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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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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군위)·영강(문경)·내성천(안동)·오십천(영덕)·동창천(청도), 국가하천 승격되나
정부가 홍수 방어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지방 하천 30여 개를 국가하천으로 숭격시키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각 지자체의 요청 리스트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위천(군위)·영강(문경)·내성천(안동)·오십천(영덕)·동창천(청도)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홍수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 30여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그간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54일 간의 역대 최장 기간 장마가 발생했으며, 올해 7월에도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극한 호우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우선 홍수 방어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홍수가 발생 시 피해가 큰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해 현행 3천602㎞ 구간인 국가하천을 2027년까지 4천300㎞로 늘린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하천 보수 등이 국비를 통해 이뤄져 지역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경북은 위천(군위)·영강(문경)·내성천(안동)·오십천(영덕)·동창천(청도) 등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했다. 이 중 위천은 최근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대구와 함께 공동으로 신청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0년 주기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를 위천에 건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2천억 원 정도 들어간다"며 "위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홍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 재정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한다.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사업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국 4천800여 개의 읍면동 중 침수우려가 있는 1천65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극한호우시 도시의 침수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를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홍수위험지도 활용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자체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현장의 홍수위험지도 활용 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중요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홍수 방어 목표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필요 시 500년 빈도 이상으로 강화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담화문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 "베트남 요소수 5천톤 수입…국내 비축분 3.7개월"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베트남으로부터 요소 5천 톤을 수입하기로 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자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선다. 기재부는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천 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내 비축분이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됐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비축분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현재 6천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만2천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 톤을 상황에 맞춰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수급 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 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중국과 외교적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 공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한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동시에,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지난 5일 오후 서울 한 주유소에 요소수를 1통씩만 제한해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秋, 건전재정-금융시장 안정 '선방'…TK 국책사업도 직접 챙겨
윤석열 정부 1기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8개월 만에 '바통'을 넘긴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추 부총리는 미·중 갈등 격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인해 재임 기간 내내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이 때문에 추경호식 경제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위기 대응 측면에선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런 와중에 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포항 영일만대교 등 중요 국책사업을 직접 챙기는 등 지역에 대한 애정도 숨기지 않았다. ◆복합위기 악전고투5일 관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을 비롯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레고랜드 사태'로 불리는 국내 금융시장 혼란까지 숨 쉴 틈 없이 휘몰아치는 대내외 악재에 고전했지만, 비교적 발 빠른 시장 안정조치로 대응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180도 전환하는 데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600조원 가까이 쌓인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들어 400조원 증가하면서 2022년 '1천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조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정책을 펼쳤다. 13년 만에 전년 대비 총지출을 줄여 올해 예산을 638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했고, 내년 예산안도 올해보다 2.8%만 늘린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물가 관리'에도 집중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는 등 고물가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자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물가 안정 조치에 나섰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6~7월 2%대를 보이다 최근 석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지만, 기름·농산물 가격 안정 영향으로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글로벌 복합악재 헤쳐나가며소비자물가 잡기에도 총력전영일만대교 추진 결정적 역할국가로봇테스트필드 순항 중◆애착 보인 TK 현안 추 부총리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 들어설 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정부 예비타당성에서 탈락하자, 대구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 예타 재심 통과를 위해 각종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도 들린다. 실제 추 부총리는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 덕분인지 지난 8월 2천억원 규모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은 예타 재심을 통과해 현재 순항 중이다. 포항의 숙원사업이지만 15년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사업 추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영일만대교 설계비 1천350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내년부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추 부총리는 달성에서 내년 총선에 나설 예정이다. 그의 다음 정치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지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며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고 했다. 또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난 30∼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임중도원의 책임 느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중도원'의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임중도원은 '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큰일을 맡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굳센 뜻을 품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수출 등 회복세를 보이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 혹독한 겨울을 헤쳐 나가고 있다"라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로 결국 조만간 꽃이 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제 회복의 확산 속도가 조금 완만했다"라며 "지표는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농산물 물가 등으로 인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온기가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물가가 안정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최 후보자는 "과거와 같이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안정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물가 기대 상승 심리를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고 구조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한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꼽았다. 