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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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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주 APEC, 대한민국 회복력과 굳건한 시스템 보여줄 절호의 기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은 대한민국의 회복력, 굳건한 정치·경제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경주 APEC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경주 APEC 지원특위) 설치를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오는 10월 열리는 경주 APEC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종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국가의 중대 사업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극회에 제안드린다"며 "국회 차원에서 경주 APEC 지원특위를 만들어서 APEC 지원에 함께 해주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尹 대통령, "헌재 나가보니 의도 곡해된 것 알아…좌파가 강력한 카르텔 형성"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나가보니 자신의 의도가 곡해된 것을 알았다. 직접 (헌재에) 출석하길 다행'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같은 당 김민전 의원과 7일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구치소를 방문한 데 이어 두번째 접견이다.두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좌파가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했다. 우리는 모래알이 돼선 안된다.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이니 당당하려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전 의원은 "탄핵은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영장 쇼핑'을 통해 구속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마친 후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
나경원, "민주당, 오요안나 청문회 거부…인권도 내로남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관련 청문회를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인권 문제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청문회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히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이 또 발동했다"며 "민주당 환노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던 뉴진스 '하니'를 출석시킨 바 있다"며 "그랬던 민주당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침묵하고 있다. 도대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인권 문제조차 내로남불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과거 사례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은 한두 번이 아니다"며 "'북한 눈치보기'로 이사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9년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했고, 국민 인권을 유린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눈감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박원순 서울 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도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도 청문회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평소 인권정당을 부르짖었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책임 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나경원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왕고래, 즉각적인 후속 시추작업 시행해야"
　국민의힘이 7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결과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후속 시추작업을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용기를 잃지 말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 시추 탐사 개발 계획을 실행해 국민께 희망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브리핑을 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프로젝트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이번 시추 탐사 결과에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왕 고래 프로젝트는) 당초 매장 가능성이 20% 이하 정도로 예상해 왔는데, 이번 시추 결과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며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해 심해 유전은 총 7개구가 있는데 그 중 한 곳이 대왕고래"라며 "대왕고래 유전구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실행해서 5월에 중간보고, 7~8월쯤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6개 심해 유전구에 대해서 본격 탐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상훈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권영세,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판단에 "시추 더 해보는 게 필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결과에 대해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닌가. 앞으로 시추를 더 하게 될지(모르지만), 저는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자원 외교' 정책을 예로 들며 "MB 정부 때 소위 자원 외교라고 해서 희토류를 포함해 여러 중요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했다"며 "그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분이 비판하면서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다 팔고 발을 빼고 나온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권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그 뒤에 그 자원들이(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오히려 빠져나온 것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며 "자원 관련 부분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자은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돼 있을 뿐이지, 우리 당의 대통령 아니겠냐"며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면회가는 것이 당연하다. (면회에 대해)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가는 게 오히려 비겁하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연합.
대구시·경북도도 '딥시크' 차단했다
정부 부처에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도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했다. 6일 대구시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이 차단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 등이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딥시크 등 생성용 AI 사용 유의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대구시는 딥시크 접속 차단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해왔다.대구시 관계자는 "접속 차단 여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자체 검토를 했고 그 결과 접속을 차단키로 했다"고 했다. 대구시는 지역 9개 구·군에도 딥시크 접속 차단 방법 등을 안내하는 메일을 보냈다.경북도 역시 이날 오후 4시50분쯤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경북도는 내부 회의를 거쳐 개인 정보 및 주요 정보 유출을 우려해,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로 딥시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북도교육청 등 지역 교육기관에서도 교육부 지침이 내려올 경우, 딥시크 접속 차단 등 적극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지자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박종진·노진실·구경모기자
대왕고래 1차 탐사 시추 실패…"경제성 없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진행 중인 동해 심해 유전 탐사프로젝트 일명 '대왕고래프로젝트' 1차 탐사 시추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차 탐사 시추 결과 유의미한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왕고래 외 다른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는 해외투자를 통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6일 대왕고래 1차 시추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대왕고래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잠정적이지만 일부 있었다. 규모가 유의미하지는 않고, 경제성 확보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국정브리핑에서 포항시 영일만 일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140억 배럴은 21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인 남미 광구(110억 배럴)보다 더 많은 자원량이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와 계약한 탐사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지난달 20일 대왕고래 첫 시추 작업에 착수해 암석 시료를 확보했다. 석유공사는 채취한 시료를 전문업체에 넘겨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료를 맡기기 이전 시추공에서 발견된 탄화수소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탄화수소는 원유나 가스의 매장 여부를 판단하는 징후 중 하나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시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탄화수소를 일부 발견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만, 산업부는 이번 탐사 시추를 통해 석유나 가스를 담을 수 있는 대왕고래의 석유 시스템 구조 자체는 양호했다고 보고, 향후 추가 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덮개암이나 저류층, 공극률이 사전 예측보다 양호했다"며 '지질학적 관점에서 나머지 6개 유망구조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고 했다. 이번 시추 결과에 기반해 오차 보정 작업을 다시 하게 되면 탐사 자원량·성공 확률 등에 대한 오차 보정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른 유망구조에 대한 추가 시추는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지난해 7월부터 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며 "탄화수소 부존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재로서는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것을 성공 모멘텀으로 본다"고 했다. 석유공사는 투자 입찰 공고를 늦어도 3월 말에 추진할 예정이다. 　탐사 자원량이 최소 6억8천만 배럴에서 최대 51억 7천만 배럴의 석유·가스가 울릉분지에 더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이른바 '마귀상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 검증작업도 진행 중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신뢰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계"라며 "현재 지질 관련 국내학회 전문가가 검증하고 있다. 검증 과정 거친 이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왕고래 대왕고래 시추 투입된 '웨스트 카펠라'호. 연합.
