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직무대행 “美 관세대응, 수출기업 보증 4조2천억 추가”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위기극븍 특례 보증 4조 2천억원을 지원하고, 긴급경영자금 4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중소기업에 위기극복 특례보증 4조2천억원, 긴급경영자금 4천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평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 지원하겠다"며 “대형 물류사와 협업해 해외 배송 서비스 이용료 할인율도 10%에서 15%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일대일 담당관제도를 도입하고, 관세 부담이 하위 협력사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배터리 순환이용도 활성화한다. 배터리 순환이용이란 사용 후 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재활용하여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순환이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하겠다"며 “신품 배터리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재사용 제품을 항만·농촌 등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공급원을 확대하겠다"며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제품을 현재의 50종에서 2026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배터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는 일정량의 폐기물에 대해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여하는 것으로 미이행시 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배터리 제조시 발생하는 저위험 폐기물(양극재 스크랩 등)은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활용을 촉진한다.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고성능 GPU 1만장을 신속히 확보해 AI 컴퓨팅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하겠다"며 “10월 중 GPU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다음주부터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을 시작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 연구원의 개발 수요와 국가적 AI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연내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직무대행은 또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에도 불구, 아직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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