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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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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쟁점법안 4개, 대통령에 국회 재의요구 건의"
정부가 29일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개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한 총리는 "어제 야당은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지원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며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어업회의소법' 역시 받아 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과 정책결정 참여를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의존하게 되어 관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농협·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도 커질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농어업인단체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한 총리는 "한우 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돼지·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국회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전날 국회를 함께 통과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5개 쟁점 법안 중 유일하게 입법이 완료됐다.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4대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이 일명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한 총리는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4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건의할 듯
장부가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정부는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의료계, 의료개혁 파트너 돼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천509명 더 많은 4천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 금요일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모집 요강을 안내해 드리기로 했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다"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기다리고 있다"며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 의료계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한 대학에서는 학생회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또 다른 대학에서는 모든 과목의 강의 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 인증까지 요구했다. 학생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휴학계를 쓰라고 한 대학도 있었다. 한 총리는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한 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정부 의지도 천명했다. 한 총리는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 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출국 납부금·여권발급 부담금 7월부터 나란히 3천원 인하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와 여권을 만들 때 내던 부담금이 7월부터 각각 3천 원 인하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영세자영업자에 한해 50% 인하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연간 2조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그 타당성이 약화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2조 원 수준 경감된다"고 밝혔다. 부담금 중 가장 덩치가 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이 현 3.7%에서 오는 7월 3.2%로 인하되고, 내년 7월에는 2.7%까지 낮아진다.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도 1년 한시적으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해외여행이 대중화하지 않았던 시기에 도입된 '출국납부금'과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한다. 공항 출국 시 부과하는 1만 원의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은 7천 원으로 3천 원 인하되고, 면제 대상 역시 현행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천 원 내리고,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에 대해선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3년간 50% 인하한다.환경개선부담금도 완화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천cc 이하·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50% 경감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연간 매출액 6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30%에서 20%로 인하한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소주 한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마실 수 있다
28일부터 식당에서 술을 병이 아닌 잔으로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으나 정부는 법령상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 요금' 단속 강화
정부가 하반기에도 지방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2025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는 한편 인상액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 등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물가 안정 관리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9% 인상에 그쳤으나, 물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책임관들은 지자체 민관합동 물가대책반과 함께 서민물가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축제나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현장점검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등 지방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인상이 불가피 할 경우 2025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액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확대 시행한다. 또 행안부 물가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가동해 현장의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바가지 상행위 단속 대책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 차관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물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웨이 항공, 청주-발리·지방-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확보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 항공이 청주-발리 노선(주 3회), 지방-울란바토르(주 3회) 노선 등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 24일 개최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30개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다양한 지방발(發) 노선이 확충되어 운임 안정화 등 지역 주민들의 국제선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부산-발리(주 4회, 에어부산), 부산-자카르타(진에어, 주 4회), 청주-발리(티웨이, 주 3회) 등의 운수권이 배분됐다. 또 부산-울란바토르(진에어 주 3회, 제주항공 주 1회), 지방-울란바토르(에어로케이, 티웨이 각각 주 3회) 등의 운수권도 배분돼 지방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의 운항 횟수가 증대된다. 지방-울란바토르 노선의 경우 티웨이, 에어로케이 운수권 신청 내역(티웨이 청주4, 대구2/에어로케이 제주4, 청주1)과 운수권을 배분(각 3회) 받은 범위 내에서 자율 선택해 운항하게 된다. □인천-알마티(이스타 주2회), 한-우즈벡(제주 주 3회), 서울/뉴델리·뭄바이(티웨이 주 3회) 등의 운수권 배분으로 동북아·동남아 위주로 운항했던 국내 LCC(저가항공가)가 인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도 취항할 수 있게 된다. 한국-호주(에어프레미아 주1천241석, 티웨이 주 300석), 한-포르투갈(대한항공 3회) 등의 운수권이 배분돼 호주, 포르투갈 등 중장거리 노선에도 기존 운항사 외에 LCC를 포함한 다양한 신규 운항사가 추가됐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국민들께서 실제 넓어진 하늘길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의 조기 취항을 독려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국제선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영남일보DB.
