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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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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 오후 3시 투표율 11.12%…대구 8.67% 가장 낮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5일 오전 6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이 11.12%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사전투표 첫날인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이 11.1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20대 대선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17.74%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8.67%였다. 경북은 12.2%를 기록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선거 당일(4월 10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일과 6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65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5일 정오 대구 중구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온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민주당에 총선 막판 악재될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양문석 후보에 대해 사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파장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앞서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가 편법 대출 의혹에 휘말렸다. 양 후보는 편법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고 했고,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일엔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고 했다.반면 현장검사에 나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며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며 공천 취소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문석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정되면서 는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총선 막판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불똥은 전 국무총리인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로 튀었다. 이조심판특위가 김부겸 위원장 연루설을 들고 나온 것. 신지호 이조심판특위 위원장은 3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문이사로 재임 중인 윤모씨란 인물에 대한 제보를 들었다"며 "윤 씨는 민주당 조직국장 출신으로 김부겸 전 총리의 전국적 외곽 조직망인 새희망포럼에서 전남지부 출범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윤씨와 양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선 일절 아는 바 없다. 양 후보의 11억원 대출도 이번에 알았다"며 "국민의힘은 흑색선전에 가까운 의혹제기를 중단하고 추악한 짓거리를 삼가기 바란다"고 반박했다.양문석발(發) 편법 대출 의혹은 개인사업자 대출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조사 과정에서 용도 외 사용을 확인하고, 비슷한 패턴의 개인사업자 대출 260억 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용도 외 유용'은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어 모든 금융기관은 여신거래약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대출이 용도대로 쓰였는지 재확인하기 위해 대출 실행 3개월 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양 후보가 이를 위해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 내용은 조사결과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파악됐다.이같은 방식은 강도 높은 주택규제가 시행될 때마다 성행한 '작업대출'의 패턴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문턱을 낮췄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소득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80%로 가계 주담대(LTV 60%)보다 훨씬 높다.이에 따라 전국 1200여개 새마을금고의 대출 검사로 확대될 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국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 전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사 초기에 확인된 수치라서 사업자대출 조사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사업자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올 수 있지만, 잘못됐다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측 편법 대출 의혹 관련 검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자녀 학폭 연루' 주장한 황운하 ·강민정 고발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학폭 연루 의혹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이하 클린선거본부)는 5일 "강민정 의원이 사전투표일에 임박해 인터넷매체 기자와 공모, 한 위원장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한 위원장 및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황운하 의원은 역시 국회 기자회견 예약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관련 의혹'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국민의힘이 내놓은 입장이다. 다만 황 의원은 이날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다시 취소했다.인터넷 매체 민중의소리 기자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클린선거본부는"지난 3월 한 위원장의 아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 교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어린 학생들에게 위협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무작위로 탐문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설명했다. 클린선거본부는 또 "학폭 자체가 없었던 명백한 허위 사실 임에도 야당 국회의원과 인터넷 매체가 야합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며 "이에 편승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한 것,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 학대를 한 것 모두 더러운 정치 공작질"이라고 비판했다.한동훈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사전투표 전날 버젓이 학폭을 운운하며 기자회견 잡고 제목 띄운 담에 갑자기 취소했다. 어그로만 끌고 그냥 오물만 끼얹겠단 것"이라면서 "친야(親野) 매체 기자들이 중학교 교문 앞까지 가서 어린 학생 붙잡고 '누구 아니, 이거 아니'라고 물어대면서 아이들 학대하다 선생님들한테 쫓겨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그냥 정말 쌍팔년도나 쓰던 협잡 정치질 아닌가?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관련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경실련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선관위에 신고장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신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2024년 4월 10일 제 22대 총선이 개최된다. 올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등 금지 규정이 어느 때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기조 하에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 경실련은 "이 같은 민생토론회의 진행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을 일으켰다"며 "경실련도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민생토론회를 총선 접전지에서 집중 개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생토론회는 지역별로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개최됐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영남-충청권' 등은 이번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고, 이해관계자별 지원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예산 및 금융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발표됐다"며 "청년·학생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장학금 대상 대폭 확대 방침 등이 발표됐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경실련 제공.
