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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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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년만에 상속세 개편, 자녀 공제 5억원으로 높여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조정하고, 자녀 공제 금액 역시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만의 개편이다. 우선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배우자 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 공제 5억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구·경북의 기회발전특구에선 기업 유치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 등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년만에 상속세제를 고치는 것으로, 단순히 부자 감세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측면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과수화상병 미신고·예방수칙 미준수 시 손실보상금 최대 60% 삭감
앞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최대 60% 삭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는 24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물방역법 하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확산이 쉬운 반면, 적정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중요하다.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서 개화기 예방약제 적기살포 등 농가 참여와 신속 정확한 예찰·진단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식물방역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예방약제 살포·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농업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은 △미신고 60% 감액△조사거부·방해 40% 감액△예방교육 미이수 20% 감액△예방수칙 미준수 10% 감액 등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학, 연구소 등 민간 전문기관이 병해충 방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다양해지고 피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 이르면 추석 전 3만→5만원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다.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현행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에 대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정승윤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간 유지돼오는 상황"이라며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는 호소도 계속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그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추석 기간(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상향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김영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정치권에서도 음식물 가액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상향해 현실화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대구경북, 반려견 누적 등록 각각 13만 마리 훌쩍 넘어
대구와 경북의 반려견, 반려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3일 발표한 '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반려견 누적 등록 개체 수는 2022년 12만8천224마리에서 2023년 13만6천525마리로 8천301마리(6.5%) 늘었다. 경북은 12만1천215마리에서 13만4천267마리로 1만3천52마리(10.8%) 증가했다.다만 대구의 반려견 신규 등록은 2022년 10만864마리에서 2023년 9천114마리로 1천770마리(-16.1%) 감소했다. 경북은 1만4천598마리에서 1만4천901마리로 303마리(2.1%) 증가했다. 반려묘의 경우 대구의 신규등록 개체 수는 2022년 776마리에서 2023년 908마리로 132마리(17%) 증가했고, 경북은 461마리에서 485마리로 24마리(5.2%) 늘었다. 대구의 누적 등록 개체수는 2022년 1천61마리에서 2023년 1천982마리로 921마리(86.8%), 경북은 861마리에서 1천341마리로 480마리(55.7%) 급증했다.전국적으로는 2023년 반려견, 반려묘 신규 등록은 2022년(30만3천마리)에 비해 10,4% 감소한 27만1천마리로 조사됐다. 누적 등록 개체 수는 7.6% 증가한 328만 6천마리로 집계됐다. 반려묘의 경우 자율 선택에도 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묘 신규 등록은 2021년 9천마리, 2022년 1만 1천마리, 2023년 1만 3천마리였다. 반려견은 의무 등록 대상이다. 과거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무선 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외장형 신규 등록은 13만 2천 마리, 내장형은 12만 5천 마리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되 부실 운영 사례는 적극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실버타운을 분양한 뒤 가사·돌봄 서비스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먹튀' 논란이 일거나 분양 뒤 전매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15년 실버타운 분양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초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다가오면서 분양형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부총리는 "민간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며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건설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해 매년 3천호씩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수험생이 귀중한 학습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올해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료도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했다. 2025년도 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8월 22부터 9월 6일까지다. 최 부총리는 또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지원 금액은 현행 5천만원에서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한다"며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급속충전기도 현행(459기) 대비 2배 이상 확충하겠다"고 했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 송금액 반환 거절 시 이용 가능한 예금보험공사 신속 지원제도이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
중수본, ASF 발생 위험 경북 12개 시군 현장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12개 시·군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ASF가 영천시, 안동시, 예천군 양돈농장에서 3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지속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 점검이 진행되는 12개 시군은 △울진 △영덕 △청송 △포항 △영천 △경주 △청도 △경산 △성주 △문경 △김천 △의성이다. 이번 점검은 ASF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과장, 서기관 등 6명)이 발생위험이 큰 경북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의 ASF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또,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 대응 조치사항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검출되고 경남과 충남 등으로 남하·서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부동산 시장, 수도권 중심 가격 상승…변동성 확대"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며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 6천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고 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촉진한다. 