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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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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일자리
이재명 정부가 집값 잡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연일 천명하고 있다. 지난해 9·7 대책에 이어 최근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다 양도세중과유예 폐지 등 관련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 본인 또한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보다 쉽고 중요하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첫 부동산 통계가 발표됐는데 아파트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역대 3번째로 긴 장기 랠리를 이어갔다고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단기 대책이 없다며 공급 부족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9·7 대책의 경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 이상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서울 내 공급 물량은 수천 가구 수준에 그쳤고, 2030년에 착공한다 해도 실제 입주는 2035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단기 공급 대책이 빠진 상황에서 집값 상승 압력과 월세 전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서울 용산·노원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최근 내놓으면서 오히려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돼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 과거에도 특정 지역을 겨냥한 대출 규제나 거래 제한이 시행되면 규제가 덜한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규제 강화 이후 송파·마포·성동 등으로 수요가 퍼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과거 정책이 수요 억제 일변도였다면, 이번에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분양가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풍선효과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규제와 완화를 반복해도 집값은 정책 한두 가지로 통제되기 어렵다. 금리·유동성·공급 기대 같은 여러 변수가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근본 문제는 일자리라는 지적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고착화된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는 것은 일시적 갈증 해소에 불과하며, 지방 거점 도시의 자생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주가는 사상 최고, 민생은 ‘한숨’…이재명 정부 반년 경제 평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수출과 주식 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 환율 상승, 청년 실업 문제 등이 지속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코스피 4천 돌파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소비쿠폰 13조원 등의 민생 지원이 대표적이다. 이는 취임 초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 소비를 부양하려는 시도였다. 둘째,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과 상법 개정 등이다. 셋째,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6월 4일 2천770.84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천선을 회복했고, 10월 27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4천선을 돌파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호황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소비쿠폰 등 민생 지원 정책이 내수를 자극하고, 글로벌 AI 붐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외국인 투자 유입이 급증했다. 29일 코스피 종가는 4천220선대를 유지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관세 협상 타결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성공적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유예시한을 하루 앞둔 7월 30일 한미 양국은 큰 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와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지난 10월 29일 경주 APEC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이 확정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고, 실질적으로 3년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한 협상"이라며 성공적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실물 경제는 '냉랭'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물 경제의 온기는 사뭇 다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주식 시장으로 유입된 막대한 유동성과 대규모 재정 지출이 수도권 주택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정부의 안정화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 환율 상승 역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기업에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으나,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 비용을 높여 국내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입한 13조원의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의 마중물이 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통화량 증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년 실업 문제도 과제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2.2%로 같은 시기 OECD 평균 실업률 4.9%에 비하면 국제적으로 최상위권의 결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쉬었음' 인구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10월의 30대 '쉬었음' 인구는 33만4천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를 포함한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역시 73만6천명으로, 10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였다.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이유로는 채용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꼽힌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82.7%이던 기업의 신입 채용 비중은 2021년 62.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력직 채용 비중은 17.3%에서 37.6%로 높아졌다. 신입 채용이 사라지고 직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 수시 채용이 고용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셈이다. 실제 올 2분기 기준 2030세대 신규 채용자는 240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6000명 줄어들었다. 2018년 이후 최소 수준이다. 반면 이 기간 2030세대 비정규직 비중은 31.7%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AI와 자동화 열풍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매출은 급증했지만,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 특성상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경력직 선호'와 '해외 채용 확대'로 선회하며 청년들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수출 대기업과 증시 투자자들은 '코스피 4천 시대'의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름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일시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냈을 뿐, 근본적인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다 서울 부동산 등 자산 폭등 현상은 소득 분배 지표를 악화시키며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기업 규제 본격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그리고 정년 연장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내년에는 노란봉투법과 올해 7·9월 개정된 상법 시행이 예정된 데다, 내년초 정년연장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년 연장 '연내 입법' 목표를 '연내 입법안 마련'으로 수정했다. 