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x
구경모 기자
전체기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성장률 전망 상향 검토, 1인당 GDP 4만불 가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 중인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다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수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경제전망을 새로 발표하면서, 기존 전망치(2.1%)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2.2%보다 0.4%포인트 높은 2.6%로 올려잡았다. 최 부총리는 또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성장률이 받쳐줘야 하는 측면도 있으나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며 "1인당 GDP 4만 불은 이번 정부 내에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선진국에 가까이 갔다는 것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글로벌 IT 업황이 반등하면서 2027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3천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상황과 관련해선 "상반기 당초 전망은 3% 전후였고, 2%대 물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 2% 초중반으로 안정화를 기대하고 노력 중이다"라고 했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당분간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물가 안정 수준과 공공기관 재무구조, 세계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고물가에 대해 "물건을 수입하는 단계부터 유통 단계별로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를 잡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이 기회에 되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이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한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좀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 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선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며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초격차, 내지는 우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따라잡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부총리ADB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과 향후 재정 투입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철호 정무수석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3일 "대통령께서는 아마 (채상병 특검법)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은)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을 규명할 '채상병(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 시사한 것이다.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은 다르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홍 정무 수석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사법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다.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이것은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신 것인데 채상병 건은 좀 다르다"면서 "경찰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에서는 이 (수사)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특검법)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는데도 월권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홍 정무수석은 "군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깐 이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법 취지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박정훈 대령"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민주당은)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런 사안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고 법을 아예 개정하든지"라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덜커덕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연합뉴스.
정희용 "채상병 특검 밀어붙인 巨野, 힘자랑하다 민심 역풍 맞을 것"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3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해병 특검)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힘자랑만 하는 거대 야당은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 하루 만에, 본회의 통과 한 시간 만에 채 해병 특검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타협과 절충으로 이뤄낸 협치의 싹이 또다시 거대 야당의 폭주로 꺾이고 말았다"며 "합의를 강조하던 국회의장을 겁박하는 점령군 같은 행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지 의심케 했다. 민의를 무시한 거대야당의 횡포는 협치하라는 민의에 대한 역행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김 의장은 채 해병 특검법 단독 처리의 길을 열어줬다"며 "2주간 해외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회의 처리 안 하면 해외 출장 못 간다'는 민주당의 엄포와 욕설 협박에 굴복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하다 안타까운 희생을 맞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그렇기에 수사당국이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기초 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고,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는 등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대국,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며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고마움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세 명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기도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의료개혁의 핵심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역에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필수 중증의료 분야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하셨다"며 "정부는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동참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외래진료 축소,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다행히 많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께서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의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피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성태윤 정책실장 "전체 물가 구조 바꾸는 게 중요…정부 총력 지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총력전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전체적인 물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태윤 실장은 3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범부처 차원의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게 된 배경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수급, 경쟁, 저장, 유통과 관련된 구조를 개선해 물가 압력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특정 품목들이 급등하는 변동성도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별 가격이 움직이지 않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물가 주범으로 꼽히는 농산물에 대해선 납품 단가나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에 대한 세금 지원을 계속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전망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목표치를 이 수준으로 상향할지에 대해 "현재 돼 있는 2.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망을 포함해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OECD가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권고한 데 대해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물가 압력 부분이 있지만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상당히 필요하다"며 "그러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조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 실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은 꼭 필요하다"며 "계수 조정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성태윤 대통령실 정잭실장. 연합뉴스.
