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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대표 AI팀 뽑아 세계최고 AI 모델 개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전력기술로 지정하고, 국가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AI 글로벌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 AI팀을 선발해 세계최고의 AI 모델을 개발한다는 각오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열린 제3차 국가AI위원회에서 “글로벌 AI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라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AI 컴퓨팅 자원 및 데이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면적으로 AI를 산업화 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AI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최상목 권한대행은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우리나라가 AI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핵심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구체적으로는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언어모델(LLM·엘엘엠) 개발을 목표로 데이터·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월드 베스트 엘엘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더불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범용 인공지능(AGI) 핵심원천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또 현장의 시급한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만8천장의 고성능 GPU를 확보하고, AI를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밸류체인 전반에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아울러 AI학습을 위한 양질의 공공·민간 데이터도 대폭 개방하고, 범죄 예방 등 공익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근거도 마련한다.의료·국방 등 민간분야의 합성데이터와 생성형 AI 고도화를 위한 미디어, 산업·제조, 금융 등 분야별 특화 데이터도 구축해 개방한다.AI 선도 프로젝트로 국내 기업이 개발한 AI 서비스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 법률, 미디어 등 산업 파급력과 대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협업을 통한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도 개발한다.AI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AI 스타트업 성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간 협력 방식의 AI 모델 개발을 지원해 제조, 금융 등 분야별 AI 서비스 전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 등 자금, 인력, 판로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5조7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약 3조원 규모의 AI 집중펀드도 조성·운용해 AI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국토부,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성 검사 강화"…'미흡' 2개 이상이면 운전 제한
정부가 고령 버스·택시·화물차 기사의 운전 적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검사 항목 중 '불량(5등급)'이 2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과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에서 '미흡(4등급)'이 2개 이상만 되도 운전이 제한된다.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근로 지원을 포함해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만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 유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만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 적성 검사는 △우수(1등급) △양호(2등급) △보통(3등급) △미흡(4등급) △불량(5등급)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기존에는 7개 검사 항목 중 '불량(5등급)'이 2개 이상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고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4개 항목에서 '미흡(4등급)'이 2개 이상이면 운전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시야각·도로 찾기·추적·복합 기능 등 사고 발생과 직접 연관이 있는 4개 항목이 중점 평가 대상이 된다"며 "기존에는 검사 항목 전체를 기준으로 부적합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항목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의료 적성검사(협압, 시력, 악력, 인지력 등)로 자격 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현 제도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현재 택시·화물차 운수 종사자는 병의원의 의료 적성검사를 통해 자격 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지·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고위험 운전자도 예외 없이 공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운전자란 최근 3년간 중상사고(3주 이상 치료 필요)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81점 이상을 받은 운전자다. 현재 자격 유지 검사 또는 의료 적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14일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응시가 가능한 기존 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라 3회차부터 간격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부터는 신규 운수종사자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운전 중 실신 위험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당뇨 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 지금까지 병의원의 건강검진 결과로 의료 적성검사를 대체했던 것도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식 건강검진 기관의 결과만 인정된다. 검사 유효기간 역시 기존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 검사 제도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며 제도 개선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기재부, "대구 초등학생 경제이해력 전국 1위"
　대구지역 초·중·고 학생의 경제이해력이 전국 상위권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은 전국 1위, 중학생은 전국 3위, 고등학생은 전국 4위를 기록했다. 경북도의 경우 중학생의 경제 이해력은 전국 2위를 차지했지만, 고등학생은 하위권(14위)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초등학생 6학년 61.5점, 중학생 3학년 51.9점, 고등학생 2학년 51.7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초등학생은 60점을 조금 웃돌았으나 중·고등 학생의 경우 60점에 현저히 미달해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제고를 위한 경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대구, 서울, 세종 등)의 평균점수가 광역도보다 대체로 높았다. 초·중·고 학생 모두 상위 5개 지역으로 분류된 대구의 경우 초등학생 68.6점, 중학생 55.4점, 고등학생 54.7점이었다. 경북은 상위권으로 분류된 중학생의 점수는 56.6점이었고, 하위 5개 지역으로 분류된 고등학생의 점수는 47.7점이었다. 　문항별로는 합리적 선택, 전자상거래, 투자 등 실생활 관련 문항의 정답률은 높고, 물가, 수요·공급, 기회비용 등 경제 기본개념과 원리 관련 정답률은 낮았다. 경제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중 학생은 주로 학교 수업을 통해 경제 지식을 취득하고, 고등학생은 주로 TV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방식은 초·중·고 학생 모두 강의식 교육보다 체험활동, 현장 견학 등 체험형 교육을 선호했다. 교육 주제로는 경제 기본원리와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특히 경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느낀 교사들의 비율이 60~70%에 달했다. 주요 원인으로 자료수집 및 교수법의 어려움·경제 이해도 부족 등이 꼽히지만 기재부는 교사들의 경제 관련 직무연수 경험이 매우 낮게 조사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학교 경제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통해 내년 1만 명을 목표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학생 수요가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중등 자유학기제 경제활동과 고등학교 신규 경제 과목을 확대 및 개설하고, 체험식 경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 캠프'를 신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양성, 경제교육 플랫폼 강화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원격 연수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한편, 우수 수업사례 대면 연수 제공을 통해 교사들의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확산하는 동시에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 학생들이 경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경제이해력 기획재정부 제공.