최 후보자는 "소위 말하는 F4(부총리·금융위원장·금감원장·한은총재) 회의에 매주 참석해서 충분히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며 "이미 알면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가 리스크가 뭐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대외 경제에 대해서는 "자유무역 시대가 퇴색되고 있다. 각국의 국가안보실 등과의 협력, 혹은 정상과의 협력 등 안보 협력 없이는 소비재 물건을 사고팔지 못한다"라며 "정부가 간섭만 하지 말아 달라는 과거와 분위기가 완벽히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역동 경제가 되려면 과학기술·첨단기술 발전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의 사회적 이동, 계층 간 이동에서 역동성이 갖춰져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경기 회복 흐름 가시화…물가 안정 이어질 전망"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주 발표된 11월 수출의 경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증가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했다"며 "대내외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만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 부문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큰 폭 하락한 3.3%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7월 이후 국제유가 반등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10월부터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지난 8월 초 수준까지 하락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도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또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3.0%까지 낮아졌다"며 "미국과 유럽의 근원물가가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아직 4~5%대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를 고려하면 향후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아직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바나나, 닭고기, 대파 등은 11월에 시행한 할당 관세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하고, 12월 초중순 종료 예정이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예비비를 활용하여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캠페인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동절기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납부에 이어 하절기(6~9월)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12~2월)에도 확대·시행하겠다"며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스요금 캐시백을 작년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난방비 절감 혜택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중국, 요소수 韓 수출 중단…'제2요소수 대란' 우려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 통관을 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년 만에 '제2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4일 정부에 따르면 중국 측이 한국으로 보낼 요소수에 대한 수출 심사까지 마쳐 놓고도 선적 단계에서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우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외 수출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고 지나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요소수 통관 지연이 있었던 것을 팩트(fact)로 확인했다"며 "여러 경로를 거쳐 확인한 결과,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돼 (수출)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 매체들은 중국의 설인 춘제(春節) 전까지 요소 공급량이 확실히 줄어들 전망이라며 중국 시장에서 요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2년 전 요소수 사태를 겪고도 우리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에 실패하면서 제2 요소수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91%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국내 재고, 베트남 및 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 예정분을 합쳐 약 3개월 분 재고가 확보돼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체결한 계약 물량이 예정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진열된 요소수. 연합뉴스.
추경호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조속히 가동…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영국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원전산업 대화체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채택된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 협력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교역·투자,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개발협력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으로 총 4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영국 2개 해상풍력 기업(코리오, 비피)으로부터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추 부총리는 "한·영 경제금융대화, 한영 투자협력협의체 등 상호 교역과 투자 및 금융협력 심화를 위한 정부 간 협의체를 즉시 신설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관이 영국의 신규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히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도체, 인공지능(AI), 디지털, 우주 등 분야별 협력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개발정책 대화를 연례 개최하고,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 간 협력사업 추진을 강화하겠다"며 "한·영 간 협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 분야 성과 실현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23억 달러 규모의 지원계획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내년에는 다자개발은행 1억 달러 출연과 2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건 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본격 참여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과 산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결과와 관련한 협정 발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IPEF와 관련해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을 타결한 데 이어 지난달 7차 협상을 통해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며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55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촉진을 합의했다"고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한국판 헨리 키신저' 김한규 "노태우의 북방정책 본 받아야"
한중 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판 헨리 키신저'라 불리는 김한규 21세기 한중교류협회장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수교 31주년 및 21세기한중교류협회 23주년 기념식에서 "국제 질서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며 "당시 한국 정부는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국제정세를 중요한 기회의 시기로 인식하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적극적·능동적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기존의 협소한 외교적 지평을 혁신적으로 확장하는 성취를 거뒀고, 한국 외교의 소중한 유산이자 자산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했다.김 회장은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 조직위원회 실무부위원장을 맡으며 중국과 인연을 맺었다. 또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지원단장을 맡아 중국을 오가며 지난 30여 년간 현지 고위급 인사들과 친교를 나눴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정식 수교했다. 김 회장은 1970년대 '핑퐁 외교'를 통해 미·중 화해 무드를 조성한 헨리 키신저처럼 스포츠 외교를 통해 한중 수교의 초석을 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회장은 "국제 질서 변화는 우리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한반도 평화통일이란 비전을 명확히 세우고 노태우의 북방외교처럼 평화와 번영이란 국제 질서를 창출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져야 한다. 북한을 포함해 동북아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미·일·중과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글·사진=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21세기한중교류협회 김한규 회장. 사진=구경모 기자.
