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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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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 건설경기 역성장…건설공사 계약액 전년보다 '24.6%↓'
지난해 대구의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대비 24.6%나 감소했다. 이는 비수도권의 건설공사 계약액 감소폭 (13.2% ↓)보다 훨씬 컸다. 국내 건설공사 전체 계약액은 전년보다 18.9% 줄며 6년 만에 역성장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은 240조6천억 원으로 2022년(296조8천억 원)보다 18.9% 감소했다.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은 2016년 214조3천140억 원에서 2017년 209조9천276억 원으로 줄어든 후 처음이다.지난해 1분기에 68조4천억 원을 기록한 후 2분기 54조7천억원, 3분기 45조5천억원까지 계속 하락하면서 연간 실적이 2022년에 미치지 못했다. 분기별 건설공사 계약액이 50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9년 3분기 이후 처음이었다.공사 현장 소재지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105조6천억 원, 비수도권이 135조 원이었다. 1년새 수도권은 25.2%, 비수도권은 13.2% 각각 줄었다. 특히 대구는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이 4조6천억 원으로, 2022년 6조1천억 원보다 1조5천억 원(24.6%)이나 쪼그라들었다. 경북 역시 2022년 17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16조 2천억 원으로 9천억원(5%) 가량 줄었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국내 전체 계약액은 72조 원으로 1년전(66조7천억원) 보다 7.9% 증가했다. 대구도 1조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1천억 원보다 5천억 원(45%) 늘었었다. 경북도 2022년 4분기 3조7천억 원에서 지난해 4분기 6조5천 억원으로 2조8천억 원(75%) 증가했다. 국토부는 "전년 실적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분석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건설기술인 교육전담…국토부, 지역 2곳 지정
대구 동구에 위치한 송암능력개발원(신규)과 영천의 영남건설기술교육원(갱신)이 건설기술인 교육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 15곳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은 물론 건설정보모델링(BIM), 자동화 등 신(新)건설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올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향후 3년간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종합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7곳(갱신)·신규 1곳 등 총 8곳을, 전문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갱신), 신규 2곳 등 총 7곳을 지정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최상목 경제 부총리 "내달 물가 하향 기대…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다음 달부터 물가가 조금씩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구 군위군의 한 사과 농가 방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에너지·농산물 변동이 줄면 하반기 2% 초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3%대 후반까지 치솟다 올해 1월 2.8%로 '반짝' 하락했다. 2월에 다시 3.1%로 높아진 데 이어 3월에도 3%대 초반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또 국민 부담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농축수산물 관련 여러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공급을 했다"며 "가공식품 업체들도 가격 인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원재료만으로 모든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재료 가격이 높을 때 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았나"라며 "가공업체에서도 (가격 인하) 노력이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농식품부와 같이 유통 구조 관련 TF를 만들었다"며 "어떤 것은 직거래가 좋고 어떤 경우는 지금 유통구조에서 비효율을 제거해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유통 구조를 여러 개 만들어 유통 구조 간 경쟁을 하게 해서 시장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농산물 출하 단계에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 온라인 도매를 활성화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물가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연합뉴스.
