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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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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Well-Dying) 가이드 라인 마련된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규제 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장례 분야의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며 "상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과 별도 회계지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30년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등을 안내하는 웰다잉(Well-dying) 준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산분 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 확산에도 나선다. 아울러 산후조리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수출산업화도 적극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하는 한편, 우울증 관리, 양육 교육 등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신규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 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서 3D프린팅 의료기기 생산 예정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에서 3차원 인쇄기술(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가 조만간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26일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8월 특구 기간이 종료된 1차 특구 중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의 3개 사업에 대해 추가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3D 프린팅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최근 '대학 등 기관 내 3D 프린팅 시설을 이용한 의료기기 제조 가이드 라인'이 제정됐다. B사는 향후 공동제조소 인프라를 기반으로 3D프린팅 의료기기를 양산할 예정이다. B사는 경북대학교에 구축된 공동제조소 기반 실증에 참여해 공동제조소 3D프린팅 장비의 공동 활용 및 개발 협력으로 3D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에 성공했고, 식약처에서 '추간체유합보형재(척추임플란트)' 품목허가(3등급)를 받은 바 있다.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의 경우 재사용 전기용품의 안전성 검사제도 신설로 안전성 관리의 근거가 도입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상업화가 가능해졌다. 그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지침과 안전기준 미비로 상업화가 불가능했다. A사는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재사용 전기저장장치(ESS), 보조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로 재사용한 제품은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진출을 앞두고 있다. A사는 특구사업자로 참여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적용한 고용량(300kWh급) 및 이동형(100kWh급)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다양한 시제품에 대한 실증 및 임시허가를 진행한 바 있다. 총리실은 "향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활용이 증대되는 한편, 3D 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을 통해 바이오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담화문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대학생 취업 지원에 내년 766억 투입한다
정부가 대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내년에 766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들이 대학 재학 때부터 취업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3일 서울 명지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들이 저학년부터 체계화된 경력설계와 훈련·일 경험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은 정부와 대학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진로·취업 상담과 취업 준비를 원스톱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99개 대학에서 내년 12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예산도 올해 318억 원에서 내년에는 377억 원으로 늘린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학교-노동시장 이행(School-to-Work)'을 위해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해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12개 대학 3만 명을 대상으로 제공한 서비스를 내년에는 50개 대학 12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예산은 올해 86억 원에서 내년 389억 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기관 협업으로 청년 취업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정례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연합뉴스.
사계절 사라지는 경북…과일·어종도 빠르게 변화
아열대 기후가 잦아지면서 경북의 과일과 어종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평균기온은 지난 45년간 0.63℃ 상승해 아열대기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동해안 4개 시·군은 지난해 월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으로 집계돼 아열대기후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배패턴도 변하고 있다. 아열대 작물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 올해 경북지역 재배면적은 44㏊이며, 18개 시·군에서 재배하고 있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급증하는 아열대작물을 지역의 특화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아열대과수 연구회 결성, 아열대작물 재배기술 연구, 재배 매뉴얼 제작 등 전문농가 양성부터 재배기술 고도화까지 아열대작물 확대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1년 신설된 아열대과수연구회에선 현재 16개 시·군 73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작목 재배기술 교육과 세미나, 농가 현장 애로 컨설팅 등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지역에 재배가 가능한 아열대작물 선발과 최저온도 분석, 적정 착과량, 토경과 화분 재배 생육 분석 등의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표준화된 고품질 아열대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한라봉·레드향·애플망고 재배기술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올해는 황금향의 수형과 보온 관리, 생육 단계별 양·수분 관리, 경북지역의 재배 여건과 사례를 담은 황금향 재배기술 매뉴얼을 제작해 농가에 보급했다.조영숙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기후 온난화로 재배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작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농업환경에 맞는 최적의 아열대작물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농가에 보급해 경북의 신소득원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릉도 연안에서는 열대성 어류도 급증하고 있다. 열대성 어류 '파랑돔'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어종 중에서는 열대성·아열대성 어류가 60% 가까이 차지했다.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열대·아열대성 어류의 분포가 동해 연안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진단이다.22일 국립생물자원관의 '울릉도 연안 어류 종(種) 다양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찰된 131종 중 절반 이상(58.5%)이 열대·아열대성 어류로 온대성 어류(36.9%)의 1.5배에 달했다. 특히 열대성 어류인 파랑돔이 기존보다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관은 "파랑돔은 16∼31℃ 정도 수온인 바다에서 산다. 원래는 수온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제주 해역에 주로 서식했지만 현재는 울릉도와 독도 해역까지 서식지가 넓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노랑 빛깔의 흰꼬리노랑자리돔과 붉은 바탕에 검고 푸른 점이 있는 큰점촉수의 어린 물고기 등도 처음 발견됐다. 이는 국내 바다의 온도 상승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올해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한반도 주변 해역 표층 수온은 26℃로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이 기간 울릉도가 있는 동해의 표층 수온은 25.8℃로 평년보다 2℃ 이상 높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경북에 있는 황금향 과원. 울릉도 연안의 파랑돔.
