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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저성장 직면할 차기 정부,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동력 살릴까?
드디어 6·3대선일이 밝았다. 차기 정부는 저성장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관세장벽의 충격파까지 더해져 수출·내수 양방향에서 '빨간불'이 켜진 형국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전망(1.5%)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한은의 전망치는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1.0%)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과는 동일하다. 한은의 전망이 맞아떨어진다면 올해 성장률은 2009년(0.8%)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추락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건 팬데믹 초창기인 2020년(0.7%)밖에 없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이처럼 큰 폭으로 낮춘 직접적 배경은 내수 부진이다. 실제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평균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행 수요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소비가 내수를 뒷받침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흐름도 약해지고 있다. 1~4월 서비스업 생산 불변지수 평균은 작년 동기보다 0.3% 증가했다. 이는 2020년(-1.4%) 이후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건설경기 부진은 역대급이란 평가다. 1~4월 공사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작년 동기보다 21.0%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1~4월 기준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다. 때문에 실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의 부진은 국내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출도 부진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4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은 572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올해 들어 수출은 2월 4.9%, 3월 3.1%, 4월 13.8%로 계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5월 들어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점이다. '쉬는 청년'이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15~29세 중 쉬고 있다고 응답한 '쉬었음 청년'은 50만4천명으로 사상 첫 50만명을 넘어섰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쉬었음 청년'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때 취업이나 진학 준비 없이 '쉬고 있다'고 답한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를 일컫는다. 특히 '쉬었음 청년' 중 지난 1년간 구직 활동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도 절반이 넘는 53.4%나 됐다. 갈수록 늘어나는 일자리 부족 현상과 기업의 경력직 선호 추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청년들이 쉬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이었다.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최근의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기업들은 투자는 커녕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로 인해 청년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이 팽배해 있다는 전언이다. 무엇보다 이른바 '부모 찬스'와 같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실감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뼈아프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청년층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2.5배인 반면,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보유하기 힘든 부동산 등 순자산 격차는 무려 38배에 달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6·3대선]21대 대통령은 누구?…선관위 “투표 당일 자정쯤 결과 나올 듯”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누가 될지 여부는 선거 당일인 3일 자정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는 2일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다 보니 개표가 오후 8시 이후부터 진행된다"며 "통상적 기준으로 자정 전후에 결과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방송 3사(MBC, KBS, SBS)의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끝나는 직후인 오후 8시 10분경 발표된다. 출구조사 대상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10만 명 등이다. 선관위는 3일 오후 8시에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 봉인지로 봉인한 뒤 투표관리관 및 참관인과 함께 경찰 호송 아래 전국 251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할 예정이다. 이후 각 개표소에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개표를 진행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의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율이나 후보 간 득표율 격차에 따라 대선 결과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1강' 구도가 이어졌을 경우 자정 전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보궐선거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선 개표 시작 2시간 만인 오후 10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이 떴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선거 당일 오후 11시 40분께 광화문 광장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이와 달리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신승'을 거뒀던 20대 대선 때는 개표 8시간이 지난 뒤인 이튿날 오전 2시께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노태악 선관위원장 “국민 모두 선거 결과에 승복해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정당·후보자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태악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치러져 후보자 간 정책 경쟁이나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시간이 다소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오늘 하루라도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한 번 더 확인해, 내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선거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선거를 준비했다"며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도입한 사전 투표 보관 장소 CCTV(감시 카메라 영상) 24시간 공개와 개표 과정의 수검표 실시는 (대선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또 "그에 더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소별로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이 사전 투표소, 선거일 투표소, 개표소 등 중요한 선거 관리 현장을 직접 참관한다"며 "투표가 마무리되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정확하고 빈틈없이 개표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노 위원장은 "유권자 여러분의 투표소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모두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커다란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모든 유권자께서는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나오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전세사기 피해자 2년만에 대구경북 1천200명…전국 3만400명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2년 만에 3만명을 넘어섰다. 