·산업 등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져 고용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피해는 중산층과 하위층에 집중될 전망이다. 상위층은 자산이 다변화돼 있고 유동성도 충분해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하위층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한 채에 집중돼 있어 피해가 더 치명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韓中, “경주 APEC, 양국 관계 정상화 계기 마련” 한 목소리
한국과 중국 간 수교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한중 관계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 출신의 김한규 전 총무처 장관이 회장을 맡고 있는 21세기한중교류협회와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중수교 33주년 기념 만찬을 공동 개최했다. 김 회장은 이날 기념 축사에서 "지난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APEC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만에 한국을 찾아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져 양국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경주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도 "경주 APEC 정상회의는 한중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자리였다"며 "경주는 이번 APEC 의장국 개최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은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구체적 의지와 노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런 흐름이 내년에 중국 선전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며 "양국이 연이어 국제무대의 중심에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이번 경주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선전 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 측도 경주 APEC이 한중 관계 복원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이빙 중국 대사는 "중국도 한국 각계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하고 전략적 소통과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우호 감정을 증진하고, 중한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국가적 위협된 ‘해킹’…안 털린 곳이 없다
게임업체 넷마블은 지난달 28일 자사 PC 게임 포털사이트가 해킹 당해 회원 약 61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이는 휴면 계정을 포함한 규모로, 이름·생년월일뿐 아니라 암호화한 비밀번호까지 노출됐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솔라나 기반 가상자산 약 445억원어치가 탈취되는 사고를 겪었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도 3천만건이 넘는 역대급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근 유통·통신·패션·카드·게임·가상자산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해킹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세간에는 '안 털린 곳을 찾기가 힘들고, 국민의 개인정보는 전세계 공공재'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온다. 더 나아가 보안 리스크가 국가적 위협이 되면서 '신종 포비아' 확산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KT 등 통신사와 롯데카드·SGI서울보증·예스24 같은 민간기업, 심지어 공공사이트인 '온나라시스템'까지 잇따라 뚫린 바 있다. 올해 1~2월에는 GS리테일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해 고객 약 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고, 지난 5~7월에는 디올·티파니·까르띠에·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사에서도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이처럼 해킹 피해가 산업계 전체로 확산하면서 '한국이 해커들의 타깃이 됐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해커들의 공격 속도와 정교함이 높아지는 데 비해, 국내 보안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팔로알토 네트웍스의 '2025 유닛 42 글로벌 인시던트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 공격의 25%가 다섯 시간 내에 성공하고, 20%는 한 시간 만에 데이터를 탈취한다. 이는 2021년 대비 3배 빠른 속도다. 반면 기업들이 해킹을 탐지하는 데는 평균 6일(S&P 500 기업 기준)에서 9개월(일반 기업)이 소요된다. 쿠팡 역시 해킹 사실을 5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실태조사 결과, 절반 가까운 기업이 보안 관련 예산이 없었다. 예산을 책정한 기업 중에서도 75.8%가 500만원 미만 수준이었다. 1억원 이상 투자 기업은 0.6%에 불과했고, 보안 인력도 평균 1.1명에 그쳤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같은 기업이 반복적으로 해킹 피해를 당한다는 점이다. KIS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회 이상 침해 신고는 510건, 시스템 해킹 재발은 367건에 달했다. 3회 이상 71건, 4회 이상도 31건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한 번 뚫린 기업은 보안 취약점이 해커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또다시 표적이 된다"며 "그런데도 사고 후 임시방편으로 땜질식 처방만 하고 근본적인 보안시스템 개선에는 투자하지 않는 기업이 태반"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업비트의 경우 2019년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탈취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6년 만에 445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해킹당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안 리스크는 기업에 어떤 사고보다도 치명적이다. 단순 비용만으로도 한 순간에 수조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SKT 경우 유심 해킹사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1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고객 이탈, 기업가치 훼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까지 감안하면 해킹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십 년간 확보해 온 고객과 브랜드 가치가 일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KT 경우 해킹 사태 후 가입자가 급속도로 이탈하면서 수십 년간 지켜 왔던 통신시장 점유율 40%가 무너지기도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채상병 특검 150일 대장정 마무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15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고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성과를 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동기를 설명할 '구명로비'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단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했다"라면서도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순직으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난 점, 법원의 과도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수사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검팀은 131명의 인력을 투입해 180회 이상의 압수수색과 300명 넘는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430건에 달하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채상병 순직 사건 자체, 수사 외압 의혹,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 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다. 