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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항공 왜 이러나…26억 과징금 처분에 이어 안전성 평가도 ‘불량’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 항공이 정부가 실시한 안전성 평가에서 불량 등급인 'E+'를 받았다. 안전성 평가는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사고 발생률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티웨이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좀처럼 숙지지 않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53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3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0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항공사의 정시성을 포함한 운항신뢰성 평가에서 티웨이항공은 '우수' (B++) 등급을 받았다. 피해구제 적극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보호 충실성의 경우 '매우우수'인 'A+' 등급을 받은 반면 안전성 부문에서는 다수의 과징금 처분으로 '불량'인 'E+' 등급을 받았다.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만족' 평가를 받았으나, 점수는 5.60점으로 평가 대상 국적 항공사 10곳 중 하위권인 7위에 그쳤다. 앞서 티웨이 항공은 지난해 잇따른 운항 지연에 이어 화재까지 발생하며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올해에도 국토부로부터 정비기록 조작 등 각종 복합적 정비 불량 등을 이유로 2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안전 불감증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탑승객들의 불안감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항공사 정비역량 강화와 안전투자 확대 등 최근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적극 추진해 국적사 안전성 강화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인천·대구공항 등 전국 6개 공항에 대한 평가결과도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여객처리 원활성을 평가하는 신속성의 경우,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대 등 수속시설을 확충한 대구공항(B→A++) 등이 '매우우수'로 평가돼 전년보다 등급이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으로의 접근성, 공항 내 시설 편리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편리성의 경우 대구 공항이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전년도 'C+'(보통)에서 ' B+'(우수)로 상향 평가됐다. 대구공항은 또 수하물 처리 오류 여부를 평가하는 수하물 처리 정확성 부문에서는 품질관리 적정범위(1만개당 처리오류수 0.034 미만) 내에 해당돼 '매우우수'(A++)로 평가됐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 평가를 받았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농식품부,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정착토록 최대 10년까지 지원”
정부가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28일 경북 상주 소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상주 등 전국 4개소(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남 밀양)에 설치한 거점 단지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보육센터, 스마트팜 기술 기업의 실증,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강영석 상주시장 등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박 차관은 "미래농업에서 청년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 과정 이후 청년농업인이 스마트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짧게는 3년, 최대 10년까지 작물 재배 경험과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로 스마트팜 고도화는 물론, 국산 스마트팜 장비 및 기술 등의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내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 시행
다음달 4일부터 임대주택사업자가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6년간 단기 임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지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건설형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매입형은 4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법인세 중과 배제는 건설형에만 적용된다. 또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우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인정 감정가'를 도입해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문제를 차단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조정된다. 주택유형 및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 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기준 '9억원 미만' 구간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현행 150%에서 145%로, '9억~15억원' 구간은 140%에서 130%로, '15억원 이상' 구간은 130%에서 125%로 하향한다. 단독주택도 '9억~15억원' 구간의 공시가 적용 비율을 180%에서 170%로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시행일인 6월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시행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마지막 국무회의 이주호 “새 정부, 번영의 길로 이끌어 달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5년을 바라보고 준비한 국정 과제들을 3년 만에 마무리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어느 정부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정부 출범 3년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자평했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며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이뤄냈고,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달성했으며,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국민께서는 매우 부족했다고 평가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하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국민들에게 더 충실히 설명하고 민심에 좀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 권한대행은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을 한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대구경북 반려동물 30만시대…경북 반려동물 관심 전국 최고 수준
