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x
구경모 기자
전체기사
최상목 부총리 "한중, 공급망 협력...무역·투자 전략적 협력 강화해야"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중국 측에 한중 간 공급망 협력 관계 심화와 무역·투자 등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정산제 주임과 화상으로 열린 한중 경제 장관회의에서 "올해는 지난 3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한·중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경제 총괄 부처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은 악기들이 어우러진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많은 분야에서 상호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현재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재정비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공급망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 협력과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양국 간의 교류·협력은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확대·발전돼야 한다"며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기업 진출의 장벽을 낮추고 신뢰 가능성을 높여 양국 기업에 우호적인 경영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기존에 체결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의 협력 MOU를 갱신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간행물·연구 정보의 교환, 공동 학술 활동, 인적 교류 지원 등을 통하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양 기관의 공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한덕수 총리 "법원 결정으로 의료개혁 가로막던 큰 산 넘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항고심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한편,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교육이 질 저하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한 총리는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계에 대해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서도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의료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며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국민 안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직구 제품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에 대한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KC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도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관리도 강화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천50종)이 포함된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도 진행한다. 그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총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도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금한다. 앞서 해외직구로 구매한 반지 등 각종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바 있다.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해 반입 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무조정실 제공.
시·도지사도 재난사태 선포한다
앞으로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장 중심 재난대응을 위해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선포권자인 행안부 장관에 시·도지사가 추가돼 재난경보 발령, 대피명령,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해당지역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4월 3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더불어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보증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대피지원단을 취약계층과 1대1로 매칭해 대피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선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지난해 월 11만5천 원에서 올해 월 16만5천 원으로 5만 원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에 대해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지난해 4만3천 원에서 올해 5만3천 원으로 23% 인상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천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는 15일 "오는 20일부터 한 달 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 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의 경우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국토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공공 분양주택 사전청약제 중단된다
정부가 공공 분양주택의 사전청약제도를 중단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일반 분양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당첨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당첨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 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오는 9월과 10월에 본청약을 하기로 했던 사전청약 8개 단지 중 7곳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씩 본청약이 미뤄졌다.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지난 3월 본청약이 3년 뒤로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현재 사전청약단지 99곳 중 본청약을 마친 곳은 13곳 뿐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86곳 대부분의 본청약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분양가 상승폭은 예상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 전세 등 주거계획 변경 등의 어려움도 발생한다.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도 약 54%에 그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202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입주 지연이 본격화하기 전이었는데도 45%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본청약이 6개월 넘게 지연될 때는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중도금 납부 횟수는 2번에서 1번으로 줄여준다. 취약계층이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계약을 한 후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이용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024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월15일 3기 신도시 최초 사전청약 단지인 인천계양 주택건설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규 21세기한중교류협회 이사장, 명지대서 명예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
김한규 21세기한중교류협회 이사장이 민간 교류를 통해 한중 우호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오는 21일 명지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다.13·14대 국회의원과 총무처 장관 등을 역임한 김 이사장은 국회 올림픽지원특위 위원장 시절 '1990 베이징 아시안게임' 지원단장을 맡은 이래 34년 동안 양국 교류 협력 활동을 펼쳤다.김 이사장은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과정에서도 막후 역할을 담당했다. 2000년엔 사단법인 21세기한중교류협회를 설립해 '한중 고위지도자 포럼' '한중 국방안보 포럼' 등을 매년 열며 민간 외교의 새 장을 열었다.선정원 명지대 대학원장은 명예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 추천사에서 "김한규 이사장은 지난 50여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라고 평가했다.선 원장은 또 "21세기한중교류협회는 2000년 10월 주룽지 중국 총리의 제안으로 설립된 이래 양국 간 민간외교 단체로서는 최초이자, 독보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라고 정치외교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 이유를 설명했다.김 이사장에 대한 정치외교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은 21일 오전 9시 명지대 서울 인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에서 유병진 총장, 선정원 대학원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각계 중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 장상 전 국무총리 서리,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가 축사를 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21세기 한중교류협회 김한규 이사장. 21세기한중교류협회 제공.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탄력' 지역 전용 벤처펀드 1조원 이상 공급
정부가 지역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는 그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지역의 창업생태계 자생력은 수도권과 비교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지역에서는 창업이 늘어나도,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불균형 성장의 주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성장지원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 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 비율을 30%에서 49%까지 확대하고, 지역의 우수한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 시 평가 및 보증을 우대한다. 또 보육 전문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초기 창업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 AC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2024년 100억 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AC 세컨더리 펀드는 액셀러레이터(AC)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세컨더리(저평가된 스타트업 지분 매입) 펀드가 필요하단 지적을 고려해 신규 생성한 모펀드다.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과 경력 쌓기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가점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지역의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토록 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도 추진한다. 창업기업이 투자·보육 업종 병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 교육과 모의 투자·보육서비스 기회를 제공한다. 민간 업무복합시설 건설을 적극 지원해 투자심사역 등 전문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지역 계정 출자 규모(2024년 1천억 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특별법으로 추진하기로 하자 기획재정부가 '위헌'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인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별조치법 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을 담아 민생회복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게 강제하는 처분적 법률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민생정책의 내용을 갖고 국회 안팎에서 서로 경쟁하고 생산적인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논의에 그치지 않고 빨리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와 관련해선 "물가 흐름의 기조를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소비자물가 지표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며 "고용 지표는 선방 중이고 성장 지표도 수출을 포함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이런 지표가 회복세인 것이 결국 금융이나 금융시장, 경제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높이는 노력 기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2년의 중간평가적인 성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국민 체감 경기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 두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인구감소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된다
정부가 귀농지원 기준·농어촌민박·농어촌 빈집 철거 규제를 완화한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허용해 도시은퇴자의 유입을 활성화하고, 은퇴자 복합주거단지(CCRC) 추진을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9일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8건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베이비 부머(약 1천700만명)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 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왔다.우선 도시직장인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을 신청(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 가능하도록 했고,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귀농 자금의 경우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업 외 근로를 3개월만 허용했지만, 4개월로 확대한다. 또 귀농자금 지원 신청 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농어촌 민박과 관련해선 민박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해 세부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의무 완화 방안이 상반기 중 마련된다. 추진단은 "그간 해체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되면서 추가 비용(100~180만원 소요)이 발생해 철거 신청 포기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 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제공(소유자가 동의한 빈집)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하고, 은퇴자 복합주거단지(CCRC)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퇴자 복합주거단지(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란 은퇴자를 대상으로 주거공간, 요양병원, 생활지원시설, 통합돌봄공간, 교육문화공간 등 복합지원이 가능한 단지를 의미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무총리실 제공.