농업도 '배당시대'…경북 농업대전환 첫단추 '공동영농' 미래농업 해법 제시
농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북 농업대전환의 첫 단추인 '공동 영농'이 미래 농업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경북도가 지난해 문경시 영순지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주주형 이모작 공동 영농' 모델이 60대 이상 고령 농민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벼 대신 콩, 양파, 감자 등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하면서 쌀 생산은 줄이고 곡물 자급률과 농가 소득은 높여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쌀 산업 안정화는 물론 곡물 자급률 상향,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있는 것. 벼농사만 짓던 110㏊의 농지를 규모화 해 여름철에는 콩을, 겨울철에는 양파와 감자를 심는 이모작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함으로써 노동집약적 개별 영농에서 벗어나 기계화가 가능한 첨단농업으로 탈바꿈 했다.그 결과 벼 단작 시 7억7천900만원이던 단지 내 농업생산액(경영비 제외)이 이모작 전환 후 24억7천9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참여 농가 면적에 따라 3.3㎡(1평)당 기본 배당소득 3천원씩 총 9억9천800만원을 지급 받으면서 벼농사 때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렸다.아울러 농가가 영농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일반 농사 작업은 9만원, 농기계 작업은 30만원을 지급해 총 3억4천100만원의 영농 인건비를 창출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양호한 작황에 따라 추가 배당도 기대할 수 있어 농가 소득은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경북 농업대전환은 '농민은 땅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도시근로자 보다 못 사는가'에 대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다. 도는 농업의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한 소득 배가 실현을 위해 2022년 6월 농업대전환 비전을 선포하고, 혁신농업타운 조성, 첨단 스마트농업 확산, 미래형 사과원 조성, 가공산업 대전환 등 농업 전반에서 대전환을 추진해 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문경 영순면 공동영농단지에서 열린 '경북 농업대전환 공동 영농 성과 보고회'에 직접 참석, 사업 관계자와 농민들을 격려했다.송 장관은 "경북은 공동 영농 도입으로 규모화 및 이모작 전환을 통해 농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도 혁신농업타운과 같은 우수 사례가 많이 확산돼 농업이 청년들에게 더 매력적인 산업이자 고소득을 창출하는 산업,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인식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전국 최초로 시도한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이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혁신사례를 도내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이 농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북이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23일 문경시 영순면 공동영농단지에서 열린 '경북 농업대전환 공동 영농 성과 보고회'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철우 도지사, 임이자 국회의원 등이 농민들과 함께 수확한 양파를 들어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송미령(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재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전 농림부 장관), 임이자 국회의원이 23일 문경 영순 공동영농단지에서 열린 '경북 농업대전환 공동 영농 성과 보고회'에서 수확한 양파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의성군 '스마트 도시'로 다시 거듭난다
경북 의성군이 국토교통부의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최대 12억 5천 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국토부는 23일 "지역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의 공모 결과, 기초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의성군을 비롯해 경기 포천시·양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남 영암군·무안군이다. 해당 지자체는 국비 10억 원에서 최대 1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으며,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 안전·방재, 생활·복지 솔루션인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폴 등 보급 솔루션과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특화 솔루션을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하게 된다.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솔루션(스마트 주차공유 등 8종)을 패키지로 묶어 쉽고 빠르게 보급해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실시간으로 통합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공유,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가로등, CCTV, 비상호출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폴(Pole) 등이 대표적이다.의성군의 경우 '스테이 스마트, 리빙 스마트(Stay Smart, Living Smart) 활력 의성' 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폴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1인가구 AI(인공지능)케어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의성군은 노령인구 대상 스마트 헬스케어, 1인가구 AI돌봄시스템 적용으로 촘촘한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며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 도로위험 감지(블랙아이스 등)로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및 의성국가지질공원 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대구한의대 혁신 융합 캠퍼스 오는 9월 개교
대구한의대 혁신 융합캠퍼스가 오는 9월 개교한다.국토교통부는 22일 "23일 부산에서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며 "대구한의대 혁신 융합캠퍼스가 9월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 융합캠퍼스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연계 협력 강화 및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 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기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31억 6천만원을 지원한다. 1년차는 캠퍼스 구축·운영비 16억4천만원, 2~4년차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15억1천8백만 원을 지원한다.대구한의대 혁신 융합캠퍼스는 △재활의료공학과 △재활치료학과 △한의학과 △간호학과를 구축한다.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개원 및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국토부는 "대구한의대 혁신 융합캠퍼스는 혁신도시 클러스터(첨단의료복합단지)와 산학 연계 협력 기반으로 재활헬스케어 분야 혁신융합캠퍼스를 구축해 지역 정주형 기술인재 양성 등 지역의 글로벌 재활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 한의대 혁신융합 캠퍼스 조감도. 대구 한의대 제공.
