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여파로 지난해 세수펑크 30.8조

연합뉴스.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에 이어 유례를 찾기 힘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여파로 작년 세수 결손 규모가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천억원 더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조사됐다. 2023년 실적(344억 1천억 원) 대비 7조 5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기재부는 "2023년 경기 둔화 여파가 예상보다 크고 지난해 자산시장 부족이 지속됐다"며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 국세 수입(367조3천억 원) 대비 30조 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세수 오차율은 8.4%"라고 전했다. 이는 2021년과 2022년의 세수 초과,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과로 인해 4년 연속 세수 예측에 실패한 것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2023년 기업 실적 감소로 인해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천억원 감소했고,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역시 9천억원 줄었다. 반면 민간소비 증가로 인해 △부가가치세 8조 5천억원 △근로소득세 1조9천억원 △이자소득세 2조원 △교통세 5천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인 세수 펑크는 30조 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통해 발표한 세수 펑크 규모인 29조6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 등이 악화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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