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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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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한일의 심각한 우려 인지"
한국·미국·일본 3국의 재무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3국 재무장관은 우선 3국 경제와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3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우리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을 통해 우리의 국민,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 지속적인 기회와 번영을 추구한다"며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 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글로벌 위기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3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이들의 거시경제 및 금융 회복력과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개발금융 기관 간 3국 협력의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는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왔다"며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덕수 총리 "중동사태로 대외 불확실성 증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최근 어려운 민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공급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부처를 향해 민생을 최우선 국정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며 '현장의 문제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각 부처는 기관장부터 일선 실무자까지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정책 설명·홍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 총리는 "이번 점검은 노후화된 교량·댐·터널 등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상의 안전취약시설까지 총 2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처럼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이 참여해 안전취약시설 2만 6천여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은 신속하게 해소할 예정이다.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도 소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현재 약 2%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지정해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겠다"며 "또 유해생물등급제도입 등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올해 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선정
경산시의 '디지털 트위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이 2024년 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올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 총 3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는 혁신적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 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올해 22개 지자체가 신청한 22개 사업에 대해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의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충청북도의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경상북도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에 각각 국비 5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은 공간정보 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연계하여 SOC 등 공공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경산시 관심 사업 및 예산 결과가 지도위에 시각적으로 제공되면서 예산 수립과 집행과정을 공간정보를 통해 시민에게 투명한 예산 제도를 서비스하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예산 투입 및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간정보에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참신하며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효과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타 정보와 융합함으로써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번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통해 갯벌, 지적, SOC 예산 집행현황 등을 보다 쉽고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농식품부 "야권의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화법 개정에 반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 내용 대로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 더불어 제도 유지를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모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쌀 적정생산과 수급관리 등으로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쌀값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민간재고 및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쌀 농가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보장을 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하여 과잉생산이 우려된다"며 "이로 인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품목 선정, 기준가격 결정 등이 이뤄진다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격안정제를 위해 투입되는 자금은 WTO 규정상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지급 제한이 있다. 이 제한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WTO 농업협정에 따르면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를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해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조 4천900억원의 감축대상 보조 한도를 설정해 놓았다. 농식품부는 "농정방향을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5조 원까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생산 왜곡 등의 문제가 컸던 쌀 변동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하고, 개편 첫해인 2020년 공익직불금 예산을 기존보다 약 1조 원 증가한 2조4천억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에는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3조1천억 원으로 늘렸으며,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어기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립대구과학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미흡'
국립대구과학관이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기관 45개, 보통기관 90개, 미흡기관 47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수기관과 보통기관 비율은 전년보다 4.4%포인트씩 늘어난 24.6%, 49.2%로 나타났다. 미흡기관 비율은 6.4%p 감소한 25.7%다.2023년 조사는 전년보다 69개 기관이 줄어든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소규모 기관·고객 표본 수가 작은 기관·국민생활 밀접성이 낮은 기관 등 조사 실효성이 낮은 기관은 제외했다.대구·경북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곳은 △한국가스공사△한국부동산원△신용보증기금△경북대치과병원 등이었다. 보통 평가를 받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장학재단△경북대병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었고, 국립대구과학관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흡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 부처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 중심 경영체계가 정착되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립대구과학관 전경. 영남일보DB.
정부, 지자체에 토지 규제 없는 공간혁신구역 도입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구분된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을 의미하며,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기반 시설 부지 용도와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를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 도입과 관련해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이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 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국토부는 특히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다음 달 17일까지 후보지를 제출하면 국토부는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된다"며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 "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비수도권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개발 허용
그간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비수도권 환경평가 1·2 등급 지역에 대해 대체지(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개발이 허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17일 발령·시행한다. 개정된 지침을 보면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말 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이후 국토연구원이 구성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추진 필요성△개발수요△규모 적정성△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도심융합특구법 25일 시행…대구 특구도 속도 붙는다
'도심융합특구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옛 경북도청 후적지 (대구 북구 산격동)일대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려는 대구시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와 함께 '지방시대 4대 특구'의 하나로 손꼽힌다. 공공기관이 주도해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해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 대도시가 사업 대상이며, 대구 등 5개 광역시(광주·대전·부산·울산)가 이미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도심융합특구사업은 특구 지정·사업 구체화·개발 진행 3단계로 추진된다. 국토부가 특구 지정을 위한 평가 지침을 마련하면 각 지자체가 신청한다. 이번 사업은 신청 단계에서 기본계획까지 함께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구 대상지로 선정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짠다. 이를 국토부가 승인하면 본격 진행된다. 국토부가 이르면 연내에 특구지정 절차를 완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구시는 경북도청 후적지(산업혁신)-경북대(인재양성)-삼성창조캠퍼스(창업허브)를 묶어 특구 사업지를 선정하고 1차 기본계획도 수립해 둔 상태다. 시청 청사 이전 계획,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 반영해 도심융합특구를 미래 혁신 성장거점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물류 로봇 등 로봇 R&D(연구개발)를 위한 국비 65억원도 확보,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 중이다. 물류가 대구에 도착, 창고를 거쳐 가정까지 배달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국립반도체산업연구원(가칭)'을 유치, 관련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는 요구도 논의하고 있다.서정혜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올 하반기엔 나올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특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신산업인 로봇, 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등을 담아내려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시골에 집 한채 장만할까'…대구 근교 세컨드 홈 바람 부나
