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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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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천127조 '역대 최대'…지방채무 34조2천억원
지난해 국가채무가 1천126조 7천억원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방채무는 34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전년 결산(1천67조4천억원)보다 59조4천억원 증가했다.중앙정부 채무가 1천92조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1천억 원 늘었고,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3천억 원 늘어난 34조2천억 원으로 추정됐다. 지방정부 채무는 오는 6월 이후 지자체 결산에서 확정된다.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전년(49.4%)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 원대, 2019년 723조2천억 원이다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 원, 2021년 970조7천억 원, 2022년 1천67조4천억 원으로 확대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22대 총선 참패…한덕수 국무총리 사의 표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 패배에 따른 국정 쇄신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해야 하는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하려면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도 전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의를 표명한 인사로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尹정부, 남은 3년 가시밭길…협치 안 되면 '식물정부' 전락 우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대승을 거뒀다. 향후 여소야대 국면이 연출되면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 공백) 국면이 전개되는 것은 물론 여야 대권 잠룡들의 명암도 엇갈리게 됐다. 야당이 압승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은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협치가 중대 과제다. 여야 관계가 대치로 치달아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식물 정부' 전락마저 우려된다.윤 대통령이 내놓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사항을 비롯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감세, 규제 완화, 의료개혁,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등의 추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는 필수다. 더불어 여당 내에서도 총선 참패에 대한 윤 대통령 책임론이 커지면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공세는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혔던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탄핵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탄핵 국면마저 전개되면 민심 이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역시 총선 패배의 상처를 수습하고 지방선거와 대선 준비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묻고, 검건희·대통령 탄핵 정국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맞물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패배 책임론과 친윤 세력 2선 후퇴 요구 등 대권 경쟁을 놓고 내부 저항에 직면해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이끈 것은 물론 여권 잠룡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잡으면서 정국을 주도할 거야(巨野) 수장으로 대권 가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화려한 신고식을 치른 조국 대표도 주목된다. 조국혁신당은 무난하게 원내 3당에 올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설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체제로 작용하며 협상과 견제를 통해 존재감을 키워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 대표 팬덤에 기대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본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 심판한 국민 '개헌 권력'은 막았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았다.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비례 포함)이 175석을 획득했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은 12석,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3석을 얻었다.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석을 획득했다. 범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데 그쳤다. 대구경북(TK)과 서울 강남 정도를 겨우 지켰다. 서울 '한강 벨트'는 물론 PK(부산경남)의 '낙동강 벨트' 일부도 무너졌다. 참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도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 과제가 거대 야권으로부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의대 증원 사태'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식물정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를 넘어 데드덕(권력공백)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국정 운영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입법 독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다. 야권이 180석 이상이면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고, 패스트트랙을 단독 추진할 수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의석 수에 밀려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민심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이 아닌 '정권 심판론'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특히 수도권 민심이 폭발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견제를 외쳤지만, 민심의 실망을 넘어서지 못했다. 수도권 국민의힘 후보들은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하고 나가떨어졌다. 성난 민심의 쓰나미에 휩쓸려 나간 꼴이다. '용산 리스크'가 끝내 여권의 발목을 잡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처는 화난 민심에 기름을 얹었다.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도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의정 갈등도 패배의 요인이다. 당초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견인했지만,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오히려 악재가 됐다. 그 와중에 나온 대통령 담화문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물가 상황에서 '대파 875원' 발언도 논란을 일으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과 전략도 결과적으로 역부족이었다. 한 위원장은 읍소 대신 '범죄자 심판론'을 밀어붙이면서 야권의 '검찰 독재'에 명분을 줬다. 선거 막판 뒤늦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돌아선 민심은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이 대표의 리더십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도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서게 됐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당정이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극약처방을 해야한다. 당 지도부와 내각 총사퇴 등으로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당 관계자들과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은 도서관에서 개표상황실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험지 증명 민주당, TK 25석 참패…하지만 끝나지 않은 도전