軍, 北 위성발사 강력 대응…추가 도발땐 9·19 효력정지 확대
정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9·19 합의 효력 정지 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이날 새벽 3시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실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 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허 실장은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특히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허 실장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효력 정지로 비행금지구역 효력이 정지되면서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22일 오후 3시부로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당장 훈련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우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효력 정지를 의결하면서 기한을 '남·북 간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로 정했다. 명확한 날짜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기한 효력정지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다. 나아가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양상에 따라 9·19 효력 정지 범위 또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에는 고정익, 회전익, 무인기, 기구 등 4가지가 각각 자산 형태별로 지정돼 있다.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밤 10시43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 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 8월24일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1·2차 발사와는 달리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비행하며 위성체인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만리경 1호'가 특정 궤도를 정해진 주기마다 정상적으로 비행하는지 추적 관찰하며 최종 성공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윤석열 대통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이에 22일 오후 3시부터 이 조항의 효력은 정지됐다. 대통령실은 22일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의 한 호텔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이에 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며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아파트 69%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아울러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게 된다.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공시제도를 상식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와 같은 60%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공시가격 산정의 중요 요소다.내년 현실화율 동결 결정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69.0%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 65.5%다. 이는 2020년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상 설정돼 있던 현실화율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 단독주택 10.0%포인트, 토지 12.3%포인트 각각 낮은 수준이다.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현실화율 동결을 결정한 것은 공시가격 인상시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 전문 연구용역과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눈높이에 맞는 근본적 개편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 행정전산망 사흘째 '먹통'…원인 조차 모르는 디지털 재난
정부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장애 사태가 19일로 사흘째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원인 규명조차 이뤄지지 못하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정부 행정전산망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 투입된 정보통신(IT) 전문가들은 교체한 네트워크 장비 등을 분석해 장애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원인 규명조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월요일 완전 복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월요일까지 복구가 안 된다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은행과 부동산 거래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김용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민간 정보통신(IT) 기업이 사흘째 복구 조치도 하지 않고, 원인 발표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라"며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제껏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을 여러 차례 받아오면서 관련 훈련도 실시하고,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춰놨을 텐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도 백업 시스템을 가동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시스템 노후화와 복잡도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명확한 장애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하는 이유가 시스템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업무, 장비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실제, 시군구(새올) 행정정보시스템의 경우 1998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시군구 행정정보화 고도화 이후 유지관리가 계속되면서 시스템의 노후화와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에 분산 운영 중인 공통 인프라에 시도 새올, 지방재정, 주민등록 등 9개 응용프로그램(AP)이 탑재돼 통합 관리되고 있다. 서버 등 하드웨어(HW) 90종(3600여대), OS(운영체제) 등 상용 소프트웨어(SW) 45종(10만500여개)이 엮여 있다. 여기에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 301개 기관 1만 245종 시스템이 연계돼 있다. 연계발생 건수는 2019년 통계로 5억4천만건에 달한다.시스템 주무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난 2021년 △시스템 노후화, HW·상용SW 기술지원 중단(EoS)에 따른 위험성 증대 △최하위 버전 OS 설치 문제 등을 지적한바 있다. 시스템 노후화와 복잡도 증가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면 이번 사태는 예견된 재난인 셈이다.