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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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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출신 최영전 주미대사관 재경관, 러시아 나프타 수입 막힌 결제길 뚫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근 국내 업체가 러시아산 나프타를 확보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LG화학이 들여온 러시아산 나프타 2만7천 t은 국내 월 사용량(400만t)에 비해 소량이지만 대체 수급선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는 대구 출신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협성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최영전 주미 한국대사관 재경관이다. 그는 달러 결제가 막힌 상황에서 미국 측을 집요하게 설득해 이종통화 결제에 대한 제재 면책을 받아냈다. 영남일보는 21일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서 거주 중인 최 재경관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최 재경관은 "LG화학이 러시아산 나프타 구매 계약을 따냈지만, JP모건 등 글로벌 은행들이 결제를 거부하면 물건을 들여올 방법이 없었다"고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루블화나 위안화 같은 이종통화 결제를 검토했지만, 우리 은행들도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종통화 결제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명확한 확답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달러 중개은행들이 결제 불가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수입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미국이 확답을 주지 않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 최 재경관은 담당자를 설득해 '이종통화 결제'를 이끌어냈다. 최 재경관은 "담당자가 출장을 앞두고 있어 연결 채널이 끊길 뻔했지만 끈질기게 설득했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나프타 수급의 절박함을 진심을 다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이종통화 결제 시 제재 없음'이라는 서면 확답을 받아냈다. 저조차 놀랐을 만큼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문서로 답변하는 일은 흔치 않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최 재경관은 또 "미국 측 담당자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노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며 "실제로 일본은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시도조차 안 했던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움직였고, 저희는 미국의 이익(유가 및 물가 안정)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번 설득 비결에 대해 최 재경관은 "평소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과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외교 관계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평소 소통이 원활해야 위기 시 상대도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려 노력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중동 전쟁 등과 관련된 미국 분위기에 대해 그는 "유가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미국 역시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곧 중간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 역시 정치·경제적으로 전쟁을 오래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사자성어로 본 대구경북 6·3 지방선거
6·3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선전이 예상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줄곧 보수 성향의 시장만 배출한 대구에서 민주당이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면서 선거 판세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공천 내홍을 겪으면서 지리멸렬한 대구시장 선거 현주소를 사자성어(四字成語)로 살펴봤다. ◆ 각자도생(各自圖生)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여전히 내홍의 연속이다.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거세게 항의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양상이 뚜렷하다. 공천 후보가 확정돼도 당내 갈등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아 본선에서 보수 표가 분산될 우려가 크다. 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독자 생존을 모색하겠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 15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구·경북(TK)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 도지사가 중앙당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데에 대해 추 의원도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권토중래(捲土重來) 이러한 빈틈을 노리고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권토중래(捲土重來)에 나섰다. 김 전 총리는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12년 만에 도전장을 내고 귀환했다. 김 전 총리는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며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고 강조하며 이른바 '보수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동시에 박정희·박근혜를 끌어안으며 외연확장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엑스코를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의사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보수의 상징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여기에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정부여당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앞세워 33년째 GRDP(지역내총생산) 꼴찌인 대구의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 전거복철(前車覆轍) 관건은 현재의 여론이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실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후보는 권영진 새누리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막상 개표 결과는 권영진 55.95%, 김부겸 40.33%로 약 16%포인트 차이로 완패했다. 20~40대에서 앞섰던 여론이 50·60대 보수층의 막판 결집 앞에 무너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지방선거도 막판 보수 결집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구에선 60·70대가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있고, 이 연령대의 투표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해온 구조가 지금도 온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 김 전 총리가 전거복철(前車覆轍, 앞 수레가 엎어진 바퀴 자국)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이유다. ◆ 배수지진(背水之陣)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인 이철우 도지사의 경우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수성의 각오를 천명하고 나섰다. 김 전 총리가 대구시를 위협하고 있는 데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범계 의원 등 중진급 인사들이 경북과 대구의 선거 지원에 전면 나서면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오중기 예비후보와의 대결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방선거를 지원해야 할 중앙당은 여전히 공천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수습해야 할 장동혁 당대표는 돌연 미국행으로 자리를 비웠다. 경북마저 내어 준다면 국민의힘은 전패할 수도 있다. 이에 이 도지사는 배수의 진을 치고 보수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반드시 3선 고지를 밟겠다는 각오다. ◆ 건곤일척(乾坤一擲) 김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TK에 대한 파상 공세는 선거가 진행되면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대구·경북 중 한 곳이라도 무너뜨린다면 그 상징성만으로도 역대급 정치적 수확을 거두는 셈이다. 특히 난공불락(難攻不落)으로 여겨졌던 TK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은 당의 오랜 숙원인 전국 정당화를 앞당길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로도 볼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TK를 잃게 된다면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경우에 따라 보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보수 재건의 불씨만이라도 지키려는 국민의힘과 전국 정당화란 목표를 눈앞에 둔 민주당 간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공동기획: 동양의 스위스 대구·경북 정원도시 프로젝트]