현재 민주당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통해 제시한 정년 연장안은 3가지로, 이 가운데 2029년 시작해 2039년 정년 65세를 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된다. 정년 이후 최대 2년 '퇴직 후 재고용'도 병행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동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년 연장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에서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건비 부담 증가와 신규채용 위축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국회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일률적 방식의 법적 정년 연장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혜택이 집중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초래한다"며 "기업의 청년 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 취업난도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뼈대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안에, 기존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안에 소각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즉시 시행된다. 이미 1·2차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행을 준비하는 재계 입장에선 자사주 소각마저 의무화한다면 최후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투명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적대적 M&A에 노출된 기업들이 방어 비용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R&D 투자 위축과 미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성장과 분배,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면서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내년도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각종 규제 정책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미세 조정에 나설 수 있을지가 향후 경제 운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측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물가 책임제’라는 데자뷔… 고환율·고물가에 관치(官治) 통할까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와 체감물가가 동시에 들썩이자 정부가 '관치의 칼'을 빼들었다.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가격과 수급을 관리하는 '물가 책임제'를 재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물가 문제를 행정 관리 대상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전 정부들 역시 물가 불안 국면마다 품목별 책임 관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안정책임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수부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유류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전 품목을 지정할 경우 소관 부처는 1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최근 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한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해 두 달 연속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지수는 2.9% 오르면서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여기에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은 지난 17일 장중 1천482원까지 치솟으며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 월평균 환율은 1~19일 기준 1천472.49원으로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와 소비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특히 밀가루·식용유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의약품, 전자제품 등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관련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으나,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하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정부의 물가 책임제 재추진은 이같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물가관리 실명제'는 쌀·배추·돼지고기 등 50개 필수품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가격을 관리했으나, 성과가 미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도 2023년 물가 불안 국면에서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 등 대외 요인을 극복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 단기적인 안정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물가 흐름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일각에서는 과거 실패 사례를 알면서도 비슷한 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물가 안정은 정권의 지지율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458개 품목에 책임관을 두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차관 한 명이 수십 개 품목의 수급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정부가 이만큼이나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근본 처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데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환율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 없이는 물가 안정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 TK공항 화물터미널 군위·의성 모두 건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이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된다. 활주로는 중장거리 노선으로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3천500m로 설계된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했던 화물터미널은 군위와 의성에 각각 1개씩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TK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군공항(K-2)과 함께 건설되는 민간공항의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걸쳐 133만7천㎡ 규모로 조성된다. △활주로(3천500m×46m)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2만3천650㎡) △화물터미널 2개소(군위·의성) 등을 갖추며 총사업비는 약 2조7천억원이다.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크고, 주기장(여객 전용)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남부 거점공항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2본)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군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활주로 이탈 시 항공기 손상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259m)하고, 추가로 설계 단계에서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측 진입도로(4차로)와 국도 28호선과 연결되는 북측 진입도로(2차로)를 공항건설에 포함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 구미~군위고속도로(북구미IC~군위JC) 신설 사업이 개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녹색공항도 지향한다. 건설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시엔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공항구역 내 전기·수소 지상조업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TK공항은 민·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공동 사용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민·군 통합설계 및 시공으로 추진한다"며 "일반적인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획]한국, 불평등이 구조화된다…원인은 부동산
