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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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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 동결에 정부, "국내 금융·외환 시장 양호"
정부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국내 금융·외환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으며, 연준 위원들의 금년 금리 인하 폭 전망도 기존대로 75bp(1bp=0.01%)포인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FOMC 결과를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와 달러인덱스는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FOMC 결정이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 일본은행과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증시가 기업 밸류업 지원 노력 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환율도 주요국과 유사한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양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또 제2금융권,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잠재 리스크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선 그간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고,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어 금융권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내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충하고,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현장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과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재구조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1일 "오는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로 전국적으로는 4개 권역(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이 지정·운용된다.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된다.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에도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아프리카돼지열병(ASF) 4대 권역 지정 현황. 농식품부 제공.
칠성·팔달 시장, 20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국산 농축산물을 전통시장에서 사면 최대 30%, 1인당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대구는 칠성종합시장과 팔달신시장에서, 경북은 △구룡포시장△안강공설시장△점촌전통시장△경산공설시장△울진바지게시장△선비골전통시장에서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다. 단,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환급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은 행사를 여는 각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산 후 영수증·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에서 환급이 가능하다"며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 원이 환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오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 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1인당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농할상품권 문의 사항은 비플페이 앱이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덕수 총리 "의대 2천명 증원 비수도권·지역거점병원 역할 의대에 집중 배정"
정부가 의과대학 2천명 증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20일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이며,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 선발하겠다"며 "국립대 교수 1천 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또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달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다"며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됐다"며 "지난해 1월에는 대구의 10대 여학생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다.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의료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 입장도 전했다. 한 총리는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천 명당 임상 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다"라고 설명했다.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의 입원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아지는 등 앞으로의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의사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의대정원을 늘여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내년부터 2천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상 충분히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2천 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 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대학과 비교했을 때도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에 불과하다. 2천 명을 증원하더라도 국내 의대 한 학년 평균학생 수는 127명에 그친다. 한 총리는 "2천 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타협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하였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다. 이 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6천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이란 게 정부 분석이다. 한 총리는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린다.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한다. 제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 4.15% 하락…하락 폭 전국 최고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52% 상승한 가운데 대구는 4.15% 하락했다. 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약 1천523만 호)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보다 평균 1.52% 소폭 올랐다. 공시가가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집값 하락으로 역대 최대 낙폭(-18.61%)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데다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2020년 수준을 적용(69%)해 변동 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시도별로는 △세종(6.45%↑)△서울 (3.25%↑)△대전 (2.62%↑)△경기 (2.22%↑)△인천 (1.93%↑) 순으로 올랐다. 반면 대구는 4.15% 떨어졌고 이어 △광주(3.17%↓)△부산 (2.89%↓)△전북 (2.64%↓)△전남 (2.27%↓) 순으로 하락했다. 경북은 0.92% 하락했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의 중위 값은 1억 6천8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 6천900만 원보다 100만 원 하락했다. 대구는 지난해 1억5천500만 원보다 700만 원 떨어진 1억4천8백만 원, 경북은 지난해 8천100만 원에서 변화가 없었다. 지역별 중위값은 △서울 3억 6천200만 원△세종 2억 9천만 원△경기 2억 2천200만 원 순이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0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군위군 방문…"배·사과, 생육관리에 만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7일 대구시 군위군을 방문해 "배·사과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군위군의 배 생산단지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방문해 올해 생육관리 상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안정적 생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송 장관은 먼저 배 과수원을 방문해 냉해 예방약제 살포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올해도 개화기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냉해예방약제 적기 살포, 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완료 등 예방을 위해 농가·지자체·농진청 모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방문해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현황과 차세대 과원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예방기술, 품종 개발 등 선제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앞으로 병해충 방제가 수월하고 기계화 등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차세대 과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왼쪽)이 17일 대구시 군위군의 배 생산단지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방문해 올해 생육관리 상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5월 9일 경북대서 개최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한 '20204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가 5월 9일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 '2024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가 이달 20일 강원을 시작으로 5월 14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기관, 민간기업, 지역대학 등 30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지난해 210개에서 참여 기관을 대폭 늘렸다.강원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첫 채용설명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강원랜드 등 10개 공공기관과 강원개발공사,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10개 지역기관이 참여한다. 대구·경북에서는 5월 9일 경북대에서 대구 동구와 경북 김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채용 설명회가 개최된다.국토부는 "참여자들에게는 공공기관별 채용 상담 외에도 인공지능(AI) 모의 면접, 인적성검사, 면접 스피치·보이스 트레이닝 등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며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적용 대상인 127개 이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40.7%(잠정)를 지역인재로 채웠다. 2022년 38.3%에서 2.4%포인트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제도다. 2018년 18%를 시작으로, 2022년 이후부터는 대상 기관들이 평균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2024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 일정. 국토교통부 제공.