동해역사권역은 네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블루 가든 루프(Loop)'로 묶는 데서 출발한다. 역사와 바다, 숲과 치유를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해 일본 교토나 중국 베이징과도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관광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벤치마킹 모델은 일본의 시즈오카현 하마마쓰(Hamamatsu)다.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하마마쓰는 인구 80만 명의 도시임에도 연간 80만 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모으며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 국내 관광자원론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되는 박석희 경기대 명예교수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정원'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관계 인구를 늘리는 강력한 무기"라며 "포항의 산업 미학, 경주의 천년 역사, 영덕의 바람, 울진의 숲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동해안 가든 로드'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해역사권역 정원도시 생산 유발 효과 2천500억 주목되는 점은 하마마쓰의 숙박 전환율이 32.4%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원이 단순 관람지가 아닌 체류 공간으로 기능할 때 경제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4년 꽃박람회 기간 플라워파크 입장객만 100만6천586명이 방문했고, 전년보다 69.7% 증가했다. 이는 정원이 단순 조경사업이 아니라 '입장객 증가 → 체류시간 증가 → 주변 상권 소비 → 지역 브랜드 강화'라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원이 가진 경제적 파급 효과도 높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정원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일반 관광객보다 22% 높다. 진흥원은 이를 토대로 4개 시·군 연합 벨트가 완성됐을 경우 1천200억 원의 직접 소비와 2천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원으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정원 1ha당 약 0.5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500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하마마쓰가 1970년대부터 누적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 용역을 통한 세부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포항, '철과 빛의 해안정원' 포항은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동시에 스페이스워크·영일대·환호공원처럼 현대적 경관 인프라와 결합한 관광 실험이 가능한 도시다. 따라서 포항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정원보다 철·빛·바람·절벽·수평선을 조합한 현대적 해안정원이 어울린다는 게 진흥원의 분석이다. 여기에 포항 신라비 스토리를 얹으면 '고대 기록과 현대 산업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서사가 생긴다. 포항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 비석인 냉수리 신라비(국보 제264호)와 중성리 신라비(국보 제318호)가 있다. 냉수리 신라비에는 신라 지증왕 당시 재산 분쟁을 중앙 귀족 합의로 해결한 내용이 공문서 형식으로 새겨져 있어, 당시 신라의 통치 체계를 보여주는 1차 사료로 평가받는다. 또 중성리 신라비는 신라 지증왕 2년(501년)쯤 제작된 현존 최고(最古)의 신라비로, 신라 초기 토지 소유·상속·행정 체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핵심 사료다. 더불어 포항에는 2025년 기준 원법사 명상정원(전국 사찰정원 1호)을 포함해 3곳의 민간정원이 운영되고 있어 민간 참여 기반도 이미 존재한다. ◆ 경주, '신라 왕경의 숲정원' 경주는 4개 시·군 가운데 검증된 정원 사례를 보유한 유일한 곳이다. 경북 지방정원 1호인 경북천년숲정원은 2023년 4월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 123만 명을 돌파했으며, 연평균 6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다. 축구장 46개 규모(33만㎡) 부지에 수목 350종, 초본 50여 종이 식재돼 있으며, 경주의 5개 산(토함산·선도산·남산·소금강산·낭산)과 3개 물길(북천·남천·형산강)을 모티브로 13개 테마정원으로 구성됐다. 천년숲정원은 첨성대·대릉원·안압지 등 경주 핵심 관광지와 인접해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감은사지·문무대왕릉·양남 주상절리 등 동해안 자산을 추가로 연결한다면 유적 도시를 넘어 역사·정원·해안이 결합된 체류형 힐링도시로 거듭날 여지가 있다. 수요 기반도 뚜렷하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주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118만 명으로, 국제 관광 수요를 정원 관광으로 흡수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 울진, '금강송과 치유의 생태정원' 울진은 네 지역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치유·생태·산림의 스토리를 갖는다. 행정 기반 역시 탄탄하다. 군 조직에 아예 정원팀이 있고, 해안숲 조성, 방풍림 관리, 정원 조성, 꽃길 조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유상오 진흥원 원장은 "여기에 금강송, 불영계곡, 왕피천, 성류굴, 산불 이후의 생태복원 이미지를 결합하면 '회복과 치유의 정원'이라는 테마가 성립한다"며 "울진은 2025년 관광객 900만 명, 관광소비액 1천118억 원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정원은 신규 수요보다는 체류시간 확대와 소비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울진은 '차경(借景)' 조성에도 유리한 환경이다. 차경이란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을 정원의 배경으로 빌려오는 것이다. 현재 산림청에서 64억원을 교부받아 금강송과 힐링을 테마로 설계가 완성된 왕피천 지방정원의 핵심 원칙 또한 차경이다. 왕피천 지방정원의 식재 간격 설계 배치를 현장에서 조율하고 있는 울진군청의 신유리 주무관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게 아니다"며 "겸재 정선이 그렸던 포항 내연산의 기개와 송강 정철이 노래한 울진 망양정의 파도를 정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라며 차경의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 영덕, '바람과 항구의 마을숲정원' 영덕은 대게와 해안도로, 서핑, 항구, 바람의 이미지를 강하게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게 진흥원의 진단이다. 즉 대형 랜드마크 정원보다 강구항·고래불·해안도로의 결절점(사람과 차량이 모이거나 동선이 교차하는 지점)마다 마을숲정원과 포켓가든을 촘촘히 넣는 방식이 더 매력적이란 분석이다. 경북도의 경우 영덕 강구항 마을숲정원을 4천328㎡ 규모의 사업지로 선정하고, 관광 이미지와 진출입 경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원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영덕의 2025년 관광객이 약 1천90만 명 수준으로 집계돼 수요도 충분하다. 경북도 정원담당 남종혁 주무관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 유동 인구가 있다면 필요한 것은 신규 수요 창출만이 아니라 통과형 방문객을 체류형 방문객으로 바꾸는 장치"라며 "정원이 그 핵심 전환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②] 불평등한 투표권…1인1표 등가성에 집착한 헌재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차는 단순히 공간적 계급화뿐 아니라 '민주주의 꽃'인 투표권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울 수도권에 국회의원 의석이 집중되면서 입법에 따른 행정력이 미치는 수혜에 있어서도 지방은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수도권에 몰린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을 위한 입법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방은 점점 더 고립돼 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대표성 외면한 헌재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최대 3대 1까지 허용됐던 기존 기준을 2대 1 이하로 강화하라는 내용이었다. 헌재의 판단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1인1표 평등'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지역 대표성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당시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상황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 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 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고는 현실이 됐다. 22대 총선(2024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전국 지역구 254석 중 122석, 48%를 가져갔다. 서울 홀로 전체의 19%에 해당하는 48석을 가져간 것이다. 국회의원이 입법·예산 심의·국정감사·정책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결정권과 의제 설정권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수도권에서 전체 지역구 의원의 절반을 선출하게 되면 정치 영향력은 지방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고 우려했다. ◆ 의성·청송·영덕·울진의 기형적 선거구 헌재의 논리가 만든 기형적 결과물은 경북지역의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가 대표적이다. 4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서 면적은 서울시의 약 6배(3천500㎢ 이상)에 달하게 됐다. 반면 인구는 15만 명 남짓(2024년 기준 약 14만 9천732명)으로, 서울 강남 한 개 선거구(인구 25만 명 이상)와 똑같이 단 1석만 배정받는다. 주민들은 투표하려면 수십 ㎞를 이동해야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차를 타고 다니느라 지역 곳곳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의원 한 명이 서울 의원과 동일한 표결권을 가지고 4개 군, 수십 개의 읍·면, 수백 개의 마을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모든 국민의 표가 같은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인구 대표성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지역의 이해와 이익이 의회에 고르게 반영돼야 한다는 지역 대표성이다. 