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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조기 대선 승패 가를 변수는?…중도층 민심·개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조기 대선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새 운명이 불과 60일 만에 결정되는 것이다. 시간은 짧고 변수도 많은 만큼 예측 불가능한 '역대급 대선'이 펼쳐질 전망이다. 우선 이번 대선의 향배는 중도층 민심이 가를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중도층의 62%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여론 흐름만 놓고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은 38%에 불과했다. 중도 유권자 10명 중 4명만이 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싫지만 이재명도 그리 썩 좋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중도층 포용'이란 과제를 안게 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극우 이미지 탈피'가 급선무가 됐다. 이를 위해 '비윤(비윤석열)계' 인사 중심의 경선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오세훈·한동훈·유승민·안철수 등 탄핵에 찬성한 이들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극우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어게인'이란 구호가 널리 회자되는 점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를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가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향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극우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반윤 또는 비윤 후보' 솎아내기가 현실화된다면 중도층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헌도 중대 변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의 문제점을 온 국민이 체감한 탓이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개헌을 실현하려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등 비명계 대권 주자들이 즉각 찬성 의사를 표한 반면, 이 대표는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은 대선이 끝난 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선(先) 집권, 후(後) 개헌'을 공식화한 셈이다. 때문에 개헌은 또다시 대선 후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역시 이 대표와 입장을 같이하며, 개헌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분열된 듯한 인상마저 준다. 문제는 '87년 체제' 종식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개헌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 약속을 지킨 후보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여야 입장과 정치지형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현재 대권 가도에 가장 근접한 이 대표의 '선 집권 후 개헌' 입장 표명은 이에 대한 국민 우려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당선되면 절대 다수인 거대 야당이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민주당이 집권 후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권력 분산과 협치·협력의 제도화'를 골자로 한 개헌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같은 의구심이 커지게 된다면 향후 대선 레이스가 본격 진행되면서 비명계와 보수 주자들에게 역공의 빌미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민심 이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 “대구 산불 현장 투입 헬기 조종사 명복 빌어”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전날 대구시 산불 현장에 투입된 헬기가 진화 작업 중 추락하며 조종사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산불대책회의에서 “이번 대형산불 진화 작업에 장시간 투입됐던 헬기에 대한 부품을 점검하고, 노후 장비를 곧바로 교체해 상시 가동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라"고 산림청에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서 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 1명이 숨졌다. 이 본부장은 또 “이번주 초에 경북 산불 확산 당시와 유사한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된다"며 “건조한 날씨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북·강원 등 동해안 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번 건조·강풍 예보는 4월 대형산불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국민도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입산 시 화기소지 금지나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불 시 확산 가능성이 커지니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갖고 대비 태세를 공고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8일 정오까지 해안가는 초속 20ｍ 내외, 강원 산지는 초속 25ｍ 이상의 강풍이 불며, 밤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지난달 25일 경북 산불 확산 당시 남고북저 기압 패턴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산림청과 소방청은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확산에 대비해 진화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 자원을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초고속 산불 확산을 가정한 사전 대피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 대피 취약계층이 머무는 요양시설을 예의 주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영남권에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거주할 컨테이너 조립식 하우스 등 2천903채의 임시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해 이재민들이 마을 단위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주택 설치 부지를 물색하고 기반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6동이 설치 중으로 모든 이재민이 입주를 끝내는 데는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 ‘6월3일 대선’ 사실상 결정…내일 국무회의서 확정·공고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라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국무회의에서 6월 3일로 조기 대선일이 확정·공고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국토부, “K-UAM 지자체 시범 사업 본격 지원…7일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7일 지방자치단체와 도심항공교통(UAM)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 시범 사업 지원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을 의미하는'K-UAM'은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의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지역 시범 사업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로 하고, 오는 11일부터 두 달간 지역 시범 사업 지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 열릴 설명회에서는 △UAM 지역 시범 사업 지원 공모 절차 안내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 작성 안내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하며 시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사업 방향 설정과 인프라 구상 등 지자체의 시범 사업 준비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당 최대 10억원까지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컨설팅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지자체, 청년·고령자 등 계층 특성 맞는 주택 건설 시 정부가 80% 지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에서 유휴 부지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건설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사업 대상지는 제안서 검토, 현장 조사, 사업 계획 발표 및 심의 등을 거친 뒤 8월 중 선정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영남·충청·호남)과 4일(수도권·강원)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의 제안으로 입주자 주거 요건을 최적화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자는 취지"라며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돌봄 공간·도서관·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것도 특징이다. 