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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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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캠퍼스 교통사고 예방 책임 진다
앞으로 대학 총장이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 예방 책임을 직접 지게 된다. 또 관할 시·군·구청장은 대학 내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캠퍼스 내 도로 관리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맡으면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부산대에서 대학생이 지게차에 치여 숨졌고, 지난해 6월에는 동덕여대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대학생이 치여 목숨을 잃었다. 개정안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 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 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자동차 통행 방법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지난 6월 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에서 20대 대학생이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대포폰 차단'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된다
정부가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또 관련 법을 개정해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강화로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확인 방식이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외에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발신번호를 조작해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계정 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 계정이 범죄에 지속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피싱범죄 노출에 대한 경각심 강화에도 나선다. 이달부터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 '[로밍발신]' 표시가 되도록 안내 표시를 추가해 해외 로밍을 악용한 지인 사칭 문자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신규 여신거래(신용대출, 카드론 등)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이달 시행한다.특히 내달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고, 피해계좌의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통장협박의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진다. 불법사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미등록대부업·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구속·구형)기준'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 중구 동성로 한 매장 앞에 붙은 휴대폰 가격들의 모습. 영남일보 DB국무조정실 제공.
경북 올해 ASF 4차례 발생 "경북 모든 농장 돼지 이동시 정밀검사"
한덕수 총리는 7일 경북 예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경북도에 대해선 "그간의 방역조치를 점검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라"고 긴급 지시했고, 방역 당국은 경북 내 모든 농장에 대해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며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에 설치한 울타리를 점검·보완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예천군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돼지 폐사 발생을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다. 올해 6번째 ASF 농장 발생이며, 지난 2일 안동에서 발생한 이후 4일 만의 추가 발생이다. 정부는 올해 경북도에서만 ASF가 4차례나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 총리는 "올해 경북 지역의 양돈 농장에서 ASF가 4차례나 발생했다"며 "농식품부와 경북도는 역학조사 및 그간의 방역조치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농장에서도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이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개최하고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중수본은 우선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했다. 또 발생지역인 예천군 및 인접한 6개 시·군(안동·영주·의성·상주·문경, 충북 단양)에 대해 이날 오전 6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해 시행 중이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47대)을 총동원해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220여 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또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2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5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경북 모든 농장에 대해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지자체별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를 포함하는 '자체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예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개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전세사기' '깜깜이 관리비' 막는다,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오는 10일부터 주택 전세 계약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7일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하고, 명기한 내용은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또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도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에 대한 설명 의무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국토부는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대구 수성 범어우방1 공사 재개 합의 도출"
국토교통부는 4일 "재건축·재개발 지역인 대구 수성 범어우방1(418호)에 대해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올해부터는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대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를 파견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송파 잠실진주(2천678호) △ 서울 은평 대조1구역(2천451호) △대구 수성 범어우방1(418호)에 대해 전문가 파견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 약 5천500호 공사재개를 지원하고 있다. 수성구 범어네거리 입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의 추가 공기 연장과 공사비 인상 요구를 이유로 공사 진행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PF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소규모주택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되어 있는 만큼 공공의 공급보완을 위해 신규택지 2만가구 이상 공급 등 공공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범어우방1차아파트(범어아이파크 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추가 공기 연장 및 공사비 요구에 반발하며 지난달 17일 서울로 상경해 현산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다.
환경부 장관 "포항 영일만항 석유가스전, 탄소 배출 영향 적을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포항 영일만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계획과 관련해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석유가스전 개발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질문에 "사용 과정에서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탄소 배출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추후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석유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부분은 적을 것이라는 취지"라며 "개발이 더 진행되면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의견을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기후·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밝힌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47억 7천7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2022년도 국내 배출량의 7배가 넘는 수준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화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농식품부 "농축산물 가격 확연한 하향 안정세"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6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2.2% 하락해 3개월 연속 하락 흐름을 보이며 확연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이날 열린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에서 "기상 여건이 좋아지고, 농업인들과 농식품부, 유관기관 등 관계자 모두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7.3%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 2.2% 하락하면서 지난 3월 정점 후 석 달 연속 둔화세를 보였다. 농산물은 전년보다는 13.3% 상승, 전월보다는 5.3% 하락했다. 채소류는 전년과 전월 모두 11.9%, 0.8% 각각 하락했고, 과실은 전년보다는 30.8% 상승했지만 전월보다는 2.9% 하락했다. 2~3월 기상 악화로 상승세를 보이던 채소류 가격은 전월 대비 배추 22.9%, 대파 13%, 풋고추 16.2% 각각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견인했다. 제철을 맞은 참외와 수박은 작황이 양호하고 출하지가 늘면서 전월 대비 각각 25.1%, 23.4% 떨어졌다.축산물은 전년보다는 0.8% 감소했지만 행락철을 맞아 계절 수요가 증가해 전월보다는 3.1% 상승했다. 가공식품은 업계의 협조로 전년 대비 1.2%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2022년 9월 이후 둔화 흐름이 지속 되고 있는 외식물가는 전년보다 3.0% 상승했다. 한 차관은 "사과·배의 가격은 아직 강세이나 현재 작황이 양호한 조생종 사과 등이 출하되기 시작하면 안정화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장·차관이 수급 및 생육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여름철 기상악화 등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훈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부 제공.
