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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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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선관위, 김재원 최고위원 컷오프 취소…출마길 열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자격 심사에서 컷오프(배제)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후보 자격을 부여했다.국민의힘 선관위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위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은 많았지만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볼 수는 없고, 공과 과를 모두 당원들에게 평가받게 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27일)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선관위는 격론을 벌인 끝에 김 전 최고위원의 이의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는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예비경선은 따로 치르지 않는다.한편, 김 전 최고위원은 선관위가 결정을 번복한 뒤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일을 겪으며 당내 계파싸움이 이 정도로 처절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실감했다"며 "당대표 후보인 나경원 의원은 이번 저에 대한 선관위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으려고 앞장서주시고 헌신적으로 도와줬다. 저에게 보여주신 애정과 열정에 이제 김재원이 나경원에게 보답할 차례"라고 적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러·북 군사협력 강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러·북의 군사 협력 강화를 겨냥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연합뉴스 제10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난주 북한에서 열린 러·북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쟁 시 상호 군사원조를 포함한 조약을 맺고, 군사·경제적 협력의 대대적인 강화를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는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러시아의 대북 군사 협력 수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범위를 조정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잇딴 도발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 총리는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되었지만, 북한은 지금도 국제법을 어기며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지난달에 이어 바로 이틀 전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평화는 압도적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노골적인 위반행위로 유명무실해진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고 제약을 받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화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강력한 군사력과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연대로 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미·중 전략경쟁, 대만해협 위기 등이 맞물리면서 국제정세는 신냉전을 연상할 정도로 얼어붙고 있다. 북한은 이처럼 불안정한 세계 안보지형을 이용해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총리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방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8월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한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3국은 그동안 안보에서부터 경제, 첨단산업 등 협력의 외연을 대폭 확대해왔다"며 "무엇보다,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굳건한 연합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한미일 최초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 억지력을 더욱 높이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해상에서부터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모든 분야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안보태세로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며 "한미일 외교·국방 장·차관급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올해 안에 3국 안보협력체계를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한 한일중 협력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체계의 완전한 복원을 선언했다"며 "최근에는 한중 외교안보대화도 열렸다. 한일중 3국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재원 "한동훈, 대통령 멀리하면 배신자 프레임 갇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멀리하고 기대를 저버리면 배신자 코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2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유승민 의원이 거의 자기 지역구에서는 영원히 정치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배신자 코드가 씌워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그게 이제 유승민 의원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됐다"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은 한 전 위원장이 영남권 등 강성 지지층의 '배신자 코드'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 여론도 전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 거리를 많이 두려고 한다는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저러다가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또 대통령과 갈등 관계가 빚어지고 더 나아가서 분당 사태가 벌어지거나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같은 게 점점 깔린다"고 했다.그는 또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그래도 한동훈이다'라는 심리적인 기대가 높을지 아니면 '이거 자칫하다가는 다시 잘못되겠다'는 걱정이 앞설지 그에 따라서 조금 표심은 출렁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의 조건부 찬성 입장과 입법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권 주자가 내가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투쟁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며 "백령도 가시고 사퇴하고 앞으로 첩첩산중에 갇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진실 발견을 위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까지 끌고 가기 위한 어떤 수단의 하나라고 본다"며 "우리 당의 당원인 대통령을 지켜주는 것이 여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尹대통령 지지율 25%…채상병특검 찬성 63%, 반대 26%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5%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민주당 32%, 조국혁신당 10%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28일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조사보다 2%p 상승한 66%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9%)△의대 정원 확대(8%)△국방/안보(7%)△전반적으로 잘한다(5%)△결단력/추진력/뚝심(4%)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4%)△소통 미흡(7%)△전반적으로 잘못한다(7%)△외교(7%)△독단적/일방적(6%) 등이 꼽혔다.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석 달째 20%대 초중반 답보 중"이라며 "윤 대통령의 취임 3년 차 1분기(2024년 4∼6월) 평균 직무 긍정률은 24%로, 전임 대통령들보다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정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31%△더불어민주당 32%△조국혁신당 10%△개혁신당 4%△새로운미래 1%△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1%였다. '채상병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63%가 '도입해야 한다'고 했고, 26%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답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1%였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김진표 회고록, 채상병 특검 이어 새로운 '태풍의 눈'되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이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두고 대통령실의 반박과 민주당의 해명 요구가 잇따르며 채상병 특검에 이어 새로운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채널의 아무 말에 경도된 것도 모자라 사실로 굳게 믿고 국정운영을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1961-2024, 이 나라의 열 정권을 돌아보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적인 취지의 언급을 했다. 