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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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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내년 말 착공…균형발전 기대
김천과 거제를 잇는 6조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사업이 내년 말 착공된다. 국토부는 5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했을 때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재검토를 거치며 총사업비는 6조6천460억원으로 1조7천억원 증액됐다. 지난 2022년에 기본 설계 과정에서 터널 굴착공법의 안전성을 보강하고, 선로용량을 늘리기 위해 중간 신호처리 정거장을 추가하는 한편, 김천역사 신축을 반영하면서 총 사업비가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재검토를 통과한 만큼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말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178㎞ 구간에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완공되면 서울역~거제 2시간45분, 수서역~거제는 2시간33분 만에 고속열차로 이동할 수 있다. 경북·남 내륙, 남해안 지역의 관광 활성화,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부내륙철도의 안전성을 보강한 만큼,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해 2025년에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서비스 대폭 확장
대구 동구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의 '차세대 학자금지원통삽시스템'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5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노후화된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차세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학자금지원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민에게 맞춤형 학자금 정보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 원칙은 △국민 중심 △하나의 정부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민관협력 △클라우드 우선이다. 총사업비는 2천861억 원이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을 선정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장학재단 대구 본사 전경. 한국장학재단 제공
최상목 부총리, "5월 소비자물가 2.7%, 하반기 물가 안정 전망"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5월 소비자물가는 2.7%를 기록하면서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근원물가도 2.2%로 하락하면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민 생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약속해다.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과일은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키위△ 아보카도△망고스틴△체리 등의 신선과일 10종과 △냉동딸기 △기타 냉동과일 △과일주스 등 총 18종의 가공품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가격이 상승한 무에 신규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양배추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도록 주요 농수산물 가격 동향과 할인행사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연초 적용했던 원당, 계란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겠다"며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커피농축액 등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한 원가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할당 관세가 신규적용되는 품목은 △오렌지·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버터밀크 △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 7종이며, 기존 신규적용이 연장되는 품목은 △원당 △계란가공품 △해바라기씨유 △설탕 △커피생두 등 12종이다. 공공요금 인상 자제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과 직결된 만큼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제부 제공.
'불안한 한반도' 북한 도발에, 정부 "즉각 조치 가능해졌다"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상습 위반하며 도발을 지속하다 지난해 11월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도 했다. 남북 간 긴장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할 경우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관건은 대북 전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북 전단살포가 재개되면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의 위협에도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물도 탄소중립 동참합시다"...작년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 1.3%↓
전국 건물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201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에너지 효율 개선에 그칠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 전환 등을 통한 실질적 탄소배출 감축과 연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모든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은 3천588만8천TOE(석유 1t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로 2022년(3천636만2천TOE)보다 47만4천TOE 줄었다. 단위 면적당 사용량 감소 폭은 더 컸다. 2022년 대비 지난해 전국 건물 연면적은 3.2% 증가했다. 하지만 에너지 총사용량이 감소하면서 단위 면적당 사용량은 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준연도(2018년)와 비교하면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노력을 확연히 엿볼 수 있다. 국내에선 2018년 환경 관련 지표를 2030·205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8년 대비 지난해 4.2%가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연면적이 14.5%나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단위 면적당 사용량은 9% 떨어진 17kWh/㎡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최저치다. 그만큼 각 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다고 해석된다. 대구의 경우, 2018년 대비 지난해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8.8% 줄었고, 경북은 7.9% 감소했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지역별·용도별 사용현황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통계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 통계지표 발굴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 만큼, 어떤 형태로 사용량을 감축했는 지가 중요하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있어야만 실질적 탄소배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 남광현 대구탄소중립센터장은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용량 절감도 30%가량 탄소배출 감축에 영향을 준다"며 "석유나 석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다가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했다면 같은 에너지 감축이라도 탄소 배출량 감소는 더 크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건물 부문에선 에너지 성능 강화,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등을 통해 5천210만tCO₂e의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천500만tCO₂e까지 줄이고자 한다. 대구시 등 각 지자체도 자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 수자원 공급 단계에서부터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대를 시작으로 지역내 10개 대학 캠퍼스를 '탄소중립 캠퍼스'로 조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경북도는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신축건물 대상 제로 에너지빌딩 건축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 추진 방향을 잡고 세부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clip20240603134858 2023년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 현황. clip20240603134956
울릉공항 가는 소형 항공기 최대 80명까지 탑승
울릉도 등 소규모 도서공항에 취항 할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선 최대 탑승 인원이 5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및 시행(6월 4일)을 앞두고 소형 항공사의 국내선 좌석 수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항공 업계는 정식 개항이 되면 이용객이 늘어 50석 규모로는 수요를 따르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최대 80석 규모의 여객기를 운항하려는 소형 항공사가 등록 때 내야 하는 법인 자본금 규모를 기존의 1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국토부의 조치는 소형 항공사들이 울릉·서산·백령공항 등 개항을 준비 중인 도서 공항에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울릉공항으로 2026년 개항 예정이다. 서산공항의 준공 시기는 2028년이며, 백령공항은 2029년 개항이 목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는 소형 항공업계의 운영 부담을 완화할 뿐 아니라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 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2026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조감도.