자산·소득 격차와 지니계수 등 불평등 관련 지표들이 모두 악화하면서 한국의 불평등이 구조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이 지목되는 가운데,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이라는 이상현상이 꺼질 경우 그 충격은 중하위층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심화를 여실히 드러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은 5억6천6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상위 계층의 자산 폭증에 의한 착시효과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3억3천651만원으로 전년 대비 8.0%나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5천913만원으로 오히려 6.1% 감소했다. 이들 간 자산 격차는 8.4배에 달한다. 또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평균 자산은 1천33만원에 그친 반면, 상위 20%는 13억3천828만원을 기록했다. 이들의 격차는 무려 129.6배로, 전년(128.7배)보다 악화됐다. 소득 격차도 극심하다. 5분위 가구의 연소득은 1억7천338만원인데, 1분위는 고작 1천552만원으로 11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2024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를 의미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15.3%로 0.4%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불평등 관련 지표들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불평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불평등 구조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이 지목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자산에서 실물자산, 주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1%에 달한다. 금융자산은 24.2%에 불과하다.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다. 미국은 부동산 35%, 금융자산 60% 수준이고, 일본도 부동산 40%, 금융자산 55%다. 한국만큼 부동산에 자산이 편중된 나라는 드물다. 문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지난 10년간 폭등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연평균 10.2% 올랐다.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연 3.1%였다. 10년 동안 집값은 2배가 올랐지만 월급은 1.3배에 그쳐 임금으로는 절대로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을 일찍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자산 격차가 급격히 벌어졌다. 부채 구조의 비대칭성 역시 불평등 고착화의 원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부채는 9천534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하지만 계층별로 살펴보면 의미가 전혀 다르다. 상위층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면, 그 수익률이 대출금리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하위층은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는다. 따라서 원리금을 갚다 보면 저축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추가 대출이 필요해진다. 상위층에게 대출은 자산을 불리는 레버리지이지만, 하위층에게 대출은 가난의 굴레인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고환율 속에서도 부동산 버블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 경제 불안 신호로 받아들여져 부동산 가격에 하방 압력이 가해진다. 1997년 외환위기 때가 그랬다. 환율이 1천500원대로 급등하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6개월 만에 30%에서 40%까지 폭락했다. 그러나 현재 환율이 1천400원 후반대인데도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다. 코로나 이후 줄곧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갇힌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 유지'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는 점이다. 전통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 유지'는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버블 붕괴의 트리거로 금리 인상, 환율 추가 상승 등을 꼽는다. 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한국 가계는 이자 상환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득은 낮지만 '영끌' 대출에 의존해 자산을 보유한 중하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대규모 대출 연체와 가계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계부채 부실은 곧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돼 급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주택 담보 가치가 대출원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냉각기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환율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 이탈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전세시장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 금융·산업 등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져 고용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피해는 중산층과 하위층에 집중될 전망이다. 상위층은 자산이 다변화돼 있고 유동성도 충분해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하위층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한 채에 집중돼 있어 피해가 더 치명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TK공항 접근성 업그레이드,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
구미와 군위를 잇는 21.2㎞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7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서 대구 군위군 호령면 내리리까지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5천627억원이다. 교차로(IC) 2개소와 분기점(JCT) 2개소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 노선은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 방향으로 직접 연결하는 구조다. 현재 구미에서 군위 일대로 이동하려면 기존 고속도로를 우회하거나 국도를 경유해야 한다. 신설 구간이 개통되면 경부선과 중앙선 사이의 횡축이 형성되면서 통행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 차량의 동선이 단순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직접적인 배경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이다. 통합신공항은 군위·의성 일대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민·군 공항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공항 개항 이후 여객과 화물 수요가 집중될 경우 기존 도로망만으로는 교통 분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고속도로는 공항과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직결하는 축으로 설계됐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전자·기계·부품 업종이 집적된 국내 대표 산업단지 중 하나다. 공항 화물 운송과 연계할 경우 첨단 부품과 전자제품의 항공 물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장비·전장 부품처럼 납기가 중요한 품목은 공항 접근성이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다. 도로 개통 시 산업단지에서 공항까지의 이동 경로가 단축되면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리적 파급 범위도 적지 않다. 구미와 김천을 포함한 경북 서부권과 군위·의성 등 공항 배후 지역이 하나의 교통권으로 묶인다. 더 나아가 경부·중앙 축을 통해 충청권으로 이어지는 연결성도 개선된다. 대구·경북·대전·세종을 잇는 중부 내륙 교통망의 한 축이 보강되는 셈이다. 재정 규모는 1조5천627억원으로 최근 지방권 고속도로 사업 중에서도 적지 않은 편이다. 향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며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병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네트워크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구경모(세종)·노진실기자 chosim34@yeongnam.com
대구시, ‘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수성구 인증 연장 결정
