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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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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여야 합의 때까지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속보]한덕수, "여야 합의 때까지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영남일보 속보
[속보]한덕수 "여야 합의 없는 정치 결단에 동의 할 수 없다"
[속보]한덕수 "여야 합의 없는 정치 결단에 동의 할 수 없다"영남일보 속보
[속보]한덕수, "헌재 재판관, 여야 합의 없는 헌재 재판관 단 한 명도 없어"
[속보]한덕수, "헌재 재판관, 여야 합의 없는 헌재 재판관 단 한 명도 없어"영남일보 속보
[속보]한덕수, "헌재 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가 먼저"
[속보]한덕수, "헌재 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가 먼저"영남일보 속보
부산↔포항↔울릉도' 잇는 크루즈 관광 국책 사업 추진한다
　정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 대국 도약을 위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연계한 크루즈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열린 제9차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지역관광의 핵심 기반인 공항, 크루즈, 관광교통망을 적극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숙박 시설을 확충하고, 여행자 동선에 맞춘 관광교통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관광 진흥법 상 외국인만 가능한 도시 민박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도록 제도화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숙박업 전반에 걸쳐 품질 제고와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또 내년에 공항으로 입국해 관광 후 크루즈로 출항하는 '항공 연계 모항(Fly&Cruise)' 신규 크루즈 관광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경주 APEC과 연계해 '부산↔포항↔울릉도'를 잇는 크루즈 관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신라부터 근현대 역사 공존'이라는 테마로 포항 항만에 대한 특화 관광 콘텐츠도 개발한다. 경주와 포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해양 관광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관광 투자도 확대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인구감소지역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기금 융자 우대 등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과 사업모델을 가진 관광벤처 기업을 연결해 사업 실증화를 지원하는 'Better里'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2개 지역에 14개 기업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전통 관광기업뿐 아니라 지자체,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전문 관광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해외 현지 방한 마케팅도 지원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크루즈관광 국무총리실 제공.
탄핵 데드라인 D-1, 한덕수, 성탄절 칩거하며 해법 고심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데드라인을 26일로 설정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며 자신의 운명을 가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 들어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별다른 외부일정 없이 총리공관에만 머물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조용한 행보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거론되는 정국과 맞닿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24일 발의하려다 한 차례 유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발의를 보류한 이유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내란 특검(쌍특검)도 즉시 공포할 것,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 3가지를 요청해 놨다. 한 대행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만약 임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전날 준비해 뒀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도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임명권 행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한 권한대행이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쌍특검의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입장을 계승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일반 특검법의 경우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중재안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는 원칙 하에 선택을 하더라도 파국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이미 탄핵을 각오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자신이 탄핵 소추될 경우 권한대행직을 맡게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론하며 주변에 "최상목이한테 각오 단단히 하라고 해"라는 농반진반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野 '한덕수 탄핵' 착수…차순위 '최상목 권한대행설' 점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의 국무회의 미상정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에 착수했다. 일단 서열상으론 한 권한대행 다음으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뒤를 잇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지연 전술로 규정하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구체적인 발의 시기를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 직전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곧바로 탄핵안이 발의되면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단독 의결을 통해 27일 본회의 일정도 추가해 둔 상태다. 탄핵으로 인해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내 정치 혼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과 맞물려 국정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차순위인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을 대신한다고 해도 국정이 안정되긴 힘들어 보인다.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 관리, 외환·금융 불안 대응, 예산 집행, 트럼프 2기 대응, 공급망 대응, 추락하는 경제 성장률 방어 등 산적한 과제에 '각고면려(刻苦勉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까지 맡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이끌어 낼 지 의문이다. 　게다가 최 부총리는 사퇴 예고까지 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부총리에 이은 차순위 국무위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 받는다고 해도 국정 안정을 기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지낸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로 보수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대화의 여지가 있는 한 권한대행과는 달리 이 부총리는 야당과의 소통이 더욱 힘들 수 있다. 