최 부총리는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해 정비사업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도 신속히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 중 5만 4천호를 올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고,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는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올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겠다"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자격 요건 등에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다. DSR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지만,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빚내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주담대 전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하여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철저히 추징하는 등 투기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한덕수 총리 "경주 APEC정상회의, 국제회의산업 수준 한 단계 높일 기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에 경주에서 열리는 '2025APEC정상회의'는 우리 국제회의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경주시, 인근 지자체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제회의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건수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육성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된 지역별 시그니처 국제회의가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최대 20년 동안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보스 포럼이란 매년초 세계 각국의 정상과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이 참석하는 '세계경제포럼'이다. 해마다 스위스의 작은 도시 '다보스'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다보스포럼으로 불린다.한 총리는 "하나의 국제회의가 브랜드 파워를 가질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사회문화·외교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며 "공식 명칭보다 '다보스포럼'으로 익히 알려진 이 국제회의는 인구 만 명에 불과한 도시 다보스를 스위스와 유럽을 넘어 전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와 학회, 글로벌기업들이 위치한 현지 거점에서 직접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외조직망을 확충하고, K-컬처와 국제회의의 융합으로 글로벌 유치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지방소멸 사업 활용되는 폐교재산 지자체에 '무상 양여'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지방소멸 사업에 활용되는 폐교 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시설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 완화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36건의 특례에 더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에서 26개 규제 특례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활용해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협의를 통해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을 추진할 경우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빈집 철거 요건도 간소화된다.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 등의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만으로도 철거가 가능해진다.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8m이하) 건축물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 있고 개성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 기준을 최소 30실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해 관광인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 유학 활성화를 추진한다. 농촌 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학학교 지정 및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마련해 학생이 농촌 유학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골자다.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조례로 위임한다. 다만 산지전용허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한다. 중소기업에만 감면하고 있는 산업단지 임대료도 초기 중견기업(연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까지 감면을 확대한다. 어항구역 내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도 설치 가능토록 허용한다. 농촌진흥청 연구장비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도 확대한다. 국가, 지자체 등에만 한정된 사용료 면제를 대학이나 출연연구소, 회사 등에도 적용토록 해 농업 관련 연구 및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포장육 이동판매도 허용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무조정실 제공.
'김영란법' 완회되나…정부, 선물가액 상향 논의
정부가 18일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1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으로 이동하여 2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김영란법은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한 청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다만,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원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3만원으로 결정돼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20여년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물가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김영란법상 음식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 왔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음식물 가액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상향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면 프리미엄 선물에 대한 수요 확대로 농축산물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국민권익위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김영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제 농축수산업계 현장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논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김영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기재부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시추, 예타 대상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개발 관련, 시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체적인 시추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기재부 타당성심사과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을 5회(5천억원)가 아닌 1회(1천억원) 시추 단위로 본다면 공공기관의 사업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타는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부터다.정부는 시추공을 최소 5개 뚫어 실제 석유와 가스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추 성공률이 20%로 실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을 1회 시추 단위로 나눠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매번 시추 건별로 신규 사업으로 봤다"며 "과거 사례를 보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예타 진행 등을)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을 1회 시추단위로 본다면 공공기관 예타 사업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 하지만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 것도 아니다"라면서 "확실한 것은 산업부의 구체적인 시추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는 12월 첫 시추에 착수하기 위해 배후 항만 마련, 시추선 현장 배치 등의 실무 준비를 이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탁 트인 포항 영일만 앞바다.