구체적 수사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는 경찰의 초기 무혐의 결정을 뒤집은 결과로, 이 특검은 "유족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채상병의 명복을 빌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VIP 격노설'을 확인했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후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지시가 내려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고위직을 통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보내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동기로 꼽히는 '구명로비'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특검은 종교계와 군 출신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추적했으나, 구체적인 로비 경로를 입증하지 못했다.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대통령실 간 연결 고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이 대표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500만원 벌금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대신 특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장환 목사,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의혹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 5일 전 임 전 사단장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했고, 한 전 사장은 임 전 사단장과 주고받은 문자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대통령실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직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오동운 공수처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앞으로 30~40명 규모의 공소유지팀을 꾸려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이 특검은 "수사는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추경호 구속영장 발부 시… 민주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공세 강화할 듯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추 의원 구속 여부가 정국 판세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 의원은 계엄 관련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칠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역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초긴장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했다. 추 의원은 27일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정적 제거 도구가 돼 야당을 먹잇감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공상소설'에 비유하며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규탄대회에서 "(특검의 영장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몇 개의 퍼즐 조각을 모아 상상의 나래를 펼쳐 창작했다"며 "영장이 아니라 한 편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1주년에 맞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당 전체가 초긴장 국면에 돌입했다는 전언이다. 당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기각이 타당하지만, 여당의 사법부 압박과 사회적 분위기가 변수"라고 말했다. ◆영장 발부 시 예상되는 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힐 계기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부 판단을 앞두고 '보수 진영 단일대오' 확보를 위해 '체제 전쟁'을 강조하는 등 선(先) 지지층 결집에 집중해왔다. 영장 기각 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메시지 변화를 통해 노선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당내에서 나온다. 당내 의원들의 지도부를 향한 중도 외연 확장 압박의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우향우' 지도부에 비판을 자제했던 건 영장심사를 앞두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TK공항 접근성 업그레이드,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는 사업 추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서 대구 군위군 호령면 내리리까지 21.2㎞ 구간에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고속도로 사업이 확정된 것이다. 2029년 착공 예정인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교차로(IC) 2개소, 분기점(JCT) 2개소를 포함해 총사업비 1조5천627억원이 소요된다.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해 TK공항 접근성을 강화하고,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물류 수송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예타 통과로 TK공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게 돼 향후 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구미·김천 등 경북 주요 도시 간 이동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공항 개항 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TK공항과 구미국가산단 간 첨단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해 물류비용 절감 및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기계 등 유사 업종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대구성서산단과 구미국가산단의 연계성도 강화돼 지역경제 거점으로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대구·경북·대전·충청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물류 허브로서의 TK공항 입지가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위·의성·구미 등 TK공항 배후도시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면서 "TK공항을 중심으로 대경권의 대구·구미·포항과 충청권의 대전·세종·공주를 잇는 물류·산업·관광의 새로운 초광역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로 대한민국 중서부권과 TK공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물류 허브로서의 TK공항 기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갖고, 고속도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노진실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재부, “청도군 2천억 원 규모 하수관로 민자사업 확정”
