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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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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전재정관리 강화, 연중 재정분석·개선도평가 신설
행정안전부가 8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중 지방재정분석을 신설하고 우수단체 선정 기준에 개선도 분야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2024년 지방재정분석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재정분석 제도는 243개 지자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그간 재정분석은 결산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여 신속한 정책 환류가 어려웠다"며 "연중 재정분석을 추가하여 회계연도 중 예산자료를 기준으로 지자체 재정을 분석하고 환류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현금성 복지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자체경비 비율 △가용재원 비율 △인건비 비율 △지방세 세수진도율의 6개 지표를 6월 말 예산 기준으로 분석하고, 지자체에 개선 리포트를 제공해 지자체 재정관리 개선을 지원한다. 지방재정에 관한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 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 시 종합점수 분야 외에 개선도 분야를 신설하고 지자체 노력도를 평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유도한다. 재정분석 컨설팅의 사후 조치와 환류도 강화한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와 협의해 지표별 목표값을 설정하고 지속 관리한 후, 점검 결과를 다음년도 결산에 대한 재정분석 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재정분석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행안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지방세입 여건 악화, 물가 상승 등으로 지자체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연중 재정분석과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해 지방재정분석이 지자체 재정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행정안전부 제공.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적절 시점 찾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직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했다. 다만 소비자, 민생에 직격탄일 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우려하고 있어 상당히 종합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동결된 상황이다. 일반 가구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산업용 갑')이 사용하는 전기료는 그대로 두고, 지난해 11월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을'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h)당 평균 10.6원 인상했다. 가스 요금도 지난해 5월 이후 동결됐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막대한 적자 등으로 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근의 물가 상승 부담으로 요금인상이 미뤄지고 있다.원자력 발전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만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방안은 없어 원전으로 보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생과 원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잘 활용하되,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3%대로 올라갈 수 있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하반기에는 2% 후반대로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내년엔 3%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수출로, 한국 경제를 2%대 후반, 3%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산업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국토부 "지자체 철도 지하화, 올해 말 선도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는 7일 "지자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1차 선도 사업을 올해 말까지 선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협의체 분과 위원회와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8일 서울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연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업 선정 평가기준은 △지하화 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사업비 추정 합리성△재무적 타당성△사업 추진체계 적정성△재원 조달방안 적정성△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이다. 1차 선도 사업 선정 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한다. 확정된 노선은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각 지자체가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각 지자체는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 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비롯해 최적의 기본구상을 도출한다.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지하화 공법 등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돼야 한다. 철도부지 개발계획의 경우 최적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이 감안된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해야 한다.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해야 한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도 수립해야 하며,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엔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돼야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지자체 철도지하화 사업 선정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한덕수 총리 "尹 정부 핵심과제는 약자 복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조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의 성과로는 주택가격 안정화, 원전 생태계 복원, 한미 동맹 강화 등을 내세웠다. 다만 한 총리는 "국민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 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향후 과제로는 사회적 약자 복지를 꼽았다. 한 총리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한 총리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을 했다. 견고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 투자가 회복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성장률 전망 상향 검토, 1인당 GDP 4만불 가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 중인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다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수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경제전망을 새로 발표하면서, 기존 전망치(2.1%)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2.2%보다 0.4%포인트 높은 2.6%로 올려잡았다. 최 부총리는 또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성장률이 받쳐줘야 하는 측면도 있으나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며 "1인당 GDP 4만 불은 이번 정부 내에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선진국에 가까이 갔다는 것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글로벌 IT 업황이 반등하면서 2027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3천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상황과 관련해선 "상반기 당초 전망은 3% 전후였고, 2%대 물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 2% 초중반으로 안정화를 기대하고 노력 중이다"라고 했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당분간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물가 안정 수준과 공공기관 재무구조, 세계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고물가에 대해 "물건을 수입하는 단계부터 유통 단계별로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를 잡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이 기회에 되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이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한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좀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 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선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며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초격차, 내지는 우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따라잡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부총리ADB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과 향후 재정 투입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철호 정무수석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3일 "대통령께서는 아마 (채상병 특검법)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은)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을 규명할 '채상병(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 시사한 것이다.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은 다르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홍 정무 수석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사법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다.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이것은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신 것인데 채상병 건은 좀 다르다"면서 "경찰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에서는 이 (수사)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특검법)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는데도 월권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홍 정무수석은 "군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깐 이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법 취지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박정훈 대령"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민주당은)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런 사안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고 법을 아예 개정하든지"라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덜커덕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연합뉴스.
