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x
구경모 기자
전체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4일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농관원은 특히 농지 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지난해 실시된 점검에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이웃한 농지 등과 구분이 가능토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 주변의 용·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농관원은 "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게 된다"며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된다. 지난해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됐는데, 올해에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20%가 감액된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인상 재추진
정부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량도 늘리고 사용처 역시 대폭 확대한다.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앞서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된 바 있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는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일부 빼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변경해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하도록 하반기 초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중기부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쯤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재기 지원·취업 전환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득공제 개념의 대책보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경산, 강소형 스마트도시로 '데이터기반 첨단산업 활성화'
경산시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강소형 스마트 도시로 선정됐다. 경산시는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 활성화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3일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공모 결과, 거점형은 충남 천안시 1개소, 강소형은 경북 경산시. 경기 광명시, 강원 태백시 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기존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다. 올해는 '거점형'과 '강소형' 2개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가 진행됐다. '거점형'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실증하여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어 갈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고, '강소형'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강소형 스마트 도시로 선정된 경산시는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도시 인프라(경산 임당 유니콘파크, 청년지식놀이터 등)를 연계·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 활성화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은 임당역, 하양읍, 진량읍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AI 모빌리티(Bike)△스마트미디어시티 아트 솔루션△청년창업 스마트 플랫폼△데이터 에코체인 플랫폼 등 청년과 시민이 참여하는 서비스 구축으로 신사업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캡처링 모빌리티(PM)△청년 창업 플랫폼△스마트도시 미래인재 양성(AI일자리 육성교육)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경산시에는 3년간 국비 8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솔루션을 지자체가 오픈소스로 공개하도록 하고, 광역지자체에 구축 중인 데이터 허브와의 연계를 통해 플랫폼 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플랫폼 도시란 모든 도시 데이터가 연결되는 플랫폼 위에서 공공과 민간, 시민이 함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를 뜻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외국 유학생 취업·구직 기회 확대 '비자별 도입 규모 총량 관리 일원화'
정부가 외국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및 구직 기회를 확대한다. 또 외국인 인력 수급 관리체계를 비자 유형별에서 농축산업·어업·제조업 등 '업종별'로 바꾸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비자별 도입 규모 총량 관리를 일원화한다.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력 수급 전망 업무를 '업종별'로 전환해 각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농축산업 외국인력 수급 전망은 농림축산식품부, 어업은 해양수산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은 고용노동부와 각 관계부처가 담당하는 방식이다.현재는 '비자 유형별'로 계절근로(E-8)는 법무부, 비전문취업(E-9)은 고용부, 선원취업(E-10)은 해수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체계적 인력 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는 인력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간 '비자 유형별'로 소관부처가 각자 관리해왔던 외국인력을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가 통합 조정하게 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외국인·다문화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외국인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3개 심의기구를 통합해 총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허용 분야 및 구직·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사무·전문직에 한정된 유학생 취업분야를 비전문분야(E-9)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체 인력 활용△지방대학 중심 유학생 취업 맞춤반 운영△지역 우수기업 취업 연계 등으로 구직·연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에 점진적으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력은 현재 약 56만 명에 달한다"며 "구인난 심화 등으로 향후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활용은 외국인 관리 차원을 넘어 국내 노동시장의 생태계 재정립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무조정실 제공.
농기계 2개월 이상 무단 방치 금지,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오는 21일부터 농업기계를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단 방치된 농기계 소유·점유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자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 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법령에 따르면 우선 2개월 이상 농업기계 무단 방치가 금지된다.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가 금지된다. 지자체장은 농업기계 무단 방치 1차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2차 위반 시 75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지자체장이 방치된 농업기계를 강제 매각·폐기하려는 경우 소유자 등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소유자 불명 시 7일 이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매각·폐기 가능 시기는 소유자(점유자)에게 통지한 경우 통지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이며,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다. 방치 농업기계 폐기 기준은 △이전이나 견인이 불가한 경우△정비·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매각 예정 금액이 매각 비용보다 낮은 경우 등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지속 하겠다"며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여 농촌 환경오염 예방 및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영남일보DB.