경북 청도군의 하수도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약 2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청도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60%대에서 80% 후반대까지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5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사업은 총사업비 1천96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환경 개선 프로젝트다. 사업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지자체)에 넘기되,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가지며 임대료를 받는 BTL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의 핵심 내용은 청도군 내에 총 연장 182.9㎞에 달하는 오수관로를 신설하고, 관하와 온막 등 2개소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새롭게 짓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오수관로 182.9㎞, 맨홀펌프장 73개소, 배수설비 4천890개소가 설치된다. 하루 처리 용량 210㎥ 규모의 관하 처리장과 90㎥ 규모의 온막 처리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36개월이며, 운영 기간은 운영 개시 후 20년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도군의 열악한 하수도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청도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61.1%에 머물러 하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하수도 보급률은 88.4%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관내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는 등 청도군 주민의 보건 환경과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대구시, ‘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수성구 인증 연장 결정
정부가 대구시를 '2025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특히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플랫폼과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대구를 비롯해 경기 안양시, 부천시, 수원시 등 총 9개 지자체를 올해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021년부터 시행중인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국내 도시의 스마트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우수 도시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인증은 도시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기술 및 인프라 등 3개 분야 53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쳐 부여된다. 대구가 이번 인증에서 특히 호평을 받은 분야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다. 우선 교통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이 돋보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시는 관내 주요 교차로 250곳에 900여대의 'AI 기반 엣지 CCTV'를 설치해 교통정보 13종을 수집·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 이와 연계해 교통신호체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를 통해 상습 혼잡구간의 교통량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민과 기업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환경도 대폭 강화된다. 대구시는 올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내에 '데이터 안심구역'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금융, 의료, 연구 등 14개 분야 171종의 데이터를 시민과 기업이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이번 인증을 발판으로 스마트도시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수성 알파시티 일원에 올해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 최초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가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이 곳을 국산 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민간 개방형 R&D 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대구 수성구도 기존 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를 통과해 인증 연장이 결정됐다. 수성구는 지난해 첫 인증 후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AI·코딩 등 디지털 체험이 가능한 미래교육관을 설립·운영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관제 시스템 기반의 AI 활용 실종자 찾기 서비스 등 첨단 기술 사업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뉴스분석] 경주 APEC 계기 한·중 관계 정상화 물꼬 트일까?
최근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으로 사드(THAAD) 사태 이후 냉각된 양국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공통 취미인 바둑을 언급하며 친밀감을 쌓았고,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구조적 문제와 미해결 현안은 여전히 산재해 있어 실질적 진전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회담 후 브리핑에서 한화오션 제재, 서해 구조물, 한한령 문제 등에 대해 "다 다뤄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이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화오션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미·중 간 무역 분쟁과 연루된 사안이어서 미·중 간 문제가 해소되면,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직접적 해결 의지보다는 미·중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 간접적 기대를 내비친 것이다.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도 위 실장은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을 많이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면서도 "중국내 법적 규정도 있어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8년간 지속된 한류 금지령이 하루아침에 해제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중국 외교부의 회담 결과 발표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이 빠진 점도 주목된다. 중국 측은 경제, 민생, 문화교류 등의 협력 사안만 강조했을 뿐,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언급은 적시하지 않았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특히 북한 비핵화라는 민감한 이슈에는 구체적 약속이나 입장 표명을 회피하는 전략적 태도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경제협력 활성화와 희토류를 포함한 공급망 협력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한 비핵화나 서해 불법 구조물, 한한령 문제 등 현안을 주 의제로 설정했다"며 "반면 중국은 민감한 현안은 피하는 자세가 역력했고, 경제협력 및 문화 교류 활성화 외에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양국은 △실버경제 협력 △혁신 창업 파트너십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강화 △한국산 감 수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공조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등 총 6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계약서를 체결했다. 무엇보다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은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2009년부터 계속돼 온 통화스와프 연장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관계의 전면적 정상화라기보다는 관계 악화를 복원하기 위한 국면 조정에 초점을 맞춘 만큼, 후속 과제 실행에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 대통령 조기 방중 △정상 간 합의 문서·제도화 △한중 북핵 공조 실질화 등을 제시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창간 80주년 특집] 역사 속 위대한 만남, 그 재조명
