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청송 등지의 피해 복구와 경기 회복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산불 피해 지역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에 신속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을 포함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해 영남권을 휩쓴 산불은 열흘간 산림 4만8천여㏊를 태우고 75명의 사상자를 냈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의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에도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중점 투자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추경 예산 집행을 위해 여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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