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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7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두 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최 대행은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세계질서의 전환기로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고,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해 주시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며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6일로 끝난 가운데 최 대행은 야당의 경호처 지휘권 발동 요구에 결국 침묵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며 "행안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5일 대변인실 언론공지를 통해서도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한바 있다. 권한대행으로서 안정적인 국정관리에 방점을 두고, 정치권 쟁점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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