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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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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방역, 지자체·민간 주도로 전환"
　정부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가축방역을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식으로 방역체계가 바뀌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형태의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광역지자체의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대책과 기초지자체의 방역계획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내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방역인력 교육,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가상방역훈련 등을 통해 지자체의 가축방역 대응을 돕는다. 　교육·캠페인·인센티브 등을 연계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도 강화한다. 방역추직 위반 농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가축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전용 교육 플랫폼도 마련한다. 농장의 방역 관리 수준 평가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해 방역 우수농장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가축전염병 정기 예찰에 민간질병진단기관의 참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축 살처분·사제 처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해 관련 분야의 산업화를 유도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전달할 것"이라며 "지역 현장에서 스스로 계획을 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농가시설 보완, 교육 등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정록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최상목 "의료개혁, 여기서 또 미루다면 정부 직무유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의대 교육·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 부족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의료사고 분쟁 △비효율적 전달체계 등 4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료계가 미래로 나아가 수 없다"며 "의료 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현장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 의료 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닌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속히 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급한 개혁 과제를 조기에 확정해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를 향해선 "특위를 포함한 의료 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국토부 "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
4개 고속도로에서만 운영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고속·장거리 자율 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4개 고속도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이날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 44개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중 332㎞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 지난 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 5천224㎞로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고속도로 전 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율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이미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에 나섰고, 국토부는 지난달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 국토부 제공.
김천·영주·상주·의성,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
　김천·영주·상주·의성이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서관 책과 행정 문서, 음식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가 상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난 1~2월 진행한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26개 지방자치단체와 7개 드론 기업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드론으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는 2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 중 영주시는 산간 지역 등에서도 관내 도서관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드론으로 도서를 대여·반납하는 동시에 민원서류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실증 장소는 영주동 및 평은면 일원이다. 　김천시는 특화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 등 배송 고도화에 나선다. 실증 장소는 김천혁신도시, 김천산업 단지 등이다. 김천시는 이를 불법 드론 대응 지원, 산불 감시 등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상주시는 경천섬 특화 드론 음식 배송 서비스를 실증한다. 실증장소는 경천섬, 상주오토캠핑장, 노지캠핑장 등이다. 의성군에서는 안티 드론 성능평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불법 드론 탐지 기술력 강화사업이 진행된다. 실증장소는 의성 안티드론훈련장(의성드론비행시험센터)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드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드론실증도시 사업으로 개발 중인 드론의 실증과 활성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드론 국토교통부 제공.
최상목 "50조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반도체·AI에 100조 지원"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열린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설되면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지분 투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통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장기 인프라·기술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기금은 3년간 17조 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나 바이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자금 34조 원을 더해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기금을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 등과 협력하면 최대 10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권한대행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최상목, "통합의 힘 절실…위기 상황에서 미래 돌파구 마련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권을 향해 "국가 위기상황에서 통합의 힘으로 미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여·야·정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돼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복귀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장차 우리 의료 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 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료 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명태균 특검법의 공포안·재의 요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조언이 많았다는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국토부, "지역별 맞춤 지원 지역개발사업 확대"
　정부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 정주여견 개선을 위해 지역별 맞춤 지원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2개 분야로 진행되며, 5월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현장심사·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가 선정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 대상은 수도권·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발전촉진형(낙후지역, 100억원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73종의 인허가의제 등 지원을 제공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규모는 17곳 내외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재적소 활용돼 해마다 많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소규모 공모를 추가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총 7곳을 선정했다. 일반 공모는 10곳 내외(최대 25억원 지원)를 선정하고, 소규모 공모(최대 7억원 지원) 선정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2025지역개발사업 국토부 제공.
[이슈]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운트 다운…관련 쟁점과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이미 평의를 열고 사건 주요 쟁점 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모든 일정을 비워 놓았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달 중순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17일 이전에 끝내기 위해 일정을 미리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과연 국가비상사태였나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쟁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당시 상황이 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였는지, 선포 전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비상사태가 실제 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회 측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정도의 위기상황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방해로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은 물론 부정 선거론과 관련해 선관위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었는지, 실질적인 심의를 거쳤는지를 두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국회 측은 회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회의록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심의가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시도했는지 여부도 가려야 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의원 끌어내고 정치인 체포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려 시도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둘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평화적·단기적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주요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국회 활동 금지를 실행할 의사 없이 경고성으로 작성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측은 경고성이라는 말은 계엄이 실패하자 사후적으로 갖다 붙였을 뿐, 윤 대통령이 장기간 지속되는 '독재정'을 실현하려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이 적법한지 여부도 가려야 할 쟁점이다. 국회 측은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사무엔 그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정황이 의심돼 사실 검증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뒤 윤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변수들도 등장한 상태다. 　◆막판 변수로 떠오른 '마은혁 임명'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마은혁 임명'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가 되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임명 시기와 헌재 선고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몇 가지 시나리오가 언급된다. 　먼저 마 후보자 임명이 보류된다면 '8인 체제'로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만큼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마 후보자가 공정한 심판을 위해 윤 대통령 사건을 회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예고된 선고 일정은 변동이 없게 된다. 　반면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한다면 변론을 재개해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판정에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와 법원 유착 의혹까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기도 변수로 꼽힌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시 권한 이양과 관련한 절차적 혼란 등을 고려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 및 선고는 다소 연기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로 대두한 것은 헌재가 불붙인 선관위 관련 의혹이다. 