대구·경북 개사육농가 전·폐업 컨설팅 17일 개최
대구·경북 지역 개사육농가의 전·폐업 설명회가 오는 17일 경북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는 4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 설명회가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장 등 개식용 업계 종사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신고서를 제출한 시·군·구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는 농가 등이 폐업예정일을 정해 개체 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폐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다. 개사육농가 전·폐업 설명회는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접수·수리 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이를 접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상이다. 전업을 희망하는 개사육농가(총 1천507호)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농협·지자체 전문가 300여 명으로 구성된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활용해 농가의 경영 능력·재무 상태·사육 관리 능력과 희망 축종·업종으로 전업 시 예상되는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사전 진단하고, 보강이 필요한 분야별 기술교육, 위험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전업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농가 대상 전업 희망 축종 및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컨설팅이 전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은 충분히 숙고한 후 축종 및 업종을 선택해 수요조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개식용종식 전·폐업 컨설팅 권역별 설명회 일정. 농식품부 제공.
‘중기 세제특례’ 3→5년 연장…상장사는 7년간 혜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 세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매출 5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정부는 3일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갓 올라선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기업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자금조달 채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중소기업에는 추가 2년을 더해 총 7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도 신설해 운영한다. 전직 기업인이나 벤처캐피털(VC),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당 국비 2억원 한도로 해외진출, 특허(IP) 등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자금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선 선발 또는 가점 부여로 혜택을 준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유망기업이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총 6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은행권 저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업체당 1천500억 원 한도로 1%포인트(p)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5조 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 펀드의 경우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투자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매출 5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상속 재산총액 중 최대 600억 원을 세액 공제해준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중소기업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국민의힘 '1호 법안'에 저출생부 신설·균형발전·금투세 폐지 추진
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균형발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민생 공감 531 법안'에는 △저출생 대응△지역균형발전△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정비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여기엔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한 급식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다.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이 포함됐다. 더불어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육성, 지역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 유치 등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도 담겼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도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통해서는 금투세를 폐지한다. 다만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는 유지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도 추진된다. 21대 국호에서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도 재추진한다. 이 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찬가지로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고준위방폐물법' 제정도 재발의한다. 고준위방폐물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규정한 법안이다.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특검 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조준…"'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 돼야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그 판이 뒤집혔다"며 "'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공정한 수사에 임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고, 대통령은 자진 출두를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이제는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권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과 물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는 대통령 말대로 정말 죄를 지어서 거부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거리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권) 타도'까지 다다랐다"며 "국회에서는 탄핵까지 거의 온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은 이날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이 의원은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이 포함됐다"며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며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전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원구성' 압박하는 이재명에 "그러니 李 1인 체제 정당" 비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월 7일까지 국회 '원 구성' 합의를 촉구한 데 대해 "그러니 국민들이 '이재명 1인 체제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 양당 원내대표 간에 그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양당 원내대표 간에 원구성 관련 진지한 협상이 돼야 한다, 그게 우선이다. 