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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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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유류세 인하 4월말까지 2개월 연장"
　정부가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하고,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로 5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 변화 등과 맞물려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며 "먼저 2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698원/ℓ) △경유 23%(448원/ℓ) △부탄 23%(156원/ℓ)이다. 　최 권한대행은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 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 도입하겠다"며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t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3월 동행 축제를 계기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기간(3월 17~28일)을 정해 소비자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 확대에도 나선다. 　최 권한대행은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울릉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 설치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 사건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대구경북(TK)통합 신공항과 울릉 공항 등 건설 예정 신공항에 조류충돌 탐지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공항 운영자가 2월에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적으로 확충토록 했다. 또 모든 공항이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공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 및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는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를 위해 2월 전문용역에 착수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4월 중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우선 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2025년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설계착수와 구매를 거쳐 2026년 이내에 본격 도입 추진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 규정과 기존 시설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각 지역에 건설 예정인 신공항에 대한 조류충돌방지 대책도 제시했다. 신공항의 경우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과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울릉·백령·흑산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공항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방위각시설 개선을 연내 추진하고,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의 경우 기술검토를 거쳐 오는 4월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무안공항인근새 무안공항 인근을 날고 있는 새. 연합.
'딥시크 차단' 정부 부처 전방위 확산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 부처들이 잇따라 접속 차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딥시크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딥시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도 6일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성형 AI에 대해 오늘 접속 차단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고, 환경부 관계자도 "딥시크 정보 수집 체계가 챗GPT 등과 다른 것으로 파악돼 정보 유출 예방 차원에서 접속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접속 차단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딥시크와 관련해 대내외의 기술적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외부 접속이 가능한 PC에 딥시크 접속 차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 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딥시크 딥시크. 연합뉴스.
경주에 韓 최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정부 7천억 투입 내달 첫 삽
국내 최대 규모의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내달 첫 삽을 뜬다. 기획재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일원에 총사업비 7천716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인 107.9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계획을 내놨다. 연간 약 27만 가구(4인 가족 기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다음달 착공해 2028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간 1천200명의 고용효과와 733억원(지방세 포함)의 법인세 수입이 예상된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기금 104억원을 활용한 추가 활성화 사업에 이어 데이터센터·스마트팜 등과 연계된 투자수요 자극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기재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블루밸리산업단지 등 인근 산단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30조원대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게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금융지원프로그램이 17조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약 34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의 첨단전략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며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생산유발효과 8천404억원
지난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된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의 생산유발효과가 8천 404억원으로 추정됐다. 4호 사업으로 선정된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1천 2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으로 2024년 신규 도입됐다. 최 권한대행은 "펀드 출범 1년 만에 그간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지난해 약 2조 5천억원의 지역투자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 선정된 사업은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구미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전남 여수 묘도LNG 터미널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충남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 사업이다.이 가운데 지난해 2월 1호 사업으로 선정된 구미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구미 공단동 256-16번지 등의 부지에 근로자 주거시설(오피스텔)을 공급해 신규 근로자를 유인하겠다는 의도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876억원을 들여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 총 459실 규모의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기재부는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과 주변 상권 활성화 및 개발 수요를 유도할 것"이라며 "향후 16년간 총 8천40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7천34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은 지난해 11월 4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 7천716억원을 투입해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일원에 국내 최대 107.9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3월 착공, 2028년 3월 준공이 목표다. 기재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블루밸리 산업단지 등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건설기간 고용효과 1천200명 △법인세 수입 733억원(지방세 포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104억원을 활용한 추가 지역활성화 사업 가능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과 연계된 투자수요 자극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재부는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프로젝트 면제 트랙'을 적용,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최대한 빨리 끝낸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 면제 트랙이란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전문기관 예비검토→중앙투사심의위원회'란 행정절차를 면제하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올해도 3조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천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재부 제공.
대구 업체 중국산 고춧가루·소금 3만7천㎏ 국내산 둔갑
중국산 고춧가루와 소금 3만7천㎏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대구지역 한 업체가 형사입건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6~24일까지 19일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업체 396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위반업체는 △일반음식점 245곳 △축산물소매업 23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곳 △기타 90곳이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154건 △돼지고기 87건 △두부류 46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26건 △기타 174건 등 모두 514건이다. 농관원은 거짓 표시를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천436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의 한 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배추김치를 제조하고, 중국산 소금으로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라벨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됐다. 위반물량은 3만7천㎏이며, 위반금액은 9천200만원이다. 농관원은 "통일부, 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과 주요 농산물 가격 표시도 안내했다"며 "쇠고기 등 축산물 이력제 점검도 실시해 위반업체 21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1천47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식품부 제공.
