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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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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일 경주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개최”
1일 경주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전국 17개 시·도가 자율주행산업의 실증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비혼잡시간대에 특정 노선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 온 실증 방식이 기술 고도화에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국토교통부 측은 "지금까지의 실증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과 구간에 집중되면서 돌발상황이나 복합교통환경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도시 단위로 허가를 받아 광범위하게 실증을 진행하거나 중국 베이징·우한처럼 특정 구역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식과 유사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모델을 국내에서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00대 이상 차량이 동시에 운행되는 대규모 실증을 전제로 여러 쟁점이 논의됐다. 택시와 버스 등 기존 지역 운수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언급됐다. 단순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 단계로 확장될 경우 기존 운송시장과의 충돌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끊김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과 기업이 실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 플랫폼을 제공하는 지원책도 함께 검토됐다. 국토부는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오는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해외 자율주행차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기술과 서비스가 외국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산업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자율주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주행 데이터와 통신 정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 관리와 사이버 보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방안은 이르면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김민석 “경주 APEC 인프라 마무리 단계…사전 예측해 문제 대비하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한 달여 앞둔 26일 오후, 경북 경주 보문단지 일대는 막바지 공사 소음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현장을 방문해 인프라 조성 현황을 최종 진단하고, 운영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구현을 지시했다. 대규모 토목·건축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국격에 걸맞은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 장소 변경 승부수… '효율'과 '실리' 두 토끼 잡기 이날 점검의 핵심 쟁점은 공식 만찬장의 전격적인 장소 이전이었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은 당초 국립경주박물관 신축 건물로 예정됐던 만찬 장소를 보문단지 내 라한셀렉트 호텔 대연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내부 공사 기간과 정상 경호·이동 동선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이 지점에서 역발상을 제안했다. 기존 만찬 후보지였던 국립경주박물관을 글로벌 CEO들이 대거 참석하는 경제인 포럼 행사장으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김 총리는 "만찬장 변경을 통해 정상 행사의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박물관을 기업인들의 교류 장소로 사용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과 편의 제공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현장 관리를 주문했다. ◆ 하드웨어 넘어 소프트웨어 점검… "디테일이 국격" 김 총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엑스포공원 경제인 전시장을 잇달아 방문해 내부 인테리어와 미디어 지원 시설을 살폈다. 현재 HICO 내부에서는 국제미디어센터(IMC) 조성을 위해 가벽을 세우고 통신 선로를 매설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현장에서 김 총리는 단순히 시설 완공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사소한 불편함까지 잡아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제는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발생 가능한 변수를 사전에 예측해 시나리오별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난 APEC 조직위 관계자는 "주요 회의장 내 콘센트 위치 하나까지 외신 기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재배치하고 있다"며 긴박한 분위기를 전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집중 점검단' 구성을 지시했다. 관 주도의 형식적인 확인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시각으로 행사장 전반의 디테일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의지다. ◆ 숙박·교통 등 체감 인프라 막바지 피치 회의장 인근 숙박 시설들도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정상급 인사가 머물 주요 호텔들은 이미 객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서비스 교육에 들어갔다. 보문단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8) 씨는 "요즘 거리 곳곳에 APEC 깃발이 걸리고 보도블록 교체나 가로수 정비가 끝나가는 걸 보며 행사가 다가왔음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반영해 보완 사항을 개선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설물 설치가 끝나는 대로 내달부터는 실제 정상회의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리허설이 반복 실시된다. 보문단지 일대의 교통 통제 대책과 각국 정상들의 이동 동선에 따른 경호 점검 역시 민간 점검단의 주요 과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품격 있는 마무리로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뒷받침하라"는 지시를 끝으로 이날 점검 일정을 마쳤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용역 또 용역…공공기관 2차 이전 실행 또 하세월?