김한규 21세기한중교류협회장 "노태우 북방외교의 지혜 본 받아야"
윤석열 정부 들어 경색된 한중 관계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정상회담이 기대됐지만 불발됐다. 지난 26일 열린 한·중·일 외교 장관 회의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일정을 이유로 일부 단축된 것은 물론, 한국 정부의 목표였던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도 사실상 무산됐다. 향후 일정 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중 관계의 거리감만 확인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외교처럼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외교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차 방정식 한중관계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가치 외교를 표방한 가운데 지난해 말 갑작스러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가 초래한 '비자 갈등' 문제,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앞선 외신 인터뷰 중 대만 관련 발언 논란 등으로 한중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러 밀착 구도가 전개됐고,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이 지난 21일 발사되면서 한반도 안보를 또 다시 뒤흔들어 놓았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북·러 동맹 구축 시도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심화시킬 분명한 위험 신호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물론 남·북 및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대립과 중·미 관계의 향후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북한은 북·러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자극하여 강력한 북·중·러 연대 구축 시도를 할 것"이라며 "이는 유엔의 북핵·미사일 제재 무력화의 최대 버팀목인 중·러 사이에서 중간자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핵·미사일 보유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미궁에 빠진 북핵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중 관계가 양자 관계는 물론 미·중 갈등, 북·미, 북·중, 한·중·일, 한·미·일 관계 등 복합 요소에 영향을 받는 풀기 힘든 고차 방정식이란 점이 확인된 순간이다. ◆APEC서 실속 챙긴 미·일상황이 이런 데도 한국의 외교 정책이 한·미·일 공조 강화에 치중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미·일은 한·미·일 공조 강화와 별개로 실속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당장 이번 APEC 정상회담만 살펴보더라도 미국은 시 주석의 참석을 위해 장관급 인사들을 끊임없이 중국으로 보내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최고위급 인사들을 중국으로 보내 오랫동안 설득에 나선 결과물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됐던 지난해, 미·중 교역 규모는 오히려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국의 교역 규모는 6천 906억 달러로 우리 돈 약 873조 원에 달했다. 일본 기시다 총리도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것은 물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하는 공세적 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한국과 함께 대중 견제를 외쳤던 미·일 두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끊임없는 물밑 작업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 외교력은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중국통' 없는 한국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취임 후 10개월간 네트워크 구축비 사용을 통해 중국 외교부와 직접 접촉한 사례는 1건이라는 자료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재호 주중대사 네트워크 구축비 사용 현황'에 따르면 정 대사가 취임한 2022년 8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네트워크 구축비를 활용해 중국 외교부와 직접 접촉한 것은 1건에 그쳤다. 네트워크 구축비란 외교관들이 주재국 주요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하고 인맥을 쌓아 정무적으로 외교 문제를 해결하라고 배정된 비용이다. 이른바 '시'(관계)라 불리는 중국의 인맥 문화를 고려하면 네트워크 구축은 대중국 외교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정무 사업이다.대사관 차원의 정무 활동도 미흡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중 한국대사관의 정무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률은 12%로 약 670만원, 경제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률은 14%로 약 78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선물 구입 비용은 약 3천300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담당 공무원들이 1, 2년이면 바뀌는 데다 지금까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한중 관계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며 "이 때문에 중국 고위 인사는 한국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잘 만나 주지도 않는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중국 전문가를 키우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판 헨리 키신저 김한규 회장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판 헨리 키신저라 불리는 김한규 21세기 한중교류협회장은 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수교 31주년 및 21세기한중교류협회 23주년 기념식에서 "국제 질서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당시 한국 정부는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국제정세를 중요한 기회의 시기로 인식하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적극적·능동적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기존의 협소한 외교적 지평을 혁신적으로 확장하는 성취를 거뒀고, 이런 점에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한국 외교의 소중한 유산이자 자산으로 평가할만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회장은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 조직위원회 실무부위원장을 맡으며 중국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 국회 올림픽지원특위 위원장으로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지원단장을 맡아 중국을 오가며 지난 30여 년간 현지 고위급 인사들과 친교를 나누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1992년 8월 24일 한중 정식 수교의 밑거름이 된다. 1970년대 '핑퐁 외교'를 통해 미·중 화해 무드를 조성한 헨리 키신저처럼 김 회장 역시 스포츠 외교를 통해 한중 수교의 초석을 쌓은 것이다. 