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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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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협의’ 돌연 취소…관세 시한 앞 이상기류
25일(현지시각)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돌연 무산됐다. 이에 24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려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정도 모두 취소됐다. 여기에다 이날 귀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당초 계획했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한으로 예고한 25% 상호관세 발효시한(8월1일)을 일주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면에 관련기사 기획재정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2 협의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국 한 시간 남짓 앞둔 오전 9시쯤 미국 측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방미 일정을 접었다. 당초 2+2 통상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구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정확한 사유를 전달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세협상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 시한은 다음달 1일로 임박해 있는 상태다.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 자칫 협상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는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고위급들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리어 USTR 대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덕 버컴 국가에너지위원장 등을 만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협의가 △관세 △비관세 △환율 △대미투자 △국방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베선트 재무장관이 빠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협상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숭실대 구기보 교수(글로벌통상학과)는 2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미국에 약 760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것처럼 우리도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 등을 비롯해 반도체·자동차·조선업 투자 예정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대미 투자국인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며 "경북지역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사과(검역 완화 카드)보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쌀 수입쿼터를 늘려주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협상)카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김민석 총리 “경주 APEC 88올림픽 이상의 역사적 의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00일을 앞두고 정부가 '88서울올림픽'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며, 신라 천년의 미소가 반영된 초격차 'K-APEC'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계도 7조4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현실화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 총리가 지난 3일간 직접 경주를 방문해 인프라,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서비스 등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를 직접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생중계로 진행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이번 APEC은 마치 88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이 한 번에 위상을 바꿨듯이 어찌 보면 그 이상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APEC은 통상적인 국제행사와 다르다"며 "선진국 초입에서 내란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안착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온 국민에 도움을 청해서 반드시 현재의 미지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리고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오늘 회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APEC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 총리는 "건물도, 프로그램도, 서비스도 준비 중이고 현실은 미지수다. 비정상의 길을 걸었던 지난 정부의 APEC 준비는 미진했다"며 "각종 시설의 완료 예정은 9월 말이어서 준비의 완벽을 장담하기에는 촉박한 상황이며, 성공은 미지수다. 초벌 준비가 완료될 9월 이후에 문제점을 바로잡는 건 자칫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공적 APEC의 위해서는 경주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총리는 "신라가 가진 천년의 미소, 통합·평화·애민의 가치, 한글과 같은 대한민국의 고유한 가치가 일관되게 반영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초격차의 K-APEC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번 경주 APEC의 주제 및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고 연결하는 핵심적 가치와 상징을 APEC 기간 내내 일관되게 부각해 K-APEC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APEC의 주제는 인공지능(AI) 시대와 고령화 시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이 주제를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의 천년고도 경주에서 토론하는 의미를 살려 대회도 성공시키고 국가의 위상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앞으로 컨텐츠,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안전,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섬세하고 치밀하고 총체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K-APEC의 성공적 개최가 향후 관광객 증가, 경제적 파급효과 등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라"고 주문했다. APEC 정상회의와 경제인 행사 준비 현황에 대한 외교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도 이어졌다. 외교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숙소 등 인프라 조성 및 다양한 정상 관련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하고, 현재 준비 중인 사항들을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수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APEC 경제인 행사의 민간 담당기관인 대한상의는 "7조4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빅테크, AI, 반도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초청 현황을 포함한 APEC CEO Summit과 ABAC 회의(기업인자문회) 등 준비현황을 보고했다. 아울러 공식 만찬 문화행사의 기획을 맡고 있는 양정웅 예술감독은 "세계인에게 경주 및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차별적인 행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김 총리는 "K-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혜를 국민 여러분께 절실히 구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제반 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윤철 부총리 “물가관리 최우선…방미도 빠르게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현재 최단기 과제는 수해로 우려가 더 커진 생활물가 관리"라며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 등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등으로 인해 생활물가가 우려되고,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짜 단기 과제는 물가 관리로 놓고, 중장기적으로 혁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내달 1일로 다가온 미국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방미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과 현재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관세협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새롭게 임명됨에 따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함께 '2+2' 형식의 고위급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세 부과 시한이 앞으로 열흘가량 남은 만큼 이번주 중 방미길에 오를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서 구 부총리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으로, 다른 부처에겐 '파트너'로 혁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재부가 돼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직원들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을 상대로 한 친절한 봉사자가 돼야 한다. 