정희용 "채상병 특검 밀어붙인 巨野, 힘자랑하다 민심 역풍 맞을 것"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3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해병 특검)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힘자랑만 하는 거대 야당은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 하루 만에, 본회의 통과 한 시간 만에 채 해병 특검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타협과 절충으로 이뤄낸 협치의 싹이 또다시 거대 야당의 폭주로 꺾이고 말았다"며 "합의를 강조하던 국회의장을 겁박하는 점령군 같은 행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지 의심케 했다. 민의를 무시한 거대야당의 횡포는 협치하라는 민의에 대한 역행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김 의장은 채 해병 특검법 단독 처리의 길을 열어줬다"며 "2주간 해외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회의 처리 안 하면 해외 출장 못 간다'는 민주당의 엄포와 욕설 협박에 굴복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하다 안타까운 희생을 맞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그렇기에 수사당국이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기초 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고,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는 등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대국,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며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고마움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세 명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기도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의료개혁의 핵심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역에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필수 중증의료 분야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하셨다"며 "정부는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동참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외래진료 축소,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다행히 많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께서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의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피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성태윤 정책실장 "전체 물가 구조 바꾸는 게 중요…정부 총력 지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총력전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전체적인 물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태윤 실장은 3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범부처 차원의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게 된 배경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수급, 경쟁, 저장, 유통과 관련된 구조를 개선해 물가 압력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특정 품목들이 급등하는 변동성도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별 가격이 움직이지 않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물가 주범으로 꼽히는 농산물에 대해선 납품 단가나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에 대한 세금 지원을 계속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전망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목표치를 이 수준으로 상향할지에 대해 "현재 돼 있는 2.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망을 포함해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OECD가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권고한 데 대해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물가 압력 부분이 있지만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상당히 필요하다"며 "그러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조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 실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은 꼭 필요하다"며 "계수 조정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성태윤 대통령실 정잭실장. 연합뉴스.
정부 "북한발 테러 첩보…재외공관 5곳에 '경계'로 2단계 상향"
해외 우리 대사관 소속 관계자들이나 국민에 대한 북한의 테러 첩보가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주캄보디아 대사관 등 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했다. 해외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상향 발령한 것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14년 만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 재외공관은 주캄보디아 대사관을 비롯해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이다. 테러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발령된다.국가정보원은 3일 "북한은 해당 국가들에 요원들을 파견해 대한민국 공관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중국과 동남아·중동 등지에 요원들을 파견해 한국 공관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를 물색하는 등 구체적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기체류 해외파견자들의 탈북과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낀 공관원·무역일꾼·유학생 등 엘리트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파견 북한인들을 관리·감시하는 공관 간부 및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우리 공관원 등에 대한 테러를 기도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재창당 수준 넘어선 혁신 추진… 야당과도 협치해야"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과의 협치 의지도 드러냈다. 황우여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하겠다.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포용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제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관리·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할 것이다.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민생·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당을 운영하는 '실무형 비대위'로 평가되지만, 그 역할을 '전대 관리'에만 국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위원장은 "본인에게는 당헌상 비상대권이 주어졌다. 당·정·대 관계를 원활히 해 조화롭게 하겠다"며 "국민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계신다. 우리가 민심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습해 나갈 것이냐, 지난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세로 임할 것이냐, 이것을 보고 바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에 다시금 기회를 줄 것이냐, 영원히 외면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정체성 재정립도 주요 과제다. 황 위원장은 "우리 당은 보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 주변을 설득해 지지를 확장하려는 정당"이라며 "결코 보수 가치를 약화 훼손하여 사이비 보수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과의 협치도 언급했다. 황 위원장은 "여야의 이견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승화를 거쳐 하나의 목소리가 돼야 한다. 이것이 정치요. 그곳이 바로 국회"라며 "여야가 나뉘었다고 국론마저 나뉘어서는 국가가 설 수 없다. 조화로운 당·정·대국민의 삶 속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함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비대위의 주요 과제인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규칙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모든 의견을 열린 상태에서 다 모아서 당헌·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할 것이고, 그 절차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의원 원내대표 출마하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추경호 의원실은 3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변 의견을 수렴하면서 장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내대표 출마 이유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상황인 데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통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협치 의사가 없는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만큼 고민도 길어지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마 여부에 대해선 후보 등록일인 5일에 밝힐 것이다. 그 전에 밝히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추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고심 중이라는 건 당내 자신의 지지자 파악 등 당선 가능성을 가늠하겠다는 의미"라며 "어떻게 보면 독배를 마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당선만 되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추 의원은 초선이던 20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에 선임됐고, 21대 국회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기도 한 추 의원은 당정 간 소통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경제통이자 기재부 출신인 추 의원이 원내대표를 선출되면 대구·경북 지역 예산확보에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추경호 전 경제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라던 尹, 거부권 행사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식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라고 밝혔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맞선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라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압박했다.그러면서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 민원인 통화 종료·녹음 가능, 법적 대응 지침도 제공
정부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인의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상세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일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지난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르면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로 각 기관에서 정한 권장 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통화 전체를 녹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법령에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도 마련해 제공한다.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관련 법령·규정·판례·통계 정보 등을 정리, 제공하는 AI를 도입해 민원공무원이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민원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서 적극 활용한다. 신규자 기본교육 시 일반적 민원응대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도입해 현장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민원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난이도, 처리량 등에 따라 민원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 총리는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국민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포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39)씨의 빈소가 지난 3월 7일 김포시청 앞에 마련됐다. 김포시 제공..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경북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학칙개정안, 법제심의위·학장회의 통과
"더 미루기 힘들어"…계명대·영남대 의대, 13일부터 임상실습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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