강성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 부총리는 꼼꼼하며 추진력이 강하지만, 친화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경제부ㅜ총리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민주당 "한덕수 탄핵 바로 개시…내란 잔당 단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곧바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탄핵 경고에도 불구하고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며 "내란 공범과 잔당들을 모두 내란 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한 권한대행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 권한대행 탁핵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을 겨냥한 탄핵소추를 준비 중이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표결 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인 151명 이상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필요했던 국민의힘 이탈 표(8명)가 없어도, 민주당 단독(170명)으로 처리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에 이어 현재 15명인 국무위원 중 5명을 추가 탄핵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의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국무회의 무력화'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인 각 부 장관 19명을 합한 21명의 과반(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 추가 탄핵으로 국무위원 수를 최소 정족수(11명) 이하로 줄여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게 하겠다는 의도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총리실, 국무위원 추가 탄핵시 국무회의 의결 불가능
　국무총리실은 24일 "만약 현 국무위원 중 5명이 추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무회의 안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이 다수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압박이 거세지면서 국무회의 위기론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재 국무위원이 16명이고, 이미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면 10명이 남아, 의사 정족수인 11명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무회의의 구성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장관급 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사 정족수는 11명, 의결 정족수는 8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 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 그런 상태까지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 국무위원 숫자는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으로 16명이라 구성 정족수를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이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시 단 한 명의 국무위원만 빠져도 국무회의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대행과 전·현직 국무위원 9명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라 추가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처 장관 인사를 한 전례가 없어, 공석을 채우기도 쉽지 않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무회의 국무회의. 연합뉴스.
韓 권한대행, 오늘 국무회의에 내란·김건희 특검 올리지 않아···탄핵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하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야당이 이날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만큼 탄핵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당초 입장대로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두개 특검법안을 상정해 공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 고민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었으면 빨리 (답을) 낼 수 있었겠지만, 헌법·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방정식"이라며 "고차방정식을 푸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야권에서는 이를 버티기로 규정하고 즉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오는 26일, 31일에 더해 27·30일과 다음 달 2·3일 추가로 여는 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한 발 더나아가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도 마련해뒀다. 탄핵안에는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 내란 공모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즉각 발의해 26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탄핵 현실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협치를 주문했다. 그는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며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속보] 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
[속보] 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영남일보 속보
"功 평가" "우상화"…박정희 동상 앞 충돌
볏짚을 든 형상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23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공개 직전까지도 동상 건립 찬반을 놓고 서로 충돌하자 경찰이 통제에 나서는 등 적잖은 혼란이 빚어졌다.대구시는 이날 오후 2시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박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 공개된 동상은 1965년 가을, 박 전 대통령이 추수에 참여했을 때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높이 3m 규모로, 예산 6억원이 투입됐다. 둘레석엔 '보릿고개 넘어온 길, 자나 깨나 농민 생각' '재임 18년 동안 모내기, 벼베기를 한 해도 거르지 않은 대통령' 등의 글귀가 새겨졌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 공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두루 있다. 하지만 적어도 대구만큼은 박 대통령의 공에 대한 평가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엔 2·28 기념공원과 기념탑, 국채보상공원이 있지만, 유일하게 산업화 정신 상징물이 없었다. 그래서 박 대통령 동상 건립을 시작했다"고 말했다.최근 동대구역 광장 소유·관리권을 두고 불거진 법적·절차적 하자 논란에 대해선 "동대구역 광장은 2017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았다. 대구시가 115억원을 들여 여태 광장을 조성했다"며 "내년 초 정산이 끝나고, 대구시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온다. 관리권은 이미 대구시에 있다. 시 조례를 만들었고 관리권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날 동대구역 광장엔 제막 행사에 앞서 동상 건립 찬성파와 반대파로 양분돼 맞불 집회가 열렸다. 대구시와 경찰은 각각 100여명, 400여명의 인력을 투입,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오후 12시30분쯤 범시민운동본부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우상화 반대 및 대구시장 규탄 시민대회'를 통해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대구경북에 박정희 동상이 벌써 9개나 만들어졌다. 이것들이 모두 철거될 때까지 반대 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구국대구투쟁본부' 등 보수단체는 '박정희는 자유 대한민국이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얼과 부국강병 박정희 정신을 이어가자' 등이 적힌 현수막과 태극기 등을 들며 동상설치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 참가자는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 나라도 없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구경모·장태훈·조윤화 수습기자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민운동본부가 23일 대구 동대구역 앞에서 박정희동상 설치반대 대구 시민대회를 열어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동성로 옛 중앙파출소 부지 주인 바뀐다...