개식용 전·폐업 종식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제출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는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 식용 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상권의 경우 오는 26일 경북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개 식용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식용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이며, 제출 내용은 신고인 인적 사항 및 운영 현황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전업 등 이행조치 계획 등이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개식용설명회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물가상황 엄중…소비자 할인 지원 230억 투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자원 및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열린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에서 "오늘은 특별히 물가 상황의 엄중함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차관이 주재하던 점검회의를 제가 직접 주재하여유통·식품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과 도매가격이 올해 1월 17일(9만740원) 사상 처음으로 9만 원을 넘어서고, 배(신고·상품) 도매가격 역시 15㎏당 10만3천600원을 기록하는 등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송 장관은 "13개 과일·채소의 유통업체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당초 204억 원에서 289억 원으로 확대하고, 3~4월 소비자 할인 지원 예산도 23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배추·무·양파 등 비축 물량을 확대 공급하는 한편,수입과일 22만 톤, 닭고기 3만 톤, 계란가공품 5천 톤 등 할당관세 물량도 계획대로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송 장관은 "다행히도 최근 일조량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시설채소 등의 수급 상황은 2월보다 나아질 것"이라며 " 농식품부는 농협·자조금 등 생산자단체, 대형마트·도매시장 등 유통업계, 식품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각 경제주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형마트는 정부 할인지원과 연계하여 추가 할인을 추진하고, 납품단가 지원품목의 판매가격 인하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 필요한 시기에 자체 할인행사도 적극 추진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도 사과·대파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농협은 3~4월 중 자체 예산 202억 원을 투입해 전국 하나로마트가 참여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추진 중이다. 축산 자조금단체에서도 자조금을 활용한 한우·한돈·계란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송 장관은 "식품기업과의 간담회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연내 가격 인상을 자제하여 물가안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며 "농식품 물가 안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 정부와 함께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과일 경매장을 방문해 사과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경제 완만한 회복…체감경기 온기확산 더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고용률도 61.6%로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천804만 3천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38만 명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달 32만9천 명으로 다소 증가 폭이 둔화했다. 청년층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고르게 상승했으며, 제조업(+3.8만 명)·서비스업(+27.9만 명)·건설업(+3.6만 명) 모두 취업자가 증가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3월이라서 봄인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며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수주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한덕수 총리 "2천명 의대 증원 근거 명확…반드시 의료개혁 완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대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천 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이라며 "오히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한 총리는 "2006년 351명의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며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으로 돌아 오지 않는 의료계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깊어지고 있다"며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환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더해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수님들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교수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의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는 더 이상 국민들의 뜻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여러분의 동료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주시고 결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지역 의료 투자 확대…병원 실력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4주째로 접어든 전공의 이탈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203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0%로 급증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인구의 입원일수가 30, 40대에 비해 11배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35년 우리 국민의 입원일수는 현재보다 약45%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다. 한 총리는 "이를 종합해볼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일찍이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나감으로써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한 총리는 "특히 현재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며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전문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을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병원 육성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병원 규모에 따른 수가 산정 체계를 각 병원이 보유한 실제 의료 수준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의료 체계 또한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의료인 여러분,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난다"며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하루 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지방 광역급행철도 시대 열리나?…국토부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정부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TK(대구경북)신공항에도 광역급행철도가 달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북대에서 열린 대구 민생토론회에서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토부는 12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철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광역급행철도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체계를 안내해 지자체가 추가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북도, 충청북도,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등에서 약 30명이 참석했다.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철도 정책 및 업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기존 광역철도보다 빠른속도(180km/h)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를 통과하는 x-TX 사업의 특성과 비수도권 지방도시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가 x-TX 사업을 발굴 및 추진 시 지원가능한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국가철도공단은 민자철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절차와 그 과정에서 공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가 x-TX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인근 노선과 연계 네트워크 등 기술적 분야에서 지원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업계대표로 참석한 SOC포럼은 민자철도사업 추진사례로 신안산선 2단계(여의도-서울역) 사업의 추진배경 및 경과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에서 x-TX 추가사업 발굴 시 사업의 중요성, 업계와의 소통방안 등에 대해 설명한다. SOC포럼은 건설사·금융사·법무법인·회계법인 등이 조직한 민간투자 협의체다. 국토부 문희선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선도사업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TK신공항 광역급행철도가 정상 추진 중이며 다른 권역도 각 지자체에서 x-TX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광역급행철도 시운전.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손명순 여사, 민주주의의 巨山 YS의 큰 버팀목"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민주주의의 거산(巨山)으로 우뚝 선 김영삼 전 대통령님을 묵묵히 받쳐주신 큰 버팀목이 바로 손명순 여사님"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 고(故) 손명순 여사 영결식에 참석해 조사를 낭독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현충원의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된다.한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이 이끄신 민주화의 길과 대도무문(大道無門·큰 도리에는 거칠 것이 없다)의 정치는 여사님의 헌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문민개혁, 금융실명제와 같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대통령님의 '담대한 결단' 앞에서 여사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대통령님의 고독한 결심을 지지하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부드럽지만 단단한 바위와 같이, 여사님은 남편의 신념과 뜻을 받쳐 온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였다"며 "조용한 내조로 본인을 낮추시던 여사님이지만,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가장 먼저 앞장섰다.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과 민생의 고단함을 전하고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셨다"고 치하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질곡을 헤쳐오며 민주화와 산업화의 꽃을 피워온 한 시대를 열어간 큰 어른, 김영삼 대통령님과 손명순 여사님을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손명순 여사의 운구 행렬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영결식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11일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차량을 세워 놓으면 강제 견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 명령을 하거나, 필요하면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차량을 옮길 수 있게 된다. 시행 시기는 7월 10일이다.국토부는 또 "현재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범위를 주차 대수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해진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기계식 주차장 3만6천764곳 가운데 2만2736곳이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어서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무게와 높이 규제 때문에 입고가 허용되지 않았던 전기차·SUV 운전자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의 차량 주차 기준도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는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천350㎏ 이하로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1천850㎏ 이하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안전검사 불합격 및 미수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때까지 운행 중지 명령을 발령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관리자의 자체 점검 실시, 20대 미만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및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의 안전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경북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학칙개정안, 법제심의위·학장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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