국토교통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내년 9월 발표되면 본격적인 로드맵을 그린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023년 착수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의 올해 10월 발표 후 2차 이전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기대와 다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을 발주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규정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각 기관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일으킬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용역 기간은 12개월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산업 구조와 낙후도를 고려해 이전 기관과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 실시된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 신속한 이전 방안 등 실행전략을 제시하라고 명시했다. 이 같은 발주를 두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그간 관련 용역을 반복 발주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장기간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끝나야 로드맵이 나올 수 있다고 버티다가 결과 발표 시점 역시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0월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성과 평가는 이미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끝마친 상태이며, 이번에 발주한 지방 이전을 위한 전수 조사 용역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방안을 담은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고 청와대 보고를 마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중복 용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수행했던 용역을 다시 발주한 이유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단체' 관계자는 2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대통령 언급, 정부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종합해 봤을 때 지역 시민 대부분은 올해 이전 대상 도출, 내년 대상지역 선정 및 이전준비, 2027년 이전 시작으로 알고 있었다"며 "다시 1년 용역을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나 대상기관이 나올지, 어떨지 모른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9월까지 전수조사 및 최적안 도출이라면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시작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용역 내용만 보면, 기간도 그렇고 예산(4억2천만원)도 적고, 매 정권마다 반복됐던 '준비하고 있다'라는 핑계를 위한 장기 용역이란 느낌이 든다"며 "뻔한 대상기관 선정과 최적화에 왜 앞으로 1년이나 걸리며, 또 그걸 정부가 해야지 왜 장기 용역을 발주한 건가? 시민단체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 등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무료 국수 맛있게 먹었잖아!’ 한수원 현수막 논란…김민석 총리 “너무 모욕적”
경주시내에 내걸린 한 장의 현수막이 중앙정부까지 움직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경위 확인을 지시하면서 월성원자력본부의 대외 소통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총리는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번 사태의 경위를 확인하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현수막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명의로 제작돼 경주시내 16곳에 게시됐다. 문구에는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천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경주시의 자랑 월성원자력본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라는 표현이 담겼다. 김 총리는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라는 문구는 너무 모욕적"이라며 "공공기관의 행사 지원은 '한 푼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주민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소통이 아니다. 그런 태도와 비아냥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적었다. 현장 반응도 곱지 않았다. 경주 황성동에 거주하는 50대 시민은 "세금을 많이 냈다는 말을 굳이 현수막으로 걸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역을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라며 "국수 한 그릇을 언급한 표현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공공기관이 주민을 상대로 생색을 내는 듯한 문구는 적절하지 않다. 세금과 행사 지원을 거래처럼 표현한 점이 불쾌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문제의 현수막은 지난 15일 게시됐다. 월성본부는 지방세 납부액과 지역 행사 지원 사례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게시 직후 표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한수원은 방폐장 관련 입법이나 지원과는 무관한 단순 홍보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표현이 부적절했고 게시 위치도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현수막을 철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News Views] 연쇄파업·기업엑소더스·탈노동 가속…‘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기업 이탈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파업이 잇따르고 기업은 한국을 떠나거나 자동화에 속도를 내면서 법으로 지키려던 고용 기반이 되레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 개입인 만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 노란봉투법이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주요 골자는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교섭 허용과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교섭을 허용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소속 회사와만 교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청 기업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로 기업이 손실을 입더라도,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배·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 노조 연쇄파업 현실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의 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파업 도미노가 시작됐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3일부터 7년 만에 부분파업에 돌입해 울산공장 생산라인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 아산·전주공장까지 파업에 동참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합병과 고용 불안을 이유로 공동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임금·성과급을 넘어 정년 연장, 주 4.5일제, 신사업 통보 의무 등 경영상의 판단까지 요구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업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청노조는 정의선 회장 등 사측 대표 3인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SK에코플랜트의 반도체 현장 추가 고용을 요구하며 본사 앞 시위를 예고했다. ◆ 기업 '코리아 엑소더스' 잇따른 파업이 기업들을 한국 밖으로 내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외국계 기업의 한국 철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특근 거부 및 부분 파업을 이어가자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할 경우 본사가 한국GM을 재평가할 수 있다"며 사실상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한미국·유럽상공회의소도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사업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국내 기업의 탈출 가능성도 감지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로봇 생산공장 신설을 포함해 미국 내 투자를 21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화·HD현대 역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에 발맞춰 미국 중심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 40% 이상이 "사업 축소·철수·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미국발 '15% 관세' 부담까지 겹치며 기업 수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것도 코리아 엑소더스 분위기를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미국발 관세와 더불어 국내 규제 강화, 노조 리스크까지 확대되며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옅어지고 있는 것이다. 