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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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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사회수석 문진영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통령실 신임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학실현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집행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세계이코노미스트,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하며 경제정책 전반 높은 이해력,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하기도 했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인선됐다. 강 실장은 "(하 교수는)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에 해박한 학자"라며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들어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에는 유덕현 중앙대 교수, 사회수석으로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강 실장은 "유 보좌관은 손꼽히는 재정 전문가"라며 "문 수석은 복지제도 이해가 깊고,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이재명 대통령, 현충일 추념식에 초계기 순직장병 유족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을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초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추념식에는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과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며 유족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인사했다. 오열하는 유족의 손을 약 30초간 잡고 말을 건네거나, 박진우 중령의 어린 자녀를 쓰다듬으며 배우자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도 순직 장병과 임성철 소방장을 호명하며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국민께서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고 했고,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추념식 도중 여러 차례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들은 애초 초청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추념식에 초청됐다"고 했고, 김 여사가 여러 차례 손으로 눈가를 훔진 것에 대해서는 "고 박진우 중령의 세 살배기 아들이 해맑게 장난감을 갖고 노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젓가락 발언’이준석 의원직 제명청원 14만 돌파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한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될 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6일 현재 14만4천443명이 동의했다. 청원 성립 요건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다. 청원 성립 요건이 충족한 만큼 국회는 이 의원 제명 문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담당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원 제명이 유일하다. 해당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의 행태가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관련 논란은 지난달 27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 이동호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여성 혐오 댓글을 작성했다'는 내용의 네커티브 공세를 펼쳤다.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 의원은 지난달 28·30일 사과를 하는 동시에 강하게 반발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긴급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겠다고 한다"며 "이 싸움은 전선(戰線)이 분명하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그는 지난 5일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는 기자들과 만나 '젓가락 발언'에 대해 "지난 3차 TV 토론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뒤늦은 후회의 입장을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이달 16일 선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16일 선출을 당헌·당규에 따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선관위는 9일 첫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의결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대선에서 41%의 국민이 저희를 지지해준 건 당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 희망에 (부응해) 중단 없이 개혁하겠다는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 제게 남은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지명으로 지난 달 15일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으나, 김 위원장은 오는 9일 자신의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상태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 같은 당내 사퇴 요구에 일단 선을 긋고 자신의 임기 내에 개혁 과제를 수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가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그다음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설 텐데, 그 비대위는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이라며 "저희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 책임 있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김문수 연일 공개 행보…친한계 “당권에 욕심 없다는 말 안 믿는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6일 현충일을 맞아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더 위대하게 발전하고,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이 지켜지고, 더욱 행복한 우리 국민들이 되도록 호국 영령들께서 굽어살펴 주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 대선 캠프 참모들과 함께 현충탑에 참배하고 헌화와 분향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후보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오늘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호국 영령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현충원 참배 일정을 언론에 공지했다. 김 전 후보가 대선 다음날부터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캠프 해단식에 잇달아 참석해 당내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이날 공개 일정까지 소화하자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표(직)에 아무 욕심이 없다. 누구든지 할 사람이 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는 김 전 후보의 5일 발언을 믿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저는 김문수 후보의 인격을 솔직히 믿는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강직하게 사셨다"라면서도 "당권에 욕심 없다는 김 전 후보의 말을 믿진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20번 넘게 말씀하신 거를 사실상 뒤집었다. 지금 안 나오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완전히 닫힌 결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대선 패배 후폭풍 국힘 지도부 줄사퇴…새 당대표는 누구?