그가 한국판 헨리 키신저로 불리는 이유다. 김 회장은 "국제 질서 변화는 분명 우리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럴때 일수록 한반도 평화통일이란 비전을 명확히 세우고 노태우의 북방외교처럼 평화와 번영이란 국제 질서를 창출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져야 한다. 북한을 포함해서 종국에는 동북아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일·중과의 협력도 필수"라고 말했다.김한규 21세기한중교류협회장이 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수교 31주년 및 21세기한중교류협회 창립 23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구경모 기자.윤석열 대통령이11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경주 지진에 "상황 철저 관리하라" 긴급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경주시에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자 각 부처에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날 오전 4시 55분쯤 경북 경주 동남동쪽 19㎞ 지역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2번째로 큰 규모다.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하라"고 말했다. 또 "산업부 장관, 과기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문체부 장관,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며 "특히,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대구경북 '투자유치 우수자치단체' 선정, 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 더 받는다
대구와 경북이 2023년 투자유치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지투금)의 국비 매칭 비율이 상향돼 다른 지자체보다 5% 더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지자체별로 1년간 투자유치실적,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평가해 '2023년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대구시·경북도·충북도 세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경북이 올해 투자유치 실적이 좋았다"며 "투자유치 건수·금액·투자유치 실적·이행 실적·만족도 평가 등 여러 계량적 지표가 있지만 내부 자료라서 공개는 하지 않는다. 다만 올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매우 열심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은 내년도 지투금의 국비 매칭 비율이 5% 상향된다"며 "쉽게 말해 다른 지자체보다 5% 더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투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 또는 지방에 신·증설할 경우 투자액의 30~50%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올해 대구와 경북에 지원된 지투금은 451억원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대구에는 2개 기업에 49억원이 지원됐고, 경북에는 9개 기업에 402억원이 지원됐다"고 했다. 업종은 2차전지에 치중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구의 의료기업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2차전지 기업들에 지투금이 지원됐다.전체적으로는 올해 2천51억원이 지원됐으며 이를 통해 2조7천471억원 상당의 지방투자를 유치하고, 3천26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다. 이 가운데 대구의 투자 유치 효과는 572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62명이었다. 경북은 4천71억원의 투자 유치효과와 444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구미국가산단 1산단 전경. 〈구미시 제공〉
올해 주택 종부세 과세, 대구 8천733명에 411억 ·경북 4천906명에 176억
토지분까지 포함한 전체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는 49만9천 명(지난해 128만3천명)에게 총 4조7천조 원(지난해 6조7천억원)이 고지됐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천 명, 세액은 1조5천억 원이다. 대구는 8천733 명에게 411억 원, 경북은 4천906 명에게 176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대구 8천733명 대상 411억원경북 4천906명 176억원 부과세액은 각각 54%·50% 줄어전국적으론 법인·개인 41만명 작년보다 66%↓ 최대 감소폭세액 1조5천억 전년比 55%↓서울은 58만→24만명 반토막기재부 "현 정부 들어 정상화"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가 지난해보다 3분의 1로 감소됐다"며 "과거 5년 동안 세액이 8배 급증한 종부세가 현 정부 들어 정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종부세액이 1년 만에 3조3천억 원에서 1조5천억 원으로 줄면서 세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왔다.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법인·개인 포함)은 41만2천 명으로 지난해 119만5천 명 대비 78만3천 명(66%)이 감소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세액도 1조5천억 원으로 지난해 3조3천억 원보다 1조8천억 원(55%) 줄었다. 기재부는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원) 및 세율 인하(0.6~6.0% → 0.5~5.0%)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결과"라고 말했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5만2천 명으로 지난해 113만9천 명 대비 78만7천명(69%) 감소했다. 세액은 5천억 원으로 지난해 2조6천억 원보다 2조1천억원(82%)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만1천 명으로 지난해 23만5천 명 대비 12만4천 명(53%) 줄었다. 세액은 지난해 2천562억 원보다 1천657억 원(65%) 줄어든 905억원이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역시 경감됐다. 