대구경북에 등록된 피해자도 1천명을 훌쩍 넘기면서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세 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접수된 1천926건을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860건을 가결했다. 이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례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2년 만에 총 3만40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전체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4만5천550건) 중 66.7%만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셈이다. 대구와 경북도 각 669건, 531건이 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9천209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 6천316건(20.8%), 다가구 5천417건(17.8%), 아파트 4천329건(14.2%), 다중주택 2천909건(9.6%)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30세 이상~40세 미만 1만4천983명(49.3%), 20세 이상~30세 미만 7천854명(25.8%)으로 40대 미만 전세사기 피해자만 75.1%를 차지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천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천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다.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669가구다. 구경모(세종)·이남영기자 chosim34@yeongnam.com
[6·3대선]선관위 “‘부정선거 감시’빌미로 투표소 소란 일으키면 엄중 조치”
6·3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부정선거 감시 등을 이유로 투표 현장에서 소란을 일으킬 경우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일 "선거인이 투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를 빌미로 투·개표소 등에서 소란 행위, 무단침입, 선거 사무 관계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선관위 위원 및 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며 "개표소에도 선관위 위원 및 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제21대 대선 전날인 2일까지 전국 1만4천295곳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의 설비를 점검하고 13만여명의 투표관리인력과 7만여명의 개표사무인력이 차질 없이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며 "선거일 전일인 2일에는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출연연, “수도권 집중 완화위해 지역 대도시 집중 육성해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29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역내 대도시를 발전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날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인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발전거점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산업거점(울산, 포항 등), 외국인투자거점(인천, 광양) 등 과거 국내외 거점도시 개발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업의 특성은 변화했으나, 정부 재원의 집중 투자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기업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의 발전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역내 대도시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역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혁신, 지역투자·이전기업 맞춤형 인재확보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난임치료휴가' 등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을 '경력전환여성'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선도기업에는 금리우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치매를 겪고 있는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뜻하는 '치매머니' 관리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치매 발병 전부터 신탁제도와 후견제도를 연계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 이후에는 전문 후견인 확대 및 공공신탁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 착수와 함께 관계부처·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미국가산단, 산업유산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단으로 거듭난다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산업유산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 산단으로 거듭난다. '산업유산과 문화가 공존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집 (GIP1969 Industry Playground)'이란 비전 하에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구미, 경남 창원, 전북 완주 등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게이트웨이타워에서 '20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문화선도산단은 범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9월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핵심 추진과제로 오는 2027년까지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각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 및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산업부·문체부·국토부의 시설·인프라 확충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을 집중 지원해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문화선도산단은 관계부처 합동공모와 민간평가위원회 현장실사 및 대면평가를 거쳐 △구미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총 3개소가 선정됐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비전은 '산업유산과 문화가 공존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집 (GIP1969 Industry Playground)'이다. 공단동 일대에 섬유산업 역사성을 보전한 랜드마크를 조성해 그 인근으로 공원, 주차장, 돌봄센터, 거리 경관개선 등 문화시설 집적화섬유산업의 역사성이 보전된 건축물을 활용,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해 고밀·복합 랜드마크가 아닌 경관 차별화를 도모하고, 산업 (섬유), 스포츠, 문화소극장, 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한다. 또 근로자 신체·정신 케어 (명상·요가, 여가체험), 아동 돌봄·교육 등 퇴근 후 문화 거점 조성과 함께 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와 연계해 디자인-반도체 창업·벤처기업 지원시설도 조성한다. 아울러 랜드마크 조성 축하 축제, 라면축제 등 산단 문화여건 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산단 50년 역사와 미래를 형상화한 콘텐츠 전시행사도 진행된다. 더불어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통해 핵심시설이 위치한 1공단로 보행환경 개선으로 랜드마크~낙동강로 유동인구 증대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노후공장의 외부·근로복지 환경 개선, 사업할당 20개소 중 4개소를 1공단로와 연계하고, 랜드마크 인근 개방형 공원 및 편의시설 조성, 디자인 개선 주차장도 신축한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통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문화시설을 확충해나가겠다"며 "지자체와 함께 재생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티웨이 항공 왜 이러나…26억 과징금 처분에 이어 안전성 평가도 ‘불량’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 항공이 정부가 실시한 안전성 평가에서 불량 등급인 'E+'를 받았다. 안전성 평가는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사고 발생률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티웨이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좀처럼 숙지지 않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53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3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0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항공사의 정시성을 포함한 운항신뢰성 평가에서 티웨이항공은 '우수' (B++) 등급을 받았다. 