6·3 대선 패배의 후폭풍을 수습할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김문수 전 대선후보·한동훈 전 당대표·나경원 의원 등이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면서 당권 경쟁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진 현 지도부는 사퇴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보다 앞서 박대출 사무총장이 물러났고 이어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임이자·최형두·최보윤 비대위원도 잇따라 사임했다. 당내에서는 남아 있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은 김 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 입장을 유보하며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후 당 운영 방식을 두고 당내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다.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비대위 체제를 이어갈지 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대표를 선출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연말까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총사퇴가 가장 깔끔한 해법"이라며 "하루빨리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1~2개월 안에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된다면 김문수·한동훈·나경원·안철수·조경태·주호영·윤재옥 의원등이 차기 당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권 경쟁의 첫 승부처는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원내대표 선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김도읍·김상훈·박대출·임이자·김성원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李대통령 “군경력 보상 현실화…경찰·소방 복무여건 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군 복무경력을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들과 젊은이들이 있었다"며 "독재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눈부신 성취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등에 대한 복무 여건도 개선한다. 이 대통령은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제복 입은 민주시민들이 국민을 지킬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성주 출신 구윤철 전 국조실장, AI 시대 국가 비전 제시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를 졸업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신간 'AI 코리아' 출간하고 대한민국 AI(인공지능) 비전을 제시했다. 구 전 실장은 책을 통해 "국가도 기업도 국민도 AI 관련 사업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투입한다면, AI 시대에 다시 한 번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구 전 실장의 33년간 공직에서 쌓은 정책 경험과, 세계적 AI 전문가들과의 교류, 현장 조사외 시장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저술된 것으로 급속히 다가온 AI 시대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AI와 인간이 공존 공생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AI 시대 윤리, 일자리 변화, 기본소득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AI 시대와 인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2장에서는 AI를 통제하고 관리할 법적·제도적 틀인 'AI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고 있다. 3장에서는 AI 시대의 핵심 기술요소들을 정리했다. 미국의 거대언어모델(LLM)과 중국의 딥시크, 그리고 한국이 중점을 둬야 할 물리적 AI 개발, 로봇의 중요성,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 개발, AI 데이터 박스, AI 링 등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시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구 전 실장은 "AI 관련 기술 개발과 AI 인력 양성에 과감하게 집중해야 한다"며 "여기에 덧붙여 AI+X(기업, 생활, 사물, 행정 등), 즉 AX에 집중하되 세상에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해야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구 전 실장은 특히 현재 AI와 관련한 글로벌 국제 질서가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 무방비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이 UN의 AI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UN 산하 AI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AI 시대의 각종 글로벌 국제 기준, 준칙 마련 등의 과정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구 전 실장의 분석이다. 구 전 실장은 책을 통해 "UN의 AI 관련 국제기구 등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려면, 이를 강력히 실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AI 거버넌스 혁신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구 전 실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내고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이재명 정부]기재부 개편 속도…‘35조+α’ 2차 추경 시동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예산, 세제, 재정, 경제정책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제 컨트롤타워'의 기재부의 예산과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권 관계자는 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다음 주 초께 출범시킬 것"이라며 "위원회 인선을 다 마치지 못하더라도 일단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탓에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한 만큼, 국정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 과제 실행 계획부터 빠르고 압축적으로 짜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출범 후 60일 동안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각종 국정 과제들의 준비부터 실행, 정책 우선순위 선정까지 망라하는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 조직 개편이 선결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 조직 체계를 모두 갖춰야 정책별 과제가 신속히 추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예산·기획 기능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보고,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 편성·기금 관리 기능을 이관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재편, 경제·재정정책 총괄 기능만 맡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 회복 등을 위한 ' 35주원+α'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작업도 시작될 전망이다.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고, 트럼프발(發) 관세 위협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정처방'인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 환경과 증대된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축된 수요를 정부 재정으로 견인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달 내 정부 추경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제2의 IMF같은 위기 상황…민생·통합 매일 챙길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교육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28년 전 IMF 때는 지금과 같이 엄청난 경제 충격이 있었지만 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이었다"며 "지금은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과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고 본다. 민생도 훨씬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제적 환경이 몇 배로 복잡해졌다"며 "지금은 첫 번째 IMF보다 더 어려운 제2의 IMF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란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선거 시간부터 대통령과 민생 회복이 얼마나 시급한지 의견을 많이 나눠왔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펜 하나 구하기 힘든 대통령실에서도 곧장 비상경제 TF를 소집하고 토론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 총리 혹은 총리실의 관계에서 '권한' 또는 '실권'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철학과 약속,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 등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것을 지키면서 2~3배로 전력투구해 돕겠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이재명정부]미·중 대결구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실용주의 외교 펼쳐야
