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6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 셈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발의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0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를 주요 탄핵 사유로 들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돼 최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낫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 받게 될 최 부총리가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최 부총리에 대해 "야당에 의해 일방 통과됐던 소위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떻든 통과된 것이니깐 그걸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했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국무회의에 임하는 모습에서 한 권한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냐"고 했다.
반면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잇더라도 국정 혼란은 피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 소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은 1천500원 선을 넘는 것은 물론, 국가 신인도 급락까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를 포함해 각종 경제 위기를 막아야 할 최 부총리가 국정운영까지 책임진다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실행에 차질을 빚고, 내수 진작·환율 안정 등 핵심 경제정책이 지연되거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20여일간 수차례 긴급거시경제금융회의(F4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주력해왔다"며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고 주요 20개국(G20) 등에 긴급 서한을 보내는 등 대외 신인도 유지에도 큰 힘을 쏟고 있으나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