피해구제 적극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보호 충실성의 경우 '매우우수'인 'A+' 등급을 받은 반면 안전성 부문에서는 다수의 과징금 처분으로 '불량'인 'E+' 등급을 받았다.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만족' 평가를 받았으나, 점수는 5.60점으로 평가 대상 국적 항공사 10곳 중 하위권인 7위에 그쳤다. 앞서 티웨이 항공은 지난해 잇따른 운항 지연에 이어 화재까지 발생하며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올해에도 국토부로부터 정비기록 조작 등 각종 복합적 정비 불량 등을 이유로 2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안전 불감증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탑승객들의 불안감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항공사 정비역량 강화와 안전투자 확대 등 최근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적극 추진해 국적사 안전성 강화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인천·대구공항 등 전국 6개 공항에 대한 평가결과도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여객처리 원활성을 평가하는 신속성의 경우,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대 등 수속시설을 확충한 대구공항(B→A++) 등이 '매우우수'로 평가돼 전년보다 등급이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으로의 접근성, 공항 내 시설 편리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편리성의 경우 대구 공항이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전년도 'C+'(보통)에서 ' B+'(우수)로 상향 평가됐다. 대구공항은 또 수하물 처리 오류 여부를 평가하는 수하물 처리 정확성 부문에서는 품질관리 적정범위(1만개당 처리오류수 0.034 미만) 내에 해당돼 '매우우수'(A++)로 평가됐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 평가를 받았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농식품부,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정착토록 최대 10년까지 지원”
정부가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28일 경북 상주 소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상주 등 전국 4개소(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남 밀양)에 설치한 거점 단지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보육센터, 스마트팜 기술 기업의 실증,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강영석 상주시장 등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박 차관은 "미래농업에서 청년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 과정 이후 청년농업인이 스마트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짧게는 3년, 최대 10년까지 작물 재배 경험과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로 스마트팜 고도화는 물론, 국산 스마트팜 장비 및 기술 등의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내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 시행
다음달 4일부터 임대주택사업자가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6년간 단기 임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지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건설형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매입형은 4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법인세 중과 배제는 건설형에만 적용된다. 또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우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인정 감정가'를 도입해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문제를 차단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조정된다. 주택유형 및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 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기준 '9억원 미만' 구간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현행 150%에서 145%로, '9억~15억원' 구간은 140%에서 130%로, '15억원 이상' 구간은 130%에서 125%로 하향한다. 단독주택도 '9억~15억원' 구간의 공시가 적용 비율을 180%에서 170%로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시행일인 6월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시행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마지막 국무회의 이주호 “새 정부, 번영의 길로 이끌어 달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5년을 바라보고 준비한 국정 과제들을 3년 만에 마무리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어느 정부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정부 출범 3년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자평했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며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이뤄냈고,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달성했으며,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국민께서는 매우 부족했다고 평가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하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국민들에게 더 충실히 설명하고 민심에 좀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 권한대행은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을 한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대구경북 반려동물 30만시대…경북 반려동물 관심 전국 최고 수준
대구경북지역 반려동물이 지난해 30만마리에 육박했다. 경북의 경우 △지역별 누적 등록(반려견 및 반려묘) △지역별 신규 등록(반려견 및 반려묘) △반려견 지역별 누적 등록 △반려견 지역별 신규 등록 부문에서 전국 1위 증가율을 기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7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경북의 반려동물 누적 등록 수는 총 29만9천63마리로 집계됐다. 대구가 14만6천860마리로 전년보다 8천353마리(6.0%) 늘었다. 축종별로는 반려견 14만4천67마리로 전년보다 7천542마리(4.2%) 늘었다. 반려묘는 2천793마리로 전년보다 863마리(43.5%) 늘어 반려묘에 대한 관심이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경북지역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지역별 누적 등록 수는 15만2천203마리로 1년 전과 비교해 1만6천595마리(12.2%) 증가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전국 평균(6.3%)의 두 배에 달한다. 지역별 신규 등록 수는 전년보다 3천24마리가 늘어난 1만8천410마리를 기록했다. 증가율로는 19.7%로 전국(-4.2%) 1위다. 반려견 지역별 누적 등록 수는 15만344마리로 전년보다 1만6천77마리 늘어 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가율로 전국 1위이며 전국 평균(5.9%)의 두 배다. 반려견 지역별 신규 등록 증가율 역시 1위를 기록했다. 경북의 반려견 신규 등록 수는 1만7천881마리로 전년보다 2천980마리 늘었다. 증가율은 20%(전국 평균 -4.9%)였다. 반려묘의 누적 등록 수는 1천859마리로 전년보다 570마리(42.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 반려동물의 신규 등록 수는 25만9천909마리, 누적 등록 마리 수는 349만1천607마리에 달했다. 축종별로는 반려견은 전년보다 4.9% 감소한 24만5천236마리가 새로 등록됐다. 누적 등록으로는 343만4천624마리로, 전년 대비 5.9% 늘어났다. 반려묘 신규 등록 수는 전년 대비 11.3% 늘어난 1만4673마리로 누적으로는 5만6천983마리를 기록해 전년 대비 35.7% 증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국토부, 티웨이 항공에 과징금 26억 부과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이 정비 메뉴얼 미준수·검사 생략 등 복합적 정비규정 위반으로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정비사 3명은 자격정지 처분에 처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티웨이·제주·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총 35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티웨이항공 26억500만원(3건), 제주항공 8억원(2건), 대한항공 1억3천300만원(1건)이다. 