문제는 헌재가 인구 대표성에 방점을 두면서 수도권 의원들이 법률 제·개정,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 지역 대표성 부재의 실제 피해 사례 이 때문에 지역의 이해는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기 힘들어지는 구조를 낳게 된다. 대표적 예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인프라 격차다. 지난 2024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가 개통되며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80분에서 20분대로 줄였다. GTX-B, GTX-C도 추진 중이다. 총투자 규모는 134조 원에 달한다. 반면 영남권 광역급행철도(MTX)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논의만 있을 뿐 착공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건희 기증관'(가칭)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2021년 4월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유족이 문화재와 미술품 2만3천181점을 국가에 조건 없이 기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 시설 건립을 지시하자 전국 40여 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기증이 결정된 이후 기증관에 대한 구상, 추진계획, 관계부처 협의, 부지 결정 과정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것은 물론, 공청회·설명회도 단 한 차례 열리지 않은 채 서울 송현동과 용산이 후보지로 결정됐다. 기증 이후 약 70일 만이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문체부의 입지 선정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회의 당시 이미 문체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건희 미술관의 지역 공모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행했다"며 "회의록에는 지역 요구를 감안해 공모할 경우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 시민사회단체모임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가 사실상 공론화 과정을 대체하고 있다"며 "위원들이 정부 산하 기관장이나 공무원 출신, 수도권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무의사결정의 구조화 이처럼 지방의 절박한 요구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상은 행정학에서 말하는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론으로 설명된다.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잠재적 의제들이 아예 정책 결정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봉쇄하는 것을 무의사결정으로 정의했다. 수도권 의석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현재의 국회 구조에서는 지방의 핵심 의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전에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무의사결정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적·제도적 프레임을 동원해 변화를 시도하는 의제 자체를 '불온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이 대표적이다. 당시 헌재는 성문헌법 어디에도 없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수도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기득권을 쥔 수도권 중심 체제가 자신들의 위상을 뒤흔들 수 있는 '수도 이전'이라는 근본적 의제를 사법적 잣대로 봉쇄한 전형적인 사례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라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입법·사법·행정의 핵심 기능이 여전히 서울에 잔류하게 되면서 '정치·경제 권력의 서울 집중'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기회는 요원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던 이재명 정권 역시 말을 바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하면서도 '행정수도 명문화'는 개헌 논의 의제에서 배제했다.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양원제 도입을 제안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2025년 2월 기자회견에서 "지방 소멸 시대에 수도권 주장만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소외된다"며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도 "입법권의 분권으로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포함한 양원제 도입이 중요하다"며 "양원제는 다수당의 폭정 방지, 입법 품질 제고 및 지역 대표성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공동기획: 동양의 스위스 대구·경북 정원도시 프로젝트]
영남일보와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대구·경북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광역 정원 경제권'으로 묶기 위해 '공간과 장소의 융합과 재배치'를 통한 '6+α(대구) 공간 전략'을 제안한다. 이는 스위스가 칸톤(Canton, 주)별로 고유의 경관과 산업을 유지하면서도 '스위스'라는 하나의 국가 브랜드를 완성한 칸톤 네트워크를 참고한 것으로 대구·경북을 6개의 특화된 정원 권역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각 권역은 △고유의 역사성(유교, 해양)△자연 지형(백두대간, 낙동강)△산업 특성(첨단 산단, 경관 농업)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이는 스위스의 '칸톤(Canton)'처럼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가지며 문화, 주민 삶의 질을 기준으로 설계된 6대 전략 권역이다. ◆ 백두중심권역 (문경·상주·의성): 낙동강 농촌 체류 정원 문경, 상주, 의성은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끼고 비옥한 토지와 풍요로운 농촌 경관을 공유한다. 핵심은 파편화된 농지를 하나의 거대한 '리버사이드 팜 가든(Riverside Farm Garden)'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농촌을 단순 생산 공간이 아닌, 그 자체로 아름다운 정원이자 관광·체험 상품이 되는 '경관 농업' 메카로 재탄생시키자는 구상이다. 모델은 프랑스 루아르 계곡(Loire Valley)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강변에 고성·포도밭·과수원이 어우러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이곳은 연간 330만 명 관광객과 약 4조3천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며, 서비스업이 고용의 66.7%를 차지한다. 이를 벤치마킹해 낙동강 변 상주 곶감·포도 농장, 문경 사과·오미자 밭을 경관 중심 정원으로 재디자인하고, 낙동강과 농수로를 미적 요소가 가미된 '물길 정원'으로 변모시켜 경관 가치를 업그레이드하자는 제안이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은퇴한 후 '수국 치유정원'을 조성 중인 윤세진 농학박사는 17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퇴직금을 털어 일본·네덜란드·중국 품종을 모아 '수국 치유정원'을 조성 중으로 향후 무료 공개를 계획하고 있다"며 "문경·상주·의성 지역에 제법 많은 이들이 개인 정원을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정원을 개방하는 문화가 확산되면 경북의 여러 정원들은 전국적 명소로 거듭날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농산물을 첨단 기술로 가공·변형해 프리미엄 제품으로 만들고, 수확 체험과 정원 투어를 결합시키면 농업 소득 확충은 물론 마을 전체를 하나의 브랜드 정원 상품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게 진흥원의 분석이다. ◆ 새마을산업권역 (구미·김천·칠곡·성주): 산업 정원과 그린 코리더(Corridor) 구미·칠곡 중심 산업 단지의 삭막한 풍경에도 녹색 숨결을 불어넣어 경관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 모델은 독일 루르(Ruhr) 지역 재생 프로젝트다. 이는 폐쇄된 철강소·탄광을 식물원·공원으로 바꿔 지역 재생에 성공한 사례다. 루르 지역은 이를 통해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화·디자인 거점으로 변모했다. 특히 기업들이 많은 새마을산업권역의 특성을 고려해 서울숲 기업 후원 정원 사례를 벤치마킹하자는 주장도 주목된다. 서울숲은 2005년 개원 이후 기업의 ESG 경영과 공공 녹지 조성을 결합한 '기업 후원 정원' 모델로 성공을 거둔 대표 사례다. 기업이 설계·시공·유지관리 비용을 후원하고, 서울시가 장소와 행정을 지원하는 구조로, 대부분 5년 공동 유지관리 협약을 통해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성수동 서울숲에는 △SM엔터테인먼트 '광야숲'(총 1천282㎡, 자생종 테마 중심)△마켓컬리 '샛별정원'(350㎡, 20종 이상 꽃나무·초화류)△회계법인 숲 '벤치 정원'(10㎡, 휴식 공간 중심) 등 10개 이상의 기업 후원 정원과 벤치 정원이 조성됐다. 그 결과 서울숲은 연간 약 70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찾으면서 인근의 낡은 공장과 창고들이 카페, 팝업스토어로 리모델링되는 등 상권 대전환이 일어났다. 유상오 진흥원 원장은 "현재 성수동은 MZ세대의 성지이자 글로벌 브랜드들이 팝업스토어를 여는 1순위 지역이 되었고, 여기서 발생하는 연간 소비 규모는 수천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지역 방문객 급증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구생활권역(경산·영천·청도·고령·군위+대구): 전원생활형 정원 진흥원은 대구와 인접 시·군을 잇는 이 권역을 '도시민의 정원 수요'를 수용하는 거대한 '포켓 가든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대구와 1~2시간 내외로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도시와 농촌 사이의 자투리 공간·유휴지에 작은 규모의 정원(Pocket Garden)을 곳곳에 조성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거대한 녹색 벨트를 만들자는 것이다. 모델은 영국의 '코츠월드(Cotswolds)'로, 런던 근교 주민들은 정원을 가꾸며 전원 마을을 유지해 연간 2천300만 명 방문객 유치와 지속가능 관광을 실현했다. 이를 대구생활권역에 적용하면 청도 와이너리 농장(와인터널·프로방스 테마, 포도밭 체험)과 산재한 전원 마을을 정원형 체험 허브로 재구성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유 원장은 "청도·경산·고령 등 대구 근교 시·군에는 전원주택·농촌체험마을·소규모 텃밭·카페·체험 농장이 점점 늘고 있다"며 "산재한 전원 마을·체험장을 단순히 개별 명소로 두지 말고, 정원 중심으로 재디자인해 연결해서 '포켓 가든 네트워크'로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포켓 가든 네트워크의 성공 가능성을 영천의 '작약 축제'에서 찾고 있다. 한국약초약초 작목반에 따르면 작약 축제에 연간 5만 명 정도가 방문한다. 방문객 대부분은 대구 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한 도심을 탈출해 아름다운 경관을 향유하고 싶어 하는 대구 시민들의 수요(자본)가 인근 지역의 넓은 유휴지와 결합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일본 시민농원처럼 대구 시민이 농가의 정원 일부를 분양받거나 공동관리하는 모델이 도입되면 대구 시민의 여가 비용이 경북 농촌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오순환 용인대 관광학과 교수는 17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 인근 지역 유휴지를 시민들이 직접 흙을 만지고 생명을 가꾸는 '살아 있는 정원 학교'이자 휴식처로 재탄생시킨다면 도시민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경관 정원' 자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스위스 ‘칸톤’처럼…대구경북 6대 특화 정원 권역으로”