"아쉬운 결과지만 도전은 계속된다."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부겸으로부터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 지역주의 타파 도전은 또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민주당의 도전은 계속된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대구·경북(TK) 25개 선거구 중 19곳에 후보를 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김부겸·홍의락 당선 이후 8년 만의 도전이다. 그러나 중앙당 차원의 지원도 부족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TK보다는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유세를 펼쳤다. TK가 험지인 건 분명하지만 넘을 수 없는 산은 아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실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TK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22.7%의 지지를 보냈다. 19대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도 21.75%란 적지 않은 지지를 보냈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대 총선에선 당시 대구 수성구갑에 출마했던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62.3%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대구 북구을에 출마한 홍의락 후보도 52.3%로 당선됐다.이날 총선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민주당 대구시당은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소속 후보와 당원·당직자들은 민주당이 전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우세 흐름에 환호했다. 하지만 'TK 참패'라는 암울한 출구조사 예측지를 받자 탄식을 내뱄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물결이 주를 이룬 터라 아쉬움이 크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강민구 후보(수성구갑·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를 비롯한 허소 후보(중·남구) 등은 패배를 직감하면서도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당원·당직자들의 걱정을 가라앉혔다. 허소 후보는 "대구지역 최대 격전지인 중·남구 선거구 출구조사에서 30%에 가까운 결과치를 받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도 대구를 위해 열심히 뛰며 민주당 지지세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민구 후보는 "아직은 대구 민심이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아쉬움이 크다. 범야권의 우세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다"며 "이번 TK 총선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한번 도약하는 심정으로 지역민의 표심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일인 10일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모인 대구지역 출마자와 당원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추경호 대구 달성군 후보 "무식한 이재명 대표님, 경제 공부 좀 하세요"
국민의힘 민생특위위원장인 추경호 대구 달성군 국민의힘 후보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허위 선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경제부총리를 지낸 추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국이 됐다', '국가관계와 수출환경 악화로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 대표는 1년 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때의 수치를 인용하면서 외환위기 가능성을 운운하고 있으나, 무지에 의한 선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 수출은 6개월 연속 플러스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얼마 전에는 정부·여당을 향해 '경제도 잘 모르는 무식한 양반들아'라고 외친 바 있다"며 "저는 오늘 이 말을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 무식한 이재명 대표님! 경제공부 제대로 좀 하세요!"라고 했다. 추 후보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한 무역적자 국가가 됐다'는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를 잘나가는 OECD 주요 선진국 등과 비교는 하지만 북한과 비교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북한이 얼마나 못 살고, 경제가 피폐했는지를 설명할 때나 비교하는 것이 국제적 상식"이라고 받아쳤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면서 하반기에는 약 1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1~3월) 무역수지는 90억 달러 흑자로 작년 연간으로 따져도 세계 6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추 후보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외환보유고는 무역수지가 아니다"라며 "상품수지와 소득수지 등을 합친 경상수지 규모로 판단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지난해 355억 달러 흑자, 올해에도 500억 달러를 훨씬 넘는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현재 4천억달러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경제 규모 대비 세계 최상위권으로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대외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했다.이 대표의 '엉터리 국가 경제 살림으로 10대 경제강국 위협받는다' 주장에 대해선 "적반하장의 정치선동"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주당 정권이 경제 폭망 수준의 빚더미 경제를 현 정부에 물려준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하고 국민과 현 정부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이렇게 망가진 경제 상황과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을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사사건건 거대야당의 발목잡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빠르게 개선 중인 현(現) 경제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도 모르는 무지·무식의 소치이거나 알면서도 정치 선동을 위한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 선동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모두 위기에 빠지고, 패망의 길로 치달았으며 흥한 국가를 본 적이 없다"며 "이 대표는 사이비 경제학에 기초한 기본 소득 등 정치 선동식 경제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통경제의 기본부터 공부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비판했다. 글·사진=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주호영, "좌파가 승리하면 한국 경제 추락…대구 시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구해달라"
국민의힘 대구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후보(대구 수성구갑)는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이번 선거에서 극단주의 세력(좌파 포퓰리즘)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성장을 멈추고 경제가 다시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주 후보 등 대구 12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날 '대구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대표로 호소문을 낭독한 주 후보는 이번 총선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과 극단주의 세력(좌파 포퓰리즘) 간 대결로 규정했다. 주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력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번영을 이어가고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반대로 극단주의 세력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대구 시민들의 결집도 읍소했다. 주 후보는 "대구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달라.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며 "대구·경북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항상 앞장서서 나라를 구해주셨고 지켜주셨다"고 강조했다. 대구 사전 투표율이 전국 최하위인 점도 언급했다. 주 후보는 "아마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미처 투표하시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내일 본투표에 꼭 투표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무소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출마한 경산에 대해선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다. 주 후보는 "대구와 같은 생활권이 경산은 초박빙 승부지역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함께 일할 조지연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성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주 후보는 "저희가 더 잘 하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라"며 "저희 12명이 똘똘 뭉쳐서 대구 굴기를 위해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 12명이 9일 '대구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영남일보 구경모 기자.