기재부는 또 다른 부처의 파트너도 돼야 한다. 앞에서 다른 부처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기보다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해법을 찾을 것'과 '혁신의 아이콘'이 돼 달라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대면보고·대면회의 등 불필요한 형식은 최소화하고, 누구나 부총리에게 직접 보고하는 '똑똑한 일터'를 만들자"며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자"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강선우 논란] 李 대통령, 갑질 의혹 여가부 장관 임명 강행…국민 분노 큰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평등을 비롯해 약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으로 갑질 논란의 당사자가 절적하냐는 여론이 일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무엇보다 지도층의 갑질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갑질의 연쇄 확산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갑질로 통칭하는 행위에는 크게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강 후보자는 과거 보좌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게 하고 자신의 집 화장실 비데 수리를 지시하는 등 업무 외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좌진 재취업을 방해하거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또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 2023년 7월 면회가 제한된 병원에 출입하겠다며 고집을 부려 '병원 갑질' 논란도 불거졌다. 여론은 악화일로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강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의정활동에 조력을 받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권한을 명분 삼아 권위를 휘두르고,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한 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19일 성명을 내고 "직장 내 갑질은 심각한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자격마저 의심된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온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대표도 "갑질 의혹의 핵심이 '위력'인데, 젠더폭력이 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주무로 하는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 후보자의 갑질이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는 그가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여가부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보호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다. 이를 진두지휘해야 할 인물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착취하고 비인격적 처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강 후보자가 보여준 행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도층 갑질의 전형적 모습이란 점도 뼈아프다. 우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당 행사에서 자신이 앉을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의 행위로 인해 사과 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복당했다. 이 밖에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은 성폭력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재벌 일가의 갑질 논란,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 논란, 공기업의 갑질 논란, 상사와 부하직원 간 갑질 논란, 일상 생활 속 일반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각종 갑질 등 가히 '갑질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우리사회 내 갑질은 만연하다. 특히 강 후보자처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지도층의 갑질은 조직과 사회 내에서 '용인 가능한 행동'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돼 하급 직원이나 부하들도 이를 따라 하도록 하는 '갑질의 연쇄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가 2018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갑질을 당한 빈도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갑질한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을 당해본 적 없는 사람의 경우 19%만 다른 사람에게 갑질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갑질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한 번 이상 갑질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7%나 됐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왜 하필 한국이 세계의 내로라하는 '갑질 공화국'이 된 걸까. 크게 특권주의, 출세주의, 승자독식주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고 싶다"며 "상층부 갑질의 그런 특권적·억압적 성격은 '전위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 또는 '억압 위양의 원리'에 따라 지위의 미끄럼틀을 타고 낮은 쪽으로 이양되면서 전 국민의 머리와 가슴 속에 삶의 기본 양식으로 내면화됐다"고 진단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이재명 정부, 증세 예고…‘尹부자감세’ 복원할 듯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을 중심으로 한 세제개편을 예고했다. 경기침체와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로 급감한 세수 여건 속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곧 발표할 첫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포함한 조세 정상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세법 개정으로 낮아졌던 세율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다. 당시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최저세율은 10%에서 9%로 인하한 바 있다.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40% 급감한 데에는 대내외 복합적인 요인보다 이 같은 감세 정책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이후 세수 감소가 컸고 감세가 반드시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응능부담원칙과 세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 효과가 명확한 부분에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거래세만 인하됐다.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유리지갑'으로 상징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형적인 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주주 양도세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했다. 증권거래세율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자의 세금 부담은 거의 사라진 상태로, 일각에선 세제 혜택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APEC 정상용 숙소 ‘PRS’ 준비 막바지…김민석 총리 “호텔마다 감탄”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PRS(정상급 숙소) 정비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현장 점검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호텔마다 특색이 뚜렷하고 수준이 높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15~16일 양일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15일 실무인력 및 기자단 및 정상급 숙소(PRS) 등 숙박시설 및 서비스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어, 16일에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양정웅 예술감독과 관계부처로부터 공식 만찬 행사 기획안과 전반적인 문화행사 계획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정부와 경북도, 경주시가 확보한 PRS는 총 35곳이다. 기존 특급호텔 스위트룸 16개, 신규 리모델링 객실 9개, 준PRS 10개로 구성돼 있으며,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 등의 숙소로 활용된다. 현재 추가 PRS객실로 소노캄, 라한, 더케이호텔 등 7개 객실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코오롱과 코모도호텔 2곳은 착공을 앞두고 있다. 준PRS로 새로 지정된 교원드림센터, 강동리조트 등 6곳은 막바지 준비 작업에 들어갔으며, 전체 공사는 8월 초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PRS객실 가운데 특히 라한셀렉트호텔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사용했던 정주영 라운지를, 코모도호텔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무실로 쓰였던 객실을 리모델링해 PRS로 지정했다. 김 총리는 이들 객실을 둘러본 뒤 "호텔마다 특색이 뚜렷해 마치 '경연대회' 같다는 인상"이라고 평가했다고 경주 APEC 관계자는 전했다. 김 총리는 또 호텔 종사자들의 서비스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K-APEC'을 기존의 여느 정상회의 이상의 특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며 "실무 인력들이 성심을 가지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진행 중인 공정들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며 "컨시어지 등의 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연수원에 대해서는 고객 서비스가 주요 호텔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구경모(세종)·장성재기자 chosim34@yeongnam.com
