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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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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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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규모 보전산지 지정해제 시도지사에 위임"
앞으로 3만㎡ 미만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 지정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산지 이용 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효율적 산지 이용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8일 "전 국토의 62.7%가 산지임에도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산지 이용 및 관련산업 발전이 저조함에 따라 국민편익 증진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산지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면적(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도지사 위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주민 편의시설인 지자체 청소년 및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의 역점 추진시설의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농업분야 지원에 준해 직불제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임업직불금제는 수혜자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해 대상 임업인 자격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산림자원 생산·관리 개선 분야에서는 공익목적의 유아숲체험원의 규모(1만㎡ 이상)와 유아숲 지도사 배치 인원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 이하 범위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체험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했다.추진단은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성과 임업 경쟁력 차원에서 산림 활용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무총리실 제공.
비수도권 기회발전툭구로 이전한 기업에 지방세 최대 100% 감면
오는 29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가 최대 100%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①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②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③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게 되면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5년 동안 100% 감면 후 추가로 5년간 최대 50%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재산세도 처음 5년간 100%, 추가로 5년간 최대 50% 감면받는다.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는 대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상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는 5년간 75% 감면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돼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행정안전부 제공.
한덕수 총리, "달빛철도, TK신공항과 연계돼 거대 경제권 형성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달빛철도는 장차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되어 남부 지역의 거대경제권을 형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에서 "정부는 지역이 주도해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대구경북이 한뿌리 상생협력을 통해 미래신산업 등을 함께 발전시켜나가기로 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가산단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반도체를 비롯한 5대 신산업 육성, 신공항 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달빛철도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제정된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상생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달빛철도는 장차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되어 남부 지역의 거대경제권을 형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정부도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28민주운동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듯이 달빛철도가 대한민국 상생발전의 새로운 분수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국토부 "대구경북 신공항철도 예타 대상 선정되도록 하겠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이 "대구경북권 신공항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도록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전국 GTX 시대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경북(TK)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의 일환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5일 TK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 조사를 기재부에 신청했다. 대구~신공항~의성을 잇는 복선전철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첫 지방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다. 시속 180㎞급 GTX 열차가 개통되면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내로 단축된다. 현재 철도로 1시간 30분, 자가용으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대구~의성 구간도 40분 내로 줄어들 전망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며 지방권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를 올해 내 차질없이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 사업이다.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처럼 광역철도를 타고 버스로 환승도 가능하다. 백 차관은 "국토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과제 하나하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경북 신공항철도 노선도. 대구시 제공.
한덕수 총리, "의사집단행동 장기화, 피해는 국민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 될 경우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비상 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국군수도병원 현장 방문은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 비상 진료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국립의료원과 국립경찰병원 방문에 이은 세 번째 현장 행보다. 국군수도병원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통해 대국민 진료 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 인원을 편성·운용하고 있다. 