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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데드라인을 26일로 설정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며 자신의 운명을 가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 들어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별다른 외부일정 없이 총리공관에만 머물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조용한 행보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거론되는 정국과 맞닿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24일 발의하려다 한 차례 유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발의를 보류한 이유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내란 특검(쌍특검)도 즉시 공포할 것,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 3가지를 요청해 놨다. 한 대행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만약 임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전날 준비해 뒀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도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임명권 행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한 권한대행이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쌍특검의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입장을 계승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일반 특검법의 경우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중재안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는 원칙 하에 선택을 하더라도 파국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이미 탄핵을 각오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자신이 탄핵 소추될 경우 권한대행직을 맡게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론하며 주변에 "최상목이한테 각오 단단히 하라고 해"라는 농반진반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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