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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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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필수추경’ 2조 증액한 12조 편성”
정부가 경북 의성지역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당초 10조원 규모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은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뒀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불 등의 재해·재난에 대비히기 위해 산림헬기 등 첨단장비도 도입한다. 최 부총리는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했다"며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 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며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행안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연장…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정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적용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89곳 소재의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2025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이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고,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됐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행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17만2천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고자 인구감소지역 89곳 소재의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안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완화된다"며 “5년간 분리과세가 적용된 이후에는 지원 효과를 명확히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입법예고 기간으로 정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내달 중 마무리한 뒤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한덕수 “미국과 통상 협상 시작, 필요시 트럼프와 직접 소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투자에 관한 협의를 시작으로 한미 간 통상 협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일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8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상호 관세' 집행과 관련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한미 간 협상을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며 “협상을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 하면서 '한국·일본·인도 등 3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통화하던 날(8일) 아침에 제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해서, 어떤 일정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협상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 정부와 실무) 협의를 거치게 했다"며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투자)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에 협상 체계를 갖추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상호 관세 발효를 90일 유예하고, 12일 스마트폰과 컴퓨터, 반도체 등은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성실하게, 서로 '윈윈'(win-win)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한국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크게 봐서는 조선, LNG, 무역 균형 개선·회복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이 형성됐기 때문에 양국 정부는 앞으로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며 “관세 외에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서 장관급 협의를 비롯해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한덕수, 대선 불출마 하나?…“국무위원과 마지막 소명 다할 것”
조기 대선 출마설에 휩싸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6·3 대통령선거 출마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다만 명확히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어서 여지를 남겨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또 “오늘부터 3일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민생과 국민 안전, 통상 대응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협력을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과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 기업 등이 법안 처리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 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89세 모친과 60세 아들 5㎞ 코스…개모차도 등장 "잊지 못할 추억"
제18회 영남일보 국제 하프마라톤이 열린 1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한 아버지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10km코스를 달리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대성에너지〈주〉의 한 직원이 바나나 코스프레 복장을 입고 월드컵로를 달리고 있다. 이현덕 기자 lhd@yeongnam.com◆휠체어 밀면서 함께 달려요13일 오전 8시30분쯤, 제18회 영남일보 국제 하프마라톤대회가 열린 대구스타디움 일대는 이른 시간부터 참가자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저마다의 목표와 사연을 품고 모인 인파 속, 휠체어에 앉은 한 어르신에게 번호표를 정성스럽게 부착하는 남성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5㎞ 코스 완주를 목표로 대회에 참가한 최상배(60)씨와 그의 어머니 정두연(89)씨였다.최씨는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보니 함께한 기억이 너무 적어 아쉬웠다"며 "어머니와는 하루하루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마음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달리는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은 다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목표"라며 각오를 다졌다.◆직장 동료와 함께한 러닝 크루이번 대회에서는 직장명이 적힌 같은 색 조끼를 맞춰 입고, 준비운동을 하는 무리들이 곳곳에서 보였다.대구 중구청 사내 러닝크루 '대구중구청마라톤클럽'은 이날 9명의 공무원이 마라톤에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중구청 신종목 주무관은 "올해로 대회 참가가 네 번째다. 오늘도 동료들과 함께 하프 코스에 참가했다"며 "평소 일주일에 50㎞씩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엔 하프 코스를 1시간 42분에 완주했는데, 올해는 그 기록을 2분 단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이번 대회를 마케팅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요식업체 직원들도 눈에 띄었다. 고깃집 '겹겹' 범어점 직원 12명은 '오늘 마라톤 보고 오신 손님께 특수부위 1인분 서비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5㎞ 코스 완주에 나섰다. 직원 박동엽(26)씨는 "오늘을 위해 시간이 맞는 직원들과 퇴근 후 5㎞씩 달리는 훈련을 계속해 왔다"며 "마라톤에 참가하신 분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셨을 텐데, 저희를 보고 찾아오신다면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웃음지었다.◆"강아지와 함께 뛰어요"13일 오전 유모차를 끌고 트랙에 나타난 김재원(여·28)씨에게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김씨는 유모차에 사람이 아닌 애완견을 태운 이른바 '개모차'를 몰고 5㎞ 코스 마라톤을 준비했다. 애완견 이름은 '초코'. 김씨는 초코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주고 싶어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김씨는"강아지도 직접 뛰면 기분이 더 좋겠지만,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 유모차를 동원하게 됐다. 마라톤에 특별한 기준이 어디 있겠냐는 생각에, 마라톤 참가를 결정했다"며 "다른 참가자분들도 우리 초코를 예쁘게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애완견의 '마라톤 질주'라는 생소한 광경을 접한 참가자들은 이 상황을 신기해하며, 이런저런 말을 건넸다. 정만희(7)군은 "강아지가 마라톤에 나오다니 꿈에도 생각 못했다. 동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라고 전했다. 또 이강혁(28)씨는 "친구들과 함께 대회에 출전했는데,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 잠시 혼이 빠졌다. 내년 대회엔 우리 집 강아지도 함께 출전해 추억을 남기고 싶다"고 했다.◆'소방관'도 달려요이날 열린 제18회 영남일보 하프마라톤대회엔 대구지역 소방대원들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 북구소방서 대원 13명은 준비 운동도 남달랐다. 10㎞ 코스 출발에 앞서 '안전 예방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선보였다.북부소방서 이성재 예방안전과장은 "시민들과 함께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어 즐거웠다. 출발과 동시에 '화재예방 함께해요'라는 문구가 새긴 타월을 펼쳐 보이는 안전 퍼포먼스를 구상했는데 잘 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구경모·조윤화기자