정년 연장 또는 폐지될까?…김범석 기재 차관 "계속고용 로드맵 조만간 마련"
정부가 노사 갈등과 청년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골자는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계속 고용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노인연령 조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에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노사 갈등과 청년 반발이 심한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계속 고용의 방식은 크게 △정년 폐지△정년연장△재고용으로 나뉘며, 방식과 대상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노동계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60세인 법적 정년을 일괄 65세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선별 재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 개혁 대토론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은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일자리와의 상생을 위해 임금 체게 개편을 통한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1차관은 "잠재성장률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제공.
LH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호 매입…최상목 "매입 규모 확대 검토"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호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규 지정된 대구·경북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절차·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빠르게 진행해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공사비 부담 완화·사업여건 개선 등을 통한 건설투자 유도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건설 부문은 그간 지방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을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 지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산, 대전, 안산에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며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외 지방권 산단도 예타 완료 등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신속예타 신청지인 대구 2국가산단(화원·옥포일대)과 안동 바이오생명국가산단 예타가 올해 완료되고, 예타면제가 확정된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단은 상반기 중 산단계획 승인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북구 산격동·침산동 일대)의 경우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종합발전계획이 하반기 중에 수립된다.최 권한대행은 또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 대출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사 시장 상황을 봐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공항의 안전 강화에도 나선다. 최 권한대행은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약 26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6조 공급…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한다. 또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기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무역보험료를 감면하는 등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관세 25%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달 내 코트라와 지방중기청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관세·수출 규제 등 해외정책 변화를 실시간 공유하고 기업 애로 해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원산지 증명 컨서링부터 대체 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선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겠다.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도 강화된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타깃화해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해수부, "380억 규모 영덕 스마트수산가공단지 2026년말 준공"
수산물에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북 영덕군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가 내년 말 조성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영덕군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영덕군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전략품종인 붉은 대게, 오징어, 가자미 등의 수산가공업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일종의 산업단지다.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로하스농공단지 일대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380억원(국비 266억원, 도비 114억원)을 들여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공유기반 수산물 가공시설과 콜드체인 자동물류시스템, 빅데이터센터, 디자인통합지원 센터 등이 집적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붉은 대게, 오징어, 가자미의 스마트 가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수간 가공식품 업체뿐만 아니라, 양식업자와 어업인, 지자체 및 기업지원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예측 가능한 수산가공사업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해수부는 준공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실무 담당자는 "올해 말까지 기본·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이고, 현지 사정에 따라 준공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라면서도 "늦어도 2027년 초까지는 준공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영덕군 스마트수산가공 종합단지 조감도. 영덕군 제공.
최상목, "美 관세 부과 대응 '통상 총력전'…'360조+α' 역대급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다.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보편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가면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고,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민간과 함께 대미 아웃리치(직접 찾아가 홍보) 활동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 가동해 미국 내각·주정부·상하원, 싱크탱크 등 주요 인사와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주요 수출기업도 현지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격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AI 패권 전쟁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오는 20일 '국가 AI 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경주 APEC 정상회의서 자율주행셔틀 운영
　올해 개최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의장과 숙소를 오가는 자율주행셔틀이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5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경주 APEC 자율주행셔틀, 심야·새벽 대중교통 서비스(서울) 등 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7개 지자체에는 총 26억원이 지원된다. 이 중 경주시에는 6억원이 배분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은 시범운행지구 내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차를 활용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된 경주시는 10월 말~11월 초 열릴 APEC 정상회의 기간 회의장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자율주행셔틀 3대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기술을 선보이겠다"며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자율주행신기술·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해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APEC경주 경주시청 홈페이지 캡처.