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장애가 발생하면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 서버가 즉시 가동되는 게 보안 시스템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라며 "이제라도 장애 대응체계와 서버 관리 체계 시스템에 허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청년 일자리,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평균)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만 4천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올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기재부는 지난 4개월간(7~10월)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 단계에서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대폭 확대(2023년 4만8천명 → 2024년 7만4천명)하겠다"며 "비진학 고등학생 대상으로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시행(12→50개교)하고 ,직업계고·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2024년, 20개소)도 신설한다.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 경험 기회를 총 7만4천 명(민간 4만8천 명, 공공 2만6천 명)으로 확대하고 일 경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일자리 매칭까지 지원하는 일 경험 통합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하고,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 할인 지원할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재직 단계에서는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일·생활간 균형을 갖춘 직장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온보딩 프로그램이란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직장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추 부총리는 "재취업 등 구직 단계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구직 자신감 회복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일상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10개 지자체를 통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직단념청년 특화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 인원을 9천 명으로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 청년 특화 일경험(6천명)도 신규 도입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대구·의성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 선정
대구와 의성이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됐다. 대구는 향후 2년간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행하고, 의성에는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이 수립된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배후도시인 의성에는 신공항과 배후 신도시 간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공항 일체형 모빌리티 특화도시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대상지로 경북(의성)과 경기 광명·시흥,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대상지로 대구와 성남을 각각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도시형 사업에는 6개 자치단체가 신청해 3대 1의 경쟁률을, 혁신 지원형 사업에는 11개 지자체가 신청해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에는 국비 10억원이 지원된다. 팔공산관광단지~신서혁신도시·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단지에 요일별 특성을 반영해 DRT(수요응답형 교통 체계)를 탄력 배차한다. 또 침산~서대구역~테크노폴리스~달성국가산단역에는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과 광역철도인 서대구역을 잇는 연계 DRT를 운행한다. 출장·여행객 캐리어 등 짐캐리 로봇서비스, KTX 서대구역과 연계된 UAM(도심항공교통) 허브센터도 구축된다.수성구 학원가~수성알파시티 일대에는 출퇴근·학원 시간대별 DRT를 탄력 배차하고, 칠곡 주거 생활권역에 대해선 전통시장을 연계한 로켓물류배송을 추진한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미래차 생산에서 서비스까지 미래모빌리티 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시형 사업에 선정된 의성에는 국비 3억5천만원이 지원된다. 향후 1년간 신공항과 연계된 공항 일체형 모빌리티 허브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모빌리티를 통해 신공항과 배후 신도시 간 접근성을 높이도록 연결성을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수하물·항공화물에 자율 모빌리티를 추진한다. 지상 수요응답형 서비스부터 저고도영역 도심항공교통(UAM)까지 운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이남억 경북도 대구경북공항본부장은 "공항신도시 계획부터 모빌리티 혁신을 담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공항경제권의 핵심 거점도시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구경모·손선우기자
변곡점 맞은 한일관계, 세계 '밸류체인 무역' 새 돌파구
지난 3월16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다. 2011년 12월 마지막 정상회담 이후 무려 12년 만의 만남이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백기투항' 또는 '굴욕외교'란 비난도 적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수동적인 반응형 외교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한일관계의 물꼬를 텄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美中, 선택의 시대 지났다 한일관계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미증유의 'G0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한일 양국의 전략적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강대국이 없어진 새로운 시대(G0 시대)를 이해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만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중을 모두 상대할 수 있는 전략적 폭이 넓어졌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방국들에 미·중 간 디커플링 이슈가 양자택일의 문제로 비치는 이유는 새롭게 등장한 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이라는 개념 때문이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인공지능(AI),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양자 기술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분야만 따로 골라내 믿을 만한 동맹 및 우방들과만 공급망을 결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중국과 기술격차를 유지하면서 동맹과 우방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첨단기술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프렌드 쇼어링에 해당하는 첨단 분야를 제외한다면 굳이 중국 시장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美中양자택일 사라진 세계경제우방국과만 공급망 결성 추세韓日, 제3국서 연결 기회 늘어日, 고령층이 가계금융 70%보유1천조원 실버시장 韓 진출 아직전자상거래는 서로의 거대시장◆일본 반도체의 부활이러한 점에서 일본은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5월 일본 기시다 