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위해 한시적 DSR 완화 검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DSR은 연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이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다. 김 의장은 "현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유지와 건축주의 원시 취득세 50% 감면 등이 제시됐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이다.

김 의장은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들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회수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부동사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충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은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며 당 차원의 문제 해결 의지를 천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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