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고 여야 신경전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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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2 15:44  |  수정 2024-12-23 08:51  |  발행일 2024-12-22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두고 맞붙은 여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고 여야 신경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여야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하 쌍특검)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쌍특검법에 대한 공포 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거칠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며 "국기 문란 중대 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특검)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시 (특검법 공포를) 실행하기를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며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국혁신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 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에 제압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한 권한대행"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강혜경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 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 것은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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