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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결정에 고심 깊어지는 崔대행…마은혁 즉각 임명 안할 듯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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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8 | 수정 2025-02-28 07:42 | 발행일 2025-02-28 제4면

崔측 "정무적 판단도 필요"

국힘 "여야 합의해야 임명"

민주 "崔, 국민에 사과해야"

정치권 등 갈등 첨예 장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미 통상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를 비롯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다는 결정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게속 거부한다면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야 할 문제"라며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 측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다만,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친 최 권한대행이 헌법 기관의 권위를 존중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마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심리 불안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의 오랜 관행이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다"며 "임명이 돼선 안 된다"고 가세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계속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