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오늘 국무회의에 내란·김건희 특검 올리지 않아···탄핵 가능성↑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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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4 10:05  |  수정 2024-12-24 10:05  |  발행일 2024-12-24
韓 "특검법 처리·헌재 재판관 임명에 여야 머리 맞대야"
韓 권한대행, 오늘 국무회의에 내란·김건희 특검 올리지 않아···탄핵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하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야당이 이날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만큼 탄핵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당초 입장대로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두개 특검법안을 상정해 공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 고민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었으면 빨리 (답을) 낼 수 있었겠지만, 헌법·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방정식"이라며 "고차방정식을 푸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야권에서는 이를 버티기로 규정하고 즉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오는 26일, 31일에 더해 27·30일과 다음 달 2·3일 추가로 여는 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한 발 더나아가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도 마련해뒀다. 탄핵안에는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 내란 공모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즉각 발의해 26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탄핵 현실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협치를 주문했다. 그는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며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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