투자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국내 정책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 피지컬AI 확산과 지방 중기 탈노동·자동화가 가속화하면서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정부정책이 오히려 국내 일자리를 감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실제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주식시장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 등 로봇주가 급등하고, 로봇 ETF(상장지수펀드)까지 상승세를 탔다. 기업이 노조도 만들지 않고 파업도 하지 않는 로봇을 선호할 것이란 시장의 예측이 반영된 결과다. 더불어 최근 산업계에서는 '피지컬 AI(Physical AI)' 개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소프트웨어 영역을 넘어 로봇팔, 물류드론, 무인지게차 등 물리적 장비와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피지컬 AI가 결합된 로봇은 매력적인 대체 노동수단이다. 단순 반복 공정은 물론 위험 작업까지 대체할 수 있다. 피지컬 AI가 일손을 찾기 힘든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충남 공주에서 내시경 부품 업체를 운영 중인 A대표는 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은 인력이 넘친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일자리는 넘치는 반면 인력이 없고 일하려는 젊은이도 찾기 힘들다"며 "젊은이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지금, 피지컬 AI 확산은 지역 중소기업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 노란봉투법 옹호론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노란봉투법 도입을 초래한 건 바로 기업이라 말했다. 기업이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노조 간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용자가 노조 간부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액수의 손해배상으로 △가정 파괴와 파산 △신원보증인들에게 부담 확장 △노조활동 봉쇄 등 보복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배 전 원장은 또 우리 중·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가 큰 점을 이용해 하청화·용역화·외주화를 남용함으로써 이익은 전유(專有)하면서 비용은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한다. 그 결과 원·하청 간 고용을 분절화·양극화시켜 매우 불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정된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의 노동시장 불공정성과 손해배상의 남발을 막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이며, 이를 통해 하청·용역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배 전 원장은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노사 간의 법적 다툼, 시행착오, 노사 갈등, 원·하청 간의 갈등을 다양하게 야기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사에 제시해야 한다. 또 중·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소업종별로 원·하청별 노사협의회의 틀을 갖춰 시작하되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원하청 공동노사협의와 공동교섭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노란봉투법 입법상 공백을 메우고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준의 사회적 대화나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TK신공항 공자금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 실패…8월 고시 예정 민간공항 기본계획도 미정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이 무산됐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약속했던 대구경북(TK)신공항 8월 고시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지방을 수도권보다 우대하는 여러 정책이 담긴 예산안을 내놨지만, 정작 지역 최대현안인 TK 신공항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는 않았다. 대구시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더라도 아직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으니 공자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최대한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8월 TK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약속했던 국토부 역시 기일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신공항사업이 본궤도는 커녕 여전히 표류 중인 모습이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2조6천억에 대한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KDI에서 총사업비 확정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공자금 투입이 중요한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대구시는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TK 신공항 건설, 8월 고시로 운명 결판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마침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라는 분수령을 맞게 된다. 8월로 예상되는 국토부 고시에 대구국제공항 신축 이전 사업비·시설배치 등이 명료하게 확정되면 민간공항의 틀이 완성되는 셈이다. TK 신공항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K2군공항 이전에 11조5천억원,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 건설에 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8월 고시에는 이 중 민간공항 관련 내용이 담기게 된다. 국토부는 19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8월 발표 예정인 TK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고시에는 민항 시설계획, 여객터미널 규모, 화물터미널 규모, 주차장 규모 등에 대한 사업비와 민항부지 전체 면적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벌어졌던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 간 충돌은 두 지역에 화물터미널을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국토부는 "군위와 의성에 각각 한 개씩, 모두 두 개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성에는 화물기 전용 터미널을, 군위에는 여객기 화물터미널(밸리카고)을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본계획 고시에도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란 게 국토부의 전언이다. 다만 예정대로 기본계획이 8월에 고시될 지는 불분명하다.