정부 "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강화"
정부가 내년에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의료계 및 수련환경평가위 논의를 거쳐 11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과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중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며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비수도권 의대정원 비중은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라며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5년도 지역 및 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은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한편,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사전투표 첫날 오후 1시 투표율 8%…대구 6.17% 전국 최저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1시 기준 사전투표율이 8%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시는 6.17%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 현재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율이 8.00%로 이는 같은 시간 21대 총선보다는 2%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선거인 4천428만11명 중 354만1천778명이 투표를 마쳤다. 전남이 12.89%로 가장 높고, 전북(11.25%), 광주(10.10%)도 10%가 넘는다. 강원(9.39%) 역시 투표율이 높았다. 서울은 7.93%를 기록하고 있다.대구는 6.17%로 가장 낮았다. 대구의 경우 전체 선거인 2백5만1천656명 중 12만6천622명이 투표했다. 경북은 8.6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거인수 222만4천11명 가운데 19만2천373명이 투표했다. 한편, 사전투표는 5∼6일 이틀간 전국 3천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다. 반드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청소년증 등이 해당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해 제시해야 한다.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는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구·시·군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한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서 사전투표 "野 많이 승리하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첫날인 5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남 양산시 하북면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투표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야당 정당들이 많이 승리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어 그는 "투표는 유권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다들 모든 국민들께서 꼭 투표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저도 그동안 이 선거운동 현장에 여러 번 나가봤었는데 현장 투표 참여 분위기는 굉장히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투표율이 높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투표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게 어느 방향이든 유권자들께서 투표를 통해 심판 의지를 표출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이번 총선의 의미를 '현 정부를 정신 차리게 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래야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 새로운미래 등 이런 야당 정당들이 선거에서 많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갑자기 만들어진 당이고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이번 선거 이후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성장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KAIST 학생들과 사전투표…"젊은 과학도 위해 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생들과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은행선화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삭감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것 같다"며 "연구개발 영역의 낭비가 많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건 정말로 무지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장 위험한 신호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도들, 연구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고 한다"며 "실제로 이게 현실화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암울해지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입틀막' 당한 KAIST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 이런 것들도 지적하고 싶었다"며 "젊은 과학도들이 이 나라 미래를 위해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현재 선거 판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우리 분석으로는 49곳 내지 50곳, 그쪽(여당)은 한 50∼60곳이 접전지"라면서 "50∼60석의 향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과반수를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위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망은 사실 무의미하다. 오차범위 내인 경우가 50% 정도 된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대전시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이대 앞 사전투표… "사전투표로 시민의 힘 보여달라"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이화여대 앞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마쳤다. 한동훈 위원장은 투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로 선량한 시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이번 총선을 "자기 죄를 방어하겠다는 사람들과 법을 지키며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 사이의 대결"로 규정하며 "투표장에 나가면 (우리가) 이기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대 앞을 사전투표 장소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라 미래가 청년에게 있다고 보고 청년 정책과 청년이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앞으로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특히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을 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를 '역대급 혐오 후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김 후보를 향해 "'역대급 혐오' 후보가 아닌가"라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현실 세계에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김준혁 후보를 끝까지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다. 저희는 지켜야 할 나라와 국민이 있다. 