대구경북지역 반려동물이 지난해 30만마리에 육박했다. 경북의 경우 △지역별 누적 등록(반려견 및 반려묘) △지역별 신규 등록(반려견 및 반려묘) △반려견 지역별 누적 등록 △반려견 지역별 신규 등록 부문에서 전국 1위 증가율을 기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7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경북의 반려동물 누적 등록 수는 총 29만9천63마리로 집계됐다. 대구가 14만6천860마리로 전년보다 8천353마리(6.0%) 늘었다. 축종별로는 반려견 14만4천67마리로 전년보다 7천542마리(4.2%) 늘었다. 반려묘는 2천793마리로 전년보다 863마리(43.5%) 늘어 반려묘에 대한 관심이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경북지역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지역별 누적 등록 수는 15만2천203마리로 1년 전과 비교해 1만6천595마리(12.2%) 증가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전국 평균(6.3%)의 두 배에 달한다. 지역별 신규 등록 수는 전년보다 3천24마리가 늘어난 1만8천410마리를 기록했다. 증가율로는 19.7%로 전국(-4.2%) 1위다. 반려견 지역별 누적 등록 수는 15만344마리로 전년보다 1만6천77마리 늘어 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가율로 전국 1위이며 전국 평균(5.9%)의 두 배다. 반려견 지역별 신규 등록 증가율 역시 1위를 기록했다. 경북의 반려견 신규 등록 수는 1만7천881마리로 전년보다 2천980마리 늘었다. 증가율은 20%(전국 평균 -4.9%)였다. 반려묘의 누적 등록 수는 1천859마리로 전년보다 570마리(42.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 반려동물의 신규 등록 수는 25만9천909마리, 누적 등록 마리 수는 349만1천607마리에 달했다. 축종별로는 반려견은 전년보다 4.9% 감소한 24만5천236마리가 새로 등록됐다. 누적 등록으로는 343만4천624마리로, 전년 대비 5.9% 늘어났다. 반려묘 신규 등록 수는 전년 대비 11.3% 늘어난 1만4673마리로 누적으로는 5만6천983마리를 기록해 전년 대비 35.7% 증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국토부, 티웨이 항공에 과징금 26억 부과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이 정비 메뉴얼 미준수·검사 생략 등 복합적 정비규정 위반으로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정비사 3명은 자격정지 처분에 처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티웨이·제주·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총 35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티웨이항공 26억500만원(3건), 제주항공 8억원(2건), 대한항공 1억3천300만원(1건)이다. 정비사는 자격정지 45일 1명, 30일 2명, 15일 5명이다. 이 가운데 티웨이항공의 경우 B737-800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된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주기(7일)를 지키지 않고 티웨이항공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임의의 점검주기에 따라 정비하고 항공기를 운항했다. 더불어 B737-800 항공기에 대한 유압계통 결함 정비시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교범을 따르지 않은 채 정비 작업을 하면서 필터 교환을 하지 않았다. 인천공항에서 A330-300 항공기를 정비할 때는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항공기에 장착해 총 6편을 운항했고, 유압유 샘플 채취 및 성분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2편을 운항한 사실도 적발됐다. 유압계통 결함에 대한 감항성 확인 서명 이후 결함이 발견되자 이전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고, 전산화된 정비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사후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정비사 3명에게도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고 항공사들이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6·3 대선]선거 앞두고 물가안정 최우선 과제로…월급은 주는데 물가는 상승
'6·3 대통령 선거'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물가 안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데 월급과 실질임금은 동시에 줄고 있어 국민이 느끼는 고통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먹거리 물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통계청의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가격은 4.1% 오르며 2023년 12월 이후 16개월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외식물가도 3.2% 올라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식탁 위 필수 반찬인 무(41%)·양파(17.5%)·깐마늘(37.7%)·계란(5.1%)의 가격 오름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 에그플레이션(Egg+Inflation) 경고등도 켜졌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계란 특란 한판(30구) 가격은 평균 7천52원으로 전년(6천748원)과 평년(6천834원) 대비 각각 4.5%, 3.2%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계란 가격 상승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대한산란계협회가 고시하는 산지 가격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올해 2월 개당 146원에서 3월 180원으로 한 달 만에 23.3%나 뛰었다. 이후 산란계협회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계란 산지가격을 계란 한 개당 146원에서 190원까지 약 30% 인상 고시했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되면서 치킨 가격 인상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전체 수입량의 80%가 넘는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는 치킨 인상 가격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치킨은 최근 외식물가 상승세의 주범이었다. 외식 항목을 품목별로 보면 생선회(5.4%)와 더불어 치킨(5.3%)이 5% 넘게 올라 작년 3월(3.4%)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바 있다. 삼계탕 역시 2.4%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다. 공산품도 오름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갈아만든배·코코팜포도·비락식혜·환타·파워에이드 등 음료 가격도 제품당 100~200원씩 줄줄이 올랐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 품목들 역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음원,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구독료가 줄줄이 인상됐다. OTT 넷플릭스는 최근 광고형 멤버십 월 구독료를 5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했고, 투자금 회사에 나선 AI 서비스 업체도 올해 들어 구독료를 20~30% 올렸다. 그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마저 상승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39곳 중 136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26곳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710만6천500원으로, 전년 대비 4.1% 상승했다. 사립대 등록금의 경우 평균 800만2천400원으로 4.9% 증가했고, 국공립대는 평균 423만8천900원으로 0.7% 올랐다. 반면, 임금 수준은 하락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411만7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23만4천원) 줄었다. 물가가 반영된 실질임금은 2월 기준 354만7천원으로, 전년 동월(382만4천원)보다 7.3%(-27만7천원) 감소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더욱 커지는 이유다. 문제는 물가상승 압력이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점이다. 물가의 '기초 체력'으로 불리는 근원물가의 경우 지난달 2.1% 상승했다. 2월(1.8%), 3월(1.9%)에 이어 석 달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근원물가는 변동성이 큰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표다. 