영남일보와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대구·경북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광역 정원 경제권'으로 묶기 위해 '공간과 장소의 융합과 재배치'를 통한 '6+α(대구) 공간 전략'을 제안한다. 이는 스위스가 칸톤(Canton, 주)별로 고유의 경관과 산업을 유지하면서도 '스위스'라는 하나의 국가 브랜드를 완성한 칸톤 네트워크를 참고한 것으로 대구·경북을 6개의 특화된 정원 권역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각 권역은 △고유의 역사성(유교, 해양)△자연 지형(백두대간, 낙동강)△산업 특성(첨단 산단, 경관 농업)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이는 스위스의 '칸톤(Canton)'처럼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가지며 문화, 주민 삶의 질을 기준으로 설계된 6대 전략 권역이다. 유상오 진흥원 원장은 "대구·경북을 6개 권역으로 분류한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 때문이 아니다"라며 "'경관 자원의 동질성'과 '생활권 단위의 경제적 자립도'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역사권역 (포항·경주·울진·영덕): 해양·치유·역사의 블루 가든 포항·경주·울진·영덕은 각각 떼어놓고 보면 서로 다른 색깔의 도시들이다. 경주는 2000년 신라 역사의 중심이고, 포항은 산업 도시이며, 울진과 영덕은 청정 해안을 품은 어촌이다. 이 전략은 이 네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블루 가든 루프(Loop)'로 묶는 데서 출발한다. 역사와 바다, 숲과 치유를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해 교토나 베이징과도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관광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포항에 20만t급 크루즈 항구를 조성해 5천명 이상의 선객이 바로 경주로 갈 수 있는 '심리스(Seamless)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일본 교토(항구에서 신칸센으로 역사 도시 직행)나 중국 베이징(고궁·만리장성 연계)처럼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핵심 경쟁력을 따라잡거나 앞서는 포인트가 된다. 이를 이탈리아 '친퀘 테레(Cinque Terre)'를 참고해 울진·영덕 등의 청정 해안선과 연결시킨다. 친퀘 테레는 5개의 작은 해안 마을을 잇는 '푸른 길(Sentiero Azzurro)' 트레킹 코스로 유명하다. 원래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절벽 해안이었으나, 잘 정비된 산책로와 마을 간 연결 덕분에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했다. 동해역사권역도 이 모델을 벤치마킹해 포항의 크루즈 게이트웨이에서 출발해 경주의 역사 유적을 거쳐 울진·영덕의 청정 해안까지 이어지는 '블루 가든 루프'를 완성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안 송림과 소하천을 정비해 장소와 공간의 서정성과 스토리가 있는 '신라 해안 숲 정원'을 만들고, 주민들이 가드너(정원사)가 된다면 장기 체류형 '대구·경북형 치유 패스'로 연결되어 휴양치유 소득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유교선비권역 (안동·영주·예천): 전통 수목과 선비의 서원과 정원 종가와 서원, 고택의 담장을 단순한 경계가 아닌 정원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 각 공간이 품은 역사와 이야기를 담장 밖으로 끌어내어 마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이 전략의 모델로는 일본 교토의 '데라마치(寺町)'와 '철학의 길'이다. 교토는 역사적 사찰과 고택의 담장을 따라 수로와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전체를 야외 박물관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다. 담장 하나하나가 정원의 연장이 되고, 골목 전체가 산책로로 기능하면서 도시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됐다. 안동 등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진흥원의 분석이다. 서원과 고택을 독립된 유산으로만 바라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이를 잇는 골목과 옛길까지 포함해 마을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선형 정원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특히 과거 서원과 낙동강을 오가던 옛길을 복원해 걷는 정원 루트로 활용하면, 흩어진 유산들이 하나의 긴 정원으로 연결되는 '선형 정원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여기에 주민 참여가 더해지면 차별성은 한층 높아진다. 종가, 서원, 고택의 담장을 정원 인프라로 전환하는 '전통 경관 협약'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마을 규약을 통해 간판과 담장을 자율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통해 경관은 자연스럽게 통일되고, 공간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사람이 실제로 살고 걷는 무대가 된다. 유리 너머로 바라보는 박물관이 아닌, 일상 속에서 역사를 경험하는 공간이 되는 셈이다. 진흥원은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될 경우 유교선비권역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살아있는 역사 정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림수도권역 (봉화·영양·청송): 백두대간 생태 정원 봉화·영양·청송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고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 꼽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낮은 인구 밀도와 깊은 자연, 그리고 비어가는 산촌 가옥이라는 희소 자원을 갖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핵심은 산촌의 빈집을 '정원형 스테이'로 리모델링해 워케이션 거점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결합한 개념으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누리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다.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가 일상화된 지금,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은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된다. 이 구상의 참고 모델은 스위스 '엥가딘(Engadin)' 계곡 마을이다. 해발고도가 높은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엥가딘은 전통 가옥의 외벽을 장식하는 스그라피토 기법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고부가가치 워케이션 중심지로 성장했다. 개발을 최소화하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지켰더니 오히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된 것이다. 봉화·영양·청송의 전략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빈집을 허물거나 대규모로 개발하는 대신, 정원을 품은 소규모 스테이로 정비해 깊은 자연 속 체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더해진다. 주민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 협동조합이 숲밥상과 숲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구조를 만들면 숲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지역민의 일자리로 이어진다. 자연을 소비하는 관광이 아니라, 자연을 보전할수록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다. 궁극적으로 이 전략은 봉화·영양·청송 일대를 '국가 숲 모델'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이 지역을 개발의 대상이 아닌, 국가가 보전하고 가꾸는 백두대간 생태 정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대구·경북판 ‘정원도시’ 제안… 새마을운동 2.0 시동