군위군 편입한 대구시,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 보유
대구시가 경북 군위군을 편입하면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됐다. 경북도는 이전보다 면적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면적이 컸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를 4월 1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4월 1일 발표되는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49.4㎢(3천963만2천 필지)로 전년 대비 5.8㎢ 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로 국토부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만 8천424㎢(18.3%), 강원 1만 6천831㎢(16.8%), 전남 1만 2천362㎢(12.3%)로 순이었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 등이다. 국토의 행정구역 변화로는 경북에서 대구시로 편입한 군위군이 있다. 군위군(약 614㎢)을 새로 포함한 대구시는 당초 885㎢에서 1천499㎢로 면적이 늘어나며,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됐다. 경북은 1만9천36㎢에서 1만8천424㎢로 약 612㎢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천764㎢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46㎢ 증가(20%)했다.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도 479㎢(15%) 늘었다. 공장용지는 비수도권(816.2㎢)이 수도권(285.2㎢) 보다 약 3배 증가했다.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721.7㎢)은 2014년 대비 약 40.6% 늘었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4%)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7%, 5.9%, 1.3%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7.8%, 14.5% 증가했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7%, 국유지 25.5%, 공유지 8.5%순이었고,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3.9%, 4.2%, 1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7㎢, 66㎢ 증가했다. 2024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e-나라지표(http://index.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과도한 의원 특권·특혜…잘못된 정치의 시작점"
장기표〈사진〉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난 27일 영남일보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정치가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선거에 사생결단으로 나서게 되고 선거가 혼탁해지면서 오히려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특혜가 정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시작점이란 것이다.정당 국고보조금의 이중지급은 기가 막힌 특권이란 입장도 내놓았다. 장 대표는 "선거를 치르라고 선거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비용을 청구하면 선관위에서 이를 다시 보전해 준다"며 "정당 보조금의 목적은 정당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실상은 이를 전용하는 문제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장 대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은 선거 보조금으로 300억~400억원을 들여 당사를 구입했다. 그는 "당사가 이젠 800억원으로 가치가 상승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당사에 가보면 근무하는 이는 별로 없다. 당직자들을 만나려면 국회에 신분증을 내고 검사를 거친 후 당직자들이 원해야 만날 수 있다. 이건 그냥 나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의 특권 폐지 관련 공약에 대해 "미흡한 수준"이라고 아쉬워했다.국회의원이 월급을 적게 받으면 부패할 것이란 일부 우려에 장 대표는 "그 반대"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의원이 많은 특권을 누리며 배부르게 살면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패한다"며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인물들의 상당수는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법률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 법률 제정과 개정으로 세상을 개선하겠다는 인재는 공천받기가 어렵다. 특권이 폐지되면 잿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면 국회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요청했다. 장 대표는 "특권폐지운동에 대해 말로는 잘한다고 하지만 정작 후원하거나 행동에 나서는 이는 거의 없다. 말뿐"이라며 "우리 국민은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이 말을 아프게 곱씹어야 한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불체포 등 180여개 특혜 담긴 '금배지의 마법' 이번엔 없애나
국회의원 특권·특혜 내려놓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수많은 특권에 비해 그에 걸맞은 역할을 못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신의 직업'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정치권도 4·10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권·특혜를 내려놓는 정치개혁을 공약으로 내놓았다.◆상식 뛰어넘는 특혜대한민국 국회의원은 180가지가 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다. 취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대의 활동을 보장하고, 국회의 독립성을 지키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비리에 연루된 동료 의원을 감싸는 보호막이 됐다. 역대 70건의 체포동의안 청구가 있었고, 그중 표결에 부쳐진 것은 38건, 가결은 18건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조사권도 국회의 무소불위한 갑(甲)질의 원천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 단위의 피감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소환 남발, 막말과 호통, 비난과 모욕, 일방적 주장과 답변시간 불허,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명목상 월 1천300만원, 연간 1억5천700만원이나 된다. 한국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배가량 많은 스웨덴의 국회의원 연봉은 1억원에 '불과'하다. 또 한국은 OECD 35개국 중 국민소득 대비 세비는 3위인데, 의회 효과성 평가는 꼴찌에서 2위다.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혈세로 돈과 특권을 퍼주는 건 낭비이자 모순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인 중대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세비를 받는다. 특히 실질 연봉은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무실 지원 경비로 1억원을 받고, 후원금으로는 매년 1억5천만원을 받는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을 지원받는다.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환급까지 받는다. 이는 국회의원 특혜의 시작에 불과하다. 비행기 비즈니스석, KTX 특실 좌석, 귀빈실과 귀빈 주차장 무료, 의원회관 내 이발소·헬스장·목욕탕·약국 공짜, 회관 내 내과·치과·한의원은 가족까지 공짜다.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도 있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 경조 행사를 통한 수입인데, 사실상 뇌물이란 비판도 있다. 보좌진도 9명이나 된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의원 1명당 보좌진이 2~3명이고, 스웨덴은 국회의원 2~3명에 보좌진이 1명이다. 문제는 이들 보좌진이 공무원 신분이지만 선거 때가 되면 자신이 모시는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나선다.◆여야, 이번에 내려놓을까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특혜 축소는 그간 대선이나 총선 때면 여야 불문 공통의 화두였다. 늘상 공약으로 나왔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여야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 공약은 늘 그럴싸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등 정치개혁을 약속해온 한 위원장이 그것의 상징적 완성으로 '여의도 정치의 종식'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 6대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국민의힘 귀책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 △출판기념회 관행 근절 △국회의원 세비 감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한 서약을 공천 조건으로 정했다.더불어민주당도 4·10 총선에 맞춰,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방안으로 상생 국회,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 제왕적 대통령 견제, 정당·숙의 민주주의 심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에 대해 성과급제 도입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 △국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윤리조사국 신설 △국회의원 징계 시 벌금제 신설 △국민입법청원 요건 완화 및 상임위 내 지원 조직 신설 추진 등이다.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의원 세비에 성과급제 정신을 반영해 국회법이 정한 회의 일정에 불참한 의원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입법 영향 평가제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상생 국회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임위 의석 배치를 정당별 나눠 앉기가 아니라 가나다순 여야 의원 섞어 앉기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즉, 말싸움은 현저히 줄고 의원 간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 정책 비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라는 측면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정치권이 그동안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이 나설 때"연봉 등 세계 최고 특혜 누리며 불체포·면책 '특권 보호막' 악용
