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6→8월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 조치가 8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당 10.2원, 유연탄은 ㎏당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에 출고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도 30% 인하해준다. 정부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는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간다.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와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인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 직무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 내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할당관세, 추경 등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6~7월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돼지고기·닭고기·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는 한편, 할인한도도 2배로 확대(주 1만→2만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7월부터 고등어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하고,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대폭 확대(0.4→1만톤)한다. 더불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60억원) 등 물가안정 지원사업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계란 가격 상승에 대응해서는 가격 담합 조사를 추진한다. 이 직무대행은 "계란, 닭고기 등 가격·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며 "계란은 과도한 산지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추진하겠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오는 21일 지역화 완료 즉시 수입절차를 재개해 8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하고, 7월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천톤을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식품·외식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과일 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6→12월말)하고,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국산 농산물 구매지원 저리 정책자금 20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행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 최소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안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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