정부 "북한발 테러 첩보…재외공관 5곳에 '경계'로 2단계 상향"
해외 우리 대사관 소속 관계자들이나 국민에 대한 북한의 테러 첩보가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주캄보디아 대사관 등 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했다. 해외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상향 발령한 것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14년 만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 재외공관은 주캄보디아 대사관을 비롯해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이다. 테러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발령된다.국가정보원은 3일 "북한은 해당 국가들에 요원들을 파견해 대한민국 공관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중국과 동남아·중동 등지에 요원들을 파견해 한국 공관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를 물색하는 등 구체적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기체류 해외파견자들의 탈북과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낀 공관원·무역일꾼·유학생 등 엘리트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파견 북한인들을 관리·감시하는 공관 간부 및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우리 공관원 등에 대한 테러를 기도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재창당 수준 넘어선 혁신 추진… 야당과도 협치해야"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과의 협치 의지도 드러냈다. 황우여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하겠다.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포용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제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관리·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할 것이다.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민생·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당을 운영하는 '실무형 비대위'로 평가되지만, 그 역할을 '전대 관리'에만 국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위원장은 "본인에게는 당헌상 비상대권이 주어졌다. 당·정·대 관계를 원활히 해 조화롭게 하겠다"며 "국민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계신다. 우리가 민심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습해 나갈 것이냐, 지난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세로 임할 것이냐, 이것을 보고 바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에 다시금 기회를 줄 것이냐, 영원히 외면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정체성 재정립도 주요 과제다. 황 위원장은 "우리 당은 보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 주변을 설득해 지지를 확장하려는 정당"이라며 "결코 보수 가치를 약화 훼손하여 사이비 보수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과의 협치도 언급했다. 황 위원장은 "여야의 이견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승화를 거쳐 하나의 목소리가 돼야 한다. 이것이 정치요. 그곳이 바로 국회"라며 "여야가 나뉘었다고 국론마저 나뉘어서는 국가가 설 수 없다. 조화로운 당·정·대국민의 삶 속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함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비대위의 주요 과제인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규칙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모든 의견을 열린 상태에서 다 모아서 당헌·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할 것이고, 그 절차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의원 원내대표 출마하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추경호 의원실은 3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변 의견을 수렴하면서 장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내대표 출마 이유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상황인 데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통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협치 의사가 없는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만큼 고민도 길어지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마 여부에 대해선 후보 등록일인 5일에 밝힐 것이다. 그 전에 밝히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추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고심 중이라는 건 당내 자신의 지지자 파악 등 당선 가능성을 가늠하겠다는 의미"라며 "어떻게 보면 독배를 마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당선만 되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추 의원은 초선이던 20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에 선임됐고, 21대 국회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기도 한 추 의원은 당정 간 소통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경제통이자 기재부 출신인 추 의원이 원내대표를 선출되면 대구·경북 지역 예산확보에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추경호 전 경제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라던 尹, 거부권 행사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식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라고 밝혔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맞선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라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압박했다.그러면서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 민원인 통화 종료·녹음 가능, 법적 대응 지침도 제공
정부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인의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상세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일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지난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르면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로 각 기관에서 정한 권장 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통화 전체를 녹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법령에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도 마련해 제공한다.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관련 법령·규정·판례·통계 정보 등을 정리, 제공하는 AI를 도입해 민원공무원이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민원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서 적극 활용한다. 신규자 기본교육 시 일반적 민원응대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도입해 현장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민원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난이도, 처리량 등에 따라 민원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 총리는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국민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포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39)씨의 빈소가 지난 3월 7일 김포시청 앞에 마련됐다. 김포시 제공..
대구경북 '대구~의성' 광역철도, 기재부 예타 대상 선정
대구경북(TK)신공항 연계철도망 구축 사업의 일환인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기재부는 2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타 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 결과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연계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6천485억 원이 투입된다. 연장 70.1km로 정거장 5개소가 건설된다. 기재부는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를 신설해 신공항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서대구역 개통 2주년을 앞둔 27일 오후 서대구역 주차장이 차들로 빼곡히 차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美 기준금리 동결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우리 금융 시장 안정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6차례 연속 정책금리 동결과 관련, "국내 금융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아세안(ASEAN)+3(한·일·중) 재무장관 회의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출장 중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또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오는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FOMC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며 "수출 호조세 지속, 내수 반등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므로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전국 32개 의과대학 2025학년도 모집 인원 1천500~1천600명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전국 32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학 내 논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해주신 대학 총장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 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30일, 전남대를 제외한 8개 비수도권 국립대는 증원분의 50%를 줄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울산대·성균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는 증원분을 유지할 계획이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1천500~1천600명 사이가 될 전망이다.한 총리는 "어제 여러 대학병원에서 의료계가 예고한 주 1회 휴진이 실시되었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대규모 진료 대란은 없었다"며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모든 분께 국민과 환자를 대신해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는 계속 운영한다고 표명해주시고 이행해 주신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응급실과 수술실 전공의들까지 빠져나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의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를 위해 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했고, 1만여 명 이상의 진료지원간호사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간호협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개원의가 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역외상센터 전문의의 센터 외 응급실 및 입원실 진료도 허용하고 있다. 한 총리는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환자는 1, 2차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119구급대 이송 시에도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먼저 활용토록 조치한 상태다. 한 총리는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병원 규모에 따른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상급병원과 동일 진료 시 동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 중 필수의료 특화병원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를 겨냥해선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온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오는 금요일에 또 다른 병원 교수님들이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의대 교수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장소로,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로 확대"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배우자 출산 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겠다"며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소개했다.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 확충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 연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겠다"며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최 부총리는 "미래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자(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상품 편입 확충·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 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실마리 안 보이는 의대 증원 갈등
의대 정원 증원 청원 5만 명 돌파…'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중단
보도의 그 후, 뉴스 후(後)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점포 '일반경쟁입찰' 붙인다
많이 본 뉴스
오늘의운세
용띠 7월 27일 ( 음 6월 2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