근원물가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일시적 가격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고용정보원, “청년 니트족 비중 OECD 주요국 중 나홀로 증가…11개국 중 3위”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NEET·학업 중 혹은 취업 상태가 아닌 사람)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 중 유일하게 2014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5일 '청년니트의 구성 변화와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OECD에 니트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해 OECD 기준에 따라 2014∼2022년 니트 비중을 산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년 니트 비중은 2014년 17.5%를 기록한 후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20.9%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2021년 20%, 2022년 18.3%로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2014년보다 높다. 1위인 이탈리아와 2위 멕시코 등 다른 주요 OECD 국가는 2014년 대비 2022년 니트 규모가 모두 감소했다. OECD 평균도 15.7%에서 12.6%로 3.1%포인트 줄었다. 보고서는 또 OECD 니트 기준이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산출된다며 이를 반영하도록 청년 니트 기준을 재설정한 후 최근 국내 청년 니트의 구성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4년 남성의 청년 니트 비중은 13.5%에서 15.7% 상승한 반면 여성은 18%에서 15%로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 내 청년 니트 비중(20.2%)이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 내에서도 남성의 비중은 증가했고 여성의 비중은 하락했다. 아울러 △취업준비·구직형 △진학준비형 △돌봄가사형 △비구직형 △심신장애형 △군입대 대기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비교했을 때 비구직형 니트만 증가했다. 보고서는 "똑같은 니트 상태에 있더라도 비구직 니트를 구직 니트로 바꾸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역량 외에도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개인의 진로 심리 역량을 어떻게 증진할지 고민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여줄 맞춤형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야간 산불·비행기 조류 충돌, 최첨단 드론으로 막는다
정부가 예산 165억원을 투입해 야간 산불 진화 및 조류 충돌 원인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고성능 드론을 개발하기로 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헬기 출동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밤에 발생한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하고자 100㎏ 이상 고중량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소방 특화 드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간에는 낮과 달리 고압송전선과 같은 장애물, 조종사의 운항 착각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가 많고, 기상 상황 파악 등 야간 비행에 필요한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야만 헬기를 화재 진화에 동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헬기 투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 피해가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소방 특화 고중량 드론 개발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오는 2027년까지 115억원을 투입한다. 외국에서 상용화된 고중량 드론을 우선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화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이후 국산 드론에 대한 관계 부처 현장 실증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드론도 만들 예정이다. 국토부는 "레이더 및 영상 인식 기술을 융합, 공항 주변 4㎞ 이내의 조류를 탐지하는 한편 활동 경향을 분석해 효과적으로 추적·퇴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드론이 본격 활용되면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크게 즐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은 올해 30억원, 내년 20억원 등 총 50억원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에 나선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서류 심사 및 발표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드론정보포털(www.droneportal.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국토부, “대구교통공사, 2024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최우수”
대구교통공사가 2024년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 최우수 성적인 A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철도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 및 철도시설관리기관(시설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4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철도기관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 도입됐다. 기관별 철도사고 수, 경영진·종사자 안전인식 및 안전투자 실적(시설관리기관 제외) 등을 평가하는 지표다. 올해 24개 철도기관 수준평가 결과 운영기관 및 시설관리기관 각각 평균 87.11점 및 85.23점을 기록해 '우수(B등급)'를 유지했다. 이는 작년보다 각각 1.1점, 4.34점 상승한 것으로, 2023년 대비 철도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A등급(매우우수, 90점대)은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매우 우수한 상태를 의미하며, B등급(우수, 80점대)은 안전관리에 대한 경미한 개선이 요구되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상태를 뜻한다. C등급의 경우( 보통, 70점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적 개선이 요구되는 보통의 상태이다.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인천·부산·대전교통공사, 신분당선, 공항철도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기관은 지난해 무사고를 달성했으며, 종사자의 안전인식 수준도 높아 운영사 중 안전관리 최고점을 득점하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무사고를 달성한 것은 물론, 철도사고·사상자·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에서 만점을 기록해 우수운영자로 지정됐다. 국토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평가결과, 사고지표와 안전투자 점수는 만점대비 평균 90%가 넘는 등, 철도기관들이 안전에 힘 쓴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안전이 철도운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북한, 22일 오전 동해로 순항미사일 수 발 발사