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탓이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2조6천억에 대한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8월 고시를 확답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민간공항 건설은 국토부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총 사업비 규모도 2조6천억원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 고시로 민간공항에 대한 총사업비를 비롯해 관련 내용은 사실상 확정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은 과제는 11조원이 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대구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공항 기본계획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기재부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개선, 금융비용과 종전 부지 개발 등 초과 사업비에 대해 국가재정을 뒷받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은 물론, 김윤덕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언급한 대통령실 소속 TF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TK 신공항 사업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민간공항 건설 역시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당초 목표인 2030년 개항은 힘들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입장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민간 금융권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옵션이 있다"며 "하지만 기재부가 좀처럼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실 내에 설치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TF에서 내놓을 해법이 TK 신공항 사업의 추진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재원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TK신공항과 거의 유사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해법이 나오기 전까지 TK 신공항 적기 건설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광주 군공항 사업 추진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TK 신공항 개항 목표가 2025년 착공을 기준으로 설정된 만큼 2030년 개항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으로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보상 절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구경모(세종)·정재훈기자 chosim34@yeongnam.com
與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은…내년 地選 승리와 함수관계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자는 대의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지만, 여기에는 향후 정치지형을 결정짓는 묘한 함수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이 정책 제시는커녕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대비된다. 지자체장 출신인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다 문재인정부 당시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주도하고 경북문화재단 대표까지 역임한 구윤철 경제부총리까지 취임하면서 균형발전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직접 챙기기 위해 수시로 경주를 방문하는 모습은 정책의 진정성과 별개로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8월 기준 16개 광역단체장(공석인 대구시장 제외) 가운데 민주당 출신이 5명, 국민의힘 출신은 11명이다.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합치면 17개 광역단체장 구도는 5대 12로 '여소야대' 상황이다. 하지만 2024년 22대 총선에서 압승하고 6·3대선에서도 승리한 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광역단체장마저 '여대야소' 구도로 만든다면 행정·입법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 집권세력은 이를 뒷받침할 균형발전 정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균형발전 등 12대 전략과제가 포함된 이재명정부 5개년 계획 대국민보고대회를 갖는다. 이때 지역별 맞춤 전략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지역별 표심 공략 전략이 구체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간의 불균형성장에서 균형발전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하기로 한 정부 역시 '지방 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담긴 경제성장전략을 이달 중 발표한다. 무엇보다 단기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 입장이 주목된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구체적인 초혁신 경제 아이템을 선택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만에 연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당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부총리의 발언을 종합하면 결국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 선거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맞서야 할 국민의힘은 보수 재건이나 정책 제시는 고사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모습이다. 당 일각에서는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전광훈 목사 등 이른바 '3전(全)' 문제가 당을 수렁으로 더욱 깊이 끌고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후에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미적거리고 있고, 윤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이른바 '3전 리스크'에 휘둘리면서 '윤석열 그림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야권 관계자는 "대미 관세협상과 경제성장률 성적표, 주가와 부동산 가격 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승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런 이슈에 대응해 건설적 비판이나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TK를 포함한 영남 일부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면 지방선거뿐 아니라 차기 총선·대선까지 모두 '블루스윕(Blue Sweep, 상징색이 파랑인 민주당의 싹쓸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이 행정·입법을 싹쓸이한 현상을 '레드 스윕'이라고 부르듯, 한국에서 민주당이 행정·입법·지방권력까지 장악하는 블루스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美 ‘동맹 현대화’ 요구…‘제2의 사드 사태’ 우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주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대북 억제'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박근혜정부 시절 '사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맹 현대화는 엄중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 협의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동맹 현대화'란 기존의 한미 안보협력을 대북 방어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 견제로 확장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국방비 분담금 증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리적 작전 범위를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내용이 구체화한다면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등 역외 분쟁 대비 병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사드 배치 당시처럼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주권유지, 영토안보 확보, 국가통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이다. 이 세 가지 핵심 이익에 반하는 모든 사안에 강경 대응한다는 게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사드는 이 가운데 두 번째 핵심 이익에 반한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으로 보고,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군사 개입을 주권 침해로 간주해 왔다. 