저희가 그걸 할 수 있게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며 "청년 정책과 청년이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가 저희가 하려는 정치의 핵심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부가세라든가 자영업자 육아휴직이라든가 영업정지 유예제도라든가 의미 있는 정책을 많이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일정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가운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친 뒤 사전투표를 마쳤다. 김수경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며 투표소 관계자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격려했고, 사전투표소 주변의 시민들은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22년 3월 4일 부산 남구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취임 직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엔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7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의회 사전투표소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사전투표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5월 시작"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큰 폭으로 감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5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주 80시간의 근무시간도 논의를 통해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3년 주기로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 수련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또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청소년과 수련비용 100만원 신설에 이어 타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겠기로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외교부 "한중일 정상회의 서울 개최 일자 3국간 협의 중"
외교부는 5일 "현재 서울에서의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3국 간 협의 중이며, 구체 일자는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 4년여간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일정을 3국이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일·중 측과 협의해 왔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실제 전날 일본 교도통신은 현재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다음 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했으며, 한국 정부는 회의 재개를 위해 오랜 기간 외교적 노력을 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열기 위한 준비를 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로도 일정 관련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외교가에서는 올해 3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4월 한국 총선 등 각국의 국내정치 일정으로 5월 전에는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의 방한이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작년 11월 부산서 손잡은 한중일 외교수장. 연합뉴스
서대구~사월동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될까…정부 협의체 출범(종합)
대구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서대구~사월동 구간에 대한 철도 지하화 사업이 검토된다.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을 위한 정부 주도 민·관·학·연 협의체가 출범하면서다. 다만, 대구시는 출범식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4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를 출범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추진을 위한 전문가 그룹이다. 지난 1월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다.대구시는 이날 오후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 정장수 경제부시장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는 철도로 인한 도심 단절 문제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비수도권은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 없이는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 부시장은 "비수도권은 정부의 지원 없이 철도 지하화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금융 모델을 도입하거나 사업성 높은 수도권의 철도 지하화 개발 수익을 지방에 공유하는 방식을 취해야 지방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국토 대개조 사업인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정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20.3㎞ 구간(서대구~사월동)에 대한 철도 지하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검토 방향은 도심 내 철도로 인한 도시생활권 단절과 소음, 진동 등을 극복하는 철도 지하화 등 종합적인 효율화 방안이다. 경북은 여건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현재 발주 중인 '경부선 대구 도심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국토부에 본격 제안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별 제안을 수렴한 뒤 타당성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구상 중인 내용은 정부가 수립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검토과정에서 사업대상, 사업 구간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KTX고속열차가 대구 중구 경부선 도심 구간을 지나가는 모습. 영남일보DB.대구 철도 지하화 사업 구상안. 국토교통부 제공.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4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에서 비수도권은 중앙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 없이는 사업성 담보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대구시 제공
세금혜택 늘리고 현금 안기고…다급해진 총선판 '쩐의 전쟁'
여야가 4·10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포푤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내세웠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또 수십조 원 투입이 예상되는 철도 지하화 공약은 양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당의 포퓰리즘 공약은 세(稅)퓰리즘, 현금성 포퓰리즘, 개발 포퓰리즘 유형으로 나뉜다.국민의힘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올리고금투세 폐지·5세부터 무상교육민자유치로 도심 철도 지하화민주당근소세 세액공제 기준·한도↑출생기본소득·대학무상교육202개 국정공약 266조원 필요◆묻지마 세퓰리즘 남발정부는 지난해 56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세퓰리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상한선인 1억4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2개월 만이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간이과제 적용 대상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간이과세는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부가세를 대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조세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공약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된 바 있다. 