김 전 의장은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고 본인 회고록에 썼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의심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적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이 보인 비정상적 행보를 보면 김 전 의장 회고록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며 "대통령실 해명만 듣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사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 일부를 김 전 의장이 따로 전해줬다며 "생생히 전해 들어 지금도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해 나눈 대화를 당시 원내 1당 원내대표던 박 의원에게 전해줬다. 박 의원이 김 전 의장에게 전해 들어 작성한 메모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은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MBC와 KBS, JTBC 등 좌파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사건의 의혹을 먼저 규명하지 않고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키면 혹시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이니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후에 지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의장이 평소 입이 매우 무겁고 없는 말을 지어낼 분이 결코 아니라는 점은 의정활동을 같이 해본 사람은 다 알기에, 제 메모를 확신해왔다"며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책임 때문에 수차례 사실관계를 검증했을 김 전 의장의 회고록에 실린 내용을 이번에 다시 확인하니 이젠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왼쪽), 김진표 전 국회의장. 연합뉴스
사의 표명 추경호 내주 복귀할까?… "일요일까지 결정"
제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복귀 여부가 이번 주 일요일(30일) 결정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빨리 복귀해달라는 요구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졌고, 인천항에서 들어오실 때 그런 당내 의견들을 충분히 전달드렸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추 원내대표가 숙고하겠다고 했고 결정을 길게 끌지 않고 오늘이랑 주말까지 조금 더 말씀을 듣고 고민해서 일요일 정도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고 입장을 주셔서 저희는 일요일까지 입장 기다리는 상태"라며 "원내대표 복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설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서울에 오셔서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계속 의견을 듣겠다"고 전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인천 백령도에 머무르다 지난 27일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신성범 정보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김종양·박수민·한지아·박준태·우재준 의원 등이 인천을 찾아 복귀를 설득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시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들에게 "주말에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원내대표 사의를 표명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시급…7월말 세법개정안에 반영"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을 거론하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전했다.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 다만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 많다"고 했고, 법인세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안동·포항,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경북도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안동·포항은 안동의 바이오생명 국가첨단산단 등 인프라와 포스텍 등의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바이오·백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국무총리실은 27일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경북(안동·포항),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5개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총리실은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기간(2023년 12월~2024년 2월) 동안 신청한 총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및 투자 규모,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인허가 신속처리(타임아웃제), 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을 위한 범부처 지원 협의체 운영과 함께 바이오 특화단지별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경북(안동·포항)의 경우 국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백신생산 거점으로 육성된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첨단산단, 백신실증지원센터(동물세포실증), 포스텍 등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백신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백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안동지구는 경북바이오 1차, 2차 일반산업단지와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 등 총 3개 단지, 275만㎡이며, 선도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산업부 산하),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질병청 산하),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도 산하) 등 백신 생산 기반이 강점이다.포항지구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와 지곡연구개발(R&D)밸리 등 2개 단지, 272만㎡이다. 특히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있어 포스텍, 포항가속기연구소,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과 벤처 창업 지원에 장점을 갖고 있다.이들 지역에는 2033년까지 선도기업 투자 6천359억원을 포함해 1조 688억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특히 포항시는 지난해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더불어 최근 기회발전특구 지역 지정에 이은 세 번째 특화단지 지정이다. 포항시에서는 이를 통해 2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신성장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지방시대 신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바이오 특화단지는 안동과 포항이 상생 협력하며 공동으로 지정받아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반도체, 2차전지 특화단지에 이어 바이오 특화단지까지 품에 안게 돼 명실공히 우리 경북이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이 될 것을 확신한다. 향후 바이오 특화단지를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국무총리실 제공
[속보] 안동·포항,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경북(안동·포항)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한덕수 총리 "핵무장 현재 고려 단계 아니다…러·북 협력 심각한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당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현재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26일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핵무장을 하지 않고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은 옵션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핵무장을 하면 근거가 약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미국의 핵 능력, 재래무기 능력을 다 포함해 한국이 핵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동맹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합의하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중"이라며 "지난해 한미 간의 합의를 충분히 실현하고, 매년 국방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 등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완전히 위반되는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한때 G8 국가였는데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과 군사 협력하며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억지력을 확실하게 갖추고 동맹,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북한 평양에서 두 시간에 걸친 일대일 회담 끝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이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침공 당하는 등 전쟁 상태에 처할 시 다른 쪽이 바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국가고, 2017년 국제적인 제재를 결의할 때 찬성표를 던진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며 "이런 상임이사국이 북한과의 무기 협력, 군사 분야에 있어서 협력하겠다는 건 국제사회 규정과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그런 행동을 즉각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청년 예식공간으로 대구 중앙교육연수원 잔디광장 개방
