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 시대 도래하나?…고용부, 관련 계획 국정기획위에 보고

이한주(맨 왼쪽)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4.5일제' 도입을 위해 올해 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시범 사업에 나선다. 시범사업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면 '덜 일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물론 산업·시장 전반에 걸쳐 노동계 구조 개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4.5일 근무제 도입 관련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4.5일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52시간제에서 주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하는 한편,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외에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맞춰 경기도는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주4.5일제 시범 사업에 나선다. 기업 여건에 따라 △주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노동생산성·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다만, 고용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주4.5일제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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