금투세 폐지 공약은 1천400만명으로 추정되는 개인투자자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내년에만 1조5천억원가량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야당도 세퓰리즘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고, 소득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높이고,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다 통신비·자녀 예체능 교육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야당은 나아가 소득세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세 부담을 기존과 같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재원 계획 없는 현금성 공약현금성 포퓰리즘 남발도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내년 5세부터 대폭 인상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출생 기본 소득, 대학 무상 교육 등을 발표했다. 출생 기본소득은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계좌를 적립해 1억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무상교육으로는 국립대와 전문대의 경우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최근 아동·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0세부터 7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8세부터 24세 청소년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연합이 추정한 필요재정은 연 44조5천억원이다. 앞서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원 정도다. 국채를 발행하거나 기존 예산을 조정하면 13조원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현금 지원으로 호재를 맛본 경험이 있다. 총선 직전 당시 문재인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했고, 이는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유행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 데다 현금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 SOC, 여야 재원 문제 없다지만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수십조 원 투입이 예상되는 대형 SOC 사업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명확한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공약을 내놓았다. 철도지하화를 통해 노후화된 구도심 정비와 지역활성화 정책까지 연계한 '미래형 도시공간'을 재창조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즉, 대구를 관통하는 경부선 등 주요 도시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 공간에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 밖에도 전국 GTX 건설로 교통격차 해소, 광역교통망 확대, 수도권 고속도로망 확충 등 수십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약들이다. 민주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화해 그 부지에 주거복합 시설을 짓고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약 대상은 △수도권(경인선·경의선·경의중앙선·경춘선·경부선) △대구·부산(경부선) △대전(경부선·호남선) △호남(광주선·전라선) 등의 도심 구간이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한동훈 위원장은 "민자 유치로 이뤄져 재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업비는 일단 ㎞당 약 4천억원 정도로 추산해 전체 80조원 안팎이다. 사업비는 대부분 민자 유치를 통해 하고 현물이 국유 철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현물 투자를 통해 재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GTX A 노선 민간 방식 구간을 봐도 건설보조금이 총사업비의 70%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도 민자 유치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286개(국정공약 202개, 지역공약 84개)를 발표했고, 이 중 국정공약에는 266조5천165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제21대 총선 당시 99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보다 무려 167조5천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욱 심각하다. 301개(국정공약 185개, 지역공약 116개) 공약을 제시했지만 재정 계획을 묻는 항목에는 공약가계부(대차대조표)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 SOC 공약은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국민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총선공약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에 박차
정부가 대구 전기차 모터 등 신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3일 확정했다. 대구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엔 정부 지원, 기업 투자 등 총 1조5천억원이 투입된다.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 등 전국 5개 '2기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안을 확정했다. 6조7천억원에 달하는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5천67억원을 지원한다. R&D에 2천318억원, 테스트베드 구축 2천228억원, 인력 양성 80억원, 펀드 210억원 등이다.정부는 5개 단지 공통으로 △수요-공급기업 공동 R&D △실증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인력 양성 △금융·기술 지원 등을 제공한다. 단지별 특성을 감안해 단지 간 협력, 제도 간 연계, 컨설팅 등도 패키지로 추진한다.대구 특화단지는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달성 1·2차 산단에 걸쳐 지정돼 있다. 국내 유일의 영구자석 생산업체인 성림첨단산업 등 7개사가 앵커기업이다. 이들을 필두로 첨단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특히 소재·부품 공급망 대응, 핵심기술 자립을 통한 밸류체인 완결성 확보가 급선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세운 자립률은 소재 10%→40%, 모터 50%→90%, 모듈 80%→85%이다. 대구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안착을 위해 정부는 2026년까지 351억원을 투입해 모터 성능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특화단지 내 이미 구축 중인 모터혁신성장 지원센터, 뿌리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다.공급망 리스크가 큰 희토류를 최소화 또는 완전히 배제한 영구자석 기술 개발 등을 위한 4개 과제도 추진한다.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폐자석 재활용을 위한 R&D와 성분표시 체계를 구축,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한다.부족한 전문 인력은 지난 1월 개소한 '모빌리티 캠퍼스'에서 확보한다. 모빌리티 캠퍼스는 기존의 계명대 달성캠퍼스를 개명하고 소재부품 등 4개 학과를 신설해 만들었다.자율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를 품은 광주와 '달빛동맹'도 강화한다. 양 특화단지를 잇는 자율주행 셔틀을 개발하고, 실증까지 추진한다. 대구시는 최근 광주시·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력 기술세미나를 갖고 이를 논의한 바 있다.이번 맞춤형 지원안 확정으로 대구는 2030년까지 글로벌 파운더리형 모터산업 거점으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산학연이 함께하는 특화단지 추진단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대구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밸류체인 현황. 정부는 2026년까지 351억원을 투입해 대구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에 '모터 성능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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