“개헌안에 지방분권 빠지면 균형발전 공염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정부조직 개편안 설계가 사실상 막판 조율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다음 스텝으로 개헌이 급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현되면 1987년 이후 40년 만의 대전환 토대를 마련하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 지방분권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강화는 또다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구체화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국정위 활동 기한은 내달 14일까지이지만, 국정위 측은 그보다 이른 시일에 100대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개획 수립 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때문에 대통령 임기 초반이라는 '골든타임'을 활용해 추진되는 개헌안에 지방분권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은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위가 대통령 공약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를 시작한 만큼, 초반 국정 동력에 맞춰 진행되는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다면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구상인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살리기3법을 추진했으나, 정치권과의 온도차로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됐다. 문재인정부 역시 2018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민선자치의 탄생으로 주민의 정치적 권리가 강화되고,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확대된 점은 성과지만, 30년이 된 지금까지도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은 풀어야 할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한 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5극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한편,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재정 권한이 크게 제약돼 있는 현 상황에선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광역 단위로 지역을 통합해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거 정부들이 실패한 핵심 이유는 권한 이양 없는 '형식적 통합'에 있었다"며 "지자체 간 협력과 주민 공감,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지자체 간 협력 역량과 공동 사업 추진 의지가 선결돼야 하고, 중앙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함께 실질 권한을 넘기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 3대 권한을 헌법에 명시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고, 지방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지방분권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을 견고히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 중 하나"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는 시대적 과제다. 지방분권 강화의 내실화와 제도화를 통해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관세 서한 다음날 방위비 증액 ‘트럼프의 이중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너무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1일부터 상호관세(25%)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방위비 증액 카드까지 꺼내며 압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국의 기존 합의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약 1조5천192억원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외교부는 9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바,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적 발언과 관계없이 한미 양국 정부 간 이미 합의된 내용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추가 인상을 압박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를 따지면서 실제 2만8천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으로 과장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첫 집권 때인 2019년 제11차 SMA 협정 협상 당시 한국에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7천억원)를 요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해 내년에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1조5천192억원)의 9배에 이르는 액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바이든 행정부 때)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SM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일본과 함께 한국을 상호 관세율 통보 1순위 대상으로 꼽은 데 이어 주한미군 등 방위비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의 무역 협상과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대구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총 5천455억 투입
하수 침수와 악취 등 오염이 심각한 대구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총 사업비는 5천455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대구시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포함한 7개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천455억원이 투입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설 기간 60개월, 운영 기간 20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달성공원-서문시장-대명동 계명대' 주변 일대의 노후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합류식 관로를 분리함으로써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시설 운영성과 유지관리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도심 밀집지역과 상권 중심지, 대학 인근 거주지가 혼재된 복합 생활권역으로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침수·악취·지반침하 등 위험 요인이 잠재돼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사업은 사업시행자(SPC)가 사업비를 선투자해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하수관로 등 시설물은 대구시로 귀속한 뒤 20년간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2027년 상반기 착공해 2032년 완료가 대구시의 목표다. 기재부는 "이번 민간투자방식의 도입은 신속한 공사 진행과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향후 집중호우나 기후위기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하수 인프라 구축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美, 한국에 상호관세율 25% 통보…정부, “금융 시장 변동성 다소 확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며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고 발효 시기를 이달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김민석 총리 ‘취임 30일 계획’ 공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등 민생 최우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취임 30일 계획'을 공개하며 국정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규정한 대로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핵심과제인 '안전,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 위기와 성장 잠재력 저하는 너무 구조적이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민생 물가 점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등 정책을 개발하고 민생지원금의 현장 도달 체계도 점검할 것"이라고 '민생'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취임 후 첫 한 달간 '10X3' 플랜을 추진해 취임 후 첫 번째 10일은 각종 사고 예방과 점검,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 시스템 점검, 마지막 10일은 정책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민생 물가를 챙기고 '천원의 아침밥', 주5일 경로당 점심을 이을 '직장인 든든한 점십밥' 등 대표 정책을 개발하고 민생지원금의 현장 도달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국민주권과 