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또 용역…공공기관 2차 이전 실행 또 하세월?

국토교통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내년 9월 발표되면 본격적인 로드맵을 그린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023년 착수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의 올해 10월 발표 후 2차 이전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기대와 다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을 발주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규정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각 기관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일으킬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용역 기간은 12개월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산업 구조와 낙후도를 고려해 이전 기관과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 실시된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 신속한 이전 방안 등 실행전략을 제시하라고 명시했다. 이 같은 발주를 두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그간 관련 용역을 반복 발주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장기간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끝나야 로드맵이 나올 수 있다고 버티다가 결과 발표 시점 역시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0월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성과 평가는 이미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끝마친 상태이며, 이번에 발주한 지방 이전을 위한 전수 조사 용역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방안을 담은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고 청와대 보고를 마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중복 용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수행했던 용역을 다시 발주한 이유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단체' 관계자는 2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대통령 언급, 정부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종합해 봤을 때 지역 시민 대부분은 올해 이전 대상 도출, 내년 대상지역 선정 및 이전준비, 2027년 이전 시작으로 알고 있었다"며 "다시 1년 용역을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나 대상기관이 나올지, 어떨지 모른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9월까지 전수조사 및 최적안 도출이라면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시작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용역 내용만 보면, 기간도 그렇고 예산(4억2천만원)도 적고, 매 정권마다 반복됐던 '준비하고 있다'라는 핑계를 위한 장기 용역이란 느낌이 든다"며 "뻔한 대상기관 선정과 최적화에 왜 앞으로 1년이나 걸리며, 또 그걸 정부가 해야지 왜 장기 용역을 발주한 건가? 시민단체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 등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6

[입법 돋보기] 내년 지방선거서 선거제 개혁 이뤄질까…민주 임미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선 국내 정치사에 '의미 있는 실험'이 이뤄졌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것이다. 대구에선 '수성구마'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선출이 이뤄지면서 양대 정당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선거 등에서는 여전히 양당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23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의회에서는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내용으로 담았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지방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20여 년 전 만들어진 틀에 갇혀 변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당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유권자 선택권이 위축되며, 지방의회가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정기국회 기간 정개특위를 설치하고 연내에 빠르게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그리고 당에 촉구한다. 이번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4

‘무료 국수 맛있게 먹었잖아!’ 한수원 현수막 논란…김민석 총리 “너무 모욕적”

경주시내에 내걸린 한 장의 현수막이 중앙정부까지 움직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경위 확인을 지시하면서 월성원자력본부의 대외 소통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총리는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번 사태의 경위를 확인하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현수막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명의로 제작돼 경주시내 16곳에 게시됐다. 문구에는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천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경주시의 자랑 월성원자력본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라는 표현이 담겼다. 김 총리는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라는 문구는 너무 모욕적"이라며 "공공기관의 행사 지원은 '한 푼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주민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소통이 아니다. 그런 태도와 비아냥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적었다. 현장 반응도 곱지 않았다. 경주 황성동에 거주하는 50대 시민은 "세금을 많이 냈다는 말을 굳이 현수막으로 걸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역을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라며 "국수 한 그릇을 언급한 표현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공공기관이 주민을 상대로 생색을 내는 듯한 문구는 적절하지 않다. 세금과 행사 지원을 거래처럼 표현한 점이 불쾌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문제의 현수막은 지난 15일 게시됐다. 월성본부는 지방세 납부액과 지역 행사 지원 사례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게시 직후 표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한수원은 방폐장 관련 입법이나 지원과는 무관한 단순 홍보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표현이 부적절했고 게시 위치도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현수막을 철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1