최근 '광역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빨대 효과로 인한 지역 내 양극화 심화, 부실한 입법 내용, 의견 수렴 부족 등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이슈가 강한 파급력을 갖는 데에는 지방소멸이란 거대한 파고가 현실로 다가온 탓이다. 이에 영남일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행정통합의 부작용과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원도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기 자본을 축적하고 경제·사회·환경적 선순환을 일으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 '새마을운동'의 2.0 버전으로 승화하자는 것이다. ◆ 새마을운동 2.0: 최초의 환경 디자인 운동을 계승하다 유상오 진흥원장(환경계획학 박사)은 대구·경북의 자부심인 '새마을운동'을 장소적 시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 원장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본질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을 자본주의 방식으로 디자인하는 '물·숲·마을 디자인 운동'이었다"며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원도시 운동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의 새마을운동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생존의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경관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새마을운동을 물을 다스리고 나무를 심으며 마을의 근간을 디자인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디자인 운동으로 보고, 대구·경북의 환경을 '새마을 2.0-정원도시 운동'으로 승화시키자는 주장이다. 유 원장은 "단순히 꽃을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귀농인이 주체가 돼 마을의 물길과 숲을 디지털산업 자산으로 디자인할 때, 정원은 복지를 넘어 지역을 먹여 살리는 산림테크이자, 강력한 치유 쉼터로 동양의 스위스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지방소멸을 막는 대구·경북형 정원 국가 모델의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 대구·경북의 차별적 DNA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른 지역이 흉내 낼 수 없는 대구·경북만의 차별점을 찾아야 한다. 그 차별점은 압도적인 '경관의 다양성'과 '서사(Story)', 풍부한 신라문화부터 조선의 동양적 신비주의 등 무한하다는 게 진흥원의 분석이다. 먼저 낙동강 700리의 웅장한 풍경과 동해의 푸른 해안선은 대구·경북의 젖줄이자 생태디자인의 시작점이다. 네덜란드가 '강에게 공간을(Room for the River)' 주면서 치수와 경관을 동시에 잡아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 되었듯, 낙동강과 동해는 세계적 '선형 정원'의 디자인 잠재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백두대간의 정기를 품은 경북 봉화, 영양, 청송의 산림은 유럽의 인터라켄 알프스에 뒤지지 않는 치유 인프라로서의 가능성을 가졌다는 게 진흥원의 평가다. 일부 산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프라를 잘 개발한다면 스위스가 척박한 산악 지형을 세계 최고의 관광 자산으로 만든 것처럼, 경북이 '산림수도'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웰니스 거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단순히 경관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경북이 가진 문화의 깊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게 중론이다. 예를 들어 안동과 영주의 유교 문화, 경주의 천년 역사 등은 마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자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 '아름다운 마을 네트워크(I Borghi)'처럼, 곳곳에 자리 잡은 고택과 종가는 인위적인 공원이 줄 수 없는 깊은 영혼의 휴식을 제공한다는 평가도 많다. ◆ 정원, 단순 관광 아닌 AI·장소 산업 정원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본이 흐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잘 가꾼 나무와 숲은 인구를 유인하는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잘 가꾼 가로수와 숲길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환경·복지를 넘어, 도시의 지가(地價)를 올리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경제 인프라로서 해석이 가능하다. 또 마을의 아름다운 장소는 관광 상품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담장을 낮추고 꽃을 심으며 관리하는 공간은 그 자체로 스위스의 산악 마을처럼 세계적인 '인생샷'의 명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스타그램처럼 SNS의 파급력이 큰 요즘, 경관 경쟁력은 방문객을 부르는 강력한 지역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싱가포르가 '정원 속의 도시'를 표방하며 '보타닉 가든'을 만들고 글로벌 기업을 불러들였듯, 대구·경북에서도 아름답고 스토리가 있는 정원 인프라를 통해 청년들이 돌아오고 워케이션(Workation)족이 머무는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만드는 인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주민이 정원사가 되는 시대 다만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행정이 아니라 주민이 되어야 한다. 과거 새마을운동의 주요 동인이 마을 주민들의 자발성에 있었던 것처럼 행정은 '설계도'와 '지원책'만 제공하고, 그 틀 안에서 마을을 사랑하고 가꾸는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 원장은 "주민이 주체로서 마을규약을 만들고, 골목을 디자인하며, 정원 조합과 사회적 기업 청년벤처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떤 기업·공장·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 것인가'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News Views] 하루 2건씩 쏟아내는 대통령의 트윗, 그 속에 숨은 두 얼굴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설 연휴 동안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 달간 SNS에 60건이 넘는 글을 게시했다. 하루 평균 두 건 이상을 올린 셈으로 'SNS 정치'란 말이 나온 배경이다. 대통령의 SNS는 당초 국무회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정리해 올리는 등 국정홍보 창구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이 대통령이 직접 게시글을 올리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홍보 창구'를 넘어 '의제 설정'의 역할까지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박홍서 한국외대 교수(정치학 박사)는 "연일 SNS에 포스팅하고, 국무회의나 각종 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드러내는 이 대통령의 전략은 일종의 대중노선"이라며 "마오나 트럼프 식의 적대적 동원형 대중노선이 있다면 버니 샌더스 식의 문제해결형 대중노선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정책 효능감을 강조하는 샌더스식 문제해결형 노선과 강성 팬덤의 결집과 정적에 대한 적대감을 동력으로 삼는 트럼프식 적대적 동원형 노선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성공한 버니 샌더스'가 되고 싶다고 공언하며, 자신의 정치적 뿌리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해법 제시에 있음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샌더스의 한국어판 자서전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에 추천의 글을 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SNS 정치에서 나타나는 샌더스식 노선의 핵심은 '기본사회'라는 거대 담론이다. 그는 SNS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샌더스가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 특히 산재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안전 대책을 요구하거나, 라면 가격 등 생활 물가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은 대중에게 이 대통령이 서민의 편에 서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서 눈에 띄게 비중이 높아진 영역은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겪는 불공정한 구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정상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샌더스가 금융 기득권의 불투명성을 공격했던 것과 유사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한국적인 '자본시장 성장' 프레임으로 치환해 중도층과 젊은 투자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SNS 정치가 가지는 또 다른 얼굴은 트럼프식 '적대적 동원'이다. 정치를 '우리(선량한 국민)'와 '그들(부패한 기득권 혹은 정적)'의 대결 구도로 단순화하고, 강성 팬덤의 행동을 유도해 정치적 동력을 얻는 방식이다. 비주류 아웃사이더로 평가받던 이 대통령은 기득권 카르텔을 공격하며 대중의 분노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적대적 동원 방식을 통해 성장한 측면이 있다. 최근 SNS를 통한 이 대통령의 이른바 '사이다 발언'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대구·경북 통합 후 ‘빈집’ 걱정된다면… 해답은 ‘꽃’에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광역 단위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지역의 걱정도 만만치 않다. 특히 예산, 조직, 정책, 사업 등이 대구로 집중되는 이른바 '빨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와 산업 기반이 약한 경북 지역이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합 이후 '빨대 효과'가 가속화된다면, 경북의 다수 농산촌 지역은 활력을 잃은 채 소멸의 경계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의 성공을 위해선 경북만의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전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에 지역 활성화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정원형 지역 활성화 운동'이 주목된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지역 곳곳에 꽃과 정원을 가꿔 지역 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이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치유와 체험 산업으로 확장하자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유상오 원장(전 SH공사 미래전략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꽃과 조경, 정원을 매개로 한 공동체형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지역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치유·관광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정원을 기반으로 지역을 되살린 사례가 적지 않다. 