농업인 평년 수입의 최대 85%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도입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도 5조 원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과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협의체에서 제기된 사항은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품목별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가소득 안정, 식량안보 및 저탄소·환경보전 등 영농활동 촉진, 농업인력 세대전환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도 5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지역 및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범위 등을 확대한다.농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채소·과일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관측을 정교화해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자체·생산자 중심의 수급관리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쌀의 수급예측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협의체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보완·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대구 옛 반야월역·동촌역, 경북 가은역·불정역 문화유산 등재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간이역·폐역 25곳 중 25곳 중 대구·경북에는 4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들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 지역의 역사·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철도자산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전국의 간이역·폐역 등록문화유산 25곳을 공개했다. 대구에는 구(舊) 반야월역과 구 동촌역, 경북에는 가은역과 불정역이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 동구 신서동에 위치한 구 반야월역은 1동 1층 규모로 건축면적 117㎡이다. 1932년에 건립됐으며, 2008년 폐역 후 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목조 트러스조(목재를 삼각형 그물 모양으로 짜서 하중을 지탱시키는 구조)로 지붕 T자 형태로 삼각형 박공 지붕면이 상징적으로 돌출돼 있는 게 특징이다. 대구 동구 입석동에 위치한 구 동촌역은 1동 1층 규모로 건축면적 176.6㎡이다. 1917년 11월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목조 구조로 대합실의 천정은 'ㅅ' 형태로 마감되어 간이역중 지붕 형태 조형미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경시 가은읍에 위치한 가은역은 1956년 9월 석탄공사의 석탄 수송용으로 설치됐다. 1959년 가은역으로 개명했고, 1994년에 폐역했다. 목조건물, 박공지붕(경사진 지붕 한 쌍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벽면)으로 광복 이후 역사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카페로 운영 중이다. 문경시 불정동에 위치한 불정역은 1954년 11월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1993년 9월 영업 중단까지 석탄수송 및 여객 운송을 담당했다. 외부 하부는 화강석으로 마감했고, 상부는 자갈로 마감해 다른 간이역과 달리 외관이 독특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옛 동촌역. 영남일보DB간이역·폐역 등록문화유산. 국토교통부 제공.
예천 용궁역, 문경 점촌역 경유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용궁역(예천군), 점촌역(문경시), 추풍령역(영동군)을 경유하는 간이역 순환열차(팔도장터관광열차)를 8월에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새롭게 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팔도장터관광열차는 전통시장과 연계해 용궁역, 점촌역, 추풍령역 등을 30분 이상 정차하며 주변의 풍경을 둘러볼 수 있고, 전통시장에 방문해 지역의 특산물을 체험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2일엔 자전거 간이역 탐방열차(에코레일) 운행한다. 이용객들은 서울역·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후,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관광열차도 국민께 기차여행의 특별한 경험과 우리나라 곳곳의 풍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라며 "한국철도공사와 지자체, 여행사 등 민간업계와 적극 협력해 국민께서 즐길만한 철도여행 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경제도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용궁역은 1928년에 보통역으로 시작해 2004년에 무배치 간이역이 됐다. 현재의 역사는 1960년대에 지어진 것이며 '토끼간빵'을 만들고 파는 베이커리 카페로 이용되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 혁신도시 가스공사·산업단지공단·원자력환경공단·도로공사 '기관장 경고'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단지 공단,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경영실적 미흡으로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천 혁신도시의 한국도로공사 역시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 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하면서, 직무·성과 중심 보수개편 및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엄정하게 평가했다.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나타났다. 경주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주요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둬 우수(A)등급을 받았다.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역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영실적 평가에서 양호(B) 등급을 받았지만, 사망사고(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기관장 경고 조치 대상이 됐다.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과 신용보증기금 또한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기재부는 이들에 대해 기관장 경고 조치와 함께 2025년도 경상경비 0.5~1%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리고,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국가스공사, 영남일보DB.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예타 면제 '확정'
울진 원자력 수소 신규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계획 수립 승인을 거쳐 2026년 하반기까지는 국가산단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예타 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예타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자체·전문가·수요기업 등의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한울 8기, 신한울 2기 예정)의 원전 집적지인 울진군에 152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GS건설, 삼성E&A 등 앵커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이다.또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로서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 활용 수소 생산,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 및 수소·전력 다사용 기업 유치 등이 이뤄진다. 특히 울진 국가산단 조성으로 '울진(수소생산) - 동해(수소저장·운송) - 삼척(수소기업육성) - 포항(수소연료전지)'로 이어지는 동해안 수소 경제벨트가 형성될 전망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 중인 울진 국가산단은 내년 상반기 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제공.
