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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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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재법 거부권 행사…권한대행으로 8번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다음 달 초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달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지명을 강행하자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고,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조건 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았어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존 재판관 임기가 다 됐어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한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면서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한 '2+2 통상 협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대행은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대미 통상 협의에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한 것은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 저출생 대응 위해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출산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거주 중인 가구가 출산하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휴직 중 대출상환 유예를 민간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대책 보완 과제를 포함한 고령사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가 출산할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현재의 6년에서 출산 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인센티브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다. 육아휴직 중 소득감소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 금융상품(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에만 적용 중인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은행 건전성, 지원 기준 등과 관련해 금융사와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생활 속 다자녀 우대 정책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에 대한 '전용 창구 이용' 대상을 은행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대 은행 약 3천400개 점포에서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 영유아 동반 보호자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놀이공원 할인 혜택도 강화된다. 현재 롯데월드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에 제공 중인 연간 이용권 할인(15~20%)을,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5%포인트 추가 상향해 20~25%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 조치는 5월 가정의 달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예비부부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정보를 공개했다. 이 정보는 각 업체 누리집 및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5월에는 지역별·품목별 평균가격 정보도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결혼서비스업 업종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격 공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기 위한 '결혼서비스업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 제정이 완료되면 시장 질서가 한층 투명해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6·3대선 ‘쩐의 전쟁’ 본격화…‘억·억·억’ 소리나는 선거비용
더불어민주당 6·3대선 주자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됐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내달 3일 확정된다. 이에 따라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의 '쩐(錢)의 전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선은 표면적으로는 후보 또는 정당간 세 대결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돈 없이는 출전이 불가능한 돈 전쟁이기도 하다.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가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은 총 588억5천281만9천560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이같이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통지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원)보다 75억3천381만9천560원 증가한 금액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전액을 보전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대선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모두 3천867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경비 지출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3천86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배정했다. 선관위는 이중 3천228억원을 선거관리비용으로, 524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쓸 계획이다. 지난 17대 대선(2007년)에선 1천133억원, 18대 대선(2012년) 1천371억원, 19대 대선(2017년) 2천70억원, 20대 대선(2022년) 2천998억원의 예산이 각각 집행됐다. 대선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한다. 인건비는 최저임금과 물가 등에 연동됨에 따라 대선 예산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선관위는 21대 대선에 후보를 낸 정당들에 52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내달 13일쯤 지급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11일 이틀 뒤다.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출해야 하는 선거비용이 '억'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대 대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총 1천216억원에 달했다. 인건비, 조직운영비, 홍보문자, 광고비 등에만 2억원을 훌쩍 넘는다. 선거운동에 필수적인 유세차량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빌리는 데만 대당 2천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운전기사 인건비, 차량 도색 비용 등은 별도다. 전국에 걸리는 현수막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대략 현수막 설치 비용만 장당 10만원에 철거 비용은 별도다. 수백만원은 족히 들어간다고 한다. 문제는 선거보전금이다.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해주고, 10%만 넘겨도 절반은 돌려받는 제도다. 돈 많은 후보가 유리한 선거 구도를 바꿔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에게도 길을 열어주자는 게 원래 취지였다. 그러나 선거에 쓰라고 준 돈 선거보조금이 선거에 썼다고 주는 돈 선거보전금과 결합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당을 살 찌우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선거가 있던 2020년, 2022년, 2024년 각 정당의 재산은 크게 늘었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으로 426억원을 쓴 뒤 93%가량인 395억원을 보전금으로 받았다. 여기에다 선거보조금으로 194억원도 받아 16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민주당은 선거비용으로 488억원을 쓰고 약 89%인 432억원을 보전금으로 받았다. 이에 더해 선거보조금으로 225억원을 수령했고, 결과적으로 169억원을 남겼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한덕수 대행, 내달 초 사퇴하나…‘대행의 대행’ 체제 또다시 등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다음달 1일 또는 2일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이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게 된다. '대행의 대행' 체제를 2차례나 맞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변호사 출신인 손 실장은 2019년 정치권에 입문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서울 양천을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정책 소통 실장으로 합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위원을 맡았고, 2022년 7월 총리 민정실장으로 발탁된 후 2023년12월부터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해 왔다. 손 실장이 사직서를 냄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국무총리비서실 1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소수 정예 캠프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 공식화도 조만간 있을 전망이다. 당장 29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거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오는 3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의 만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펠란 장관과 접견 이후인 5월 초가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이 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구체적인 날짜는 1일 또는 2일이 거론된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중 사퇴할 경우 법적 효력에 관한 법률 자문도 이미 마쳤다는 전언이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6·3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최 부총리가 헌정사상 최초로 '권한대행'을 두 번 맡는 부총리로 기록되는 이례적인 일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인정 강력규탄 “안보 위협 행위에 필요 조치”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공식 인정한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법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스스로의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 행태"라며 “우리 군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 규탄한다"며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역시 “러북이 그간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거나 회피해오다가 이제서야 파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6월부터 임대차계약 후 30일내 신고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 공포 및 시행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1일부터 4년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 연장도 고려했으나,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보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했다. 반면 고의성이 짙은 거짓 신고의 경우 계약금 등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한 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한 뒤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를 해도 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는 한편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5월 28일부터 주말·공휴일 열차 취소 위약금 기준, 2배 수준으로 강화