예천군 '공간환경전략 및 남산공원 명소화', 국토대전 장관상 수상
경북 예천군의 '공간환경전략 및 남산공원 명소화' 계획이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경관행정 부문 장관상을 수상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공간의 품격을 향상하고, 경관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기 위해 국토부·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이 매년 주최하고 있는 경관 분야 최고의 행사다. 시상식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한다.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국토대전에서는 문화경관, 경관행정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고, 88개의 작품이 응모했다. 경관·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서류 및 현장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총 24점(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장관상 8, 기관장상 14)을 선정했다.장관상을 받은 예천군의 '공간환경전략 및 남산공원 명소화' 계획은 급격히 쇠퇴한 예천읍 원도심 일원을 중점추진권역으로 설정하고, 개별사업들과 연계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산공원을 명소화해 관광거점으로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천군은 △한천을 중심으로 한 대표 경관조성 △예천읍 내 다양한 장소 만들기 △작동하는 도시기반 구축을 3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원도심 종합발전을 위한 17개 세부사업을 도출했다.또 남산공원 명소화를 위해 '365일 일상 속 정원을 품은 숲'을 주제로 소통·놀이·향기·힐링 등 네 가지 테마정원을 중심으로 △액티비티돔 △디오라마세계정원 △하늘전망대 등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국토부는 "장소 단위의 통합 계획을 위한 예천읍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시 구체 실행계획(남산 명소화 계획)을 연계 수립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계획 실현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및 실행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벌였다"고 평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2024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장관상 수상작.국토교통부 제공.
尹대통령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보일 기념사업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며 국가 정체성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념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됐다"며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 독립운동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며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했다.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해서도 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 러·북 협력 및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ASF 경북에 집중…추가 발생 우려 심각한 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16일 "야생멧돼지 ASF 검출이 경북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중수본은 이날 관계부처와 경북도·예천군 등이 참여한 가축 질병 방역 상황 점검 회의에서 기관별 ASF 방역 추진 상황과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ASF는 올해 들어 국내 양돈농장에서 6건 발생했다. 경북에서는 1월 15일 영덕군에서 발생한 후 5개월여 만에 영천(6월 15일), 안동(7월 2일), 예천(7월 6일)에서 추가로 발생했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등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는 한편 방역대(10㎞) 및 발생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정밀·임상검사를 실시했다. 전국 양돈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을 집중소독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 조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ASF 검출이 경북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경북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 조치를 이행하라"며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매몰지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농장 방역요령을 적극 교육·홍보하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지역사랑 철도여행' 청도·영천·영주 기차여행 '반값'
청도·영천·영주 지역을 50% 할인된 운임으로 방문할 수 있는 기차 여행 상품이 다음달 1일부터 판매된다.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청도·영천·영주 등 23개 기초지자체장들은 16일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개 기초지자체는 △강원(삼척, 횡성, 태백, 영월, 정선)△충북(단양, 제천, 영동, 옥천)△충남(공주, 서천)△전북(남원, 익산, 김제, 무주, 임실)△전남(보성, 장성, 함평)△경북(청도, 영천, 영주)△경남(밀양)이다. 이번 협약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23개 기초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철도를 이용해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과 패키지상품을 오는 8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상품명은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이다. 철도운임 할인율은 총 50%다.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후 해당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 다음달에 철도운임 40% 할인 쿠폰을 제공받는다. 할인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시 지정된 열차를 이용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주요 관광지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QR 코드를 코레일톡에서 인증하면 된다.철도 승차권, 숙박, 렌터카 및 입장권을 고객이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나만의 기차여행 만들기' 기획전을 통해 할인된 가격의 철도승차권과 숙박·렌터카 등을 개인의 취향에 맞게 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구매할 수 있다.'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도 강화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관람, 체험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주를 비롯해 △태백△삼척△영월△정선△단양△제천△영동△옥천△ 남원△무주△임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해 농촌관광 거점화 기틀을 마련하고 농촌 방문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관광 '투어 패스' 사업도 추진한다. 투어 패스 사업은 농촌관광상품과 해당 지역으로의 이동수단을 연계한 '농촌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할인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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