윤석열, 관저서 퇴거…“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 지켜줘 감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떠나며 지지자들을 향해 “지난 겨울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줬다"며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년 반 이곳 한남동 관저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정상들을 만났다"며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게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관저를 떠나기 전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들과 20여 분간 별도로 인사를 나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끝내지 못해 아쉽다. 모두 고생이 많았다. 많이 미안하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관저 정문 앞에 차를 세운 뒤 내려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포옹을 했으며,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이재명, 한덕수 출마론에 “내란대행”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선 출마론이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느냐"며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은 준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발혔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내란의 주요 책임자는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일단 진상이 정확히 드러나고,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 동조 행위는 전광석화인데 내란 수사는 철벽 방호하고 있으니 내란 수괴 대행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노욕에 빠져 위헌·월권의 헌재 쿠데타를 벌였다. 여기에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내란 승계 후보군에 노욕의 내란 대행 후보까지 거론되는 국민의힘이 딱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대행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라"며 “한 대행이 위헌, 위법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자진해서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는 '폭거를 저지하는 방법은 탄핵 뿐'이라는 결심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한덕수, 임시정부 106주년 기념식서 “미래 여는 상생의 꽃 심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미래를 여는 상생의 꽃을 심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라는 백범일지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열들께서 어둡고 암울했던 식민 통치를 이겨내고 광복으로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았듯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또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돼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담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라며 “임시정부는 광복의 순간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민족의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처럼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해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정성을 다해 예우하며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대행은 “이국땅에 잠들어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이 고국의 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 봉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도 적극 조성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나경원, 대선 출마 선언…“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겠다”
5선 중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갈림길 위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저 나경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가 내건 슬로건은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 First! 국익 First!'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면 겨냥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누가 이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나. 누가 저 위험한 이 전 대표를 꺾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늘 앞장서 왔던 저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김범석 기재 차관 “‘산불 피해’ 사과 수급 관리…돼지고기·계란 긴급 할당관세”
사과 주산지인 경북 안동·청송의 산불 피해로 사과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선제적 생육 관리에 나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영향 최소화, 먹거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상황 정밀 조사에 나섰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청송이 사과 주산지인 만큼 사과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영농 기술지원과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 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농산물 할인 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가공식품 원료육 돼지고기 1만 톤(t)과 계란 가공품 4천톤(t)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담합과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된 가격 인상이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1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며 먹거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한동훈, 울산서 첫 대권 행보…“자동차 산업 성장시킬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울산 지역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명화공업을 방문하며 첫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자동차부품 업계가 많이 어렵다"며 “그 상황을 현장에서 듣고, 정치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대화하고 보여드리기 위해 울산에 제일 처음 왔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정에는 한 전 대표 당시 사무총장을 지낸 서범수 의원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친한계 한지아·진종오 의원도 동행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명화공업 임원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트럼프발 관세 여파로 자동차부품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황승필 대표이사는 “관세가 올라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에 타격을 받는다. 