이재명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미(對美)·대중(對中)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사안별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국익 확보에 나서되 한미 동맹의 큰 틀을 지키는 실용주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 대학원 교수는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중간 대결 구도는 변수가 아닌 상수다. 이를 비상 시국으로 인식하고 좌우 진영을 떠나 실용주의 노선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중 성향을 보여왔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중국은 한미일 삼각공조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자신들 진영으로 끌어오려 할 가능성이 크다. 강 교수는 "미국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이재명 정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지명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시사하기도 했다. 강 교수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텐데, 미국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변수"라며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더라도 한미 안보라는 큰 틀을 해치지 않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급선무는 미국과의 통상·관세 협상이다. 임기 초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통상 전략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달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협상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미국 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협상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유예된 나라별 상호 관세까지 발효된다면 전 산업으로 관세 충격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강 교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며 미국 측을 설득해야 한다"며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과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상회담"이라고 강조했다. 대중 관계 회복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대미 협상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중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대미 관세 협상 추이를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구 교수는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대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중 무역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니 대중 무역 흑자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다만 미국 정부가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내기도 한 만큼 미국이 민감해하는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있어서는 미국의 요구를 따르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이재명정부]경제 부총리 물망 성주 출신 구윤철 “언질 받은 바 없다”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설이 돌고 있는 경북 성주 출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4일 "아무런 언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구 전 실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전 실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차례로 거친 예산통이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국무조정실장으로 범부처 정책조정을 총괄한 경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만큼 구 전 실장이 추가경정예산 등 정권 초반 경제 과제를 주도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 전 실장은 "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인사라는 건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다. 조금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구 전 실장 외에도 관료 출신으로는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이호승 전 대통령 정책실장,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형권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등도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5선의 정성호 의원, 원내대표 출신 5선 의원 김태년,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3선의 김영진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모두 기획재정위 경험이 있다. 예산실장·기재부 2차관 출신의 안도걸 의원도 정책과 여의도를 모두 경험한 인사로 하마평에 올랐다. 차관급엔 김진명 기조실장(1차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1차관), 임기근 조달청장(2차관), 백승주 전 기조실장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정부는 기재부 개편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권한 분산이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기능을 모두 쥔 기재부의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다. 예산과 기획 기능을 분리해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해외금융은 기획재정부가 각각 맡고 있는 것도 효율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새정부의 의중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6·3대선]행안부, 밤샘 취임식 준비…신임 대통령, 4일 국회서 취임 선서 유력
이르면 3일 늦은 밤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당선인 확정과 동시에 밤샘 취임식 준비에 착수한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 의전 행사 등을 주관하는 의정관실은 21대 대통령 당선인 결정 직후부터 4일 오전 중 열릴 취임식 계획안을 확정한다. 이번 취임식은 취임 선서 위주로 간소하게 치러질 전망이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도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신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번 취임식 유력 후보지는 국회 본관의 둥근 돔 지붕 아래 중앙 로비인 로텐더홀이다. 취임식 일시는 4일 오전 11시 또는 낮 12시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식 초청자 관련으로는 5부 요인이나 각 정당 대표와 같이 정무적 편향성이 없는 인사 위주의 명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지난주 각 시·도지사 의전담당실별로 취임식 참석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21대 대통령 당선인 윤곽이 드러나면 그간의 취임식 계획안을 당선인 측과 최종 확정한 뒤 초청 안내 등 밤샘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취임식 관련 모든 준비를 사전 조율 없이 행안부만의 판단으로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취임식 관련 모든 검토 사항은 새 당선인이 최종 확인해야만 확정이 된다"라고 밤샘 작업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는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오는 9일부터 자동차등록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오는 9일부터 자동차를 등록할 때 종이서류에 적거나 개인용컴퓨터(PC)에서 작성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일 자동차 등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을 통해 각각 제공된 민원서비스를 '자동차 365' 홈페이지로 일원화했다. 특히 새 자동차를 신규 등록을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해 이전등록을 할 때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개인용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가 웹 기반으로 전환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 자동차등록증 등 10종 민원서류도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등이다.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등록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더불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위임장·양도증명서 등 종이서류 작성 절차를 없애고,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6·3대선]고기동 행안부장관 대행 “비상 상황 대비 철저히…공정한 투·개표 관리 당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고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투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 장관 대행은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해 선거 종료 시까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 대행은 상황실장으로부터 실시간 투·개표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기관과의 협업 현황을 점검했다. 한편, 투·개표 지원상황실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개표 종료 시점까지 운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경찰청·소방청·우정사업본부·KT·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정전, 화재, 통신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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