영국의 '커뮤니티 가든'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정원을 조성·관리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했고, 네덜란드는 튤립과 구근류를 활용한 계절 경관으로 농촌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켰다. 일본 역시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플라워 투어리즘'을 육성해 고령 농촌에 새로운 소득과 방문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공통점은 주민 참여와 지속 가능한 관리, 그리고 지역 정체성을 살린 경관 조성이다.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은 연간 430만 명이 찾는 관광 중심지로 성장했다. 특히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관람객 981만 명을 동원하며 2조84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5천88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 성장의 정점을 찍었다. 이 같은 시도를 펼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 바로 경북이란 평가다. 유 원장은 "경북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어우러진 산악 경관, 낙동강을 비롯한 풍부한 수자원, 천년 고도의 역사와 유교 문화유적, 동해를 품은 해안선까지 자연·문화 자원이 입체적으로 분포돼 있다"며 "여기에 KTX와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서울, 부산, 세종 등 주요 관광 거점과의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구근류 분야 선도 기업으로 평가되는 우리화훼종묘의 김재서 대표도 "일본 아이리스, 원종 튤립, 호스타 등 구근류는 관리 난이도가 비교적 낮으면서도 계절별 색감이 뛰어나 관광 경관 조성에 최적의 작물"이라며 "품종 선택과 식재 디자인만 잘 이뤄진다면, 경북의 마을과 들판, 강변과 산지는 사계절 꽃이 이어지는 정원형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꽃과 정원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관광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류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대도시가 아닌 '한국의 아름다운 지방'이 새로운 여행 수요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정서를 접한 이들에게 경북의 고택과 어우러진 정원, 그리고 한국 고유의 야생화가 펼쳐진 풍경은 그 자체로 독보적인 K-관광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보는 관광을 넘어,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며 '한국식 치유(K-Healing)'를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 추진 주체다. 유 원장은 "행정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연합해 만들어가는 생활 속 변화여야 한다"며 "경북의 최대 장점인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마을 단위 정원, 농가 앞 꽃길, 폐교와 유휴지 활용 정원 조성 등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경북은 통합 이후에도 빨대 효과를 극복하고 스스로 숨 쉬는 지역으로 남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취재수첩]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일자리
이재명 정부가 집값 잡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연일 천명하고 있다. 지난해 9·7 대책에 이어 최근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다 양도세중과유예 폐지 등 관련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 본인 또한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보다 쉽고 중요하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첫 부동산 통계가 발표됐는데 아파트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역대 3번째로 긴 장기 랠리를 이어갔다고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단기 대책이 없다며 공급 부족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9·7 대책의 경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 이상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서울 내 공급 물량은 수천 가구 수준에 그쳤고, 2030년에 착공한다 해도 실제 입주는 2035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단기 공급 대책이 빠진 상황에서 집값 상승 압력과 월세 전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서울 용산·노원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최근 내놓으면서 오히려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돼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 과거에도 특정 지역을 겨냥한 대출 규제나 거래 제한이 시행되면 규제가 덜한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규제 강화 이후 송파·마포·성동 등으로 수요가 퍼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과거 정책이 수요 억제 일변도였다면, 이번에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분양가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풍선효과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규제와 완화를 반복해도 집값은 정책 한두 가지로 통제되기 어렵다. 금리·유동성·공급 기대 같은 여러 변수가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근본 문제는 일자리라는 지적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고착화된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는 것은 일시적 갈증 해소에 불과하며, 지방 거점 도시의 자생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주가는 사상 최고, 민생은 ‘한숨’…이재명 정부 반년 경제 평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수출과 주식 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 환율 상승, 청년 실업 문제 등이 지속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코스피 4천 돌파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소비쿠폰 13조원 등의 민생 지원이 대표적이다. 이는 취임 초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 소비를 부양하려는 시도였다. 둘째,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과 상법 개정 등이다. 셋째,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6월 4일 2천770.84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천선을 회복했고, 10월 27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4천선을 돌파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호황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소비쿠폰 등 민생 지원 정책이 내수를 자극하고, 글로벌 AI 붐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외국인 투자 유입이 급증했다. 29일 코스피 종가는 4천220선대를 유지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관세 협상 타결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성공적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유예시한을 하루 앞둔 7월 30일 한미 양국은 큰 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와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지난 10월 29일 경주 APEC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이 확정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고, 실질적으로 3년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한 협상"이라며 성공적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실물 경제는 '냉랭'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물 경제의 온기는 사뭇 다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주식 시장으로 유입된 막대한 유동성과 대규모 재정 지출이 수도권 주택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정부의 안정화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 환율 상승 역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기업에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으나,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 비용을 높여 국내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입한 13조원의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의 마중물이 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통화량 증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년 실업 문제도 과제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2.2%로 같은 시기 OECD 평균 실업률 4.9%에 비하면 국제적으로 최상위권의 결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쉬었음' 인구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10월의 30대 '쉬었음' 인구는 33만4천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를 포함한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역시 73만6천명으로, 10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였다.