환율과 관세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했고, 한 전 대표는 “기업이 혼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함께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오후 1시30분 울산대교 전망대를 방문한 뒤 오후 2시부터 HD현대중공업·협력사와 간담회를 열고, 오후 4시30분엔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집권 비전 밝힌 이재명…“실용주의로 대한민국 레벨업”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향후 집권 시 추진할 국가 비전 'K-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에서 'K-이니셔티브'에 대해 “모방한 기술로 이룩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전환해 나가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K-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해서는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예비후보는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한계를 뛰어넘어 신세계를 설계하는 '잘사니즘', 변화 적응을 넘어 그 변화를 주도하는 영향력이 곧 글로벌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5년은 국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중심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예비후보는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중심 사회의 한계를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중심 사회로 변해야 한다"며 “트럼프 2기 체제의 '자국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문제 앞에 모두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용주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레벨업 시키겠다는 각오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다"며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선언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 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 기업에 대한 국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경제외교 상황도 많이 변했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 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제 국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경제에 있어 경쟁 활동은 다 기업이 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첨단산업의 경우 글로벌 기업으로 경쟁하려면 초거대 기술력과 자본력이 필요한데, 이는 개별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국가 단위의 관여나 지원, 투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기업들이 더 공익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영을 해야 하며), 기업활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이익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최상목 “수출위기 대응위해 9조원 정책자금 추가 공급”
정부가 미국 관세부과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9조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위기 대응 등 지원을 위해 연간 9조원의 수출입은행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위기 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는 최대 2%포인트 인하 적용해 수출 대기업에 2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하겠다"며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해 수출 대상지역과 품목 다변화도 지원하겠다"며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 행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신속 입수해 기업에 제공한다.'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과 대미 수출품 품목 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 맞춤형 지원 역시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목표로 한 연간 500억달러의 수주 달성을 위해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 등에도 속도를 낸다. 더불어 경제협력과 연계해 수주를 촉진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 등을 수립해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공략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제도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세행정을 강화해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사항도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수출기업에 긴요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제공하고, 특히 수출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이재명, 현재까지 여야 대선 후보 중 지지율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누구와 겨뤄도 지지율에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 52.0%를 얻어 36.8%를 얻은 김 전 장관을 15.2%포인트 차로 앞섰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전 대표 52.2%, 홍 시장 34.0%였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양자 대결에서는 이 전 대표 53.5%, 오 시장 31.9%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양자 대결에선 이 전 대표 53.4%, 한 전 대표 27.5%를 각각 기록했다. 다만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만 놓고 보면,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표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다만 홍 시장, 오 시장, 한 전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간 각각의 양자 대결 무당층 응답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들 모두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34.5%)·김문수(38.6%)△이재명(37.5%)·홍준표(35.8%)△이재명(35.4%)·오세훈(31.5%)△이재명(39.2%)·한동훈(29.5%)였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 진보 후보 중에서는 이 전 대표가, 보수 후보 중에는 김 전 장관이 가장 높았다. 이재명 전 대표는 46.5%로 집계돼 모든 후보 중 가장 높았다. 진보 후보 중에서는 이 전 대표 다음으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9.8%)△김동연 경기지사(6.9%)△김부겸 전 국무총리(6.1%)△김경수 전 경남지사(2.9%)△우원식 국회의장(2.8%) 순이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조사에 포함됐지만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보수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20.5%로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유승민 전 의원(11.2%)△한 전 대표(9.2%)△홍 시장(7.4%)△오 시장(4.6%)△이준석 개혁신당 의원(4.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9%)△나경원 국민의힘 의원(2.9%) 순이었다. 응답 유보층(없음 21.4%, 잘 모르겠다 4.6%)은 26.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RDD 표집틀에 ARS(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5%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최상목 “美 관세 유예에도 불확실 여전…시장 모니터링 강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세분쟁 심화, 품목별 관세 지속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주재하고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준비하고, 주식·국채·외환· 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등으로 국가 총부채 비율이 7년 만에 감소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응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총합) 비율은 △2017년 206.7%△2018년 211.9%△2019년 222.2%△2020년 242.7%△2021년 248.2%△2022년 250.4%△2023년 250.5%으로 지속 상승하다 지난해 244.5%로 7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19년 89.6%△ 2020년 97.1%△ 2021년 98.7%로 상승곡선을 그리다 2022년 97.3%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23년 93.6%△ 2024년 90.1%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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