정부가 대구시를 '2025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특히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플랫폼과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대구를 비롯해 경기 안양시, 부천시, 수원시 등 총 9개 지자체를 올해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021년부터 시행중인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국내 도시의 스마트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우수 도시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인증은 도시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기술 및 인프라 등 3개 분야 53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쳐 부여된다. 대구가 이번 인증에서 특히 호평을 받은 분야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다. 우선 교통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이 돋보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시는 관내 주요 교차로 250곳에 900여대의 'AI 기반 엣지 CCTV'를 설치해 교통정보 13종을 수집·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 이와 연계해 교통신호체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를 통해 상습 혼잡구간의 교통량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민과 기업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환경도 대폭 강화된다. 대구시는 올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내에 '데이터 안심구역'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금융, 의료, 연구 등 14개 분야 171종의 데이터를 시민과 기업이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이번 인증을 발판으로 스마트도시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수성 알파시티 일원에 올해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 최초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가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이 곳을 국산 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민간 개방형 R&D 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대구 수성구도 기존 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를 통과해 인증 연장이 결정됐다. 수성구는 지난해 첫 인증 후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AI·코딩 등 디지털 체험이 가능한 미래교육관을 설립·운영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관제 시스템 기반의 AI 활용 실종자 찾기 서비스 등 첨단 기술 사업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뉴스분석] 경주 APEC 계기 한·중 관계 정상화 물꼬 트일까?
최근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으로 사드(THAAD) 사태 이후 냉각된 양국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공통 취미인 바둑을 언급하며 친밀감을 쌓았고,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구조적 문제와 미해결 현안은 여전히 산재해 있어 실질적 진전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회담 후 브리핑에서 한화오션 제재, 서해 구조물, 한한령 문제 등에 대해 "다 다뤄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이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화오션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미·중 간 무역 분쟁과 연루된 사안이어서 미·중 간 문제가 해소되면,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직접적 해결 의지보다는 미·중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 간접적 기대를 내비친 것이다.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도 위 실장은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을 많이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면서도 "중국내 법적 규정도 있어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8년간 지속된 한류 금지령이 하루아침에 해제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중국 외교부의 회담 결과 발표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이 빠진 점도 주목된다. 중국 측은 경제, 민생, 문화교류 등의 협력 사안만 강조했을 뿐,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언급은 적시하지 않았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특히 북한 비핵화라는 민감한 이슈에는 구체적 약속이나 입장 표명을 회피하는 전략적 태도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경제협력 활성화와 희토류를 포함한 공급망 협력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한 비핵화나 서해 불법 구조물, 한한령 문제 등 현안을 주 의제로 설정했다"며 "반면 중국은 민감한 현안은 피하는 자세가 역력했고, 경제협력 및 문화 교류 활성화 외에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양국은 △실버경제 협력 △혁신 창업 파트너십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강화 △한국산 감 수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공조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등 총 6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계약서를 체결했다. 무엇보다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은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2009년부터 계속돼 온 통화스와프 연장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관계의 전면적 정상화라기보다는 관계 악화를 복원하기 위한 국면 조정에 초점을 맞춘 만큼, 후속 과제 실행에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 대통령 조기 방중 △정상 간 합의 문서·제도화 △한중 북핵 공조 실질화 등을 제시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창간 80주년 특집] 역사 속 위대한 만남, 그 재조명
우리 역사에서 위대한 네 번의 만남이 있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고대에는 김춘추와 김유신의 만남이 있었다. 이들의 만남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당군(唐軍)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 마침내 삼국통일이라는 한민족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중세에는 류성룡과 이순신이 만나 망국의 임계점(臨界点)에 도달해 있던 조선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쟁에서 구해낸다. 현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만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이 땅에 도입하고 정착시켜 오늘의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했던 일본의 산업화를 본받아 성공시켜 오늘의 제조업, 중화학공업의 세계적인 국가를 일구어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TK와 관련된 만남이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고비마다 TK가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TK정신을 지금처럼 박정희·반공·선비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통사(通史)적 차원에서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영남일보는 시대는 다르지만 다섯 번째 위대한 만남으로 박정희와 류성룡의 만남을 제안한다. ◆류성룡과 이순신의 만남 송복 교수에 따르면 선조(1552-1608)가 즉위했을 때 조선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안으로나 바깥으로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능력이 없었다. 오죽했으면 율곡 이이가 그의 상소문 만언봉사(萬言封事)에서 "국비기국(國非其國)－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비판했을까. 조선은 썩고 썩음이 날로 더해가는, 하루가 다르게 붕괴해가는 큰 집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당시 유럽 어느 나라도 견줄 수 없는 군사 강국이었다. 거기에 장군들은 전투 경험이 쌓일 대로 쌓인 무장들이었다. 그런 일본이 임진왜란(1592년) 당시 15만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 온 것이다. 조선과 명나라가 온 힘을 다해도 이길 수 없는, 힘의 차이가 너무도 완연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끝까지 버텼고 마침내 살아남았다. 송 교수는 "류성룡과 이순신이 함께하고 있었던 덕분"이라며 "비록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시대를 거쳤지만, 류성룡과 이순신이 '함께'한 그 '위대한 만남'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졌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또 두 사람의 만남이 위대했던 이유로 백성과 나라만이 충성(忠誠)의 대상이었고, 권력을 이념화하거나 이데올로기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는다. 