'아프리카돼지 열병 막아라' 경북도, 연중 가축방역상황실 운영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2일 "경북도를 비롯해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있는 지자체는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광역 울타리 점검뿐만 아니라 검출 지역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정밀검사 등을 철저히 추진하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2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이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앞서 중수본은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 또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강원 철원군과 화천군, 경기 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및 인천 강화에 대해 21일 20시 00분부터 23일 20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선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67대)을 총동원해 철원군과 인접 9개 시군(강원 화천, 경기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 소재 돼지농장(413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6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9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37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경북도의 경우 지난 2019년 9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중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비상근무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집중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1월에는 영덕군의 양돈농가에서도 발생해 농가유입 위험도가 높아졌다.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축산농가가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5일 경북 상주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 일대를 방문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주 대학별 의대 모집요강 발표…총리 "속도감 있게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대학교육협의회가 다음 주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속도감을 내며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모든 관련 절차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동안 의료계의 집단소송이 이어져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불안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는 놀라거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선 "일부 대학병원 교수님들께서 지난 23일 총회를 열고 1주간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이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집단휴진을 강행했으나 참여율은 미미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겠다"며 "이미 파견 중인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에 더해 추가로 파견되는 것이며, 당직 근무와 수술 지원 등을 통해 전문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의사분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하는 한편,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선 "정부는 이분들이 안심하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한 1 대 1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주요 환자단체를 통해서도 수술과 치료 지연 사례를 확보하고 최대한 지원해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한규 21세기한중교류협회장, 명지대 명예박사 학위 받아
김한규 21세기한중교류협회 회장이 지난 21일 한중 수교 기여와 우호 증진에 힘 쓴 34년간의 공로로 명지대(총장 유병진) 명예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1세기한중교류협회는 주룽지 중국 총리 제안으로 지난 2000년에 설립된 공공외교 단체다. 김 회장은 13·14대 국회의원, 총무처 장관 등을 지냈다. 국회 올림픽지원특별위원장 시절인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지원단장을 맡은 이래 34년 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교류 협력 활동을 펼쳤다.대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당시 진상 조사 단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한국과 소련 정식 외교 관계 수립 직전인 1990년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심복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청해 대구시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간 자매 결연을 추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한규 21세기한중교류협회 회장(가운데)
지방공항 활성화 위해 국토부·지자체 머리 맞댄다
'제1회 지방공항 활성화 지자체 연찬회'가 22일 대구시청에서 열린다. 연찬회에는 국토교통부, 23개 지자체(대구·청주·무안 등 지방공항 소재 14개 시·도 및 9개 시·군), 한국공항공사(KAC)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이날 "현재 14개 지방공항(인천공항 제외)은 국토부에서 건설 후 KAC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민의 항공교통 편의 제고와 공항 기반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하계시즌(3월31일~10월26일) 운항노선 증가 등 항공 수요 회복에 맞춰 공항 활성화 업무에 대한 지자체 역량을 제고하고, 지자체 간 상호 교류 촉진 등의 새로운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연찬회를 계기로 '국토부-지자체-KAC' 간 지방공항 활성화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우수성과 공유 및 해외 공항 운영사례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향후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상반기 우수성과를 달성한 다른 지방공항에서 제2회 연찬회를 열고, '국토부-지자체-KAC' 간 소통과 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선 확충 등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육상교통과 연결된 공항별 특화 전략도 필요하다"며 "지방공항이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항공-관광 연계, 지역 항공산업 육성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 국제공항전경. 대구시 제공.
韓 정부 부채, 2050년 GDP 대비 120%로 확대된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19일(현지 시간)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45년 100%, 2050년 12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부채는 국가 채무(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도 포함한다. 정부 부채가 GDP를 넘어서는 이유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 만들어내는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가 부족해진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낮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곧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BI 보고서는 지난 총선 결과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만큼 재정준칙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량지출 증가율을 0%로 묶어두는 기조로 예산을 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눠진다. 의무지출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복지분야 법적 지출, 국채이자 등이다. 재량지출은 이를 제외한 예산사업을 말한다.중기적으로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2.0%가 돼야 하지만 여력이 없다는 게 재정 당국의 인식이다. 신규 사업 예산은 정부 부처별로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사진=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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