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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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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에 환자들 절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환자단체분들은 의료계의 이번 집단휴진 예고에 절망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시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무기한 집단휴진 결정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의사협회 역시 18일부터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동참하도록 개원의들을 독려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의사면허 국내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되는 것으로 이러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환자단체들은 의료계의 이번 집단휴진 예고에 절망하고 계신다. 그중 한 어머니는 이번 일로 난생처음 삭발을 하시고 피켓을 드셨다. 친부모가 포기한 장애아를 입양해 24년간 인생을 바쳐 키운 분"이라며 "집단휴진을 예고한 비대위 교수님들과 의협 지도부 여러분께서는 부디 이런 호소에 귀 기울이셨으면 한다. 국민과 전국 환자분들의 엄중한 명령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드린 바 있다"라면서도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건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청약통장 월납 10만→25만원 늘리고 공공주택 당첨 기간 단축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41년 만에 월 10만→25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건 강화에 따른 '126% 룰'로 인해 빌라 생태계가 흔들리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가를 집값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뉴홈' 나눔형 5년 거주 이후LH 아닌 개인 간 거래 허용빌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HUG감정가 기준, 집값 산정◆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현재 청약통장에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납입액을 월 10만원까지만 인정했다.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건 1983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월 납입액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공공주택 청약 당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올해부턴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키로 했다.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이 급감해서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이다. 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가 줄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천억원으로 줄었다.아울러 시세의 70%에 분양하고 이후 주택 처분은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거주의무기간(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지금은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재는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감정가 차익이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 이럴 경우,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값 산정 때 HUG 의뢰 감정가 활용정부는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여파로 빌라 기피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보완책이다.국토부는 '126% 룰'을 고수하되,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를 인정하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키로 했다. 이때 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다.주택사업 활성화 차원에선 △도심 주택사업 여건 개선 △민간임대리츠 규제 완화 △대토보상 활성화 △공공택지 등 사업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인프라도 한층 더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축제인 'NEXT RISE 2024 서울' 개회식에서 "균형발전에 직결되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2조 8천억 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원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 시 지자체 등 법인의 출자 허용 비용을 49%까지 확대키로 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의 창업 생태계 지원이다. 스타트업 집중 육성 방침도 내놓았다. 한 총리는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정부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해나가고자 한다. 특히 반도체, AI, 우주항공 등 세계시장을 선도해나갈 신산업 10대 분야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한 총리는 "지난 4월에 출범한 8천억 원 규모의 민관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와 함께, 올해 추가로 조성할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41년만에 25만원으로 상향
저출생·고령화 지자체 주택 특별공급과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 제도가 신설된다. 지난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 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가 월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저출생·고령화 대응 목적으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현행 지자체 기관추천 특별공급 항목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외국인 투자 촉진△전통문화 보존·관리에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응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 이내 이나 시·도지사 승인 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임대 입주 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 제도도 신설된다. 수요자 유형별로 입주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고령자복지, 일자리, 청년 등의 특화임대가 존재한다. 국토부는 여기에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를 추가한다.또 청약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특히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 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기간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부터 무주택 가구주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 원을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대구·경북 '공간정보' 전문 인재 양성 추진
국토교통부가 "14일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간정보 인재양성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경쟁력 있는 공간정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소재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과 기업 다자간 산학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간정보 분야 전문인력은 공간정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과 융·복합 분야 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의미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공간정보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산학협력 방안으로 추진된다. 협약 기관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경북대△ 대구과학대△ (주)이지스 △ ㈜우경정보기술이다. 국토부는 "그간 지역 소재 공간정보 기업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 심화로 인해 공간정보 융복합 전문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였다"며 "공간정보 특성화대학 학생들도 다양한 실무 경험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구·경북권 공간정보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간정보 인력양성사업 수탁기관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지역대학-기업' 다자간 협약을 통해 △기업 주도형 기술교육△'대학-기업' 간 채용연계 강화△'학생-기업' 매칭 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주요 사업 내용은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 채용약정형 협약을 통한 교육 수료생의 채용 지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우수 연구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등이다.국토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협력 사례를 통해 지역 공간정보 기업의 인력수급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인재 양성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권역별 공간정보 기업과 특성화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여 지역 공간정보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美금리 불확실성 지속…경계심 갖고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 금리인하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연준은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금리인하 전망을 기존 3회(0.75%포인트)에서 1회(0.25%포인트)로 축소했다.