"이조 심판" vs "尹정부 심판"…표심은 어디로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31.28%로 총선 기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맞서면서 지지층이 결집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본투표에서도 심판론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대 총선을 관통하는 프레임은 '심판론'이다. 총선이 '여대야소(與大野小)'로 귀결될 경우 국민의힘은 8년 만의 의회 권력 교체를 이뤄내게 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선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진정한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셈이다. 반면 '여소야대(與小野大)'가 유지된다면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으면서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하고, 정부의 국정 기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세 현장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청주 지원유세에서 "(야당에 200석을 내주면 야당이) 헌법을 바꿔서 사면권을 행사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재판을 뭉개버릴 수 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히틀러'를 언급하면서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고 제대로 할 말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조 심판론'을 부각시켰다. 또 "야권이 200석을 차지하면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일 서울과 인천에서도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며 "투표지가 곧 옐로카드이고, 언젠가는 레드카드를 줘야 할지 모른다"며 과반 의석 이상 확보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저 사람들 다시 혹시 국회 과반을 차지하거나 그러면 이 나라 절단난다"고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일 국회 과반이 저들의 손에 넘어가 입법권까지 장악한다면 시스템의 붕괴로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국민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왼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앞에서 김재섭·김선동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역대 총선 사상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 기록한 22대 총선…출구조사 적중률 떨어질 듯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총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표 마감 직후 발표하는 출구조사 결과의 적중도에 관심이 쏠린다.문제는 출구조사의 적중률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의 경우 본 투표일에만 실시하는 관계로 정확한 사전투표자 표심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보인 이번 총선은 출구조사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사전투표조사는 본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출구조사가 금지돼 있다. 방송 3사가 속한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FP)는 전화조사 등으로 보완할 방침이지만 출구조사 적중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선거 결과에서 사전투표자와 본 투표자의 성향이 다르다는 점이 증명된 만큼 오차 범위를 줄이는 작업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총선 출구조사는 선거구 표본 크기가 작고 대선이나 지방선거처럼 광역 단위가 아닌 지역구 254개별로 당락을 맞춰야 해 적중률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지상파 출구조사는 당시 열린우리당 172석, 한나라당 101석을 예측했으나, 열린우리당이 20석 적은 152석을 얻었고, 한나라당은 121석이었다.2008년 18대 총선에선 한나라당이 방송 3사가 예측한 가장 낮은 의석수보다도 적은 153석을 얻었고, 2012년 19대 총선 출구조사의 경우 결과는 '여소야대'였지만, 개표 결과는 '여대야소'로 완전히 빗나가기도 했다. 다만 2016년 20대 총선 결과는 출구조사와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 그러나 2020년 21대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압승을 거둘 것이란 큰 틀의 예측은 맞았지만 정당별 의석수를 정확히 짚어내지는 못했다. 김준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부문장은 9일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선 출구조사는 틀리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라면서도 "다만 총선의 경우 개별 선거구 단위에서 전국 단위보다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적중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KFP는 총선 당일인 10일 전국 2천여 개 투표소에서 약 50만 명의 투표자를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 6시 방송 3사를 통해 결과를 공표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사진제공=한국방송협회.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혼선…복지부 "내부 검토" 대통령실 "계획 없다"
의대 증원 1년 유예안과 관련, 혼선이 빚어졌다.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대통령실이 "검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축소·수정안에 대해 "신입생 모집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증원을)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7일 '증원 1년 유예'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즉각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1년 유예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규모 조정과 관련해선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안이 저희한테 와야 거기에 대해 논의할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별 정원)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을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가 중단시키는 것은 전혀 없고, 그것은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일안을)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라며 "저희가 강요한다거나 물밑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한편 박 2차관은 의협이 총선 이후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중요한 의료계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서 진일보한 형태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만나서 대화를 나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박 2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2차관은 "정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1천126억 원의 기능보강비와 경영혁신을 위한 519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의 기능 특성화와 시설·장비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중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의대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8일 대구 대학병원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사전투표 첫 날 최종 투표율 15.61% '역대 최고'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은 15.61%로 집계됐다. 대구는 12.2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중 691만510명이 투표를 마쳐 사전투표율 15.61%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첫날 투표율 최고 기록이다. 2016년 20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율은 5.45%, 2020년 21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율은 12.14%였다. 4년 전보다 첫날 투표율이 3.47%포인트 높은 수치다. 다만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후 전국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2022년 20대 대선의 첫날 투표율(17.57%)보다는 1.96%포인트 낮다.첫날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23.67% △전북 21.36% △광주 19.96% △강원 17.69% 순이다. 서울은 15.83%이다.