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정부·여야 함께 돌파구 마련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유럽연합)에 대한 관세부과도 공식화한 상태다.

최 권한대행은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과 내수 모두 경고등이 켜졌다. 최 권한대행은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췄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 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을 향해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벌,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생 대책 방안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주거·서민금융·물가·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여러분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하다"며 "모든 국무위원들은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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