기본사회의 이상을 섬세한 현실적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내는 정책정부가 되도록 행정부부터 끊임없이 자기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총리는 "정권교체 이후 주가상승 등 긍정적 심리효과에만 기대하기에는 경제적 위기와 성장잠재력 저하가 너무 구조적이고 절박하다"며 "제2의 IMF라 할 만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의 실상을 명확히 정리해 국민들에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과의 대화 등 투명한 국정 운영도 약속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실이 개선한 것처럼 언론 브리핑도 더 자주, 더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특히 총리가 직접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 'K 토론나라'를 격주로 열어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직 사회에는 '성과주의'를 확산하고 '세종 주간'을 통해 세종청사에서 집중 근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총리는 "공직 사회의 토론문화를 일선까지 확산시키고, '세종 주간'을 통해 균형 발전을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미래 국가의 토대를 차근차근 강화할 것"이라며 "광복 80주년 기념, 국가 장기미래 계획 수립과 더불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초고급 인재 확보 계획 등 대통령께서 요청하신 과제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협치는 金…실행은 具, 김민석·구윤철 조합의 속뜻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구도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김 총리 임명은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동시에 정치인 출신 국무총리와 정통관료 출신 경제부총리의 조합은 정무와 행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대통령 최측근 김민석의 존재감 김 총리는 4선 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한 핵심 측근인사다.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가 확고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리 임명은 단순한 정무 안정을 넘어 '국정 조율자'로서의 역할까지 분명히 주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권과 국무회의 주재 권한,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전달하면서도 단순 정무 기능뿐만 아니라 국정 메시지 설계와 정책 조율을 포괄하는 실질적 국정 조정자의 역할이 그에게 기대된다. 특히 복지·민생·조세 형평성 등 진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신이 분명해 향후 사회분야 정책 조율에서도 존재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기재부 조직 개편 담당하나 구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북 성주가 고향인 TK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정치색은 약하다. 예산 전문가인 구 부총리 내정은 확장재정과 건전재정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정부 조직개편이 임박한 시점이란 것을 감안하면 구 내정자에게 경제정책 수장보다는 기재부 조직개편을 무리 없이 추진하는 역할을 맡겼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재 '부처 위의 부처'로 불리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예산처'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산 기능을 잃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달고, 경제·금융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부처 분할이 아니라 관료사회의 권력 이동을 수반하는 민감한 작업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조직 내부 신망이 높고, 충돌 없이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통 관료인 구윤철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무-행정' 병렬 배치가 갖는 의미 향후 정책 조정의 중심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대통령실-총리실-예산처-재정경제부 간 권력 균형과 위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 총리가 총리실의 국무조정실과 연계해 재정경제부까지 조율할 경우 사실상 사회경제정책 전반에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반면 대통령실이 예산처를 강하게 통제하고 재정부를 정책결정 기능 없이 단순한 집행기능 중심 부처로 한정할 경우, 총리실은 메시지 전달·조율에만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진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통해 정무적 메시지를 정치권과 여론에 전달하면서도 정책 조율에 일정 역할을 부여하고, 구 내정자에게는 예산·조직개편과 행정 실무를 안정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즉 정무와 정책을 기능별로 나눈 인사 조합이란 의미다. 김 총리는 국회 및 야당과의 협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구 내정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료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며 예산·경제 전문가로서 대통령의 정책 이행을 담당한다. 이런 구조는 대통령이 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 및 반발을 직접 흡수하지 않고, '총리-부총리'를 통한 분산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안정적인 초반 국정운영을 가능케 할 카드란 평가다. ◆김·구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도 관심 올 하반기 기재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초까지 조직이 완전히 분리될 경우, 구 내정자는 내년 상반기쯤 퇴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예산처가 총리실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출범하고,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장관급 부처가 된다면 경제부총리 직위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시기적으로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구 내정자의 'TK출격설'이 재부상할 공산이 크다. 구 내정자의 출마설을 두고 의견은 엇갈린다. TK출마설은 지역 연고를 근거로 하지만, 구 내정자가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는 데다 위상에 비해 낮은 인지도 때문에 보수의 성지인 TK에 출마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과거 구 내정자가 현직은 물론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당시에도 지역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고, 앞서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평가를 무릅쓰고 경북문화재단 대표로 재직하며 지역 동향을 살피기도 한 만큼,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인지도를 높인 후 TK 단체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 역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가 총리직을 발판 삼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현직 총리가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기까지는 정치적 부담, 국정 운영 공백 등 고려할 변수가 많아 향후 정치구도와 당내 전략 판단에 따라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 내정자 역시 정부조직법 개편 완료 시점이 6월 선거 이후가 될 경우 출마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도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김민석 총리 정식 취임…“내란 상처·제2의 IMF 극복하는 참모장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많은 양이 그려진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빨간색·파란색 상관없이 정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넥타이에 담은 양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총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어제는 파란색 바탕이었다"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 찾는 일에 파란 넥타이를 맸건, 빨간 넥타이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정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임명받은 장관들을 거론한 뒤 "우리에게는 연속의 책임과 혁신의 책임이 공존하는 역사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감사함이 있다"며 "구체적 업무계획은 내일 별도로 밝히겠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향해 함께 뜁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취임식에 앞서 재난대응체계 점검 회의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세종청사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장마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히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건설 현장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방지 종합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오는 11일엔 경북 경주를 찾아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취재수첩]딥시크, AI 산업에 미칠 영향은?