송 교수는 "권력의 이데올로기화란 권력을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권력 자체의 소유를 지고의 가치이자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권력의 이데올로기화는 당시 조선조 조신(朝臣)들과 관리들의 일상화된 행태며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정희와 일본의 만남 박정희와 일본의 만남이 어째서 '위대한 만남'이 될까? 이 도발적인 질문에 송 교수는 "1910년 이후, 아니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다녀오고 일본이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를 깨친 사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오직 박정희만이 일본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고, 거기에 더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옮겨놓을 줄 알았고 그것도 배가해서 우리 산업으로 만들고 이용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일본의 것 이상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물을 키우고, 나아가 투입보다 산출이 언제나 많도록 제도·기구·산업의 활성화 등을 이루어 냈다"고 강조했다. 즉 박정희가 일본과의 만남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일본과의 만남을 위대한 만남으로 바꿨다는 해석이다. TK와 보수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식적이면서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촉발한 보수 정치권의 위기를 보수 철학의 재정립 기회로 삼는다면, TK는 문명전환기로 평가되는 AI 시대에 다시 한 번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영남일보가 박정희와 류성룡의 시대를 뛰어넘는 '다섯 번째 만남'을 제안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정희와 류성룡의 융합으로 통섭적 지혜 찾아야 그러나 박정희와 류성룡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융합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융합은 단순히 둘 이상의 요소가 섞이는 혼합을 넘어, 각 요소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특성과 기능을 가진 제3의 결과물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는 학문이나 사상 분야에서 통섭(Consilience)을 추구하는 핵심 방법론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박정희와 류성룡이란 융합에 참여하는 각 요소는 상대방의 영향을 받아 본래의 한계를 뛰어넘어 변형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패러다임, 문제 해결 방식, 또는 철학적 관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철학이나 이념을 창조한 사례는 많았다.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의 의지 철학은 칸트 철학(18세기)과 고대의 불교·힌두교가 결합되어 탄생했다. 카를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역시 헤겔(19세기)과 고대 그리스 물질주의의 만남으로 나왔다는 평가다. 만약, 박정희와 류성룡의 만남이 새로운 정치 사상·철학으로 연결된다면,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선조들의 사상에 기반한 정치 철학을 가지는 셈이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일본의 산업화 모델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한국적 맥락(TK 정신의 통사적 고찰) 속에서 창조된 '통섭적 지혜'를 국가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는 의미도 된다. 이 같은 영남일보의 제안이 지역 학계나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공론화 되기를 바라며 창간 80주년 특집 '새로운 TK 정신을 찾아서'를 마무리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새로운 TK 정신 찾는다] 류성룡 ‘貞’ 하나로 자기 수양·변화 견지
율곡 이이는 임진왜란 발발 전 조선의 실태를 두고 "나라의 형편이 고칠 수 없는 썩은 집과 같다. 1년을 버틸 양식도 없고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통탄했다. 이런 와중에 류성룡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꼽히는 임진왜란 7년 중 5년 동안 영의정으로서 국난을 헤쳐갔다. 이순신·권율 같은 인재들을 발탁했고 군제를 개편했으며, 명나라 등과의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공을 세운 이는 천민이라도 양반이 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세제 개편에 이어 사무역까지 허용하는 등 개혁가이자 행정가였고, 군사전략가이기도 했다. 심지어 명나라 군이 임진강으로 진격할 당시 명군 수만명과 군수물자를 이동할 부교를 발명했다는 평가도 있다. 훗날 미국의 역사학자 헐버트는 금속활자, 한글, 거북선과 더불어 류성룡의 부교를 한국의 4대 발명품으로 손꼽았다. 임진왜란이란 초유의 위기를 맞아 이같은 초인적 능력을 발휘한 류성룡의 힘과 역량의 원천은 무엇일까? 국내 석학들이 모여 류성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애학회에서는 그의 정신세계에 주목하고 있다. ◆주역(周易)으로 대국(大局)의 기미(幾微)를 파악 정승안 동명대 교수는 뛰어난 도학자이자 경세가로서의 류성룡 리더십의 원천으로 '주역'을 꼽는다. 류성룡은 역경을 읽으면서 얻었던 깨달음의 순간과 탐구를 여러 글과 시에 남겨놓았으며, 주역 자체에 대한 연구와 메모는 '독역기의'와 '잡저'라는 책에 남기고 있다. 주역이 유가(儒家)와 선도(仙道)를 연결하는 수련법의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류성룡이 학문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있어 주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류성룡이 기미(幾微)와 조짐(兆朕)의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미래 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했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류성룡의 주역에 대한 이해의 폭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류성룡은 일상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접하게 된 기미와 조짐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전란 발생의 징조를 예지하는 다양한 징후들에 대한 기록들이 그것이다. 더불어 주역점을 현실에 적용한 사례들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실제로 '징비록' 등에서 전란 직전과 직후 천문 현상과 꿈(경복궁 화재)을 불길한 징조로 기록하거나, 가족 안위나 전란의 향방 등을 점쳤다는 기록도 있다. 이는 단순 미신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심리적·전략적 도구로 내면 수련(정좌·호흡)과 결합돼 위기 속에서 판단력과 지속력을 키웠던 것으로 추측된다. ◆수신의 정치가 류성룡 서애학회 초대 회장인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기존의 류성룡 연구가 주로 외부로 드러난 사건, 정책, 행적 등에 초점을 맞춘 사회과학적 분석에 그쳤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는 류성룡의 언사, 정책, 전쟁 기록 등 '밖으로 드러난' 사실에 기반하며, 그의 외연(外延)과 표피(表皮)만 다루는 데 머물렀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백권호 서울종합과학대학원대학 석좌교수는 류성룡의 심층(深層)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그가 남긴 시(詩)를 연구했다. 이를 통해 백 교수는 류성룡이 단전호흡과 같은 명상을 수련한 고도의 수련자였을 것으로 추측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류성룡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경지로 자기 수련을 끌어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실천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역을 집중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격물치지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역 공부를 완성한 것은 1588년경으로 사료된다. 백 교수는 "류성룡의 수신은 단순히 고전에 대한 독서를 기반으로 한 머리로 깊이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단전호흡을 통한 자기 몸 수련을 대동하고 있다"며 "류성룡은 죽는 날까지 시작(詩作)으로 자기가 수련을 통해 도달한 경지와 경험을 후세에 남기고 있다. 그 의미는 그가 깨달음에 도달한 이후 죽는 날까지 자신이 깨달은 수신의 경지를 완벽하게 유지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류성룡은 임진왜란이란 초유의 국난을 수신이라는 불변의 원칙을 견지하며 국태민안(國泰民安)이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 정치인이란 의미다. 이른바 주역에서 말하는 '불변응만변(不變應萬變)'이다.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변하지 않는 것은 만 번의 변화에 응한다'는 뜻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수천만 번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에 기꺼이 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곧을 정(貞) 하나를 마음에 품다 주역 계사전에서는 '吉凶者, 貞勝者也; 天地之道, 貞觀者也; 日月之道, 貞明者也. 天下之動, 貞夫一者也'(길흉자, 정승자야; 천지지도, 정관자야; 일월지도, 정명자야. 