내각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대내적 산업정책의 부활과 대외적 우방과의 협력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두 가지 정책 수단이 제대로 결합한 사례가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이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산업 부활 시도는 칩4 동맹 등을 통해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와도 잘 맞아 떨어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이 대중견제의 수위를 높여가면서도 대중 수출액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기·전자 관련 수출품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일본은 미국과 첨단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전통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한일 관계 개선이 주는 기회요인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몇 가지 경제적 기회요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지금이 '상품무역의 시대'가 아니라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 무역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GVC는 공정단위를 세분화해서 전 세계적인 분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일 기업 모두 제조업의 생산거점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직접투자를 늘려 왔다. 이러한 GVC의 재편을 통해 한일 양국이 직접 교역하는 규모는 축소됐지만, 그만큼 제3국에서 한일 기업이 연결될 수 있는 여지는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G0 시대'의 GVC 무역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환경, 인권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신뢰할 수 있는 GVC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유지국이라고 부른다.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일본의 유지국 명단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한일 양국이 앞으로 상호 신뢰를 회복한다면,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소재, 제조 장치와 같이 다른 국가가 대체할 수 없는 첨단기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한일 양국 GVC 구축의 의미한일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GVC를 구축한다는 것은 디지털 무역, 탄소중립, 인권과 같은 신통상 이슈에서도 중견국으로서 협력 및 공동 대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다자간 FTA에 해당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미중 사이에서 중견국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국제규범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는 이제 막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향후 참고할 수 있는 국제적 지위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무한한 잠재력 가진 일본시장'G0 시대'에도 지역시장으로서 일본이라는 거대 소비지가 갖는 존재감은 지속될 것이다.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인구는 2010년경 1억2천808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추계에 따르면 2048년을 전후로 인구 1억명선이 붕괴하고 그중 40%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게 된다. 소비시장 측면에서 1억이라는 인구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며, 현재 30%에 육박하는 고령인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의 실버산업 시장규모는 1천조원(100조 엔)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천문학적인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기업이 일본에 진출한 사례는 거의 없다.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일본 가계 금융자산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일본의 실버시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양수겸장의 자세 필요한국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인 편이다. 반일과 혐한 분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20년에도 일본 넷플릭스 화제작 톱10 중 절반 이상을 한국 드라마가 차지했고, 일본의 젊은이들은 일상적으로 한국 음식과 K-pop, 웹툰을 즐긴다. 한국이 보유한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생각해볼 때 서비스 무역의 확대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일본은 협력대상이면서 동시에 경쟁대상이기도 하다. 일본은 물론 중국, 심지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산업과 품목에 따라서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전략적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 글=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정리=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 〈게티이미지뱅크〉이창민한국외국어대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넌 총선 출마 위해 12월 사직할 듯
대구 달성군이 지역구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을 위해 12월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의 한 측근은 13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후임이 임명되면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국회 통과 법정 시한(12월 2일)과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1월 11일)을 고려하면 12월 사직이 유력하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부총리 유임설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추 부총리 측근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다. 추 부총리는 재직 기간 중 지역구(대구 달성군)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출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며 "재직 기간 중 생각보다 자주 지역구를 찾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과 내각의 장관 교체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개편 방안은 국정상황실 기능을 치안·재난 위주로 효율화하면서 주요 정책 이슈 대응 부문을 정무수석실로 옮기는 한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국정홍보 파트를 국정기획수석실 산하에서 홍보수석실로 다시 가져올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2실(비서실·안보실) 6수석(국정기획·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의 틀을 바꾸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김종인 "이준석·금태섭, 지향하는 바 같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창당준비위원장과의 회동과 관련해 "두 사람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하니 지향하는 바가 똑같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두 사람과 서울 모처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두 사람이 뜻을 함께한다고 느꼈다기보다는 함께할 수밖에 없다"며 "따로따로 할 게 없으니 서로 협조해서 하나로 가보자는 취지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이 전 대표, 금 위원장과 함께 1시간 15분여간 오찬을 가졌다. 