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이유로는 채용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꼽힌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82.7%이던 기업의 신입 채용 비중은 2021년 62.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력직 채용 비중은 17.3%에서 37.6%로 높아졌다. 신입 채용이 사라지고 직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 수시 채용이 고용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셈이다. 실제 올 2분기 기준 2030세대 신규 채용자는 240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6000명 줄어들었다. 2018년 이후 최소 수준이다. 반면 이 기간 2030세대 비정규직 비중은 31.7%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AI와 자동화 열풍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매출은 급증했지만,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 특성상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경력직 선호'와 '해외 채용 확대'로 선회하며 청년들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수출 대기업과 증시 투자자들은 '코스피 4천 시대'의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름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일시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냈을 뿐, 근본적인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다 서울 부동산 등 자산 폭등 현상은 소득 분배 지표를 악화시키며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기업 규제 본격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그리고 정년 연장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내년에는 노란봉투법과 올해 7·9월 개정된 상법 시행이 예정된 데다, 내년초 정년연장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년 연장 '연내 입법' 목표를 '연내 입법안 마련'으로 수정했다. 현재 민주당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통해 제시한 정년 연장안은 3가지로, 이 가운데 2029년 시작해 2039년 정년 65세를 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된다. 정년 이후 최대 2년 '퇴직 후 재고용'도 병행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동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년 연장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에서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건비 부담 증가와 신규채용 위축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국회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일률적 방식의 법적 정년 연장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혜택이 집중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초래한다"며 "기업의 청년 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 취업난도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뼈대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안에, 기존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안에 소각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즉시 시행된다. 이미 1·2차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행을 준비하는 재계 입장에선 자사주 소각마저 의무화한다면 최후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투명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적대적 M&A에 노출된 기업들이 방어 비용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R&D 투자 위축과 미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성장과 분배,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면서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내년도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각종 규제 정책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미세 조정에 나설 수 있을지가 향후 경제 운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측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물가 책임제’라는 데자뷔… 고환율·고물가에 관치(官治) 통할까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와 체감물가가 동시에 들썩이자 정부가 '관치의 칼'을 빼들었다.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가격과 수급을 관리하는 '물가 책임제'를 재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물가 문제를 행정 관리 대상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전 정부들 역시 물가 불안 국면마다 품목별 책임 관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안정책임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수부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유류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전 품목을 지정할 경우 소관 부처는 1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최근 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한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해 두 달 연속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지수는 2.9% 오르면서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여기에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은 지난 17일 장중 1천482원까지 치솟으며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 월평균 환율은 1~19일 기준 1천472.49원으로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와 소비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특히 밀가루·식용유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의약품, 전자제품 등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관련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으나,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하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정부의 물가 책임제 재추진은 이같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물가관리 실명제'는 쌀·배추·돼지고기 등 50개 필수품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가격을 관리했으나, 성과가 미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도 2023년 물가 불안 국면에서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 등 대외 요인을 극복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 단기적인 안정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물가 흐름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일각에서는 과거 실패 사례를 알면서도 비슷한 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물가 안정은 정권의 지지율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458개 품목에 책임관을 두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차관 한 명이 수십 개 품목의 수급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정부가 이만큼이나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근본 처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데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환율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 없이는 물가 안정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 TK공항 화물터미널 군위·의성 모두 건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이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된다. 활주로는 중장거리 노선으로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3천500m로 설계된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했던 화물터미널은 군위와 의성에 각각 1개씩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TK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군공항(K-2)과 함께 건설되는 민간공항의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걸쳐 133만7천㎡ 규모로 조성된다. △활주로(3천500m×46m)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2만3천650㎡) △화물터미널 2개소(군위·의성) 등을 갖추며 총사업비는 약 2조7천억원이다.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크고, 주기장(여객 전용)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남부 거점공항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2본)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군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활주로 이탈 시 항공기 손상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259m)하고, 추가로 설계 단계에서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측 진입도로(4차로)와 국도 28호선과 연결되는 북측 진입도로(2차로)를 공항건설에 포함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 구미~군위고속도로(북구미IC~군위JC) 신설 사업이 개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녹색공항도 지향한다. 건설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시엔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공항구역 내 전기·수소 지상조업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TK공항은 민·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공동 사용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민·군 통합설계 및 시공으로 추진한다"며 "일반적인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획]한국, 불평등이 구조화된다…원인은 부동산