성주농협, 성주 참외 22.5t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참외 주산지인 성주의 성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22.5t의 참외를 전통시장으로 직접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중기부는 이날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5개소를 대상으로 5월 제철 농산물인 성주 참외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지원(2천원/kg)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참외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참외 납품단가 지원을 받는 25개 시장 중 대구는 달서구 서남신시장과 수성구 신매시장이며, 경북은 경산시 경산공설시장이다. 농식품부와 중기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자체 건전재정관리 강화, 연중 재정분석·개선도평가 신설
행정안전부가 8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중 지방재정분석을 신설하고 우수단체 선정 기준에 개선도 분야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2024년 지방재정분석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재정분석 제도는 243개 지자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그간 재정분석은 결산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여 신속한 정책 환류가 어려웠다"며 "연중 재정분석을 추가하여 회계연도 중 예산자료를 기준으로 지자체 재정을 분석하고 환류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현금성 복지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자체경비 비율 △가용재원 비율 △인건비 비율 △지방세 세수진도율의 6개 지표를 6월 말 예산 기준으로 분석하고, 지자체에 개선 리포트를 제공해 지자체 재정관리 개선을 지원한다. 지방재정에 관한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 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 시 종합점수 분야 외에 개선도 분야를 신설하고 지자체 노력도를 평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유도한다. 재정분석 컨설팅의 사후 조치와 환류도 강화한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와 협의해 지표별 목표값을 설정하고 지속 관리한 후, 점검 결과를 다음년도 결산에 대한 재정분석 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재정분석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행안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지방세입 여건 악화, 물가 상승 등으로 지자체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연중 재정분석과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해 지방재정분석이 지자체 재정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행정안전부 제공.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적절 시점 찾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직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했다. 다만 소비자, 민생에 직격탄일 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우려하고 있어 상당히 종합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동결된 상황이다. 일반 가구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산업용 갑')이 사용하는 전기료는 그대로 두고, 지난해 11월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을'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h)당 평균 10.6원 인상했다. 가스 요금도 지난해 5월 이후 동결됐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막대한 적자 등으로 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근의 물가 상승 부담으로 요금인상이 미뤄지고 있다.원자력 발전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만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방안은 없어 원전으로 보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생과 원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잘 활용하되,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3%대로 올라갈 수 있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하반기에는 2% 후반대로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내년엔 3%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수출로, 한국 경제를 2%대 후반, 3%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산업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국토부 "지자체 철도 지하화, 올해 말 선도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는 7일 "지자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1차 선도 사업을 올해 말까지 선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협의체 분과 위원회와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8일 서울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연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업 선정 평가기준은 △지하화 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사업비 추정 합리성△재무적 타당성△사업 추진체계 적정성△재원 조달방안 적정성△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이다. 1차 선도 사업 선정 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한다. 확정된 노선은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각 지자체가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각 지자체는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 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비롯해 최적의 기본구상을 도출한다.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지하화 공법 등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돼야 한다. 철도부지 개발계획의 경우 최적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이 감안된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해야 한다.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해야 한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도 수립해야 하며,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엔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돼야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지자체 철도지하화 사업 선정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한덕수 총리 "尹 정부 핵심과제는 약자 복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조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의 성과로는 주택가격 안정화, 원전 생태계 복원, 한미 동맹 강화 등을 내세웠다. 다만 한 총리는 "국민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 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향후 과제로는 사회적 약자 복지를 꼽았다. 한 총리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한 총리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을 했다. 견고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 투자가 회복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실마리 안 보이는 의대 증원 갈등
의대 정원 증원 청원 5만 명 돌파…'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중단
보도의 그 후, 뉴스 후(後)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점포 '일반경쟁입찰' 붙인다
많이 본 뉴스
오늘의운세
용띠 7월 27일 ( 음 6월 2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