정부와 교환 계약 체결로 대구시 소유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대구시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게 됐다. 대구시와 기획재정부는 23일 117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상호교환 계약으로 대구 시유지로 새로 편입된 국유재산은 옛 중앙파출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등 93필지이다. 공유재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시유지분, 대구고검 점유 시유지 등 70필지이다. 대구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 1차 토지 교환 후 잔여 지분(37%)에 대한 토지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환을 추진했다.특히, 올 1월부터 수 차례 기재부와 협의한 대구시는 지난 6월 교환기준 및 대상토지에 최종 합의했다. 이후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에 교환계약 체결이 성사됐다. 교환된 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소관 관리부서로 인계돼 지역 핵심사업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농수산물 도매시장 후적지 개발·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등에 쓰일 예정이다.대구시에 확인 결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동구 도학동)부지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공동소유다. 국가에 무상 대부 중인 토지임에 반해 국유지내 시(市)사용부지는 공공시설임에도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 부담때문에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적잖았다. 이번 계약으로 옛 중앙파출소 대부료와 무단 점용으로 부과될 변상금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 공원부지를 대구시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돼 재산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대구시는 전망했다.교환 대상에 포함된 옛 중앙파출소의 경우, 대구시가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다. 구경모·노진실기자
최상목 부총리 "내년 성장 전망 하향…잠재성장률 밑돌 듯"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비상계엄 후 한국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같은 경우 내수 부분은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하고, 최근 정치적인 상황으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수출도 기저효과라든지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된 부분들로 증가율이 둔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통상정책의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경기 우려를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췄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도 1.8%로 제시했다. 모두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수준이다.최 부총리는 "결과적으로는 이런(비상계엄) 상황을 막지 못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경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의 전례를 따지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며 "국민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고 했다"고 전했다.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정책 공백과 시장 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최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기에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일종의 '프레임웍'(Frame work·뼈대)을 짰다. 기재부가 총괄해 줄 수밖에 없고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전략 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과 내년도 경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실과 전혀 협력과 소통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책을 계속 검토하겠다"며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적인 논의와 상황을 보겠다"고 언급해 추경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특히 최 부총리는 "재정은 원칙과 중심을 잡아야 한다. 재정 당국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다하는 것밖에 없다"며 "만약 확장 재정을 한다고 해도 건전재정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어느 시기와 관계없이 재정 정책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조"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대구 중구-영주·경주·구미·상주,'뉴:빌리지' 첫 선도사업지로 선정
대구 중구와 경북 영주·경주·구미·상주가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 첫 선도사업지로 각각 선정됐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곳당 5년간 최대 1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국토부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2개 사업지에는 5년간 국비 4천132억원을 포함해 총 1조2천억원이 투자된다.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할 땐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대구 중구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150억원을 비롯해 300억6천만원이 투입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및 문화교육센터,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편의·기반시설을 공급한다.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성 분석을 지원해 주민들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영주 휴천동에는 같은 기간 250억원(국비 150억원)을 투입해 1970년대 조성된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전면 재개발한다. 재건축이 힘든 지역에는 주차장 및 주민 필요 시설을 설치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다. 경주에도 이 기간 497억원(국비 157억 2천만원)을 들여 1985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및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신규주택(258호)도 공급한다. 대학생, 청년 및 외국인 근로자 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구미에는 525억7천5백만원(국비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도농통합에 따라 쇠락한 선산 완전·동부지구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복합문화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 주도의 주택정비 활성화 유도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도 추진한다. 상주에는 402억2천만원(국비 150억원)을 투입해 노후 기반시설 및 주택으로 쇠퇴하는 주거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에 나선다. 복합문화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한편, 주민 주도의 주택정비 활성화 유도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도 벌인다. 국토부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할 경우 국비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뉴:빌리지 신규선정 사업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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