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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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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美 관세 유예에도 불확실 여전…시장 모니터링 강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세분쟁 심화, 품목별 관세 지속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주재하고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준비하고, 주식·국채·외환· 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등으로 국가 총부채 비율이 7년 만에 감소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응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총합) 비율은 △2017년 206.7%△2018년 211.9%△2019년 222.2%△2020년 242.7%△2021년 248.2%△2022년 250.4%△2023년 250.5%으로 지속 상승하다 지난해 244.5%로 7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19년 89.6%△ 2020년 97.1%△ 2021년 98.7%로 상승곡선을 그리다 2022년 97.3%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23년 93.6%△ 2024년 90.1%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김문수 “윤석열 ‘고생 많았다’ 내게 격려…한덕수, 출마 안 돼”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고생했다"는 격려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문수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관직 사표를 내는 날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저를 임명하신 분이라 전화로 사표 냈다는 말씀을 드렸다. (윤 전 대통령이 제게) '고생 많았다'고 했다"며 “제가 오히려 '대통령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대선 출마 선언 예정인 나경원 의원에게 '윤심(尹心)이 향하고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저는 윤 전 대통령 뜻으로 출마한 것은 아니다. 나 의원도 윤심으로 출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이 최근 자신을 '탈레반'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부정과 비리, 거짓에 대해 엄격하고 타협 안 한다는 이런 뜻"이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추대설애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김 전 장관은 “막중한 권한대행을 맡고 계신다. 그만두면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가. 대통령의 정통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에 출마하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굉장히 훌륭한 공무원, 공직자의 모범이지만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전 찬성한 적 없고 제가 국무회의에 갔으면 절대 반대했을 것"이라며 “드러누워서라도 반대했으면 이런 불행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회의하는지도 몰랐고 안 불러서 못 갔다"고 답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최상목, “당분간 美상호관세 충격 줄어…관세 유예기간 기업 총력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당분간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 유예 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 공관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들과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9일 오후(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오후 1시1분(현지시간 9일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됐던 상호관세가 약 석 달간 유예된 것이다. 이에 따라 25%의 관세가 책정됐던 한국도 당분간은 전세계 국가들과 똑같이 10%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최 부총리는 재경관들에게 “유예 기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재경관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과 가감 없는 정책 제언이 중요하다"며 “현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주재국에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적극 알려달라"고 재경관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 수도권 외국인 근로자 비수도권 이동 허용…수도권-수도권 이동은 금지
앞으로 수도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역간 이동을 금지했는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역시 제한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이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60개 과제가 담겼으며, 정부는 이들 과제 개선을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사업장 이동과 고용 허가에 대한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권역 내 이동만을 허용하고 있다. 권역 간 이동 금지의 본래 취지는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자는 것이었지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역시 제한되면서 일손이 부족한 지방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과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을 허용해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계속 금지된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내국인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고용 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하려면 내국인 채용 실적이 채용 가점에 반영되는데, 이런 규제 탓에 내국인이 오지 않는 지역 사업장은 외국인 배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국인 의무 채용 배점을 제외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휴게 음식점의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복층 공간으로 개조 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복층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학위·자격증 없이 현장 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취득 허용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의 국내 활용 △농업 법인의 태양광 잉여 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 해역 야간 조업 허용 등의 과제도 추진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 “경북 등 산불 피해 농가 복구 지원계획 4월내 마련”
정부가 경북 등 산불 피해 농가의 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농가 복구 지원계획을 이달 내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충남 예산군의 사과 과수원을 방문해 사과 개화기 생육상황과 스마트 과수원 조성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경북·울산·경남 지역 산불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는 설비·시설복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천억 원 이상 자금을 투입 중이며, 4월 15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주택·기반시설 복구, 피해민 지원 등을 담은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4월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올해 만개기가 배와 복숭아는 4월 초중순, 사과는 4월 중하순으로 현재까지 순조롭게 생육 중"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산불 발생지역은 사과, 자두 등의 주산지로 과수 재배단지 피해 조사와 개화기 상황 점검 등 과수 수급 영향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최근 이상 기후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과수 생산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60개소 조성하고, 재해예방시설을 지속 확충하겠다"며 “과일은 체감 물가와 밀접한 품목인 만큼 개화기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송 장관은 “산불로 인한 과수의 직접 피해 면적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철저한 생육관리를 통해 농산물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점차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관리를 목표로 스마트 과수원 등 스마트 농업 확산, 신규 산지 육성 등 생산·공급 기반 다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국토부, 빈집 비율 높은 지역서 개발 사업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검토