우리 역사에서 위대한 네 번의 만남이 있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고대에는 김춘추와 김유신의 만남이 있었다. 이들의 만남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당군(唐軍)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 마침내 삼국통일이라는 한민족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중세에는 류성룡과 이순신이 만나 망국의 임계점(臨界点)에 도달해 있던 조선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쟁에서 구해낸다. 현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만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이 땅에 도입하고 정착시켜 오늘의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했던 일본의 산업화를 본받아 성공시켜 오늘의 제조업, 중화학공업의 세계적인 국가를 일구어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TK와 관련된 만남이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고비마다 TK가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TK정신을 지금처럼 박정희·반공·선비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통사(通史)적 차원에서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영남일보는 시대는 다르지만 다섯 번째 위대한 만남으로 박정희와 류성룡의 만남을 제안한다. ◆류성룡과 이순신의 만남 송복 교수에 따르면 선조(1552-1608)가 즉위했을 때 조선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안으로나 바깥으로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능력이 없었다. 오죽했으면 율곡 이이가 그의 상소문 만언봉사(萬言封事)에서 "국비기국(國非其國)－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비판했을까. 조선은 썩고 썩음이 날로 더해가는, 하루가 다르게 붕괴해가는 큰 집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당시 유럽 어느 나라도 견줄 수 없는 군사 강국이었다. 거기에 장군들은 전투 경험이 쌓일 대로 쌓인 무장들이었다. 그런 일본이 임진왜란(1592년) 당시 15만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 온 것이다. 조선과 명나라가 온 힘을 다해도 이길 수 없는, 힘의 차이가 너무도 완연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끝까지 버텼고 마침내 살아남았다. 송 교수는 "류성룡과 이순신이 함께하고 있었던 덕분"이라며 "비록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시대를 거쳤지만, 류성룡과 이순신이 '함께'한 그 '위대한 만남'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졌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또 두 사람의 만남이 위대했던 이유로 백성과 나라만이 충성(忠誠)의 대상이었고, 권력을 이념화하거나 이데올로기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는다. 송 교수는 "권력의 이데올로기화란 권력을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권력 자체의 소유를 지고의 가치이자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권력의 이데올로기화는 당시 조선조 조신(朝臣)들과 관리들의 일상화된 행태며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정희와 일본의 만남 박정희와 일본의 만남이 어째서 '위대한 만남'이 될까? 이 도발적인 질문에 송 교수는 "1910년 이후, 아니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다녀오고 일본이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를 깨친 사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오직 박정희만이 일본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고, 거기에 더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옮겨놓을 줄 알았고 그것도 배가해서 우리 산업으로 만들고 이용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일본의 것 이상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물을 키우고, 나아가 투입보다 산출이 언제나 많도록 제도·기구·산업의 활성화 등을 이루어 냈다"고 강조했다. 즉 박정희가 일본과의 만남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일본과의 만남을 위대한 만남으로 바꿨다는 해석이다. TK와 보수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식적이면서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촉발한 보수 정치권의 위기를 보수 철학의 재정립 기회로 삼는다면, TK는 문명전환기로 평가되는 AI 시대에 다시 한 번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영남일보가 박정희와 류성룡의 시대를 뛰어넘는 '다섯 번째 만남'을 제안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정희와 류성룡의 융합으로 통섭적 지혜 찾아야 그러나 박정희와 류성룡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융합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융합은 단순히 둘 이상의 요소가 섞이는 혼합을 넘어, 각 요소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특성과 기능을 가진 제3의 결과물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는 학문이나 사상 분야에서 통섭(Consilience)을 추구하는 핵심 방법론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박정희와 류성룡이란 융합에 참여하는 각 요소는 상대방의 영향을 받아 본래의 한계를 뛰어넘어 변형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패러다임, 문제 해결 방식, 또는 철학적 관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철학이나 이념을 창조한 사례는 많았다.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의 의지 철학은 칸트 철학(18세기)과 고대의 불교·힌두교가 결합되어 탄생했다. 카를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역시 헤겔(19세기)과 고대 그리스 물질주의의 만남으로 나왔다는 평가다. 만약, 박정희와 류성룡의 만남이 새로운 정치 사상·철학으로 연결된다면,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선조들의 사상에 기반한 정치 철학을 가지는 셈이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일본의 산업화 모델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한국적 맥락(TK 정신의 통사적 고찰) 속에서 창조된 '통섭적 지혜'를 국가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는 의미도 된다. 이 같은 영남일보의 제안이 지역 학계나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공론화 되기를 바라며 창간 80주년 특집 '새로운 TK 정신을 찾아서'를 마무리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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