다들 국회의원이 되려고 기를 쓴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현재 공식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4월10일 대한민국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다시 배출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린다. 상상 초월이다. 일반 국민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수준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직업적 매력도가 최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총선 시기에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세 묻힌다. 국민의힘은 그나마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외면하고 있다. 특권과 특혜의 보호막에 안주하겠다는 심산이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정당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막고 국회의원 일신의 안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으려고 '방탄 국회'가 수시로 열린다. 자유롭게 직무를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도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의 보호막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판 중이거나 형을 살고 있는 인물이 총선을 겨냥해 정당을 만드는 일도 벌어진다. 실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혁신당을 만들었다. 범법자가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꼴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포함해 국회의원의 법적 권한과 특혜는 60개지만, 크고 작은 혜택을 합치면 180여 개에 달한다. 세비는 1억5천700만원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무실 지원 경비 1억원, 후원금 최대 3억원을 고려하면 실질 연봉은 5억원을 가볍게 넘는다. 또 의정활동 경비 1억1천279만원, 연 2회 해외시찰 비용도 지원된다. KTX특실과 공항 귀빈실, 항공기 비즈니스석도 무료로 이용한다.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을 희망하는 인물의 상당수는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며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정치가 정상화된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이 벌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양심에만 맡겨선 절대 특권이 폐지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패스트트랙' 올라탄 경북 24兆 민간투자
내년부터 추진 예정이던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사업이 6개월 이상 빨리 진행되고, 영일만산단에 전력 설비 구축도 앞당기게 된다. 기업 투자 걸림돌을 없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목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북지역 3개 프로젝트를 비롯해 전국 18개 프로젝트(사업비 48조원)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행정 절차 단축,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행정패스트트랙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은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사업이다. 해수부의 매립 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해 총 행정절차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영일만산단 2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인프라 지원을 받게 된다. 영일만산단의 경우, 추가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구축을 4개월 단축기로 하면서 기업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2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 사업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2차전지 기업의 산단 입주에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국비 지원을 받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정책 1호 사업인 구미의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번에 포함됐다. 정부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지원방안'에 경북도와 포항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포스코와 에코프로에서 계획한 24조원의 투자 계획이 동력을 받게 됐을 뿐 아니라 경북 전역에 민간투자의 붐이 조성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시대도 정부의 지역투자 촉진정책과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조건"이라며 반색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영일만 전력 설비 조기 구축, 염수 처리 지하관로 지원 근거 마련 등 정부 지원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성수·마창성·구경모기자
포항 북구 흥해읍에 2천500억 규모 기업혁신파크 조성
포항 흥해읍 일원에 한동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이 참여하는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선다.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융합캠퍼스와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으로 포항 기업혁신파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와 충남 당진, 강원 춘천에 이은 네 번째 선도사업지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과 개발계획 수립·투자·개발·사용, 기업 유치 전 과정을 주도해 지역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흥해읍 일원에 54.7만㎡ 규모로 들어서며, 사업비는 2천565억원이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다. 한동대·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한동숲·유엔 아카데믹 임팩트 한국협의회·삼성증권·대우건설이 참여한다. 한동대와 참여 기업들은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혁신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선도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간담회를 열어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등을 점검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컨설팅 지원에 들어간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구미 특화단지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강화·포항 2차전지 산단 입주제한 해결