사업 시행자는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모 유형은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청년 특화주택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등 4가지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미닫이 욕실문, 안전 손잡이 등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경로식당, 교양강좌실 등 사회복지시설이 동시에 건립된다. 청년 특화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으로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붙박이(빌트인) 가구 비치, 체육시설 및 세탁실 등이 설치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정 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자체 구상한 계획을 바탕으로 건설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을 통해 비용의 일부분을 연차별로 지원된다"며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건설 단가의 최대 80%를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한덕수, 이르면 8일 조기 대선일 지정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조기 대선 관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8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것으로 관측되며, 대선일은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노 선관위원장과 통화하면서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며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노 선관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고, 한 권한대행은 “정부도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통화 뒤 한 권한대행은 선관위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통보했고, 선관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4일 시작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는 선거일을 지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8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지정하고, 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선거일은 6월3일이 유력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총리실은 “대선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령 등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한다"라면서도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으며, 대선 관련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중대본 “‘산불 의인’ 인니 국적 3명,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정부가 경북 의성 등 영남권 산불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인 3명에게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장은 6일 열린 15차 회의에서 “지난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기여자(F-2-16) 체류자격을 얻게 된 인도네시아인 중 한 명인 수기안토씨는 경북 영덕 일대로 산불이 확산할 당시 주민 대피를 도왔다. 또 다른 기여자 레오씨는 울진군 축산면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을 부축해 대피시킨 공로를 인정받았고, 비키씨는 영덕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 영덕구조대장을 도와 인근 방파제에 고립돼 있던 주민을 구조·이송해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받았다. 이 차장은 또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와 비탈면 붕괴 등 토사재해에 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며 “다가오는 여름철에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2차 피해예방 대책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는 12일 산사태 우려 지역 긴급 진단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방수포 설치 등 응급 복구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 토사재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산불 대피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상태를 고려해 우선 대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소자별 전원 가능한 시설과 이동 수단을 미리 확보해 신속하게 전원 조치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대구 곳곳서 난 '실화 의심' 산불, "원인 반드시 찾는다" 수사 의뢰
대구 일선 지자체들이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산불과 관련, 법적·행정적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며 잇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최근 경북을 휩쓴 대형 산불의 원인이 '인재(人災)'로 밝혀진 만큼,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 주목된다.3일 대구 남구청·달성군청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최근 각 지역에서 실화로 의심되는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통상 산불화재 조사는 각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맡는다. 하지만 방화가 의심되거나 대규모 인명 혹은 문화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광역·기초단체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달성군청은 지난달 26일 옥포읍 기세리 함박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달 31일 달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달성군 측은 "일반적인 발화지점인 등산로가 아니라, 이례적으로 고지대에서 산불이 시작된 점에 대해 과학적 조사와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남구청도 지난달 31일 앞산 은적사 인근에서 난 산불과 관련,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최초 발화지에서 우산과 쟁반을 태운 흔적이 발견되자 '실화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남구청 측은 "방화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를 통한 과학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대구시 산불감식반에 현장 감식도 요청했다"고 했다.산불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이같은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향후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한편 지난달 31일 의성군청 소속 특사경과 경찰, 국과수 등은 지난달 22일 발생한 경북 대형 산불의 최초 발화지로 추정되는 의성군 안평면 일대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지난달 30일엔 경북 산불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50대 남성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안평면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경모기자 kk0906@yeongnam.com
대구 달서구청, 친선도시 청송군에 1667만원 성금