정부가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벌이면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빈집 수를 파악,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게 현실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 직권 철거를 시행한 지자체는 146곳 중 8곳(5.5%)에 그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지자체는 4곳(2.7%) 수준이었다"며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철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커져 그간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빈집을 철거한 후 토지만 남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주택분 재산세율이 토지분 재산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와 철거비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안전이나 도시 미관에 문제가 있어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권 철거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 변경과 복합용도 활용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도 추진한다. 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해 강제철거 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금액 명확화 등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상반기 중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법령 제·개정도 추진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대구 칠성시장·경북 울진바지게시장 농산물 20% 할인
대구 칠성시장과 경북 울진바지게시장 등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을 20% 할인한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 받아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 금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 받아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 금액의 20% 추가로 지원하고, 소비자는 전용카드를 사용해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5천원 단위로 행사 주기(2주)별 최대 2만원을 충전할 수 있으며, 금액의 20%인 4천원이 추가로 충전된다. 전용카드는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16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2개월간 시범 실시하며 사업 종료 후 개선사항들을 검토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 판매 점포들은 태블릿·스마트폰 등만 있으면 상인회를 통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앱(App) 포스로 전용카드를 결제하고 사업 종료 후 결제대금을 정산 받는다. 대구에서는 칠성시장이, 경북에서는 울진바지게시장이 시범 사업에 각각 참여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중앙선관위원장 “대선 엄정히 관리…투개표 모든 절차 보여드릴 것”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3 대선'을 앞두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계엄 이후 최근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진영 간의 극심한 갈등이 부정선거 주장과 맞물려 큰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며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이런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부정 선거 의혹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노 위원장은 “3천여명의 선관위 직원과 30만명이 넘는 투개표사무원,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10만여명의 투개표 참관인이 모든 투개표 절차를 감시한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 없다. 사소한 실수나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부정 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투개표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많은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다"며 “수검표 및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하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투개표 절차 공개 시연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선거 후 검증요구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관련 소송이 제기돼 적법절차에 따른 서버 검증 요구가 있거나, 국회 차원에서 선거 절차에 대한 검증 요구가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정당·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도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부산-서울 20분대…시속 1200km ‘하이퍼튜브’ 본격 개발 착수
정부가 '철로 위의 비행기'로 불리는 꿈의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열차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시속 1천200㎞를 자랑하는 하이퍼튜브 열차는 서울과 부산을 단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올해를 'K-하이퍼튜브'의 원년으로 삼고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하이퍼튜브란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0.01기압) 튜브 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시켜 시속 1천㎞ 이상 주행이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논란이 있지만 국토부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교통수단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으로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인 자기부상추진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하이퍼튜브 열차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다.1시간 50분(무정차 운행시) 걸리는 KTX(시속 300㎞km)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역 간 연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꿈의 교통 시스템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선 △자기부상·추진 기술 △아진공 튜브 설계·시공 기술 △차량 설계·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국토부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개발 내용은 자기부상·추진 기술 개발에 해당한다"며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최상목, “‘美 관세 피해 업종에 재정 지원 확대”
정부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피해 업종에 대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기업 등에 대해 15조원 규모의 특별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기술경쟁 심화, 내수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고용부진 심화도 우려된다. 최 부총리는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3천명 증가했지만,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면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에 직격탄을 맞은 산업들의 수출과 경영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최 부총리는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1천억원 이상 증액하고 위기 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구조적 개편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아울러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산업 정책금융 공급 규모도 15조원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부품기업 등 관세피해기업에 특별 정책금융(현재 13조원)을 2조원 추가 공급하고 대기업·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 지원 등 1조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제조사 할인액과 연계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칭 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겠다"며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수도권 내 친환경 차체·의장 생산시설에 조세특례를 지원한다"고 했다. 