대구 남구와 서구가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서 제외됐다. 대구 군위군은 포함됐다. 방문인구 유입을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으로 영주시가 지정됐다. 세컨드 홈이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주택보유·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정 절차와 지정 규모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로 외국인 정착 지원 추진도 담고 있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다. 대구 남구와 서구, 군위군을 비롯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이 포함된다. 주택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이다.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 해 지원한다.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키로 했다. 대구 서구와 남구는 제외됐고, 군위군은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포함됐다. 세컨드 홈 특례지역은 총 83곳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경북 C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D씨가 동일 C군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D씨는 1세대 2주택자로 취급한다"며 "D씨가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A군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1세대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수도권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살 경우 재산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을 매매할 때 내는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방문인구 유입을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도 조성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의도다. 시·도지사가 지정 승인하던 관광단지 지정 권한을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는 점 이 특징이다. 영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이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됐다. 영주시에는 오는 2029년까지 1천346억원 규모의 영주댐 복합휴양단지가 조성된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 산업 인력 및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도 추진된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되고, 쿼터 역시 1천500명에서 3천291명으로 늘어난다. 대구의 경우 서구와 남구에 70명이 배정됐다. 경북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에 총 700명이 배정됐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그간 도시 근교에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주택 수에 포함됐기 때문에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폐가로 방치되는 주택 등을 도시 사람들이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해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도시와 시골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로 치면 자동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청도·영천·성주·고령·군위·의성 등의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농사 기법 교육, 폐가 매칭 등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상주 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인구감소지역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5곳,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 5곳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적정 사례 총 80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12월까지 5개 지방 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5개 지방공기업은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412개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 산업단지조성, 공공 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지자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 행안부와 합동으로 총 5개월간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계획·설계·발주 및 계약·보상·사업관리·시설관리 및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VE를 미시행하는 등 계획 및 설계 부적정 사례 8건이 적발됐다. VE란 공법의 경제성, 현장적용 타당성을 비교하여 우수한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다. 발주 및 계약 부적정 사례(14건)도 적발됐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하거나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이다. 보상이 부적정했던 경우는 6건이다.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이다.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고,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등 사업 관리 부적정 사례가 총 34건이다.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등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18건도 적발됐다. 추진단은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도시개발공사. 영남일보DB.
비 새는 지붕·불에 잘 타는 외장재…경미한 건축물 수선 간편해진다
앞으로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경미한 수준의 건물 증축·대수선이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우선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에 따라 구분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을 보면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수선 같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구조 안전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전문가 구조계산이 아닌 필수 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이는 용도 변경 시에도 준용된다"고 했다. 반면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했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또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 20%) 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부 측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하면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동대구역 경유 신형 'KTX-청룡'…국민시승단 1천200명 모집
15일부터 100% 국내 기술로 만든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 시승 행사에 참석할 국민 시승단 1천200명을 모집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4일 "다음 달 첫 운행을 앞둔 'KTX-청룡'의 국민 시승 행사를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하루에 한 번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승단 규모는 총 1천200명이다. 열차 1대당 300명씩 왕복 4차례 운행한다. 일반 참여자 1천40명과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다자녀 인증을 받은 160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한다.시승 열차는 22일과 23일 경부선(서울↔부산 왕복, 서울·대전·동대구·부산 승차), 24일과 25일 호남선(용산↔광주송정 왕복, 용산·익산·광주송정 승차)을 총 8회 운행한다. 시승단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17일 낮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승 희망 날짜와 구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참여자는 1인당 2매까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회원의 경우 가족원 수(자녀 포함)만큼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인증을 받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만 홈페이지에서 신청(코레일톡 신청 불가)할 수 있다.한편, 'KTX-청룡'은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운행속도는 시속 320㎞에 달한다. 기존보다 좌석 공간과 객실 통로가 넓어져 탁 트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열차 1대당 총 8칸, 515석의 좌석을 제공해 수송력을 높였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번 시승행사는 5월 1일 본격 운행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KTX-청룡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정차역 인근의 이용자들도 시승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많은 국민들께서 KTX-청룡을 시승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KTX-청룡. 코레일 제공.
조국 "검찰에 마지막 경고…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12석을 차지한 뒤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조 대표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알 것"이라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말했다.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신속히 규명하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3억 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는데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공개된 영상을 통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봤다. 검찰은 '몰카 공작'이란 대통령실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냐"며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검찰이 정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발의도 예고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특별검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해당 특검법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채무 1천127조 '역대 최대'…지방채무 34조2천억원
지난해 국가채무가 1천126조 7천억원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방채무는 34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전년 결산(1천67조4천억원)보다 59조4천억원 증가했다.중앙정부 채무가 1천92조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1천억 원 늘었고,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3천억 원 늘어난 34조2천억 원으로 추정됐다. 지방정부 채무는 오는 6월 이후 지자체 결산에서 확정된다.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전년(49.4%)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 원대, 2019년 723조2천억 원이다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 원, 2021년 970조7천억 원, 2022년 1천67조4천억 원으로 확대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22대 총선 참패…한덕수 국무총리 사의 표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 패배에 따른 국정 쇄신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해야 하는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하려면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도 전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의를 표명한 인사로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경북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학칙개정안, 법제심의위·학장회의 통과
"더 미루기 힘들어"…계명대·영남대 의대, 13일부터 임상실습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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