천하지동, 정부일자야: 길흉은 곧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천지의 도는 곧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일월의 도는 곧음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니, 천하의 움직임은 저 곧음 하나다.)라고 했다. 정함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류성룡은 자신의 일생을 바쳐 곧을 정(貞) 하나를 마음에 품은 정치인이 나라의 흥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권력의 사유화 등으로 한 명의 대통령이 시해되고,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었으며,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등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자, 영남일보가 작금에 류성룡을 소환한 이유다. ◆헌국사회 위기는 지도자들의 철학 부재 정치인의 자기 수양은 현대 리더십 이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바로 '진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과 '영성 리더십(spiritual leadership)' 이론이다. 진성 리더십은 리더의 내면적 진정성을 조직에 투영하는 리더십이다. 이는 '자아인식' '관계투명성' '균형 잡힌 정보 처리' '내면화된 도덕적 신념'을 포함한다. 특히 자아인식은 △자기 규제 △자기지식 △자긍심 △자아개념의 명료성으로 구성되며, 내면화된 도덕적 신념은 자기 내면의 도덕 기준을 통합한 자기 규제로 정의된다. 영성 리더십은 인간을 신체, 정신, 감정,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로 보고, △자아인식 △자기규제 △자기동기부여 △사회적 인식 △타인 연결 지원 그리고 '의식의 영성' '마음(mind)의 영성' '관계(connectedness)의 영성'으로 리더십이 구성된다고 봤다. 백 교수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도덕의 붕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국가와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의 도덕 및 철학 부재와 그에 따른 절제와 배려 문화의 훼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성을 어질게 수련해 국난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멸사봉공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류성룡의 수신이야말로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정신문화 인프라 구축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미중 정상회담 부산서 열릴 가능성…경주APEC ‘남의 잔치 되나?’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경주가 아닌 부산에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만찬장 변경으로 '천년의 수도, 경주'를 제대로 알릴 기회를 날려버린 데 이어 이번엔 '경주 미·중 정상회담'이 아니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으로 타이틀을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APEC 정상회의가 자칫 '남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백악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회담 장소로는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나래마루'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부산 APEC 당시 조성된 VIP 의전시설인 나래마루는 일반 공항청사가 아닌 군 기지 내에 위치해 있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중 양국 실무진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초격차 K-APEC'으로 브랜딩하는 것은 물론 세계무대에 경북과 경주를 알리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APEC의 최대 이벤트가 될 미·중 정상회담의 장소가 부산으로 정해지면, 경북과 경주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은 관세로 촉발된 양국 간 무역전쟁의 종식을 위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서다.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은 "최근 무역 갈등으로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는 두 강대국이 부산에서 만난다면 정작 본회의 장소인 경주는 들러리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며 경주 회동을 바라고 있다. APEC 정상회의보다 미·중 정상회담의 무게감이 더 큰 게 사실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남은 기간 물밑 외교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 장소를 반드시 경주로 확정짓겠다는 각오다. 특히 경북도는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면 '사상 첫 한·미·중 3자 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경주선언'의 성사를 위해 미·중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 선언문 채택을 목표로 문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2018년 파푸아뉴기니 회의 때 미·중 갈등으로 공동선언이 무산됐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경주선언이 반드시 나오도록 미·중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김종윤기자 chosim34@yeongnam.com
[창간80주년 특집] 한국 근대화 이끈 박정희, 그의 그림자와 한계
박정희는 공만큼이나 과도 큰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가 끊임없이 회자되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이유는 박정희란 인물의 시대적 정합성이다. 빈곤과 안보 위기, 미성숙한 제도가 공존하던 시절, 그는 국가가 설계하고 사회가 총동원되는 모델로 산업국가를 세웠고, 통치 후반기에는 복지와 균형·환경 보호 등으로 시야를 넓히려 했다. 다만 박정희의 등장과 그의 통치는 자유·인권 억압, 불공정·불균형, 자율성 제약 등의 대가를 치렀다. 박정희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아야 '박정희를 넘는 보수'가 가능할 것이다. ◆가난과 혼란 속에서 등장한 리더 1960년대 초 한국 사회는 가난과 혼란, 불안 속에 빠져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채 되지 않았고, 농촌은 해마다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 굶주림에 시달렸다. 한국전쟁으로 산업 기반은 무너져 내렸고, 남한은 농업국가에 머물러 있었다. 정치 또한 안정되지 못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은 물러났으나, 장면 내각은 민주주의적 절차는 존중했을지 몰라도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여기에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이어지면서 국민은 언제든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한 것은 '빨리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이나 절차적 정당성보다 당장의 밥과 일자리가 더 중요했다. 바로 이 때 박정희가 등장했다. 군인 출신으로서 명령과 복종, 총동원의 논리에 익숙했던 그는 이를 국가 운영 원리로 가져왔고, 그 결과 한국형 근대화의 정치철학이 만들어졌다. 이는 국가주의, 유교자본주의, 발전개발론으로 요약된다. ◆박정희의 정치철학 박정희 체제의 중심은 국가주의였다. 그는 국가를 모든 사회·경제 활동의 지휘자로 세웠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성장 목표와 산업 우선순위를 국가가 직접 정했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기업 실적을 점검했다. 포항제철 설립이나 경부고속도로 개통처럼 민간이 감당할 수 없던 사업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 강력히 추진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운영은 민주주의를 제약했지만, 당시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야 했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 박정희의 또 다른 정치철학은 바로 유교자본주의다. 그는 전통적 유교 질서에 기반한 충·효·위계와 집단주의를 자본주의적 근로 윤리와 결합시켰다. 그 집약체가 바로 새마을운동이었다. '근면·자조·협동'이라는 구호는 유교적 공동체 윤리와 자본주의 노동 윤리를 동시에 강조했다.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마을 길과 다리를 놓으며 농촌 환경을 개선한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였다. 국가의 지원과 마을 단위의 협동이 결합해 가난을 극복하는 상징적 성과를 창출했고, 농촌 소득 증대와 생산성 향상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다. 박정희의 정치철학의 또 다른 축은 발전개발론이었다. 그는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관료 집단이 경제 정책과 자본 배분을 주도하게 했다.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조선·자동차·철강·석유화학 같은 기간산업을 집중 육성했으며,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통해 외화를 확보해 산업화 자금으로 투입했다. 이는 한국을 단기간에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다. ◆산업화를 넘어선 '비전' 박정희의 시선은 산업화에만 머물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그는 성장의 토대 위에 복지·균형·환경을 얹는 선진국형 국가 구상을 시험했다. 