조선업 RG(선수금환급보증) 공급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중형사 RG 발급기관을 수출입은행 등으로 다변화하고 무역보험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높이겠다"며 “조선사가 유망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RG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중앙선관위 “제21대 대선 선거일 6월3일…선거운동, 내달 12일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결정되면서 주요 선거사무일정도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이 6월3일로 정해짐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운동은 내달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 동안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다. 공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작성되며, 같은 기간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도 할 수 있다. 유권자가 많이 오가는 건물이나 외벽에는 5월 17일까지 선거 벽보가 부착된다. 책자형 선거공보는 5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은 5월 24일까지 각 세대로 발송된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신고 및 신청은 선거일 40일 전인 이달 24일에 마감된다. 재외투표는 5월 20~25일 전 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되며, 거소 및 선상 투표 신고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5월 6~10일 5일간 진행된다. 거소 및 선상 투표는 5월 26~29일 4일간 실시된다. 사전 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투표인 6월 3일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3천957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예산에는 선관위 소관 경비 3천867억원과 행정안전부 소관 경비 90억원이 포함됐으며, 선거 후 후보자에게 지급되는 선거보전금은 제외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관계부처는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최상목 부총리 “다음 주 초 ‘10조 추경’ 세부 내용 발표”
정부가 산불 피해 지원·미국발(發) 관세 압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다음주 초 추경안을 발표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제안한 '10조원 필수 추경'의 세부 내역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며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 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고,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속보]한덕수 “차기 대선일 6월 3일로 지정…선거 당일 임시 공휴일지정”
정부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뤄지는 조기 대선 날짜를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대선 날짜가 이날 결정되면서 후보 등록, 선거 운동 등 대선 스케쥴도 자동 확정되게 됐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이뤄지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전날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장관·지방자지단체장 등 공직자는 5월 4일까지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한덕수, “마은혁 헌재 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8일 각각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희의에서 "그간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또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중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마은혁 재판관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 없이 다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오늘 내린 결정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다.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복귀한 지금, 세 가지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면서, 산불 피해와 통상전쟁을 다 같이 돌파할 해법을 찾고, 차기 대선 과정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뉴스분석]조기 대선 승패 가를 변수는?…중도층 민심·개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조기 대선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새 운명이 불과 60일 만에 결정되는 것이다. 시간은 짧고 변수도 많은 만큼 예측 불가능한 '역대급 대선'이 펼쳐질 전망이다. 우선 이번 대선의 향배는 중도층 민심이 가를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중도층의 62%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여론 흐름만 놓고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은 38%에 불과했다. 중도 유권자 10명 중 4명만이 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싫지만 이재명도 그리 썩 좋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중도층 포용'이란 과제를 안게 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극우 이미지 탈피'가 급선무가 됐다. 이를 위해 '비윤(비윤석열)계' 인사 중심의 경선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오세훈·한동훈·유승민·안철수 등 탄핵에 찬성한 이들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극우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어게인'이란 구호가 널리 회자되는 점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를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가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향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극우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반윤 또는 비윤 후보' 솎아내기가 현실화된다면 중도층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헌도 중대 변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의 문제점을 온 국민이 체감한 탓이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개헌을 실현하려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등 비명계 대권 주자들이 즉각 찬성 의사를 표한 반면, 이 대표는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은 대선이 끝난 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선(先) 집권, 후(後) 개헌'을 공식화한 셈이다. 때문에 개헌은 또다시 대선 후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역시 이 대표와 입장을 같이하며, 개헌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분열된 듯한 인상마저 준다. 문제는 '87년 체제' 종식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개헌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 약속을 지킨 후보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여야 입장과 정치지형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현재 대권 가도에 가장 근접한 이 대표의 '선 집권 후 개헌' 입장 표명은 이에 대한 국민 우려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당선되면 절대 다수인 거대 야당이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민주당이 집권 후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권력 분산과 협치·협력의 제도화'를 골자로 한 개헌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같은 의구심이 커지게 된다면 향후 대선 레이스가 본격 진행되면서 비명계와 보수 주자들에게 역공의 빌미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민심 이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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