더불어 민간인 중환자를 위해 중환자 입원 병상을 확대하고 전문 간호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군수도병원의 비상 진료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군 병원의 적극적인 비상 대응 조치가 국민 불안을 줄여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누적되는 의료공백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군 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국민에 큰 위안이 되고 있으니 조금 더 힘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대형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못 받다가, 국군수도병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아 입원 중인 환자의 가족도 만나 위로를 전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랐을 텐데 대형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하니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번 상황을 안정화시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전국적으로의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25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반인들에게 진료를 개방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민간인 중환자를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 간호사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공업대·대구과학대·구미대,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으로 신규 선정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구미대가 정부가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으로 신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 18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 등 청년층에게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정부 지원 단가(1천원 → 2천원)를 대폭 인상했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개 시도에서도 38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대학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농식품부와 수도권 대학 76곳(건국대, 경기대 등), 강원권 12곳(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등), 충청권 34곳(건양대, 대전대 등), 전라권 21곳(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여자대 등), 경상권 40곳(동명대, 동서대 등), 제주권 3곳(제주관광대, 제주대 등)이 함께 한다. 올핸 특히 정부의 지원단가가 2천원으로 인상돼 전년보다 42개 대학이 늘어났다. 그간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웠던 대학들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새 학기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대구에서는 대구공업대와 대구과학대, 경북은 구미대가 신규로 각각 선정됐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원 규모가 늘어난 만큼 학생 옴부즈맨 운영·점검,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식단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양질의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경유 유가보조금 4월까지 연장"
정부가 경유 유가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고,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 원을 투입하고 청양고추·오이·애호박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 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1월 소비자물가 2.8%를 기록하는 등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며 "연초에는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월 농축수산물에 300억 원을 투입해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 할인을 지원한다.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천500톤 중 잔량 527톤을 이달 중 전략 도입한다. 3월 말까지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 톤을 추가로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주요 마트와 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도 신속히 도입하고, 과일 수입 실적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 시 추가적인 할당 관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오는 26일부터 2주 동안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킬로그램(㎏)당 1천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는 킬로그램(㎏)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석유류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고,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대중교통 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한다. 동시에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지방 물가 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하는 식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한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 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공정위가 살필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돼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대구·경북, 정부 UAM 버티포트 구축·개발 참여
대구시와 경북도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구심점인 버티포트 구축·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버티포트(Vertiport)란 '수직(vertical)+공항(airport)' 합성어로 UAM 전용 수직이착륙 공항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민간 전문가와 함께 UAM 인프라 개발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UAM 팀코리아 인프라 분과 X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워크숍을 22일 서울(스페이스쉐어서울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UAM의 핵심 인프라로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버티포트 개발과 활용을 구체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에서는 'UAM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간다'라는 주제로 △버티포트 관련 법·제도화 추진 현황△버티포트 설계기준(안)△'스마트+빌딩' 로드맵 등 3개 안건에 대한 발표와 함께 신산업에 도전하는 국내 기업의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대구·경북은 버티포트 개발과 구축 운용 사업에 워킹 그룹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UAM 상용화 서비스 노선 개발, 버티포트 입지분석, 이용수요 조사, 이용 가능한 공역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G-UAM(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모델 개발, 전용 회랑 발굴, 버티포트 등 운용시설 관련 인프라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 미래항공 모빌리티 기반 조성에 나선다.국토부는 "버티포트 설계기준은 버티포트 구축에 필요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참여기관들의 사업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건축물 옥상을 활용한 버티포트 구축을 위해 건축 분야에서 추진 중인 제도개선, 연구·개발(R&D), 선도사업 등 '스마트+빌딩' 정책 세부 추진과제를 참여기관에도 공유하여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테슬라·현대·기아 등 19개 차종 5만4천여대 리콜…리콜 대상 96% 테슬라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현대차·기아·GS글로벌·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범한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9개 차종 5만4천7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1일 밝혔다.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 중 가장 많은 것은 테슬라 차량으로 전체의 96%(5만2천637대)를 차지한다. 테슬라 모델3 등 4개 차종 5만1천785대는 계기판 표시등 글자 크기가 안전기준보다 작아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모델X 등 2개 차종 852대는 후방 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현대차 아이오닉5 등 3개 차종 641대의 경우 뒷바퀴 동력전달장치 제조불량이 발견돼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기아 EV6 366대는 뒷바퀴 동력전달장치 제조불량으로, 니로 EV 92대는 앞바퀴 동력전달장치 제조불량으로 이날부터 각각 리콜이 진행된다.GS글로벌이 수입·판매하는 뉴 BYD(비야디) eBUS-12 등 5개 차종 606대는 승강구와 좌석, 통로 등의 규격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오는 23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포드 네비게이터 350대는 후방카메라 내구성 부족이 발견됐다.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범한자동차가 수입·판매하는 황해 E-SKY11 등 2개 차종 100대의 경우, 승강구와 통로의 규격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돼 22일부터 리콜된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국토교통부 제공.