그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자리만 만들어 준 것"이라면서도 "내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영남 기반의 신당'을 꺼낸 이 전 대표가 금 대표와 뭉치면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에는 "한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두 큰 정당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당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지금도 '혁신'이다 뭐다 얘기하지만, 혁신안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와 금 위원장이 잘 융합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새 정치 세력이 현재 가장 심각한 아젠다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국민 판단이 새 정치세력으로 가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이) 서로 잘 융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자꾸 신당 세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경험해서 잘 안다"며 "지금도 (신당 창당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되느니 안 되느니 얘기할 게 없다. 일단 어떻게 변화하는 건지 지켜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비명계와 접촉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비명계까지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비명계라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있으면 공천이 어려울 것 같으니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건데, 그 사람들은 공천이 보장된다면 비명계든 민주당이든 있을 것"이라며 "과거 제3정당이 실패한 원인은 공천 떨어진 사람들끼리 만나 당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신당 창당에 개입할지에 대해서는 "개입 안 한다. 자기네들 뜻도 있고 의견이 부합하면 같이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굳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했고, 이 전 대표에게 '대구 출마'에 대해 조언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어디로 출마한다는 건 본인 의사에 달린 것이지 내가 이러고저러고 조언할 게 뭐가 있겠나"라고 답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종인전비대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정부, 올해 내 은행 독점완화대책 발표할 듯
정부가 올해 안으로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를 통한 은행 간 경쟁 축진으로 시중금리 인하·청년 금융 인프라 확충 등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10일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내각은 최근 은행 독점구조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연내 은행 독점 완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들은 독과점 체제로 갑질을 많이 한다.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 촉진으로 시중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가계부채 확대 우려와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을 상대로 도입하기로 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횡재세란 과도한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독과점 기업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며 그때마다 횡재니 아니니 하며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비상민생경제회의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홍석준 의원 "이준석 대구 출마 대실패할 것"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의원이 10일 이준석 전 대표의 대구 출마에 대해 "완전히 대 실패로 돌아가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대구·경북 지역은 과거에 사림 문화의 본산으로서 국가, 의리, 예절을 중요시하는 지역인데 그런 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당을 지역 주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9일 대구를 방문해 신당 창당으로 대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대구 출마를)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며 "대구·경북은 보수의 심장이고 우리 우파의 어떻게 보면 성지 같은 곳인데 그런 곳에 본인도 지금 바로 전전 우파 정당의 대표로서 과연 어떤 그런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영남 중진 험지 출마 권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지금 당내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의 영남 중진, 친윤 용퇴 그런 발언을 두고 굉장히 고심을 하는 분위기"라며 "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밀알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문제는 본인이 용퇴를 하든 어려운 곳에 출마를 하든 그게 당의 승리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적인 문제에서 지금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떨 때 극적인 효과가 있을 때 하는 게 나을지. 그런 시기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달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 의원은 "현재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노동자, 사용자. 사용자의 범위를 굉장히 많이 늘려 원·하청이 구분이 없도록 돼 있다"며 "하청업체에서의 분규를 결국은 원청에서 사용자가 다 책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쟁의 행위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이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극히 제한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민노총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다"라며 "이렇게 되면 기업이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없고 결국은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다. 절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법이다. 방송3법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은 대통령에게 이미 거부권에 대한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연합뉴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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