정비사는 자격정지 45일 1명, 30일 2명, 15일 5명이다. 이 가운데 티웨이항공의 경우 B737-800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된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주기(7일)를 지키지 않고 티웨이항공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임의의 점검주기에 따라 정비하고 항공기를 운항했다. 더불어 B737-800 항공기에 대한 유압계통 결함 정비시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교범을 따르지 않은 채 정비 작업을 하면서 필터 교환을 하지 않았다. 인천공항에서 A330-300 항공기를 정비할 때는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항공기에 장착해 총 6편을 운항했고, 유압유 샘플 채취 및 성분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2편을 운항한 사실도 적발됐다. 유압계통 결함에 대한 감항성 확인 서명 이후 결함이 발견되자 이전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고, 전산화된 정비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사후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정비사 3명에게도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고 항공사들이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6·3 대선]선거 앞두고 물가안정 최우선 과제로…월급은 주는데 물가는 상승
'6·3 대통령 선거'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물가 안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데 월급과 실질임금은 동시에 줄고 있어 국민이 느끼는 고통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먹거리 물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통계청의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가격은 4.1% 오르며 2023년 12월 이후 16개월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외식물가도 3.2% 올라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식탁 위 필수 반찬인 무(41%)·양파(17.5%)·깐마늘(37.7%)·계란(5.1%)의 가격 오름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 에그플레이션(Egg+Inflation) 경고등도 켜졌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계란 특란 한판(30구) 가격은 평균 7천52원으로 전년(6천748원)과 평년(6천834원) 대비 각각 4.5%, 3.2%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계란 가격 상승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대한산란계협회가 고시하는 산지 가격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올해 2월 개당 146원에서 3월 180원으로 한 달 만에 23.3%나 뛰었다. 이후 산란계협회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계란 산지가격을 계란 한 개당 146원에서 190원까지 약 30% 인상 고시했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되면서 치킨 가격 인상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전체 수입량의 80%가 넘는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는 치킨 인상 가격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치킨은 최근 외식물가 상승세의 주범이었다. 외식 항목을 품목별로 보면 생선회(5.4%)와 더불어 치킨(5.3%)이 5% 넘게 올라 작년 3월(3.4%)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바 있다. 삼계탕 역시 2.4%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다. 공산품도 오름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갈아만든배·코코팜포도·비락식혜·환타·파워에이드 등 음료 가격도 제품당 100~200원씩 줄줄이 올랐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 품목들 역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음원,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구독료가 줄줄이 인상됐다. OTT 넷플릭스는 최근 광고형 멤버십 월 구독료를 5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했고, 투자금 회사에 나선 AI 서비스 업체도 올해 들어 구독료를 20~30% 올렸다. 그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마저 상승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39곳 중 136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26곳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710만6천500원으로, 전년 대비 4.1% 상승했다. 사립대 등록금의 경우 평균 800만2천400원으로 4.9% 증가했고, 국공립대는 평균 423만8천900원으로 0.7% 올랐다. 반면, 임금 수준은 하락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411만7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23만4천원) 줄었다. 물가가 반영된 실질임금은 2월 기준 354만7천원으로, 전년 동월(382만4천원)보다 7.3%(-27만7천원) 감소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더욱 커지는 이유다. 문제는 물가상승 압력이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점이다. 물가의 '기초 체력'으로 불리는 근원물가의 경우 지난달 2.1% 상승했다. 2월(1.8%), 3월(1.9%)에 이어 석 달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근원물가는 변동성이 큰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표다. 근원물가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일시적 가격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고용정보원, “청년 니트족 비중 OECD 주요국 중 나홀로 증가…11개국 중 3위”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NEET·학업 중 혹은 취업 상태가 아닌 사람)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 중 유일하게 2014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5일 '청년니트의 구성 변화와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OECD에 니트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해 OECD 기준에 따라 2014∼2022년 니트 비중을 산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년 니트 비중은 2014년 17.5%를 기록한 후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20.9%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2021년 20%, 2022년 18.3%로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2014년보다 높다. 1위인 이탈리아와 2위 멕시코 등 다른 주요 OECD 국가는 2014년 대비 2022년 니트 규모가 모두 감소했다. OECD 평균도 15.7%에서 12.6%로 3.1%포인트 줄었다. 보고서는 또 OECD 니트 기준이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산출된다며 이를 반영하도록 청년 니트 기준을 재설정한 후 최근 국내 청년 니트의 구성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4년 남성의 청년 니트 비중은 13.5%에서 15.7% 상승한 반면 여성은 18%에서 15%로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 내 청년 니트 비중(20.2%)이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 내에서도 남성의 비중은 증가했고 여성의 비중은 하락했다. 아울러 △취업준비·구직형 △진학준비형 △돌봄가사형 △비구직형 △심신장애형 △군입대 대기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비교했을 때 비구직형 니트만 증가했다. 보고서는 "똑같은 니트 상태에 있더라도 비구직 니트를 구직 니트로 바꾸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역량 외에도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개인의 진로 심리 역량을 어떻게 증진할지 고민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여줄 맞춤형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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