저희는 계속 대화하며 입장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합의 실패 시 표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정당의 지역 조직인 지구당 부활 문제와 관련해선 "여러 의원이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며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지구당은 정치부패의 온상으로 꼽히며 20년 전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 차기 대선 주자 1순위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거론하며 22대 국회 초반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이와 함께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얘기가 아직 진행 안 됐다"며 "연금개혁은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생각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1박2일 간 진행된 의원 워크숍에서 '당 쇄신'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쇄신과 관련해선 비대위원장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비대위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조만간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새 대표가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1비서관에 최승준·법률비서관에 의성 출신 한정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1비서관에 최승준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기용됐다. 민정수석실 산하 법률 비서관에는 경북 의성 출인인 한정화 병호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승준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친척이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회계팀장을 지낸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주 후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3비서관으로 합류할 때 함께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법률비서관에는 검사 출신인 한정화 변호사가 최근 임명됐다. 1970년생인 한 변호사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8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유승민 "국힘, 변화 거부하면 절망과 소멸 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변화를 거부하면 절망과 소멸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발언한 것을 두고 "'지나간 건 다 잊고'라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우리가 뭘 잘못해서 참패했는지 벌써 다 잊은 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총선 참패 후 처음 열린 연찬회에서 '반성·쇄신·혁신·변화·개혁' 같은 말은 나오지도 않았다"며 "'한 몸으로 뼈 빠지게', '똘똘 뭉치자', '108은 굉장히 큰 숫자' 어제 연찬회에서 나온 대통령과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다. 지난 2년간 '너무 한 몸이 되어, 너무 똘똘 뭉쳐서' 건전한 비판은 사라지고 기꺼이 용산의 하수인이 되고 거수기가 돼 참패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면 국민이 보시기에 '108석은 굉장히 큰 숫자'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이 어떻게 볼지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신규 원전 3기 추가 건설…신재생·원전 함께 늘린다
정부가 2038년까지 최다 3기의 원전을 새로 짓고, 차세대 원전으로 개발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미니 원전' 1기도 2035년까지 투입한다. 더불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도 적극 확충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늘린다는 계획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11차 전기본 실무안(2024∼2038년 적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될 전기본을 수립한다. 전기본에는 장기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다. 전기본 총괄위는 2038년까지 필요한 설비용량 157.8GW(기가와트)에서 설치가 확정된 설비용량 147.2GW를 제외하고 10.6GW 규모의 발전소를 신규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31년부터 단계적 도입법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우선 2.5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 2031∼2032년에는 무탄소 발전 설비의 기술적 준비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보고, LNG(액화천연가스)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필요한 설비를 충당한다. 1.5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한 2033∼2034년도에는 향후 수소 혼소 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LNG 열병합 발전기나 100% 수소 이용 등 무탄소 발전 설비를 활용하되, 최종 결정은 다음 전기본에서 정하도록 했다.2.2GW의 신규 발전 설비가 들어갈 2035∼2036년에는 '차세대 미니 원전'인 SMR에 0.7GW 물량을 배정했다. 마지막 2년인 2037∼2038년에는 4.4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최신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 1기의 설비용량이 1.4GW로 최대 3기까지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 총괄위는 대형 원전 건설에 167개월(13년 11개월)이 걸리는 만큼 신규 원전이 일러도 2037년 이후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전기본 총괄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정부 부처 간 협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양대 축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2.9%를 거쳐 2038년 70.2%까지 늘어나게 된다. 11차 전기본이 확정되면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신 한국형 원전인 신한울원전 1호기(왼쪽)와 2호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긍정 평가 취임 후 최저…부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취임 이후 각각 최저치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高)물가와 불통·거부권 행사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5월 5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지난주 조사보다 3%p(포인트) 내린 2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3%p 오른 70%다. 어느 쪽도 아니다 4%, 모름·응답 거절은 6%다.한국갤럽은 "이번 긍정률 21%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라며 "취임 첫해인 2022년에는 7월 말부터 11월까지 20%대 중후반에 머문 바 있다. 지금까지의 직무 긍정률 최고치는 취임 초기 53%(2022년 6월 1·2주)다"라고 밝혔다. 갤럽에 따르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1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13%), 국방·안보(4%), 최선을 다한다(4%) 등의 순이었다. 진실함·솔직함·거짓이 없음도 4%를 기록했다.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가 15%, 소통 미흡이 9%, 전반적으로 못한다 7%, 거부권 행사 6% 등이었다. 해병대 수사 외압은 4%였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한 곳이 없었다. △서울(긍정 21%, 부정 70%) △인천·경기(18%, 74%) △대전·세종·충청(22%, 67%) △광주·전라(9%, 82%) △대구·경북(35%, 54%) △부산·울산·경남(29%, 59%) 다.연령대별로는 20·30·50대에서 긍정평가는 10%대에 그쳤고, 40대에서는 8%에 불과했다. 6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30%, 부정 평가가 61%였다. 70대 이상에서는 긍정 평가가 49%로 부정평가(33%)보다 높았다.주요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55%가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92%, 조국혁신당 지지자 중 97%가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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