즉 중국이 대중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권 침해로 해석한다면 자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사드 사태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드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는 관광 수입 손실만 약 2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 논의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할 동맹 현대화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재명정부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아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 안보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확대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임을 분명히 하고, 미중 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와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 등 각국의 전략이익이 얽혀 있어 예측 불가"라며 "자의적 희망을 전제로 한 대북 선의나 북핵 용인(容認)론, 전시작전권 협상 카드화 등보다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 자강(自强)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북핵이라는 한반도의 실존적·생존적 위협에 대한 두 강대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을 요구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주한 미군의 역할·성격 어떻게 바뀌나?…한미 정상회담서 관련 논의할 듯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북한 방어에 집중했던 주한 미군의 역할이 대중 견제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미국측의 명확한 답변을 얻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한반도 안보에 집중하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약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견제 등 인도·태평양지역 방위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의미"라며 "즉 미국이 양안(兩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중국견제에 주한미군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되지 않았으니 약 2주 뒤에 있을 한 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회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금 날짜를 조율 중이다"언급,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강 교수는 "이미 우리는 관세협상에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핵이라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미중 양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우리 머리위에 북한 핵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다"며 "이 현실적 위협에 대해 미중 양국 모두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해결을 위한 방향성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확보된 뒤에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의 일방적 대북화해 분위기 조성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과 관련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韓 ‘MASGA’ 제안…“조선으로 美 설득”
한국경제의 명운을 가를 한·미 통상협상이 임박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일정 변경으로 방미 일정을 취소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각)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1대 1 회담을 갖는다. 이날은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시한(8월1일)을 하루 앞둔 날이어서 최종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25% 관세율을 15%로 낮추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4면에 관련기사 정부는 대규모 투자 확대와 조선업 협력이라는 '투자+전략산업'이라는 이중 카드를 통해 미국을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협상 전략의 핵심은 'K-조선'을 지렛대 삼은 조선업 협력안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하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해양패권 회복과 전략 자립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력·생산력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이 참여해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선박 공동 건조, 기술 이전, 인력 훈련 등 전방위 협력 모델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기존에 준비했던 '1천억 달러+α' 수준의 투자계획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의 5천500억 달러 수준 투자와 비교할 때 미국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개별 투자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전략적 지원, 국방비 비율 조정, 환율 안정성 보장 등 다양한 비정통 외교자산을 협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쌀·소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식량주권·국민건강권에 민감한 쌀과 소고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25% 관세 부과가 가져올 국내 경제의 피해를 감안해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산물 수입 개방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이슈분석]25% 관세 압박, 한국 경제 중대 기로
한국 경제가 중대 기로에 섰다.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발효일이 내달 1일로 임박한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의 '최종 담판'이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선의 시나리오,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타결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관세율을 일본과 유사한 수준인 15%로 낮추는 것이다. 최근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선례를 만들면서, 한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실제 협상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일본과 유사한 투자 약속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전략적 조건부 타결' 방식이 거론된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투자와 전략 산업 협력을 수용하면서도 소고기, 쌀, 디지털 규제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요구사항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같은 협상 전략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실은 조선업, 반도체 등 강점을 지닌 산업 역량을 활용해 미국의 공급망 및 제조업 재건 전략과 접점을 형성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모델로 협상의 질을 높이려는 접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조선업' 특히 조선업이 미국의 대중 견제 등 해양 전략 및 산업 재건 정책과 직접 맞물려 있는 산업 분야라는 점에서 관세 협상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을 핵심으로 한 '무역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은 미국 내 조선소 투자,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 분야 협력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기술이전이나 공동 R&D,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는 공식화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협업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단순 수출국이 아닌 미국의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약 5천500억 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통해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가 '투자와 기술협력'이라는 이중 구조의 차별화된 협상 방식을 준비 중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최악의 시나리오, 25% 관세 전면 발효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 결렬로 인해 25% 관세가 전면 발효되는 경우다.