이태훈(오른쪽) 달서구청장이 지난 2일 청송군청을 방문해 산불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했다. <달서구청 제공>대구 달서구청이 지난 2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친선도시 청송군에 산불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1천667만원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달서구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것으로, 전달된 기금은 구호물품 제공과 임시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복구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달서구청은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의성·영양·영덕 등 4개 시·군에도 총 2천만원의 복구 지원금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성금은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kk0906@yeongnam.com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즉시 방미 추진…대미 협상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바꿔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출 주도의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날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관세 25%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 주 발표한다. 한 권한대행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긴밀한 대미협상과 더불어 향후 재편될 통상 질서에 맞춰 우리 산업·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관세 조치, 내수 부진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 ‘트럼프 韓 25% 상호관세’ 발표에 3일 하루 연달아 긴급 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부가 연이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 수출 시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오전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된 직후 최대한 빠르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또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연속 개최했다. 같은 날 오후에 열린 TF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등이, 민간에서는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성김 현대차 사장, 류재철 LG전자 사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즉시 추진한다"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재편될 통상 질서에 맞춰 우리 산업·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단기적으로는 대미 수출 감소,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공동화, 산업 생태계 훼손 등이 우려되는 만큼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과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미국 수출 시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도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한 동시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열고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농식품부, “경북 등 산불 피해 농업인 농기계 무상 임대·수리 지원”
이번 산불로 총 6천581대의 농기계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피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무상 임대 및 수리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경북·울산·경남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지자체, 농기계 업체 등과 협력해 농기계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피해 농업인이 즉각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봄철 영농기에 많이 쓰이는 △트랙터△이앙기△관리기△경운기△퇴비살포기△굴삭기 등이 주요 임대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강원, 충북 등 타 시·도에도 지원을 요청해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피해지역 농업인이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농기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농기계 49대(트랙터 29대, 관리기 20대)를 피해지역 임대사업소로 배치, 피해 복구 종료 시까지 농업인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기계회사 및 농협으로 구성된 농기계 수리봉사반(18개팀 84명)을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안동, 의성 등 피해 현장에 투입해 농기계를 신속히 수리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 기준 이번 산불로 경북 안동, 의성 등에서 트랙터 287대, 관리기 2천171대 등 총 6천581대의 농기계가 전소되거나, 타이어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정부, 긴급대책 추진
경북 산불 피해지역 일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3일 '봄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의성, 청송 등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야생멧돼지의 서식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폐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봄철은 야생멧돼지 출산 시기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 활동과도 겹치면서 위험요인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선에 위치한 구미·김천시, 칠곡·청도군과 충북 옥천·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야생멧돼지 식별이 가능한 열화상 무인기 10대와 GPS(위치정보시스템)가 부착된 포획트랩 1천500개를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더불어 먹이터 5곳을 조성해 야생멧돼지를 유인, 집중 포획한다.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람보다 약 만배 이상 뛰어난 후각으로 사체를 찾도록 특수 훈련을 받은 탐지견 12마리를 투입해 폐사체를 수색, 오염원을 제거한다. 아울러 농사철을 맞아 양돈 농가 주변 농경지 토양, 물 등의 환경 시료를 채취·분석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전파요인이 있는지 사전 점검하고, 인위적 전파 가능성이 있는 수렵인, 엽견, 총기, 사체보관창고 등 매개체에 대한 집중 감시와 공동 역학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경기, 강원, 경북 등 6개 시도 43개 시군으로 확산하다가 지난해 6월 대구 군위군을 끝으로 정체 중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최상목 “美 상호관세로 대외 불확실성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준비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하고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새벽 미국 정부는 관세율 10%를 기본으로 한국 25%, 일본 24%, EU 20%, 중국 34%, 대만 32% 등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발표 직후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및 증시 선물 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철저히 준비해왔다.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며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세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RG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美상호관세 부과에…한덕수 “글로벌 관세전쟁 현실로”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통상위기 극복에 맞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안보전략TF는 미국발(發)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회의체다. 그간 최상목 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한 단계 격상한 형태로 기업도 함께 참여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받은 뒤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라"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라. 또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가별 상호관세는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으로 결정됐다.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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