국토부, 지난해 '항공안전투자' 5조8천여억…티웨이 항공에 2천512억
국토교통부는 4일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 규모가 총 5조8천453억 원으로 2022년(4조2천298억 원) 대비 1조6천155억 원(38.2%)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사업자들이 공시한 2023년도 안전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3년간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2023년부터 이를 정식 운영하고 있다.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2023년도 투자 내역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국토부는 "정비 비용은 2조9천400억 원으로,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 비용(2조5천300억 원)이 운항 중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비용(4천1백억 원)보다 높게 집계돼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 항공 역시 항공안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티웨이는 지난해 361억2천만 원에서 2천151억 원이 늘어난 2천512억 원을 투자했다. 또 올해 5천769억9천만 원, 내년에는 6천1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안전은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이며, 핵심 경쟁력"이라며 "항공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사 규모에 맞는 적절한 안전 투자로 안전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야말로 항공 수요를 견인하고, 건실한 항공산업 성장을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시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자의 누리집과 국토부 항공정보포털(www.airportal.go.kr)에서 7월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티웨이 항공 비행기. 영남일보DB.
한덕수 총리 "안동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조치 차질없이 추진" 긴급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안동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방역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며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에 설치한 울타리를 점검·보완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허러"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추가 확산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일 ASF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한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5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이며, 지난 6월 경북 영천에서 발생한 이후 17일 만의 추가 발생이다. 이에 정부는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매몰,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아울러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지역인 안동시 및 인접한 6개 시ㆍ군(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예천)에 대해 2일 20시부터 3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39대)을 총동원해 안동시와 인접 5개 시군(경북 영주, 봉화, 청송 등) 소재 돼지농장(181호) 및 주변 도로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대구 공공 기관, 지역 문제 해결 위해 협업 의미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대구 소재 공공 기관들이 협업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2차관은 2일 대구 동구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 본사에서 대구 소재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참석했다. 대구 소재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 중인 지역공헌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 협업 노하우 등을 청취하고 공공기관 간 협력 및 공공기관의 지역상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 소재 공공기관들은 대구 안심역 인근에 '탄소중립도시숲'을 조성하고,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디JOB자! 페스티벌'을 개최해 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전략 특강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휴폐업공장을 공유 오피스로 리모델링하고 있다.김 2차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전문성을 지역 상생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지방의 청년, 창업,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를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김 2차관은 대학(원)생 창업기숙사를 방문해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창업기숙사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청년 창업가들의 사업설명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와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창업기숙사를 전국 5개 지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년 창업가들은 공공기관의 지역 활성화 노력이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면서 지역에 부족한 일자리와 청년 창업가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고. 김 2차관은 "공공기관 간 협업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평가 및 지침 등에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6월 소비자물가 2.4% 상승…하반기 물가 안정화 전망"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월 소비자물가가 2.4% 상승해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에 2%대 중반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김 1차관은 2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생활 물가 상승률도 2%대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4%를 기록하면서 5월(2.7%)보다 0.3%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가공식품·개인서비스 가격도 안정 흐름이 지속된 영향이다. 김 1차관은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며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7월은 여름철 기후영향,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농산물·식품원료 51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배추·무 비축·방출 등을 통해 여름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 등을 통해 석유류 가격 편승 인상이 없도록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 기재부 제공.
농촌 빈집 방치하면 최대 5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된다
범죄 우려가 큰 농촌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올해 1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돼, 민간의 자발적 농촌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 이를 활용하는 빈집재생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마을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구역의 경우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 빈집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민간에서 다양하게 농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지자체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및 민간기업과 연계를 통해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빈집 매매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관심 지자체 및 민간 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법·제도 등 개선 필요 사안을 발굴하기 위해 별도 실증연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주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도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 빈집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산자부 장관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글로벌 메이저업체와 투자 논의 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사업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1일 YTN에 출연해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자료를 공유하고 투자 규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 6월 엑손모빌 등 5개 해외업체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투자를 위해 접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스전 투자 유치는 공식 사업 설명서 송부, 관심 표명 기업과 비밀 준수계약 체결, 사업설명회 및 자료 열람 운영, 참여 의향 접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어 우선협상자 선정과 계약 협상, 계약 체결 단계로 진행된다. 안 장관이 이날 사업설명회와 자료 열람 절차가 진행 중임을 시사함에 따라 조만간 관심 업체들의 참여 의향 접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상당히 많은 기업이 문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땅에 자원이 뭐가 있는지 개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자원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상주시 시청부지, 주거·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상주시 시청부지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상주시 시청부지는 향후 정식 지정을 거쳐 공공시설 이전 후적지를 활용한 원도심 고밀·압축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뽑았다.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선도사업 후보지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을 선정했다. 이어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상주시 시청부지 등을 뽑았다.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 역시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후속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상주시 시청부지의 경우 정식으로 지정되면 시청 이전 후 남은 부지에 주거, 문화 등을 고밀·복합한 원도심 재생 사업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센트럴파크, 복합문화센터, 행정복합 비즈니스타운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지자체가 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상주시청 이전지. 국토부 제공.
인구 대응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무장관 부활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국회 및 각 정당과의 소통채널 구실을 할 정무 장관직도 부활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던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로 변경하고,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도록 기능을 조정한다. 교육·노동·복지 등을 아우르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보건복지부(출산·아동·노인),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일가정 양립), 여성가족부(가족·청소년) 등 각 부처가 담당한다.인구전략기획부의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도 강화한다. 복지부·기재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하고,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7월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한다. 또 대통령 주재 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부총리)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 권한·책임을 일원화한다. 위원회 명칭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 부모 등 정책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 범위도 확대한다. 정무 장관 신설도 추진한다. 정무 장관 신설은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무 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직은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국무위원) 신설 근거를 마련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폐지 관련 법안이 발의됐던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존치된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여가부 기능 이관에 대한 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여가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의견 수렴 및 내부 논의 과정을 좀 더 거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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