최 부총리는 "유럽·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등 주요국별 통화정책이 차별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외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해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대외 안전판으로는 자본 선진화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다음 달 시행되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 실패를 방지하고, 거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차입(Overdraft)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 관련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해외 투자자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원부국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탄탄한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이 개선돼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무인 자율주행車, 대구서도 달릴까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일반 도로의 일부 구간을 달릴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임시허가하고 실증(테스트)에 착수했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량은 국산 SUV인 제네시스 GV80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센서 라이다 등이 부착됐다. 운전자 없이 최고속도 50㎞/h로 달릴 수 있게 설계됐다. 그간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최고속도 10㎞/h의 저속에서만 달리는 차량이나 청소차를 비롯한 특수목적 차량 등으로 제한됐다. 이번 실증 차량은 비상 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 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을 갖췄다. 이 차량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다만, 국토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 영역(ODD) 내에 단계적 검증 절차도 진행한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2개월)은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에서, 2단계 시험주행(2개월)에선 시험 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 인원을 배치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하면 이르면 올 10월부터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무인자율주행차 운행 실증작업이 진행되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기업들이 대구 다른 지역 일반도로에서 무인자율차를 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농식품부, 음식배달 플랫폼 3사 첫 소집…"상생방안 모색해 달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처음으로 음식 배달 플랫폼 3사를 소집하고 상생 방안 모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외식업계·소상공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대응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에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관계자와 만나 배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농식품부가 음식배달 플랫폼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달 17일 열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송 장관은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배달 앱 문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배달 플랫폼 3사에 '신규 요금제 상품 때문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외식업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앞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배민1플러스'와 '스마트 요금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배민의 경우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 판매액의 6.8%(부가세 별도)를 중개 수수료로 내는 '배민1플러스'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울트라콜'(깃발 광고) 상품은 정액제로 돼 있으나 새로 나온 '배민1플러스'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배민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요금(2천500∼3천300원)이나 결제 수수료(1.5∼3%)는 별도다. 쿠팡이츠 역시 '무료 배달' 가게는 9.8%의 수수료(부가세 별도)인 '스마트 요금제'에 들어야 한다. 업주 부담 배달요금은 2천900원이며 결제 수수료는 3% 붙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 업계는 배달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하고 배달 플랫폼은 그렇지 않다고 해 인식 차이가 크다"면서 "상생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얘기에 배달 플랫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외식업계 의견을 수렴해 배달 플랫폼과 소통하면서 상생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5월 취업자 39개월만 최소폭 증가…실업자는 최대 폭 증가
5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만 명 증가했다. 이는 3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 폭이다. 반면 실업자 수는 3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 891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1년 2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47만 3천 명 줄어든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소 폭 증가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 3천 명 줄면서 2021년 1월 31만 4천 명 감소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40대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11만 4천 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6만 5천 명 늘었다. 30대(7만 4천 명), 50대(2만 7천 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7만 3천 명 줄었고,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6만 4천 명) △건설업(-4만 7천 명) △교육 서비스업(-4만 5천 명) △농림어법 (-3만 4천 명) 등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줄었다. 취업자 수가 늘어난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9만 4천 명)△숙박 및 음식점업(8만 명) △운수 및 창고업(4만 9천 명) △제조업(3만 8천 명) 등이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4천 명으로 전년보다 9만7천 명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20만 1천 명)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깁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열린 제17차 일자리 전담반(TF)에서 "5월 15~64세 고용률이 처음으로 70%를 기록했으나, 도·소매업, 건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되고 고용 취약 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도소매업ㆍ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하고 20대 후반, 50대 고용률 감소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용보험DB,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다양한 통계의 종합적인 분석, 현장점검을 통한 실증원인 파악 등에 기반하여 필요한 지원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통계청.
육지는 뜨거운데 바다는 차갑다…경북 동해안 첫 냉수대 발생
영덕과 포항 구룡포 석병 연안에서 주변 해역보다 수온이 5~7℃ 낮은 냉수대가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12일 "동해 중부(강원 삼척~경북 영덕) 및 남부(포항 구룡포 석병~부산 기장) 연안에서 주변 해역보다 수온이 5~7℃ 낮은 냉수대가 올해 처음 발생했다"고 밝혔다. 냉수대는 주변 수온보다 5℃ 내외로 낮은 '찬물덩어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번에 발생한 냉수대는 1주일 정도 지속 될 전망이다. 수과원은 "동해 연안에서 발생하는 냉수대는 남풍 계열의 바람에 의한 연안 용승(해양에서 비교적 찬 해수가 표층 해수를 제치고 올라오는 현상)이 원인"이라며 "바람의 방향에 따라 발생(남풍)과 소멸(북풍)을 반복하고 수온 변화가 심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냉수대 발생으로 인한 급격한 수온 변화는 양식생물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사육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과원은 "냉수대가 발생하면 사육 수의 유입량을 줄이고, 사료 공급을 중단하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양식생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냉수대가 소멸한 후에도 양식생물은 급격한 수온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첨가한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동해 냉수대 예측 시스템으로 냉수대 분포 및 확장을 예측한 결과(2024년 6월 18일 00:00 예측도).국립수산과학원 제공.