한덕수 총리, "의료계 집단행동 악화 시 공보의·군의관 투입"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상황이 악화 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이날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20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들 역시 20일 동맹 휴학을 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 상황이 악화 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된다.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 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 또한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국토부 "김천시 디지털물류 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
김천시가 2024년 디지털물류 실증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생활물류 상생플랫폼을 구축해 아파트 택배 갈등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물류취약지역 주민 편의증진 등 지역이 당면한 물류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 혁신을 위한 '20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선 신청 사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사업 당 5~16억 원(평균 8억 원)의 국비를 지원(지원률 50%)받게 된다.김천시가 보유한 공영주차장을 기반으로 지역 거점 생활물류 공용센터를 구축하고, 시민공유형 화물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주민이 스스로 배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 택배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국토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 기술이 활성화되면 물류취약지역의 물류문제 개선, 물류 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선도사례를 발굴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천시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정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정부가 다음 달까지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원에 나선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하는 한편,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까지 대파 3천 톤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한다. 수입 과일 30만 톤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은 올 상반기 내 도입하고, 배추·무는 8천 톤을 추가 비축하여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도 시행된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오는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3월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라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천만 원→1억4백만 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병환 기재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입주기업 수요 충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정부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한다.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선 부지 평탄화·지원시설 확대 등으로 기업 입주를 6개월 앞당긴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는 의도다. 오는 2030년까지 울진 죽변 후정리 일원에 4천억 원을 들여 158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원전과 고온가스로를 활용한 수전해 수소 생산 체계 구축과 관련 기업 유치가 목표다. 최 부총리는 또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 평탄화를 우선 수행해서 기업입주를 6개월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부지 평탄화는 원래 기업이 산단 계획 변경 후 추진해야 하지만 LH가 산단계획 변경 완료 전 부지 평탄화를 추진해 기업 입주를 앞당기겠다는 설명이다.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는 블루밸리 산단과 영일만 산단에 983만㎡ 규모로 조성된다. 12조1천억 원의 민간투자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부지 평탄화 작업이 앞당겨지면 2차전지 생산시설의 신속한 착공(6개월 이상 기간 단축)이 가능해져 기업의 적기 생산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내 기반시설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포항 블루밸리 산단에 다수 2차전지 기업 입주 예정으로 처리수를 연안해역으로 배수하기 위한 지하관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첨단특화단지 관련 법령상 지원 가능한 산업기반시설에 처리수 지하관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오는 3월 첨단위에 상정을 추진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처리수 배수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통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차질 없는 입주 및 생산 지원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블루밸리 산단의 전력 인프라도 확충한다. 2025년까지 약 260MW, 2028년까지 약 600MW 이상의 추가 전력공급이 필요하나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블루밸리 산단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교체·보강 및 변압기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전력공급량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산업단지 인근 65km 구간(신포항~신영일, 양북)의 송전선로를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한 전선으로 교체·보강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정부가 14일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전공의 집단행동 예고에 조규홍 복지장관 '의대증원 정당성' 호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의사단체들이 본격 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자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갈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전날 복지부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피력했다.이어 그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며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는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더 잘 갈고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지역·필수 의료 위기 극복 의지도 천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루어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정부가 지난 6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등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로 하자 정부와 의사단체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설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행동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맡았다. 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선포하고,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하고,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서면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非朴'으로 급부상 했던 유승민, '反尹'으로 뜰까?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러브콜을 거부하고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의 몸값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의원의 수도권 역할론이 대두하고 있는 것. 특히 이준석 대표가 빠지면서 당내 반윤(반윤석열)의 최선봉에 선 유 의원이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 유 의원의 가치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유 전 의원이 박근헤 정부 당시 '친박(친박근혜)' 공천 학살 역풍으로 '비박(비박근혜)계' 선봉에 서면서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던 양상이 재연출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수개혁의 아이콘이자 대권주자로 우뚝 섰던 유승민유승민 전 의원은 안종범·최경환과 함께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3인방으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 공신이었다. 유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의 정책메시지총괄단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최선봉에 섰다. 특히 그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최태민 보고서' 의혹을 최전방에서 방어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맹활약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의 갈등이 새어나오면서 선거대책 지휘부에서는 사실상 물러났다.미묘한 관계는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가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같은 해 5월엔 박 대통령이 유독 공을 들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에 합의하면서 청와대와 갈등했다.이에 박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석상에서 유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 당사자로 지목했고, 유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항전의 결의를 다지며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유 의원은 또 20대 총선에서 친박계가 주도한 공천 학살의 최대 표적이 됐다. 하지만 친박들의 공천 학살 역풍이 유 의원에 대한 지지로 전환되면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어 당내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바 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겠다"는 유승민의 의도는?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들어 반윤(반윤석열) 행보를 이어가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역전의 드라마를 쓸 지 주목된다. 유 전 의원은 기존 예상과 달리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이를 두고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유 전 의원이 과거 자신에게 씌워졌던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를 기다리며 이번 총선에서 주요 역할을 맡기 위해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유 전 의원이 당에 남기로 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갖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당 내부에서는 유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험지 출마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바람몰이' 역할을 기대하는 시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중도 확장을 위한 매력적인 카드이기도 하다. 정치가 갈수록 진영화 되고 있는 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 최근 불거진 한동훈-윤석열 대통령 갈등설, 공천 탈락 여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인해 보수 분열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당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유 전 의원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정치 초년생인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른 뒤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도덕성과 정책 일관성이란 강점을 갖고 있는 유 전 의원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좋은 정치적 자산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본다"며 "그 꿈을 어느 정도 펼쳐나가려면 때와 시기를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 역시 "오랜 시간 인내해왔고 앞으로도 인내할 것"이라며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영남일보DB.유승민 전 의원.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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