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예산 분리하는데 5년간 476억원 소요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앞으로 5년간 470억원 이상이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세제·국고 등의 기능이 기재부에 집중돼 권한이 과도하게 몰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정처는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게 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천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천100만원꼴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379억8천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를 차지했다. 기본경비는 92억3천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천300만원으로 추산됐다.

예정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했다.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기획예산처 신설로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 등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하는 등 '기재부 분리 개편론'을 추진해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 이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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