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내년 성장 전망 하향…잠재성장률 밑돌 듯"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비상계엄 후 한국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같은 경우 내수 부분은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하고, 최근 정치적인 상황으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수출도 기저효과라든지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된 부분들로 증가율이 둔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통상정책의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경기 우려를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췄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도 1.8%로 제시했다. 모두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결과적으로는 이런(비상계엄) 상황을 막지 못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경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의 전례를 따지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며 "국민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정책 공백과 시장 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기에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일종의 '프레임웍'(Frame work·뼈대)을 짰다. 기재부가 총괄해 줄 수밖에 없고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전략 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내년도 경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실과 전혀 협력과 소통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책을 계속 검토하겠다"며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적인 논의와 상황을 보겠다"고 언급해 추경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특히 최 부총리는 "재정은 원칙과 중심을 잡아야 한다. 재정 당국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다하는 것밖에 없다"며 "만약 확장 재정을 한다고 해도 건전재정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어느 시기와 관계없이 재정 정책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조"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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