대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205만1천656명 중 25만1천503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9개 구·군 중에서는 군위군만 26.07%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경북은 16.24%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6일까지 전국 3천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에 나선 한 유권자가 대구 달서구 진천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진천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정부 "의대 2000명 증원은 불변…의대 정원 늘어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정부가 의과대학 2천명 증원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올해 지방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면담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도 증원 규모 2000명 조정 가능성에는 "아직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40분간 비공개 대화를 했지만, 의대 2천 명 증원 등 기존 의료개혁에는 변함이 없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올려 아무 소득이 없었음 암시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첫 만남이었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나"라며 "진정성을 갖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장관도 지속적으로 전공의와 대화를 원하셨고 구체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 그 이후에도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계기가 된다면 장관도 얼마든지 전공의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기반한 후속 조치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 전날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하며,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전국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각계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또 윤 대통령과 만난 박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그러한 행동은 대화를 나서고자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축하게 하는 일"이라며 "서로 의견과 방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감 영역이 생기고 문제 해결의 발단을 발견할 수 있다.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당부했다.현장 이탈 전공의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계도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 없이 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정부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홍석준, 높은 사전투표율에 "좋은 시그널…민주당에 유리한 것 아냐"
국민의힘 홍석준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5일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데 대해 "좋은 시그널"이라고 밝혔다.홍석준 부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이 기존처럼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통상적으로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분들이 20대, 30대 젊은 층과 외지에 있는 분들"이라며 "지금 20대, 30대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실장은 "기존 보수층 일부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약간 있었으나 그동안에 저희 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 수개표 등을 병행하면서 신뢰성 부문의 문제가 많이 해소돼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결집의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다"며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자는 홍보 효과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대구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실장은 "통상적으로 사전투표율이 예년부터 낮아 왔다"며 "본투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르게 투표율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대구시당에서도 사전투표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연합뉴스.
권영진 때리는 조원진, 신청사 거짓말에 이어 불법 헌금 의혹 제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후보가 5일 권영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신청사 거짓말·불법 교회 헌금 의혹 등을 연달아 제기했다. 조원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영진 후보가 2014년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시민께 약속한 선거공보에는 버젓이 '신청사 신축과 같은 전시행정은 절대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데 이번 달서구병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가 시작한 두류신청사 제가 마무리하겠다'고 달서구민한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후보는 또 "두류신청사를 권영진 자신이 시작했다는 말은 52만명이 넘는 달서구민을 우롱하는 매우 못된 건달정치"라며 "뻔질나게 거짓말을 일삼는 권 후보는 달서구민께 용서를 구하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달서구민의 열정과 땀으로 옛 두류 정수장에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한 것인데 자신이 시작했다는 권 후보는 더 이상 건달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조원진의 승리는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한 달서구민의 승리인 만큼 조원진을 꼭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불법 헌금 의혹도 제기했다. 조 후보는 "최근 권영진 후보가 지난 3월 25과 26일 양일간 달서구병 선거구 내에 있는 A 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해 헌금했다는 제보를 받아 이튿날인 이달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위반행위 신고란을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이후 또 다른 제보가 왔는데, 권 후보가 달서구병 출마를 선언했던 작년 12월 7일 이후 같은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를 달서구 선관위에 추가 제보했다"며 "선거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그것도 자신 소속 교파와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헌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헌금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까지 제보받아 선관위에 신고한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 등도 제시했다. 조 후보는 "달서구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선관위는 조속히 조사를 마치고 고발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영남일보DB
정부, 사과 등 10대 품목 주산지 30개 시군 대상으로 인력공급 특별관리 추진
정부가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사과·마늘·감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한다.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번기 안정적 인력 지원을 위한 '2024년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한 총리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고, 농촌 현장의 문제를 조기발견·해결하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농번기(4~6월, 8~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각 기관별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인력부족 등 장애요인에 신속 대응한다. 또 지자체·농업인·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무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지원단,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노무관리 역량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확대(2023년 1만5천 명→ 2024년 1만6천명)하고, 단기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 배정규모를 2023년 35만6천 명에서 2024년 45만6천명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 활용 시군도 2023년 127개소에서 2024년 13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 사정으로 적시 도입이 곤란해질 경우 지자체간 업무협약 공유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2023년 19개소에서 2024년 7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2027년까지는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계획이다.국내인력 지원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023년 170개소에서 2024년 189개소로 확대하고,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도시민·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활성화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과 지원을 원하는 농가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 매칭함으로써 단기 인력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이와 함께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농업인력 공급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신규 추진한다.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 선정한 농업인력 기숙사 10개소를 조속히 완공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가적으로 1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적정 인력 지원을 통해 인건비 등 농산물의 생산 비용 인상 요인을 억제한다면, 과일 등 신선 식품의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영남일보 DB국무조정실 제공.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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