올해 다주택자 과세인원은 24만2천 명으로 지난해 90만4천 명보다 66만2천 명(73%)이, 세액은 4천억 원으로 지난해 2조3천억 원보다 1조9천억 원(84%)이 각각 감소했다. 기재부는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데다 기본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억 원(11억→12억원) 인상됐고, 다주택자는 3억원(6억→9억원) 인상됐다"며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표 12억 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천 명 늘었다. 세액도 지난해 7천억 원 보다 늘어난 1조 원이다. 1인당 평균세액은 360만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84만6천 원 증가했다. 기본공제금액 인상(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원)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과세인원(66%)이 세액(55%)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지역별로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전 지역에서 감소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인천·대구·대전 등의 과세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올해 대구의 과세 인원은 지난해 3만3천 819명에서 8천733명으로 74.2%나 줄었고, 세액 역시 지난해 891억 원에서 올해 411억 원으로 53.9% 감소했다. 경북은 지난해 1만3천 507 명에서 4천906 명으로 63.7%, 세액은 지난해 355억 원에서 176억 원으로 50.4% 각각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 났다. 세액은 1조6천700억원에서 5천600억원으로 1조1천억원 이상 줄었다. 한편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올해 대구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8천733명으로 지난해보다 74.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역시 63.7%가 줄어 4천906명이 과세 대상이 됐다.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주변 아파트 전경. 〈영남일보 DB〉
'소멸 위기' 지자체, 지역 재도약 위한 개발용지 추가 확보 가능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성장형(인구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정체)으로만 구분된 도시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3개로 구분한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161개 중 77개가 최근 5년간 5% 이상 인구 감소됐다"며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한 토지수용 추정 방식에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행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를 기반으로 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하다"며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했다.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해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도 했다. 국토부는 "현재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웠다"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도시·군기본계획. 국토교통부 제공.
대구 동성로·경주 보문관광단지·안동 하회마을에 자율주행차 달린다
대구 동성로와 경주 보문관광단지, 경북도청 신도시의 하회마을에 자율주행차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대구·경주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가 전국 17개 시·도에 걸친 34곳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시범 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는 자율차 연구·실증을 위해 유상 여객·화물 운송 및 안전기준 특례 등을 부여하는 구역이다. 신규 시범 운행지구는 대구 동성로와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비롯한 10곳이다. 기존 시범 운행지구의 범위를 변경·확장한 지구는 경북도청 신도시 등 5곳이다. 이에 따라 대구 동성로 일원(4.55km)에 동성로 인근 도시철도 1, 2호선 및 시내버스와 연계된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동성로 인근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되면 주요 명소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9.7km)에도 보문관광단지를 순환하며 주요 관광지 및 숙박시설을 경유하는 관광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문관광단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관광 이동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경북도청 신도시~하회마을(11.5km)의 경우 하회마을까지 노선을 연장해 순환 셔틀형 자율주행 서비스가 운영된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도청 신도시와 인근 관광지(하회마을)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자율주행 관련 지자체, 기업의 역량 성장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 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리빙랩(도시단위의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통합실증) 등 실증사업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 동성로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영남일보DB대구 동성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국토부 제공. 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경주 보문관광단지 호반 둘레길에 벚꽃이 활짝 피어 벚꽃 상춘객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영남일보DB경북 안동 하회마을에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풀인 개미취꽃이 피어 나들이객들의 눈길을 붙잡고 있다. 개미취의 어린 잎은 나물로 먹으며 뿌리는 약재로 사용된다. 영남일보DB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병원 떠났던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700여 명, 복귀 시점 마지날에도 '요지부동'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탄력받는 정부의 의료 개혁…남은 숙제는 전공의 복귀와 의사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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