최상목 권한대행, "유류세 인하 4월말까지 2개월 연장"
　정부가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하고,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로 5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 변화 등과 맞물려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며 "먼저 2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698원/ℓ) △경유 23%(448원/ℓ) △부탄 23%(156원/ℓ)이다. 　최 권한대행은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 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 도입하겠다"며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t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3월 동행 축제를 계기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기간(3월 17~28일)을 정해 소비자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 확대에도 나선다. 　최 권한대행은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울릉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 설치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 사건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대구경북(TK)통합 신공항과 울릉 공항 등 건설 예정 신공항에 조류충돌 탐지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공항 운영자가 2월에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적으로 확충토록 했다. 또 모든 공항이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공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 및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는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를 위해 2월 전문용역에 착수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4월 중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우선 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2025년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설계착수와 구매를 거쳐 2026년 이내에 본격 도입 추진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 규정과 기존 시설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각 지역에 건설 예정인 신공항에 대한 조류충돌방지 대책도 제시했다. 신공항의 경우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과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울릉·백령·흑산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공항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방위각시설 개선을 연내 추진하고,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의 경우 기술검토를 거쳐 오는 4월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무안공항인근새 무안공항 인근을 날고 있는 새. 연합.
'딥시크 차단' 정부 부처 전방위 확산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 부처들이 잇따라 접속 차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딥시크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딥시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도 6일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성형 AI에 대해 오늘 접속 차단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고, 환경부 관계자도 "딥시크 정보 수집 체계가 챗GPT 등과 다른 것으로 파악돼 정보 유출 예방 차원에서 접속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접속 차단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딥시크와 관련해 대내외의 기술적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외부 접속이 가능한 PC에 딥시크 접속 차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 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딥시크 딥시크. 연합뉴스.
경주에 韓 최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정부 7천억 투입 내달 첫 삽
국내 최대 규모의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내달 첫 삽을 뜬다. 기획재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일원에 총사업비 7천716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인 107.9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계획을 내놨다. 연간 약 27만 가구(4인 가족 기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다음달 착공해 2028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간 1천200명의 고용효과와 733억원(지방세 포함)의 법인세 수입이 예상된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기금 104억원을 활용한 추가 활성화 사업에 이어 데이터센터·스마트팜 등과 연계된 투자수요 자극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기재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블루밸리산업단지 등 인근 산단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30조원대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게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금융지원프로그램이 17조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약 34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의 첨단전략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며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생산유발효과 8천404억원
지난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된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의 생산유발효과가 8천 404억원으로 추정됐다. 4호 사업으로 선정된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1천 2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으로 2024년 신규 도입됐다. 최 권한대행은 "펀드 출범 1년 만에 그간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지난해 약 2조 5천억원의 지역투자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 선정된 사업은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구미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전남 여수 묘도LNG 터미널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충남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 사업이다.이 가운데 지난해 2월 1호 사업으로 선정된 구미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구미 공단동 256-16번지 등의 부지에 근로자 주거시설(오피스텔)을 공급해 신규 근로자를 유인하겠다는 의도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876억원을 들여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 총 459실 규모의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기재부는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과 주변 상권 활성화 및 개발 수요를 유도할 것"이라며 "향후 16년간 총 8천40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7천34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은 지난해 11월 4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 7천716억원을 투입해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일원에 국내 최대 107.9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3월 착공, 2028년 3월 준공이 목표다. 기재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블루밸리 산업단지 등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건설기간 고용효과 1천200명 △법인세 수입 733억원(지방세 포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104억원을 활용한 추가 지역활성화 사업 가능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과 연계된 투자수요 자극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재부는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프로젝트 면제 트랙'을 적용,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최대한 빨리 끝낸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 면제 트랙이란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전문기관 예비검토→중앙투사심의위원회'란 행정절차를 면제하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올해도 3조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천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재부 제공.
대구 업체 중국산 고춧가루·소금 3만7천㎏ 국내산 둔갑
중국산 고춧가루와 소금 3만7천㎏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대구지역 한 업체가 형사입건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6~24일까지 19일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업체 396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위반업체는 △일반음식점 245곳 △축산물소매업 23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곳 △기타 90곳이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154건 △돼지고기 87건 △두부류 46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26건 △기타 174건 등 모두 514건이다. 농관원은 거짓 표시를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천436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의 한 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배추김치를 제조하고, 중국산 소금으로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라벨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됐다. 위반물량은 3만7천㎏이며, 위반금액은 9천200만원이다. 농관원은 "통일부, 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과 주요 농산물 가격 표시도 안내했다"며 "쇠고기 등 축산물 이력제 점검도 실시해 위반업체 21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1천47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식품부 제공.
당정,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위해 한시적 DSR 완화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DSR은 연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이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다. 김 의장은 "현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유지와 건축주의 원시 취득세 50% 감면 등이 제시됐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이다. 김 의장은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들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회수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부동사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충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은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며 당 차원의 문제 해결 의지를 천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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