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6조 공급…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한다. 또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기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무역보험료를 감면하는 등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관세 25%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달 내 코트라와 지방중기청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관세·수출 규제 등 해외정책 변화를 실시간 공유하고 기업 애로 해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원산지 증명 컨서링부터 대체 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선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겠다.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도 강화된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타깃화해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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