당정,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위해 한시적 DSR 완화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DSR은 연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이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다. 김 의장은 "현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유지와 건축주의 원시 취득세 50% 감면 등이 제시됐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이다. 김 의장은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들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회수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부동사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충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은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며 당 차원의 문제 해결 의지를 천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농식품부, 성주·예천·청도 2025년 농촌공간정비 사업지로 선정
농촌 지역 정주 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경북 성주·예천·청도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2025년 신규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총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마을 인근 난개발로 인한 정주 환경·삶의 질을 악화하는 악취·소음과 오염물질 유발 난개발 시설을 정비 또는 철거·이전한 후, 그 자리에 주민 쉼터·생활 시설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선정 지역 12곳 중 지역에서는 성주 창천지구, 예천 금남지구, 청도 평양지구가 포함됐다. 선정된 지역은 5년간 평균 100억원에서 최대 150억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2~3월 중 2차 공모를 통해 농촌 마을의 공간정비가 필요한 신규 대상지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그동안 악취, 소음, 오폐수 등으로 힘들어했던 주민에게 사업 만족감이 높다"며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최상목,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정부·여야 함께 돌파구 마련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유럽연합)에 대한 관세부과도 공식화한 상태다. 최 권한대행은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과 내수 모두 경고등이 켜졌다. 최 권한대행은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췄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 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을 향해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벌,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생 대책 방안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주거·서민금융·물가·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여러분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하다"며 "모든 국무위원들은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트럼프發 관세전쟁에 최상목 "한국경제 전반 불확실성 확대될 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오늘 새벽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가 한달 간 연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 시행을 한달 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시적인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도 예외가 없다는 방침이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등에 대한 추가 관세도 예고된 상태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본격화되면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변동도 불가피하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진출기업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관세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인한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기업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신속 대응해 불확실성의 파고를 헤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트럼프 영향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또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 소통하겠다"며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2조 9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네트워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 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 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대구 교통문화지수, 17개 시·도 중 14위에 그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일 발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결과, 대구시의 교통문화 실태가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역시 하위권인 10위였다. 반면 상주시는 교통문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한 전국 229개 시·군·구 대상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2024년 80.73점으로 2023년 79.92점보다 0.81점 상승해 국민 교통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를 △인구 30만 명 이상 시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구 등 4개 유형으로 나눈 뒤 운전 행태·보행 행태·교통 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평가해 지수화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됐다.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의 경우 2022년 93.91%에서 지난해 95.99%로 개선됐다.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도 2022년 58.23%에서 2024년에는 63.43%로 개선됐고,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또한 2022년 81.43%에서 지난해 82.12%로 높아졌다. 반면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2023년 76.00%에서 지난해에는 75.59%로, 제한속도 준수율은 2023년 66.43%에서 지난해 65.47%로 각각 하락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지자체별로는 강원 원주시(90.35점)가 인구 30만 명 이상 시 가운데 점수가 가장 높았고, 충남 논산시(89.32점), 충북 영동군(87.39점), 인천 연수구(85.78점)는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구 분야에서 각각 1위로 선정됐다. 상주시의 경우 인구 30만명 미만 시 49곳 중 3위를 차지해 교통문화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남도가 84.81점으로 교통문화 수준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꼽혔다. 다음으로 제주(83.89점), 인천(83.06점), 충남(82.87점) 순이었다. 대구시(79.53점)와 경북도(80.71점)는 17개 시·도 중 각각 14위, 1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전국 평균 점수인 80.73점을 넘지 못해 교통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시·경북도와 함께 전국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한 곳은 △부산(79.87점)△경기(79.38점)△대전(79.36점)△서울(77.41점) 등이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최상목 대행, 헌재 위헌 결정 내려도 마은혁 임명 안할 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부 내에서는 "이 사건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많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재 역시 위헌 결정 여부를 떠나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권한 침해만 확인해 줄 뿐"이라며 "이후 상황은 국회의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선출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한 결론이 3일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각계 원로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면서도 "최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여야 합의가 전제된 경우에도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마 후보자는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당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민노련은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실현과 그를 토대로 한 남북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하던 과격한 좌익혁명단체다. 마 후보자는 인민노련에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며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집행부 비위·불법행위 논란' 영덕군산림조합 내홍 끝나나
산림청이 영덕군산림조합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 최대 송이 생산단체인 영덕군산림조합은 최근 석연찮은 자산취득 과정, 불법 대출, 법인 카드 남용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인한 고소·고발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산림청은 불거진 비위 혐의에 대해 대부분 확인을 끝낸 상태로 필요 시 수사 의뢰나 고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림청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27일까지 법무감사담당관실 4명, 관련 부서 6명을 영덕군산림조합으로 파견해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년간의 서류를 모두 검토했다. 제기된 혐의에 대해 확인하고, 현재 정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영덕군 산림조합 대의원회와 현지에서 제기한 의혹은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불법 대출 △법인카드 개인 사용 및 유용 △송이 생산판매사업 문제 △일부 조합원에게 자금 남용 △임산물위판장 주차장 확장 사업 시 일부 임원으로부터 사들인 토지매입 문제 △제명된 현 조합장이 영덕군산림조합과 계약을 불이행하고 납품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당선 후에도 사업을 방해한 의혹 △조합이 위탁받아 수행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재선충병 오히려 확산 등이다.산림청은 "조사 내용 중 행정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범죄 사실이 확인 또는 유추된다면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현재 정리 중이다. 다만 숲 가꾸기 사업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 감사 과정에서 조합 측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항이라기보다 조합 측 담당 인력이 1명밖에 없어서 일어난 일이다. 100건이 넘는 2년치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데 서류를 늦게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감사 결과는 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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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하단_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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