헌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가운데 감사원이 878건에 달하는 선관위 채용 비리를 적발한 데다,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세컨드폰'을 사용해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재가 선관위를 성역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학계와 법조계 등도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시절,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다고 보도했고, 서울시 등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장 대부분을 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관행과 엮이면서 법원과 선관위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헌재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윤 대통령이 탄핵 이유로 성역화된 선관위로 인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는 사실과 맞물리며 탄핵 반대 세력이 결집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이 3·1절 대규모 시국 집회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경찰 추산 기준으로 이날 열린 '반탄' 집회 규모는 약 12만 명에 달한 반면 찬탄 집회 규모는 1만8천명에 불과했다. 　헌재가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점차 힘을 받는 탄핵 반대 여론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헌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임명 두고 고심 중인 최상목,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이달 중순쯤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최 권한대행이 3일까지 외부 공개 일정 없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것"이라며 "4일에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임명 여부에 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법령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와는 달리 국무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쟁점 현안에 대해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당시에도 같은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국무위원들 중에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곧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때까지 결론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권한대행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마은혁 임명’에 ‘명태균 특검’까지…‘역대급’ 부담 안은 최상목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권(거부권) 행사시한이 오는 15일로 정해졌다. 여기에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최 대행이 또다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명씨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건희 여사 등에게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골자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을 비롯해 다수의 인사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계기로 여권에 대한 공격 수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명씨가 이미 구속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최 대행이 권한대행 가운데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불명예를 져야 한다는 점이다.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윤 대통령(25회)에 이은 최다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 대행 중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게 된다. 마 후보자 임명건은 최 대행에게 '역대급' 부담이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막바지 주요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 대행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하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마 후보자 임명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관련된 모든 책임과 비판의 화살은 최 대행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최 대행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이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면 최 대행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결정은 최 대행의 몫이 된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마 후보자 임명 건의 경우 최 대행이 1, 2주쯤 뒤에 있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정할 것이란 전망과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선관위 채용비리 이어 사무총장 ‘세컨폰’까지…논란 일파만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규모 채용비리에 이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 논란에 휩싸였다. 김세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선관위와 선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과정에서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 2022년 1월 선관위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문제는 이 때가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이 휴대전화를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감사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통화나 문자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고, 정치인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이다. 그 부분까지는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비선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소통한 셈이어서 공명선거 및 선거 중립 훼손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김 전 총장은 퇴직하면서 이 세컨드 폰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데 이어 감사가 시작되자 이를 복구 불능상태로 만들어 반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포렌식을 통해서도 통화 내역과 데이터를 복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또 아들을 선관위에 특혜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코로나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상자, 비닐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책임을 지고 그해 3월 사퇴하는 등 선관위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대규모 채용비리, 사무총장이 정치인들과 통화하는데 쓴 세컨드폰, 이제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 직무감찰도 피하게 된 선관위의 현주소"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관리위가 아니라 끼리끼리 선거 마피아인가. 더 가관인 것은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점"이라며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나"라고 썼다. 한편 김 전 총장은 지난해 8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경선을 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예비후보자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경선을 통과하고 2차 경선 대상(4명)에 포함됐으나, 최종 경선에서 탈락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헌재결정에 고심 깊어지는 崔대행…마은혁 즉각 임명 안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미 통상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를 비롯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다는 결정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게속 거부한다면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최 권한대행 측은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야 할 문제"라며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 측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은 길어질 전망이다.다만,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친 최 권한대행이 헌법 기관의 권위를 존중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마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심리 불안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다.이에 따라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의 오랜 관행이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다"며 "임명이 돼선 안 된다"고 가세했다.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계속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선관위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라는 헌재에 감사원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권한을 벗어난 것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등에 대한 대규모 비리가 적발된 가운데 나온 헌재 결정으로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10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채용 관련 특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는 이들을 포함한 4명의 간부에 대해 수사 의뢰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반발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고, 감사원은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감사 거부·방해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수용하겠다면서도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28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날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헌재의 결정이 오히려 선관위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는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 행위의 실태가 담겨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인사 채용 담당자는 고위직·중간간부의 가족 등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했고, 친분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변조하는 등 각종 위법·편법을 서슴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은 878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반 응시자들은 탈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 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조직·복무 분야를 비롯해 총 3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과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해 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고, 국가공무원 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복지장관 직속 추계위서 의사 정원 심의’ 복지소위 통과
의사인력 정원을 결정하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가 3월 중 법제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직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내년도 정원에 대한 부칙도 포함됐다. 부칙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과 대학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부칙에 따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려 한다는 의료계의 반발은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각 대학들은 올해 늘어난 의대 정원을 줄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계는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초 본회의 상정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전통주 주세 경감 기준 완화하고 적용 수량도 확대
앞으로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기준이 완화되고, 적용 수량과 세율도 확대된다. 또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28일부터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영농 기자재 등 면세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경감 기준이 직전년도 총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 증류주류 250㎘ 이하인 업체만 주세 감면 혜택을 받던 것을 발효주류 1천 ㎘, 증류주로 500㎘이하인 업체로 확대된다. 적용 수량과 세율도 확대 적용된다. 그간 해당 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 증류주류 100㎘ 이하에 대해 세율 50%를 경감했으나. 앞으로는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에 대해서도 30%를 추가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영세율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까지 추가된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하는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해 규정함으로써 개별 구매할 때도 각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콩나물 재배업 종사자도 농기자재 구매 시 부가세 영세율과 사후 환급, 면세석유류 등의 적용 대상 농업인에 새롭게 포함됐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이 경감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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