다음달 28일부터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 탑승하려고 열차 승차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달간 홍보를 거친 뒤 5월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 좌석 취소 위약금 기준은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3시간 경과 후 출발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까지 15%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40% △60분 경과 후 도착까지 70% 등이다. 국토부는 “위약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악용, 편하게 가기 위해 특정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는 데다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위약금 기준 강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말 및 공휴일 열차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서는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을 기존의 0.5배에서 1배로 올린다. 또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산 뒤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할 때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의 KTX 일반실(기준운임 5만9천800원)에 무임승차했다면 이전에는 8만9천700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가운임액수가 11만9천600원을 내야 한다. 바뀐 부가운임 기준의 시행 시기는 10월 1일부터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열차 내 질서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에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쾌적한 이동을 방해할 경우 열차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내용은 28일부터 코레일(www.korail.com)과 SR(www.srail.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8일부터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오는 28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대에 대해 불법개조(튜닝)와 차량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따로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이륜차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게 됐다. 정기검사는 환경검사와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며, 원동기·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의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대상(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이륜자동차와 대형 전기이륜자동차이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과 이륜자동차민간검사소(전국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2년(새 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도 신설된다. 사용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사용 신고만 하면 검사 절차 없이 다시 사용 가능했던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운행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은 대형 이륜차다. 다만 사용 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차의 경우 사용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불법 튜닝 근절을 위해서는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기존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28년 4월 27일까지(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며 “유예기간 이후에도 원상복구 등 조치가 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륜차의 점검 및 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점검·정비 완료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최상목, ‘한덕수 대선 출마설’에 “정치적 불확실성 낮아지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임 및 대통령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 출마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노코멘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변경에 따른 정치 불안 확대가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이 또 한 번 되풀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30일 공직에서 물러나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다시 최상목 부총리가 맡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첫발을 떼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재차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망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 외에도 우리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흐름과 재해 상황, 정치적 혼란 등이 더해지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취약계층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한덕수, “과기부, SKT 조치 적정성 면밀히 점검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 해킹사고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의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27일 “과기정통부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 교체 등 SKT의 후속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조속히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11시쯤 사내 시스템이 해커에 의해 해킹 공격을 당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어 SK텔레콤은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22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지만, 구체적인 해킹 경로나 피해 규모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들은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현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中, 서해 구조물 논란에 "연어 양식용" 되풀이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사진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24일 공개했다. 왼쪽부터 선란1호(2018년), 선란2호(2024년) 구조물. 연합뉴스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한·중 양국이 서울에서 첫 대면 회담을 열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해법 도출에 실패했다. 한국 정부가 깊은 우려를 표하자 중국 측은 서해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은 연어 양식 목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철거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외교부는 "지난 23일 '제3차 한중해양협력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가 중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앞서 중국은 심해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한 상태다.우리나라와 중국 사이 위치한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은 두 나라가 함께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지역으로 어업을 제외한 다른 활동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서해상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한덕수 국회 시정연설 “중대한 도전 직면…추경 신속히 처리해 달라”
출마설이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시정연설은 지난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당시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2+2 한미 통상 협의'를 앞두고 행한 이번 연설에서 한 대행은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 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 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 제안으로 24일 오전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 2+2 통상협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이번 통상협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이 가시화된 이후 처음으로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다. 한 대행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대책, 자동차 산업 긴급지원 대책 마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이라며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도 역석했다. 한 대행은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천억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천억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며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2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12조 2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이날 시정연설을 두고 국민의힘과 구(舊) 야권 의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 대행이 국회 연설대에 오른 것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일부 의원은 “내란대행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본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은 한 대행이 연설을 하는 도중 무시와 침묵으로 자리를 지켰다. 한 대행의 연설을 경청하는 의원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대행의 연설에 박수로 화답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성 발언을 하며 맞서기도 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시정연설 직후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란다"며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장석 앞으로 나와 항의한 것은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 의장을 향해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이에 맞선 민주당 지도부도 의장석 앞으로 뛰어나와 양 측은 1분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국회서 시정연설…권한대행 시정연설은 46년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민생과 국익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24일 오후 9시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회를 향해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4일 예정된 한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 연설로 규정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나라를 망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확실히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또 한·미 양국 간 진행되는 '2+2 통상 협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 미래를 볼모 삼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스펙용 대미 졸속 협상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사리사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산불피해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에 벼·콩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산불피해 지역인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 농가의 영농재개를 위해 벼·콩 정부보급종을 추가로 무상 공급한다. 국립종자원은 23일 산불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남지역 8개 시·군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벼·콩 정부보급종을 추가로 무상 공급한다고 밝혔다. 종자원이 이번에 공급할 보급종 물량은 벼 7개 품종 1천36톤과 콩 4개 품종 223톤 등 총 11품종 1천259톤이다. 주요 공급 품종은 벼의 경우 '영호진미' '영진' '참동진', 콩은 '대원' '대찬' 등이다. 대상 지역은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과 경남 △산청군△하동군△울산 울주군 등이다.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달 2일까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종자원은 “벼와 콩의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며 “최종 농가 공급량은 품종별 신청과 공급 가능물량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농식품부, 예천 지역 농촌 빈집 사고팔 공인중개사 모집
정부가 경북 예천 등 17개 시·군에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오는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조사해 매물화한 뒤,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활용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빈집 소유자들 역시 매각 등에 관심이 많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빈집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지난 3월부터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해 4월 현재까지 빈집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 예천 등 17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빈집을 관리하고 매물화 작업을 한 후,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누리집 '그린대로'에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현재 해당 시·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역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중개사다. 중개사 선정은 각 지자체가 맡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우편 등의 방식에서 문자, 웹(web) 기반 등 온라인 방식을 준비 중"이라며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참여 지자체와 함께 빈집 소유자에게 농촌빈집은행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래 동의 절차는 시스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5월 초부터 추진되며, 지자체별로 선정된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매물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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