우선 국민의료보험 도입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제도적으로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초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단계적 확대를 전제로 한 보편 복지의 문을 연 조치였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제어하고 녹지와 환경을 보전하려는 선제적 정책이었다. 산업화의 속도에 휩쓸리기 쉬운 도시계획을 법으로 통제하고자 한 것으로 당시 개발도상국에서는 보기 드문 선택이었다. 특히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공간 전략을 수립했다. 울산·포항·창원·여천 등지의 산업단지와 항만·도로망을 연동해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했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려는 행정 기능 분산 구상도 내부적으로 검토됐다. 아울러 환경보전법을 통해 공해와 환경파괴 문제를 다루면서 성장의 질을 고민했고, 과학기술처· KIST·KAIS(KAIST의 전신) 등의 설립으로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를 설계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준비했다. ◆박정희의 그림자 그러나 박정희 체제는 분명한 한계도 함께 남겼다. 첫째, 권위주의다. 유신체제로 대표되는 장기집권 구조와 긴급조치 등은 정치적 자유를 크게 훼손했다.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시민의 자율성과 언론 자유 등을 크게 위축시켰다. 둘째, 불균형의 구조화다. 재벌 중심의 정책금융·특정 산업 집중은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 도시·농촌의 격차를 확대했다. 산업화의 과실이 고르게 배분되지 못했고, 지역의 소멸 위험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셋째, 혁신 토양의 취약성이다. 국가가 내린 과제를 기업이 집행하는 '명령형' 구조가 자율적 실험·실패를 두려하지 않는 민간의 도전을 제약했다. 포항제철·조선·자동차의 도약은 외부 기술 도입과 정책금융의 결합으로 이뤄졌지만, 창의적 파괴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이같은 취약성은 1997년 외환위기(IMF)에서 폭발했다. 위기의 직접 원인은 1990년대의 세계화·금융자유화 속 정책 실패에 있었지만, 과잉 차입·문어발식 확장·재벌 편중이라는 구조는 박정희 시대부터 축적된 것이었다. 국가주의·유교적 자본주의라는 권위주의형 총동원체제를 기반으로 한 '추격형 성장(패스트 팔로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박정희란 신화에서 벗어나야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는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선도자)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보수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는 행태를 반복할 게 아니라, 박정희 산업화 성공 방정식의 종언을 선언하고 박정희를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박정희가 죽고 유신이 끝난 지 45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 유산 속에서 살고 있다"며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모두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이 갖고 있는 신화와 다른 이야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가 두 가지 극단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박정희와 그의 시대뿐 아니라 한국현대사 전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올바른 교훈을 얻어내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며 과거와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새로운 TK 정신 찾는다] 극우 선동에 기댄 보수정치…법치·책임·절제 철학 잃고 표류
TK(대구경북)는 오랫동안 '보수의 심장'으로 불려 왔다. 그러나 그 상징성은 이제 선거역학 구도와 영남패권주의를 의미할 뿐이다. 보수의 이름은 남았지만 내용은 텅 비었고, TK는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다. 과연 보수란 무엇이어야 하며, TK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시대적 문제의식과 질문 앞에 TK가 낳은 두 인물을 소환한다. 바로 박정희와 류성룡. 한 사람은 나라를 가난으로부터 구한 인물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나라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한 인물이다. 박정희의 '새마을정신'은 국가자본을 형성하며 선진국 도약이란 비전을 열었고, 류성룡의 '징비정신'은 유비무환의 지혜와 교훈, 그리고 국가적 위기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세를 후대에 남겼다. 보수 몰락의 원인 중 하나로 정치철학의 부재가 꼽히는 지금, 영남일보는 한국형 보수철학을 찾는 시발점으로 박정희와 류성룡의 융합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보수정치의 몰락을 가속화했다. 권력의 위기를 제도와 절차로 해결하기보다 비상 명령으로 돌파하려 한 최고 권력자의 선택은 보수가 자랑해 온 '법치' '책임' '절제'라는 보수의 가치를 훼손했다. 그 결과 보수진영은 '지도부 공백→정치의 외주화→극우의 촉발'이라는 악순환에 빠졌다. 집권세력인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민주적 가치로 맞서지 못한 채 정치공학적으로 대응하며, 강성 지지층인 종교세력과 유사 언론(유튜브)에 의지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로 인해 정치-종교-유튜브라는 한국판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 형성됐다는 것이 영남일보의 진단이다. ◆철의 삼각과 보수정치의 극우화 철의 삼각은 미국 정치학에서 나온 개념이다. '의회-관료-이익집단(군수업체)'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며 강고한 유착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의회는 예산을 배정하고, 관료는 정책을 집행하며, 이익집단은 정치자금과 고용을 제공한다. 이 삼각 구조는 외부 견제 없이 작동하며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진다. 개혁이 어려워지는 이유다. 그래서 '철(Iron)'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 개념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면, 과거에는 '정치-관료-재벌'의 유착 구조가 지목됐다. 개발독재와 성장 동맹이 빚어낸 한국판 철의 삼각이었다. 그러나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4월 탄핵·파면 국면에서 드러난 것은 또 다른 철의 삼각이다. 제도권 보수가 헌정 위기에 민주적 가치를 세우지 못한 사이,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다름 아닌 종교집단과 유튜브였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공백 속에서 의제를 주도하지 못하며 정당으로서의 순기능을 상실했고, 그 틈을 전광훈·손현보의 개신교와 한학자의 통일교 네트워크가 비집고 들어가 조직과 집회 인력 등을 제공하며 정치 전면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다 전한길·신혜식(신의한수) 등 보수 유튜버들이 실시간 방송으로 여론을 선동하며 오프라인 집회를 주도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통일교 측과 접촉했다. 통일교 측은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과 함께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 등을 통해 대선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치-종교-유튜브의 한국판 '극우 철의 삼각'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언행은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싣는다. 장 대표는 탄핵 이후 그리고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극우 성향 종교·유튜브와의 밀월 관계를 자랑했다. 장 대표는 탄핵 가결 이후 기독교 단체가 주관하는 '세이브코리아 반탄(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고쳐 주실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탄핵 정국)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며 종교색 짙은 발언을 했다. 대선 패배 후 진행된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는 당론을 어긴 찬탄(탄핵 찬성)파에 대한 선명한 비판으로 강성 당원들을 결집시켰다. 탄핵 과정에서 반탄 여론을 주도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전한길씨와의 밀월 관계도 당 대표 선출 과정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2016~2017년) 당시 등장했던 일부 극우 개신교 단체와 유튜브 채널이 제도권으로 완전히 들어온 셈이다. 유튜버들은 이제 더 나아가 공천권마저 간섭하며 정치 개입을 더욱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보수 성향 인사들이 내년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강경 보수 성향 인사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두고 지난달 전당대회 국면에서 장동혁 당시 당 대표 후보와 가까운 모습을 보인 이들이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혼란한 시대 등불이 돼야 할 정치가 '사명'을 잃고 표류하는 양상이다. ◆정당의 사명과 보수 재건의 길을 묻다 사명엔 비전과 철학이 담겨 있다. 