안동·의성·경주·군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실태 점검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영천시 인접 지역인 안동·의성·경주·군위를 대상으로 방역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이하 중수본)는 18일 "지난 15일 영천 양돈농장에서 ASF 추가 발생과 인접 시·군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8일부터 19일까지 'ASF발생 영천시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 인접 시·군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으로 농식품부, 행안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해 영천시 인접 지역인 경북 안동시·의성군·경주시와 대구시 군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 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또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배수로 설치·정비, 울타리 설치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중수본은 "최근 강원 철원군 등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북 영천군 양돈농장까지 내려온 위급한 상황으로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영남일보DB.
기재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기획재정부는 17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분을 부분적으로 환원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부탄은 리터당 61원씩 각각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역시 6개월 연장된다. 기재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전용 일반 LNG에 대해 킬로그램(㎏)당 10.2원 인하, 유연탄 개별소비세의 경우 저열량탄(5000㎉) 미만, 중열량탄(5000㎉ 이상~5500㎉ 미만), 고열량탄(5500㎉)별로 ㎏당 36.5원, 39.1원, 41.6원 인하 조치가 현행대로 적용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내년까지 주택 12만호 매입해 무주택자에 공급"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내년까지 정부는 주택 12만 호를 매입해(하반기 약 5만 호)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수도권에 70% 이상을 집중 공급해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정상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우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고 전했다.구체적으로는 현행 한 달 반 이상 걸리는 리츠 인가를 등록제(신고제)로 하고,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한다. 건물 준공 후 주식 공모 시기도 2년에서 5년으로 이연한다. 최 부총리는 "리츠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며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이 입국과 이동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늘리고, 기차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빈손으로 편히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한다"며 "면세품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를 인천 공항, 부산 공항 외 7개 지방공항(대구,김해, 김포, 제주, 청주, 무안, 양양)에서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부고] 박성훈(기획재정부 전 기획재정담당관, 현 미국 미주개발은행 파견)씨 부친상
△박정환씨 별세, 성훈(기획재정부 전 기획재정담당관, 현 미국 미주개발은행 파견)씨 부친상= 발인, 17일 낮 12시 대구 동산병원 백합원 2호. (053)258-4444
한덕수 총리 "영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조치 차질없이 추진하라"
국무총리실은 1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영천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 부처에 신속한 방역 조시를 시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며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에 설치한 울타리를 점검·보완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5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앞서 영천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15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이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이며, 5월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이후 약 한 달만의 추가 발생이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라며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에 대해 15일 22시 00분부터 17일 22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수본은 또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77대)을 총동원해 영천시와 인접 9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310호) 및 주변 도로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며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42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546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북도와 영천시는 농장 살처분,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와 역학 관련 농장 검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발생지역 인접 시·군 및 야생멧돼지 ASF검출 시·군은 추가 발생 위험이 크므로 농장점검과 소독 등에 소홀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ASF 중수본 회의. 농식품부 제공.
실마리 안 보이는 의대 증원 갈등
의대 정원 증원 청원 5만 명 돌파…'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중단
보도의 그 후, 뉴스 후(後)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점포 '일반경쟁입찰' 붙인다
많이 본 뉴스
오늘의운세
용띠 7월 27일 ( 음 6월 2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