승용 무인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첫 임시운행 허가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최초로 임시 허가하고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받은 자율차는 최고 속도 시속 50㎞의 국내 최초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했거나 최고속도 시속 10㎞ 이하의 극저속 무인자율차, 청소차 등에 한정됐었다.국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한 이 자율차는 비상 자동제동, 최고 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 정지 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다.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경기도 화성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국토부는 운행가능 영역 내에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관련 절차를 한 번에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시운행허가 실증은 서울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이뤄진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은 채로 실시하고, 2단계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한 채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 조건을 갖춘 채 이뤄진다.무인 자율주행이 가능 하려면 시험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여부나 제어권 전환 빈도 등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연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허가 세부 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다른 기업들이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신청한다며 얼마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차 일반도로 운행은 국토부 주관이 아니라 관련 스타트업이 먼저 제안했고, 이를 검토한 결과 허가를 내주게 됐다"며 "관련 기업들이 대구 등 다른 지역 일반도로에서 무인자율차를 운행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부 제공.
한덕수 총리 "북한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순방 중 국정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모든 부처는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북한은 최근 31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린 바 있다. 이에 맞서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총리는 또 "대통령께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계신다"며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한 차원 넓히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정상외교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에게 중앙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기회의 땅'"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자원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천연가스, 핵심 광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들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건설·인프라 등 기반 시설 개발은 우리 기업에게는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며 "특히, 중앙아시아 각국은 제조업 육성, 탄소 중립, 디지털 혁신 등 미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시·도지사,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재난사태 선포 가능
행정안전부는 11일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다. 기존에는 행안부 장관만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었다. 또 개정안에는 현장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도 담겼다. 대표적으로 긴급 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했고,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체계적 재난 안전 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재난 관리 주관기관의 장의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실적 제출 시기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 안전 관리교육 항목에 재난 및 안전 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 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안전 진단을 실시할 경우 지역별 안전지수와 재난 및 안전 사고 발생 현황 등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재난 원인 조사로 발굴된 개선 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현황을 공개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 기관의 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국토부 "대구 철도 지하화 오는 20일 맞춤형 컨설팅 진행"
대구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컨설팅이 오는 20일 진행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소 세 차례 이상의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사업의 개선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번 주부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20일 대전시 소재 철도공단 회의실에서 대구시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1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컨설팅 세부 일정도 수립한다.이어 계획 수립 단계(2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작성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상세 컨설팅을 진행한다. 최적의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하여 수요에 맞는 철도 상부 및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비용과 수익을 현실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 최종 제안 단계(3단계)에서는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대구시는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20.3㎞ 구간(서대구~사월동)에 대한 철도 지하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검토 방향은 도심 내 철도로 인한 도시생활권 단절과 소음, 진동 등을 극복하는 철도 지하화 등 종합적인 효율화 방안이다. 국토부의 이번 컨설팅을 통해 '서대구~사월동'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처음 열리는 것으로 대구시의 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 세 차례 이상의 컨설팅을 거쳐 개선안을 도출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게 된다. 정부는 대구시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 철도 지하화 사업 구상안. 국토교통부 제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 안정세, 추세적 상승 전환 어렵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 관련, "국내 '집값'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다가 주간 상승률로 조금 상승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집값의 추세적 상승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는 "경기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에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이런 상황에서 갭투자나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금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매매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박 장관은 "55주간 전셋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오른 기간 동안의 총량을 따져보면 5.4%가 올랐다. 그 전을 보면 거꾸로 68주간 계속 내렸는데 내린 기간 동안 19%가 내렸다"며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는 전세 사기와 임대차2법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큰 원인으로는 전세 사기의 영향이 크다"며 "또 임대차법 만기 물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가격을 조금 올려받을 수 있으면 4년 치 오를 것을 미리 다 선반영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 기본인데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했다.박 장관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며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박상우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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