최근 중국 기업이 개발한 '딥시크'의 출현은 인공지능(AI) 산업에 큰 충격을 던졌다. 딥시크가 컴퓨팅 파워에 미치는 영향은 장단기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관련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딥시크의 저비용 고효율 훈련 방식이 AI 훈련을 위한 컴퓨팅 파워 수요를 떨어뜨린다는 의미다. 그러나 저비용 고효율 훈련이 가능한 딥시크의 출현이 AI 기술 비용 감소를 가져와 AI 저변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딥시크가 널리 보급되어 응용 분야가 확장된다면 오히려 딥시크를 활용한 추론(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위한 컴퓨팅 파워 수요는 궁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의미다. 이는 증기기관의 출현이 석탄 소비 자체는 줄였지만, 전체 석탄 사용량을 증가시켰던 역사적 현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딥시크의 출현이 컴퓨팅 파워의 성장 패러다임을 당장 변화시킬 것 같지는 않다. AI의 연산 능력은 대략 두 가지로 분류된다. △최첨단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산 능력 △일반 소비자를 위한 응용적 연산 능력(기존 추론 모델)이다. 지난 2년 동안 연산 능력 성장을 이끈 주요 원인은 탐색적 연산 능력의 증가 속도가 2년간 25배 성장했기 때문이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방식이 효과적이란 것이 지속적으로 입증되는 한 AI 연산 능력 성장 패러다임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글로벌 대기업들이 범용 AI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도 현재의 AI 성장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차세대 AI로 평가되는 AI 에이전트는 여전히 초기 단계로 대규모 상용화 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범용 AI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AI 발전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딥시크는 일반 소비자를 겨냥한 대형 모델 시장에서도 A100, H800과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칩을 사용해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2025년 이후 클라우드 컴퓨팅, AI 주권 등 여러 영역에서 엔비디아의 B200과 같은 최신 GPU의 보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딥시크가 여러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선보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딥시크는 모델 아키텍처 혁신, 훈련 방법의 혁신, 지식 증류 최적화, 추론 효율성 향상 등 여러 측면에서 기술 혁신을 선보였다. 특히 전문가 혼합(MoE) 아키텍처와 다중 헤드 잠재주의(MLA)의 도입은 모델의 성능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혁신은 딥시크가 성능과 효율성 및 비용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게 했고, AI 기술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복잡한 수학, 물리 및 추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챗GPT보다 두 배 빠른 속도를 보이고 프로그래밍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포괄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다만 AI모델 능력 향상은 점진적 발전 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생태계 조정 등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AI 발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윤철 경제 부총리 후보, 신고 재산 50억…배우자 개포동 아파트 포함
경북 성주 출신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50억7천21만원을 신고했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구 후보자 개인 명의로 신고된 재산은 예금 21억6천278만원, 사인 간 채권 7천500만원 등 총 22억4천237만원이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 15억원, 예금 11억2267만원 등 26억6천738만원이었고, 1992년생 장녀와 1998년생 차녀 신고 재산은 각각 예금 1억6천44만원과 1만7천원이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구 후보자에 대해 "대내외 복합위기가 지속되는 엄중한 경제 여건하에서 민생경제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신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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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1월 3일 ( 음 11월 15일 ) (생년월일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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