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서혁신도시. 나무위키 제공.
영남일보는 26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발주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발주서를 입수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내년 9월 발표되면 본격적인 로드맵을 그린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023년 착수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의 올해 10월 발표 후, 2차 이전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대다수 지역민들과는 결이 다른 움직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을 발주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규정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각 기관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일으킬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용역 기간은 12개월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산업 구조와 낙후도를 고려해 이전 기관과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 실시된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 신속한 이전 방안 등 실행전략을 제시하라고 명시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그간 끊임없이 용역을 발주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10년이나 질질 끌었던 정부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끝나야 로드맵이 나올 수 있디고 버티다가 결과 발표 시점 역시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0월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성과 평가는 이미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끝마친 상태이며, 이번에 발주한 지방 이전을 위한 전수 조사 용역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방안을 담은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고 청와대 보고를 마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중복 용역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했던 용역을 또하고 또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단체' 관계자는 2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대통령 언급, 정부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종합해 봤을때 지역 시민 대부분은 올해 이전대상 도출, 내년 대상지역 선정 및 이전준비, 2027년 이전 시작으로 알고 있었다"며 "다시 1년 용역을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나 대상기관이 나올지, 어떨지 모른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9월까지 전수조사 및 최적안 도출이라면 이번 정부 임기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시작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용역 내용만 보면, 기간도 그렇고 예산(4억2천만원)도 작고, 매 정권마다 반복됐던 '준비하고 있다'라는 핑계를 위한 장기 용역 이란 느낌이 든다"며 "뻔한 대상기관 선정과 최적화에 왜 앞으로 1년이나 걸리며, 또 그걸 정부가 해야지 왜 장기 용역을 발주한 건가? 시민단체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 등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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