정부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의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하고,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내 산단 입주제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27일 열린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별 시급한 현안도 이번 기회에 해결하겠다"며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내 폐수 공장의 5-2 국가산단 입주 제한 문제도 해법을 찾을 전망이다.폐수 미발생 공장 위주 분양, 폐수 배출 공장 추가 입주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LG이노텍 이중 송전선로도 구축한다. 이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남구미 변전소 설비 교체 → 광평-구미 송전선로 복원 → LG이노텍-광평 변전소 연계'가 핵심골자다. 또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위해 구미시가 1천 300억 원의 자금을 투입, 반도체 소부장 펀드를 조성한다.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는 염수 처리 지하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송전선로 완공을 최대한 단축해 영일만 산단 전력 설비를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양·음극재 공장의 산단 입주 제한문제와 관련해선 기업의 산단 입주 및 국내 투자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는다. 포항시는 36억원을 투입, 2차전지 현장형ㆍ기술 인재를 양성한다. 한 총리는 "특화단지 인근 지자체도 기반시설 구축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협력 기반 조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며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대규모 연구개발(R&D)을 기획하고, 예타절차도 조기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 경북 지역 8개 시·군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태 특별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6일 "최근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와 단일 권역화 조치 시행 등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경북지역 주요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상북도 합동으로 점검반(4개반 10명)을 편성해 농장 발생지역인 영덕,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지역인 포항·영천·상주·의성, 신규 권역화 포함 지역인 경주·고령·성주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한다.또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올해 들어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건수가 급증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검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전국 모든 지자체와 양돈농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영남일보DB.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1호 사업…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 선정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천239억 원 규모)가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1호 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14개 광역지자체와 더불어 유관기관, 금융·산업계 및 학계 주요 인사를 포함한 약 700명이 참석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천억 원씩 출자해 3천억 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특수목적법인)설립을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기재부는 "재정의존도가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가 원하는 어떠한 유형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도 규모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있게 추진 가능하다"며 "예타조사 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성도 확보된다"고 설명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1호 프로젝트' 2건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와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천133억원 규모)가 모펀드 승인을 거쳐 1호 프루젝트로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며"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펀드를 기회로 삼아 획기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구미 국가산단 전경. 구미시 제공.
정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424호 모집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424호를 모집한다. 대구에서는 358호, 경북에서는 190호를 각각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는 28일부터 청년 1천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천702호 등 총 4천424호를 모집하며,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천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천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대상이며, 신혼·신생아Ⅱ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한다"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뜻한다. 더불어 지난해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천512호), 신혼·신생아(1천83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8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천077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정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3월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 기간 농지은행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 상품(이하 은퇴직불형 상품)을 신규 출시한다. 은퇴 직불형 상품 가입자는 감정가 3억5천만 원의 농지로 10년형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최대 300만 원의 농지연금과 헥타르 당 40만 원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그리고 농지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다. 또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 채무액을 변제한 후 농지매도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뿐만 아니라 직불금과 임대료를 함께 수령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입기준은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계속해서 10년 이상이면서, 신청연도 말일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상품간 변경할 수 있는 기간도 완화된다. 기존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해 상품변경이 가능하였지만, 앞으로는 기간 제한없이 언제든지 1회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더불어 농지연금 채무상환 기간도 약정해지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상속자의 상환자금 마련 등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이며, 수급자의 사망으로 해지된 경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농지연금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관리기준이 구체화된다. 담보농지 요건 중 기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 기준을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개선된다. 대지·잡종지 등 토지의 지목을 농지(전·답·과수원)로 변경한 직후 실제 가치보다 높은 평가액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해 과도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은행과 연계된 상품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美 금리 동결에 정부, "국내 금융·외환 시장 양호"
정부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국내 금융·외환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으며, 연준 위원들의 금년 금리 인하 폭 전망도 기존대로 75bp(1bp=0.01%)포인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FOMC 결과를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와 달러인덱스는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FOMC 결정이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 일본은행과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증시가 기업 밸류업 지원 노력 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환율도 주요국과 유사한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양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또 제2금융권,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잠재 리스크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선 그간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고,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어 금융권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내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충하고,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현장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과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재구조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경북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학칙개정안, 법제심의위·학장회의 통과
"더 미루기 힘들어"…계명대·영남대 의대, 13일부터 임상실습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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