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보는 근거는 우선 시간 부족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실질적으로 대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날은 30~31일 고작 이틀에 불과하다. 미국 역시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을 진행 중이어서, 한국과의 협상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일본이 수 주간 투자 금액과 감세 품목군을 조율한 것과 비교하면 협상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투자 규모가 작다는 미국 측의 불만도 감지된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약 5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고 15% 관세율을 획득했다. 반면 한국이 준비 중인 대미 투자 규모는 일단 드러난 게 1천억 달러 규모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 직후 "다른 나라들도 일본처럼 돈을 내면 감세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통상 협의를 앞둔 한국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농산물 개방 가능한가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쌀 시장 접근성 확대)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 등 국내에서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분야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농산물 개방은 농민 반발과 직결되고,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는 국내 기업 보호 정책, 개인정보 보호 등과 충돌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이를 즉각 수용하거나 양보하게 되면 국내 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업 포기'나 '외국 IT기업 특혜' 프레임에 휘말릴 경우 이재명 정부가 직면할 정치 리스크는 '감당 불가' 수준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런 여러 이유로 협상이 결렬돼 25% 관세 부과가 발효된다면 한국의 수출품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면에서 밀리게 되고,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 제조업이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은 수출 중단이나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또 고율 관세에 따른 한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는 '수출 감소→원화 약세→자본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내수 침체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의 실질 GDP가 최대 0.4%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선(先) 관세 부과 후(後) 협상'…현실적 시나리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는 '선(先) 관세 부과 후(後) 협상'이 거론된다. 즉 8월 1일 일부 또는 전면 관세가 우선 발효된 뒤, 후속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단계적 감면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EU·중국·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반복적으로 구사했던 전략적 협상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통한 압박→상대국의 추가 양보 유도→정치적 성과 확보→단계적 감세 또는 조건부 유예'라는 구조를 가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농산물 개방,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은 국내 여론과 산업계 반발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 어려운 민감한 이슈들이다. 미국 측도 한국의 이 같은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일단 관세를 부과한 뒤 추가 양보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협상 패턴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외교적 파국 없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협상 실패 프레임' 방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급망 협력·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간 다른 협상 의제들에서도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더 많은 양보를 요구받는 불리한 협상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개헌안에 지방분권 빠지면 균형발전 공염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정부조직 개편안 설계가 사실상 막판 조율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다음 스텝으로 개헌이 급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현되면 1987년 이후 40년 만의 대전환 토대를 마련하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 지방분권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강화는 또다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구체화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국정위 활동 기한은 내달 14일까지이지만, 국정위 측은 그보다 이른 시일에 100대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개획 수립 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때문에 대통령 임기 초반이라는 '골든타임'을 활용해 추진되는 개헌안에 지방분권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은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위가 대통령 공약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를 시작한 만큼, 초반 국정 동력에 맞춰 진행되는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다면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구상인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살리기3법을 추진했으나, 정치권과의 온도차로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됐다. 문재인정부 역시 2018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민선자치의 탄생으로 주민의 정치적 권리가 강화되고,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확대된 점은 성과지만, 30년이 된 지금까지도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은 풀어야 할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한 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5극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한편,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재정 권한이 크게 제약돼 있는 현 상황에선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광역 단위로 지역을 통합해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거 정부들이 실패한 핵심 이유는 권한 이양 없는 '형식적 통합'에 있었다"며 "지자체 간 협력과 주민 공감,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지자체 간 협력 역량과 공동 사업 추진 의지가 선결돼야 하고, 중앙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함께 실질 권한을 넘기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 3대 권한을 헌법에 명시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고, 지방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지방분권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을 견고히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 중 하나"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는 시대적 과제다. 지방분권 강화의 내실화와 제도화를 통해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5천억 투입되는 대구 도심 하수도 대수술… ‘악취·침수’ 고리 끊는다