북한이 22일 5천톤급 신형 구축함의 진수 실패 사실을 공개한 직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쯤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이 포착됐다. 순항미사일은 동해를 향해 발사돼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지난 21일 청진항에서 진행된 신형 구축함 진수 실패 사실을 보도한 직후다. 북한이 구축함 실패 사실을 공개한 후 바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신형 다목적함 파손으로 우려되는 내부 기강을 정비하고, 미사일 등 기타 군 전력의 대비태세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합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구축함을 측면 진수하려다 실패했으며, 구축함은 현재 수면 위에 넘어져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측면 진수 방식은 배를 옆으로 밀어 수면에 띄우는 방식으로, 선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드라이독 진수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우리의 경우 중대형급 이상 함정을 진수할 때 드라이독에 물을 채워서 배가 자연스럽게 물에 뜨게 하는 부상진수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번 구축함 진수 실패 사고와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는 실시간으로 관련 동향을 인지, 추적해 왔다"며 "북한이 이례적으로 진수 실패 사례를 공개한 이유가 내부 기강 다잡기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사고 원인에 대해) '순수한 부주의'라고 표현했는데 부주의에 의한 실패를 엄중하게 문책해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선관위, 윤석열 관람 부정선거론 영화에 “음모론 부추겨…깊은 유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관람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극적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화에서 다루는 의혹 대부분은 이미 위원회에서 설명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해소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6·3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돈 PD와 전한길 강사가 기획·제작한 것으로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표의 전산 집계 과정에서의 부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영화가) 유튜브 등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하며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판' '이번 대통령선거도 부정선거를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다"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부정선거 관련 의혹에 신속히 대응해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투·개표 등 선거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제21대 대선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학회 주도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의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김범석 “기업 통상리스크 대응에 28조6천억원 정책금융 투입”
정부가 기업들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해 28조6천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 지원한다. 결혼서비스의 지역별, 품목별 가격 정보도 5월 말부터 공개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기업들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조5천억원을 바탕으로 28조6천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16조3천억원), 시장 다변화(7조4천억원)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4조9천억원)를 지원하겠다"며 "현장에 정책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극적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 면책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별 대책도 마련한다. 김 직무대행은 "관세 대응 바우처, 물류·인증·마케팅 비용 지원 등 피해기업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데 이어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업종과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과 신수요 창출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 관세에 미리 대비하고 관세 대응을 위한 유턴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직무대행은 "그간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국가적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컨설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철강 등 업종별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결혼서비스의 지역별, 품목별 가격 정보를 이달 말부터 공개하고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예식장을 확보하겠다"며 "콘텐츠와 방산 MRO가 주력 수출업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테크서비스, 데이터 등 유망업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경북 예천에 3500억 규모 청년·신혼부부 활력거점 조성
경북 예천에 3천500여억원을 들여 청년근로자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등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활력거점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7개 관계 부처와 협업해 올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국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해 지역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10곳은 예천을 비롯해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남 하동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국비 최대 20억원을 지원받는다. 예천에는 '청년 온 마을 지음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사업비 3천583억7천만원을 투입해 5만3천419㎡ 부지에 일자리 관련 양질의 연계사업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 및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돌봄클러스터 제공으로 청년·신혼부부 활력거점도 조성한다. 연계 사업으로는 △지역활력기반지원(국토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문체부)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 사업(행안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컬크리에이터 육성·로컬브랜드 창출·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중기부)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예천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지와 인접해 풍부한 인구 유입 수요를 갖추고 있다"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조성과 함께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다채로운 생활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10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계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최대 4년간 예산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간호사도 골수채취·피부봉합 한다…‘PA 간호사’ 제도 내달 시행
앞으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 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 시행에 따른 것이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PA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PA간호사는 그간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45개 의료행위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다만 그동안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PA 간호사제 합법화에 반대해 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기관 삽관 등 의사가 해도 위험한 행위를 PA 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쁜 결과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냐"라며 "의료 행위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한 면허제로 규정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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