정부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예식 공간 제공을 위해 대구에 위치한 중앙교육연수원 잔디광장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내장산국립공원 단풍생태공원 등 공공시설 48개소를 개방한다. 정부는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예비 부부들이 개성을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교육연수원 잔디광장(대구)·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5개소, 국립공원 야외공간 10개소, 세종 호수공원 등 총 48개 공간을 신규 개방한다. 앞으로도 청년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27년말까지 200개소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예비부부들이 공공 예식공간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원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통합 검색·예약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유누리 홈페이지는 행정·공공기관의 시설과 물품을 유휴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웹·앱 서비스(eshare.go.kr)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선호와 개별 공간의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예식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관련 기관 및 민간 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예비 부부가 식장 꾸밈·식음료 제공 업체를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도 안내하고, 예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제공 확대방안에 이어, 결혼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연내 결혼 서비스 가격공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지역 공공 예식장은 △종합복지회관 소강당△달서아트센터 야외공연장△대구교통공사 강당△월광 수변공원△배실 웨딩공원△이곡 장미공원이다. 경북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대구·경북 연수원 운동장(경북 경산)△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코라디움(경북 경주)△고령 대가야 문화누리△구미 환경연수원 야외교육장(안단테홀)△영천 한의마을 잔디마당△청송 종합문화 복지타운 소공연장△상주박물관 전통의례관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18조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7월부터 시행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6조 규모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 중 1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기업 금융지원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정부는 26일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다음 달부터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에 0.8~1%포인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1.2~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는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이라며 "올 6월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산은 일반대출 금리는 5.3%인데 이를 올해 4.1%까지 내리고, 내년 이후엔 3.8%까지 낮추겠다. 정부는 17조원 가운데 최대 2조 원(현금 1조 원+현물 1조 원)을 출자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3천억 원은 다음 달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로 실제 집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대여, 구입비 뿐만 아니라 연구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첨단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R&D(연구·개발)·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7년까지 약 5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으로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안덕근 산업자원부 장관 "영일만 석유·가스전 검증 충분…탐사·시추 12월 바로 시작할 것"
안덕근〈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12월 포항 영일만의 석유·가스전의 첫 탐사·시추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안 장관은 24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물리탐사 자료를 보면 탐사를 해봐야 하는 근거가 있고, 검증도 충분히 받은 상황"이라며 "제도를 구비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12월에 바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이것(자원 탐사)을 하는 상황"이라며 "희토류 등 자원 문제 때문에 자국 영해에서 이런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우리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 외교 이후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거의 방치하는 상황"이라며 "좋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지금 발견된 유망구조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탐사·시추는 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할 생각"이라고 했다.또 국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국내 제도가 대규모 자원 개발과는 안 맞게 돼 있다. 그래서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 투자 유치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실제 어떤 규모와 방식으로 투자할지 구체적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한덕수 총리, "저출생 문제 수도권 집중 등이 원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고용·교육·연금·의료 개혁 등 구조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국가 책임주의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다. 저출생 문제는 소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가비상사태에 걸맞는 비상한 각오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소명 의식을 갖고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업 등 민간의 협조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저출생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국가의 중차대한 위기 극복의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민·관 협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생산공장 화재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한 총리는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자와 그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다"며 "외교부 등에서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과 함께 관련 국가 공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황 안내부터 부상자 치료와 희생자 장례, 피해보상까지 모든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고용부, 산업부, 소방청 등은 산업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모든 안전 관련 공직자들은 유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높은 긴장감과 치밀한 업무자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카드 소득공제율 40%→80%로 상향
정부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키로 방침을 정하고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은 도소매업·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점포에선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는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5조원으로 설정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재추진된다. 앞서 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가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전통시장보다 소상공인 범주가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축소도 우려돼서다.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 부채 문제를 감안,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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