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쌍특검 거부권' 딜레마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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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3  |  수정 2024-12-23 07:27  |  발행일 2024-12-23 제1면
野, 내일까지 공포하라며 압박

與 "거부권 안쓰면 위헌" 반대

내란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하 쌍특검)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극한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시한을 제시하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데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편 총리실은 앞서 "오는 31일까지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24일을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탄핵까지 시사한 상황이어서 이날 열릴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구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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