대구의 상징적 구도심이자 전통 상권의 중심인 서문시장과 계명대 대명캠퍼스 일대 하수도가 60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수십 년간 주민들을 괴롭혀온 도심 악취와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천455억 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대구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빗물과 생활하수가 하나의 관을 통해 흐르는 기존 '합류식' 체계를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 처리하는 '분류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달성공원부터 서문시장, 대명동 계명대 주변으로 이어지는 해당 구역은 도심 밀집도가 높고 상권이 발달해 있으나,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여름철이면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했고, 관로 용량을 초과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도로 위로 하수가 역류하는 침수 피해가 반복됐다. 또한, 낡은 관로 주변의 토사가 유실되며 발생하는 지반침하(씽크홀) 위험도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꼽혀왔다. 이번 정비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시행자(SPC)가 자금을 선투자해 하수관로를 건설한 뒤 대구시에 소유권을 넘기고, 이후 20년 동안 시로부터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대구시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총 60개월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투자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동시에, 공사 기간 단축과 전문적인 운영 효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류식 하수관로가 도입되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처리 효율이 대폭 상승한다. 빗물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고, 오수만 정화 시설로 향하기 때문에 하천 수질 개선과 유지관리비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상황에서도 도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하수 인프라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정체된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협치는 金…실행은 具, 김민석·구윤철 조합의 속뜻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구도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김 총리 임명은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동시에 정치인 출신 국무총리와 정통관료 출신 경제부총리의 조합은 정무와 행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대통령 최측근 김민석의 존재감 김 총리는 4선 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한 핵심 측근인사다.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가 확고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리 임명은 단순한 정무 안정을 넘어 '국정 조율자'로서의 역할까지 분명히 주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권과 국무회의 주재 권한,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전달하면서도 단순 정무 기능뿐만 아니라 국정 메시지 설계와 정책 조율을 포괄하는 실질적 국정 조정자의 역할이 그에게 기대된다. 특히 복지·민생·조세 형평성 등 진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신이 분명해 향후 사회분야 정책 조율에서도 존재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기재부 조직 개편 담당하나 구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북 성주가 고향인 TK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정치색은 약하다. 예산 전문가인 구 부총리 내정은 확장재정과 건전재정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정부 조직개편이 임박한 시점이란 것을 감안하면 구 내정자에게 경제정책 수장보다는 기재부 조직개편을 무리 없이 추진하는 역할을 맡겼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재 '부처 위의 부처'로 불리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예산처'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산 기능을 잃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달고, 경제·금융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부처 분할이 아니라 관료사회의 권력 이동을 수반하는 민감한 작업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조직 내부 신망이 높고, 충돌 없이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통 관료인 구윤철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무-행정' 병렬 배치가 갖는 의미 향후 정책 조정의 중심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대통령실-총리실-예산처-재정경제부 간 권력 균형과 위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 총리가 총리실의 국무조정실과 연계해 재정경제부까지 조율할 경우 사실상 사회경제정책 전반에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반면 대통령실이 예산처를 강하게 통제하고 재정부를 정책결정 기능 없이 단순한 집행기능 중심 부처로 한정할 경우, 총리실은 메시지 전달·조율에만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진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통해 정무적 메시지를 정치권과 여론에 전달하면서도 정책 조율에 일정 역할을 부여하고, 구 내정자에게는 예산·조직개편과 행정 실무를 안정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즉 정무와 정책을 기능별로 나눈 인사 조합이란 의미다. 김 총리는 국회 및 야당과의 협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구 내정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료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며 예산·경제 전문가로서 대통령의 정책 이행을 담당한다. 이런 구조는 대통령이 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 및 반발을 직접 흡수하지 않고, '총리-부총리'를 통한 분산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안정적인 초반 국정운영을 가능케 할 카드란 평가다. ◆김·구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도 관심 올 하반기 기재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초까지 조직이 완전히 분리될 경우, 구 내정자는 내년 상반기쯤 퇴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예산처가 총리실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출범하고,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장관급 부처가 된다면 경제부총리 직위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시기적으로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구 내정자의 'TK출격설'이 재부상할 공산이 크다. 구 내정자의 출마설을 두고 의견은 엇갈린다. TK출마설은 지역 연고를 근거로 하지만, 구 내정자가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는 데다 위상에 비해 낮은 인지도 때문에 보수의 성지인 TK에 출마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과거 구 내정자가 현직은 물론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당시에도 지역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고, 앞서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평가를 무릅쓰고 경북문화재단 대표로 재직하며 지역 동향을 살피기도 한 만큼,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인지도를 높인 후 TK 단체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 역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가 총리직을 발판 삼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현직 총리가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기까지는 정치적 부담, 국정 운영 공백 등 고려할 변수가 많아 향후 정치구도와 당내 전략 판단에 따라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 내정자 역시 정부조직법 개편 완료 시점이 6월 선거 이후가 될 경우 출마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도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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