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주도'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설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란 특검 법안을 일방 처리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은 야당의 기존 법안에서 외환 혐의 등을 삭제해 수사 대상을 6개로 줄이고, 수사 기간을 종전보다 단축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야당은 여당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인지(認知)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구를 넣어 여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관련 인지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는 물론 외환 및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의 길을 열어둔 정략적 특검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일관되게 여야 합의를 요구해 왔다는 점, 인지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 처리 시한은 2월 2일까지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번 설 연휴 서울 자택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4주 넘게 강행군을 이어온 점이 고려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연말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겸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 부총리직까지 '1인 4역'을 맡아왔다.

통상 대통령이 설 연휴를 이용해 정국 구상에 몰두하는 것과 달리, 최 권한대행은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본래 역할에 무게를 두고 경제 현안·민생 등에 대한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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