정당의 사명이야말로 정당의 존재 이유가 돼야 한다. 사명은 국민이 맡긴 미션이다. 미션은 국민과 사회에 확실한 가치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권을 잡고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그 사명을 여러 목표로 세분화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 사명을 실현해야 한다. 또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집권 여당은 정치 보복을 배격하는 관용과 포용,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노태우 대통령의 밀명을 받아 한중 수교 특사 역할을 했던 대구 출신 김한규 21세기 한중교류협회장은 보수가 몰락한 이유로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원칙을 내놓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보수정치 원로인 김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라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라는 답을 제시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잘살아 보자'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해 국가주도 경제발전 모델을 실천했다"며 "보수가 진정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후계자를 자처하려면 이들의 업적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 당면한 시대 과제에 온몸을 내던져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의 몰락은 '제도와 절차' 대신 '동원과 선동'에 기댄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로 인한 정치-종교-유튜브라는 철의 삼각은 합리적 보수가 아니라 극우의 인큐베이터가 됐다. 보수가 극우를 넘어 온 국민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관통하는 사명을 내놔야 한다. 이를 통해 정당이 법치와 책임, 절제와 공공성이라는 본령을 회복하고 관용과 포용, 미래 비전을 제시할 때 한국 보수는 몰락이 아니라 재건의 길에 설 수 있다. 정계를 은퇴한 한 정치인은 보수 재건의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부패한 기득권 주류세력, 유사종교 집단, 극우 유튜버들만의 세상이 된 정당은 미래가 없다. 정통보수주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유사종교 집단과 절연하고, 당원명부를 세탁하고 부패한 기득권 주류세력과 극우 유튜버들을 퇴출시키는 등 환골탈태해야 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국토부, “1일 경주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개최”
1일 경주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전국 17개 시·도가 자율주행산업의 실증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비혼잡시간대에 특정 노선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 온 실증 방식이 기술 고도화에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국토교통부 측은 "지금까지의 실증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과 구간에 집중되면서 돌발상황이나 복합교통환경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도시 단위로 허가를 받아 광범위하게 실증을 진행하거나 중국 베이징·우한처럼 특정 구역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식과 유사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모델을 국내에서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00대 이상 차량이 동시에 운행되는 대규모 실증을 전제로 여러 쟁점이 논의됐다. 택시와 버스 등 기존 지역 운수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언급됐다. 단순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 단계로 확장될 경우 기존 운송시장과의 충돌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끊김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과 기업이 실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 플랫폼을 제공하는 지원책도 함께 검토됐다. 국토부는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오는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해외 자율주행차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기술과 서비스가 외국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산업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자율주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주행 데이터와 통신 정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 관리와 사이버 보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방안은 이르면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김민석 “경주 APEC 인프라 마무리 단계…사전 예측해 문제 대비하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한 달여 앞둔 26일 오후, 경북 경주 보문단지 일대는 막바지 공사 소음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현장을 방문해 인프라 조성 현황을 최종 진단하고, 운영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구현을 지시했다. 대규모 토목·건축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국격에 걸맞은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 장소 변경 승부수… '효율'과 '실리' 두 토끼 잡기 이날 점검의 핵심 쟁점은 공식 만찬장의 전격적인 장소 이전이었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은 당초 국립경주박물관 신축 건물로 예정됐던 만찬 장소를 보문단지 내 라한셀렉트 호텔 대연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내부 공사 기간과 정상 경호·이동 동선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이 지점에서 역발상을 제안했다. 기존 만찬 후보지였던 국립경주박물관을 글로벌 CEO들이 대거 참석하는 경제인 포럼 행사장으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김 총리는 "만찬장 변경을 통해 정상 행사의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박물관을 기업인들의 교류 장소로 사용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과 편의 제공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현장 관리를 주문했다. ◆ 하드웨어 넘어 소프트웨어 점검… "디테일이 국격" 김 총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엑스포공원 경제인 전시장을 잇달아 방문해 내부 인테리어와 미디어 지원 시설을 살폈다. 현재 HICO 내부에서는 국제미디어센터(IMC) 조성을 위해 가벽을 세우고 통신 선로를 매설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현장에서 김 총리는 단순히 시설 완공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사소한 불편함까지 잡아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제는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발생 가능한 변수를 사전에 예측해 시나리오별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난 APEC 조직위 관계자는 "주요 회의장 내 콘센트 위치 하나까지 외신 기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재배치하고 있다"며 긴박한 분위기를 전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집중 점검단' 구성을 지시했다. 관 주도의 형식적인 확인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시각으로 행사장 전반의 디테일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의지다. ◆ 숙박·교통 등 체감 인프라 막바지 피치 회의장 인근 숙박 시설들도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정상급 인사가 머물 주요 호텔들은 이미 객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서비스 교육에 들어갔다. 보문단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8) 씨는 "요즘 거리 곳곳에 APEC 깃발이 걸리고 보도블록 교체나 가로수 정비가 끝나가는 걸 보며 행사가 다가왔음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반영해 보완 사항을 개선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설물 설치가 끝나는 대로 내달부터는 실제 정상회의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리허설이 반복 실시된다. 보문단지 일대의 교통 통제 대책과 각국 정상들의 이동 동선에 따른 경호 점검 역시 민간 점검단의 주요 과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품격 있는 마무리로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뒷받침하라"는 지시를 끝으로 이날 점검 일정을 마쳤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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