자산·소득 격차와 지니계수 등 불평등 관련 지표들이 모두 악화하면서 한국의 불평등이 구조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이 지목되는 가운데,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이라는 이상현상이 꺼질 경우 그 충격은 중하위층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심화를 여실히 드러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은 5억6천6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상위 계층의 자산 폭증에 의한 착시효과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3억3천651만원으로 전년 대비 8.0%나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5천913만원으로 오히려 6.1% 감소했다. 이들 간 자산 격차는 8.4배에 달한다. 또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평균 자산은 1천33만원에 그친 반면, 상위 20%는 13억3천828만원을 기록했다. 이들의 격차는 무려 129.6배로, 전년(128.7배)보다 악화됐다. 소득 격차도 극심하다. 5분위 가구의 연소득은 1억7천338만원인데, 1분위는 고작 1천552만원으로 11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2024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를 의미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15.3%로 0.4%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불평등 관련 지표들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불평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불평등 구조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이 지목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자산에서 실물자산, 주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1%에 달한다. 금융자산은 24.2%에 불과하다.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다. 미국은 부동산 35%, 금융자산 60% 수준이고, 일본도 부동산 40%, 금융자산 55%다. 한국만큼 부동산에 자산이 편중된 나라는 드물다. 문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지난 10년간 폭등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연평균 10.2% 올랐다.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연 3.1%였다. 10년 동안 집값은 2배가 올랐지만 월급은 1.3배에 그쳐 임금으로는 절대로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을 일찍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자산 격차가 급격히 벌어졌다. 부채 구조의 비대칭성 역시 불평등 고착화의 원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부채는 9천534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하지만 계층별로 살펴보면 의미가 전혀 다르다. 상위층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면, 그 수익률이 대출금리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하위층은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는다. 따라서 원리금을 갚다 보면 저축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추가 대출이 필요해진다. 상위층에게 대출은 자산을 불리는 레버리지이지만, 하위층에게 대출은 가난의 굴레인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고환율 속에서도 부동산 버블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 경제 불안 신호로 받아들여져 부동산 가격에 하방 압력이 가해진다. 1997년 외환위기 때가 그랬다. 환율이 1천500원대로 급등하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6개월 만에 30%에서 40%까지 폭락했다. 그러나 현재 환율이 1천400원 후반대인데도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다. 코로나 이후 줄곧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갇힌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 유지'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는 점이다. 전통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 유지'는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버블 붕괴의 트리거로 금리 인상, 환율 추가 상승 등을 꼽는다. 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한국 가계는 이자 상환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득은 낮지만 '영끌' 대출에 의존해 자산을 보유한 중하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대규모 대출 연체와 가계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계부채 부실은 곧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돼 급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주택 담보 가치가 대출원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냉각기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환율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 이탈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전세시장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 금융·산업 등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져 고용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피해는 중산층과 하위층에 집중될 전망이다. 상위층은 자산이 다변화돼 있고 유동성도 충분해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하위층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한 채에 집중돼 있어 피해가 더 치명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TK공항 접근성 업그레이드,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
구미와 군위를 잇는 21.2㎞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7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서 대구 군위군 호령면 내리리까지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5천627억원이다. 교차로(IC) 2개소와 분기점(JCT) 2개소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 노선은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 방향으로 직접 연결하는 구조다. 현재 구미에서 군위 일대로 이동하려면 기존 고속도로를 우회하거나 국도를 경유해야 한다. 신설 구간이 개통되면 경부선과 중앙선 사이의 횡축이 형성되면서 통행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 차량의 동선이 단순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직접적인 배경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이다. 통합신공항은 군위·의성 일대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민·군 공항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공항 개항 이후 여객과 화물 수요가 집중될 경우 기존 도로망만으로는 교통 분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고속도로는 공항과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직결하는 축으로 설계됐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전자·기계·부품 업종이 집적된 국내 대표 산업단지 중 하나다. 공항 화물 운송과 연계할 경우 첨단 부품과 전자제품의 항공 물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장비·전장 부품처럼 납기가 중요한 품목은 공항 접근성이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다. 도로 개통 시 산업단지에서 공항까지의 이동 경로가 단축되면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리적 파급 범위도 적지 않다. 구미와 김천을 포함한 경북 서부권과 군위·의성 등 공항 배후 지역이 하나의 교통권으로 묶인다. 더 나아가 경부·중앙 축을 통해 충청권으로 이어지는 연결성도 개선된다. 대구·경북·대전·세종을 잇는 중부 내륙 교통망의 한 축이 보강되는 셈이다. 재정 규모는 1조5천627억원으로 최근 지방권 고속도로 사업 중에서도 적지 않은 편이다. 향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며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병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네트워크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구경모(세종)·노진실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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