최상목 "내년 상반기까지 인공지능 GPU 1.8만장 확보"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8천장을 확보해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 AI 패권 경쟁에 대응해 경쟁력 있는 토종 AI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고성능 GPU 1만8천장 분의 AI 컴퓨팅 파워를 확충해 기업과 연구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GPU 8천장 상당의 슈퍼컴 6호기를 구축해 연구계를 중점 지원하겠다는 게 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고성능 GPU는 AI 구동을 위한 핵심하드웨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GPU 1만8천개는 메타의 AI 라마의 GPU와 비슷한 숫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메타가 개발한 AI '라마3'의 GPU가 1만5천장에서 2만장 정도 된다"며 "우리도 비슷한 숫자의 GPU를 확보해 국내 민간 기업들이 선진국에 뒤쳐지지 않는 AI 개발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에서 이미 보유 중인 GPU 숫자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2천장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외비로 하고 다"며 "국내 보유 중인 GPU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된다"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위원회에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AI 산업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경쟁 구도도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혁신 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을 이뤄 힘을 모으면 과거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부상했듯이 AI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수도권에 구축될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거쳐 올해 안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고, 2027년 센터 개소를 목표로 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최상목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23일 육아지원 3법 시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의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정책수요자인 워킹맘·대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3일부터는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된다. 최 권한대행은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 부처 장·차관들은 중소기업·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신한금융 지주 등과 협업해 대체 인력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美국무부 "최상목 대행 신뢰…北 완전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신뢰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 권한대행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 신뢰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각)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 장관의 회담 결과를 설명한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미 동맹의 강인함에 대한 그의 신뢰를 재차 밝혔다"고 전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15일 열린 조태열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재확인했다.CVID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가장 강경한 요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북한은 이를 철저히 배격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G7 회의에서 종전과 같은 CVID 원칙이 명기된 것은 미국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도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미 외교장관회담. 연합.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
정부가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직접 인증하기로 했다.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배터리 안전성 인증제)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판매 전부터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업계와 함께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국토부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을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 등록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산업도 활성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부 제공.
2.5조 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잡아라…대구·경북 등 전국 지자체 각축전
정부가 최대 2조5천억원 규모의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를 비(非)수도권 두 곳에 구축하기로 하자, AI 선도 도시를 노리는 대구시와 경북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섰다. AI 컴퓨팅 센터는 국내 AI 연산 인프라를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15배로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거점이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 수급 용이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입지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결정된다. 구체적 입지나 전력 확보 방안은 민간 자율에 말길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6일 영남일보의 통화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지역을 선정해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며 "민간 기업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민간에 맡길 것이며, 입지 선정과정에도 중앙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오는 5월 정부 사업계획서 접수에 맞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저마다의 장점을 내세우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대구시는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AI 컴퓨팅 센터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수성알파시티는 오는 6월 지방정부와 투자협약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감면, 규제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조건을 갖추고 있다. SK리츠운용과 SK C＆C 컨소시엄 등은 수성알파시티 내에 8천240억원을 투자해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경북도는 기업과의 협력으로 센터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DGIST, 포스텍 등 AI 관련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인재 공급이 원활할 뿐 아니라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과 냉각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송·변전 설비 보강을 통해 장기적인 전력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센터 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인 설립과 투자 절차를 지원하고 △전기 요금 감면 △세제 혜택 △투자 보조금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경북도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포항시는 유치에 필수적인 합작 SPC 설립을 위해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삼성, LG, 구글, AMD, KT 등 빅테크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설립의 최적지를 자임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4천269억원을 투입해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했다. 이에 더해 오는 2029년까지 9천억원 규모의 'AX(AI Transformation) 실증밸리 확산사업(AI 2단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AI 컴퓨팅 센터 최적지라고 자평하면서, 솔라시도가 친환경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 향후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강원도는 동해시를 중심으로 센터 유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깝고, 자연재해가 적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한편 과기부는 영남일보 취재진에 이미 발표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모델1)와 별도로 다른 센터(모델2)에 대한 발표도 조만간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델 1과 모델 2를 합치면 비수도권에 구축될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총 4조원 규모에 달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민간 참여자 공모 일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보조배터리·전자담배, 비행기 탑승 시 수하물 위탁 금지
다음달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용량과 수량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엄격한 보관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배터리가 해당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비행기 탑승 시 반입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용량과 수량이 제한된다. 또 5단계에 걸쳐 반입 관리 수칙을 안내하는 등 엄격한 보관 규정도 적용된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기내 반입 기준이 다르다. 100Wh 이하 보조 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하다. 5개 초과 시에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100~160Wh의 경우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된다. 160Wh를 초과할 때에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만mAh(밀리암페어시)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특히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한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선반이나 바닥에 두는 것도 금지된다. 승객이 배터리를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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