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미국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및 수출 다변화 추진"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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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2 15:00 | 수정 2025-02-12 15:00 | 발행일 2025-02-12

연기금투자풀 개편…전통주 산업 활성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정부가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다변화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 연기금 투자풀 제도를 개편하고, 전통주 산업 진흥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방침까지 예고한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연기금투자풀 제도도 개편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연기금투자풀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겠다"며 "공공기관 관리기금과 공직유관단체 보유자금까지 투자풀 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 더불어 달러 MMF(머니마켓펀드)와 국내 주식·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를 신규 투자상품으로 도입하고 대체투자 심사 절차도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저극 지원하겠다"며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발효주류(탁·약·청주, 맥주, 과실주)만 소규모 제조면허가 허용되는 것을,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에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해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현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협의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하고, 추경과 관련한 기본 원칙 합의도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