“기부 대 양여로는 삽 못 뜬다”...국회서 터져 나온 K-2 이전 비상령

공군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일상이 된 대구 동구 K-2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정책토론회는 단순한 일정 소화를 넘어, 기존 사업 방식의 파산을 선언하고 국가 주도 전환을 촉구하는 성토의 장이 됐다. ◆ "공사비 30% 올랐는데…" 멈춰 선 '기부 대 양여' 계산기 이날 토론회의 화두는 '돈'이었다. 지자체가 신공항을 먼저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건설 원가 급등과 고금리 상황을 수치로 제시하며 사업 구조의 결함을 짚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건설 공사비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년 전 책정된 약 10조 원 규모의 사업비로는 공항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시각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지금 같은 공사비 추세라면 민간 건설사들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조달해 참여할 리 만무하다"며 "사실상 사업이 멈춰 설 위기"라고 진단했다. ◆ "소음 속 50년, 더는 못 기다려"… 현장 목소리 반영된 입법 요구 이날 행사장에는 대구 지역 주민들도 일부 참석해 토론을 경청했다. K-2 인근에서 30년째 거주 중인 60대 주민 이 모 씨는 "전투기가 뜰 때마다 대화가 끊기고 창문이 흔들리는 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있다"며 "사업 방식이 복잡해서 늦어진다는 말만 들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끝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업 주체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업 시행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격상하고,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국가가 직접 보전하는 체계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대구뿐 아니라 이전 후보지 선정에 난항을 겪는 광주,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맞물린 수원 등 전국 군공항 이전지의 공통된 '탈출구'로 거론됐다. ◆ 여야 지도부 집결… 광주·수원과 '공동 전선' 형성 정치권의 움직임도 긴박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고, 야권에서도 수원 지역구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와 광주, 수원이 '국가 재정 사업화'라는 단일 대오를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재차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군공항 TF보다 대구군공항 TF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여야 협상이나 대통령 면담 시 이 문제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조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된 입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약 15조 원으로 추산되는 신공항 건설 비용 중 종전 부지 매각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차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 처리가 향후 사업 속도를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주호영 “TK신공항, 현행 방식으론 불가능…국가가 나서야”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현행 방식으론 TK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가재정 투입 사업으로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친 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 부의장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신공항의 핵심인 군공항(K-2) 이전 사업이 현재 '방식 단일화' '재정 불능' '정책 악화'라는 삼중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TK신공항 사업은 대구 동구 도심에 주둔해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K2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명백한 국가 국방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국방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 주요국(일본·사우디·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현행 사업 방식인 '기부 대 양여'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현행법은 기부 대 양여 단일 방식만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공항 규모는 기존 대비 2.3배 확대됐으며, 최신 국방 기준 적용으로 시설 규모도 29% 증가해 사업비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 PF 금리(7.8%)를 적용할 경우 총사업비는 이자(14조8천억원)를 포함해 32조2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주 의원은 "대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 예산을 모두 투입해도 비용 충당에는 10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 의원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사업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전환하고 △사업 시행자를 '종전부지 지자체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부의장은 오는 18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주 부의장은 신공항 사업이 기존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방법은 국가가 하는 것"이라며 "지금 (기부 대 양여) 틀을 가지고 가려면 또 장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계성을 묻는 질의에는 "불리하지는 않다"면서도 "법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것이니 광주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광주가 (이전 부지를) 정할 때까지 대구는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공항 사업이 국방부의 무기 구매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 이 사업비는 국방예산과 별개로 한다는 데 합의했었다"고 소개하면서 "전투기가 제대로 뜨도록 하는 것만큼 더 큰 무기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후적지(이전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팔아 땅값을 맞추는 방식은 안 된다"며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던 대구를 위해 몇백년이 가는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 결국 국가가 자기 책임하에 옮겨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의장은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공정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국민주권 원리상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기조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에 빗댄 것으로, 대구경북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5

여론전밖에 없는 국힘?…지방선거까지 국회 아닌 장외 ‘올인’하나

"목숨을 걸고 싸우자.…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 달라"(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야당인 국민의힘이 잇따라 장외집회에 나서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에 이어 8일만인 12일 국회에서 또다시 규탄대회를 열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역 국회의원 및 당원들이 참석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당 추산 5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날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열렸다. 실제로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당원 등은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야당 말살 특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른바 '삼통 분립론'(용산 이재명 대통령·여의도 정청래 대통령·충정로 김어준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취지)을 꺼내 들기도 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3대 특검법 수정 합의가 파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강성 당원이 반대한다고 약속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엎는 당 대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넘어가 규탄대회를 이어가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야당의 강경 투쟁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야당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고, 민주당도 전날 협상을 깨면서 사실상 여야 간 대화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같이 총력 투쟁에 나선 이유는 민주당의 내란종식 프레임 때문이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내란종식 프레임에 갇혀 패배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되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설치되는 것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외에는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기에 국민의힘에게 남은 카드는 여론전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자유한국당 시절 등에 비춰봤을 때 장외투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첫 정기국회는 사실상 '파행'으로 시작된 바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일부 국감이 열리지 못하거나 반쪽짜리로 치러진 바 있다. 보수성향의 한 정치평론가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앞선 사례들처럼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지역별 순회 등으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일부 결집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타 보수 세력과 연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이른바 '우파 연대론'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우리도 뺄셈 정치는 그만하자"면서 "전광훈 목사가 극우라고,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뺄셈 정치하면 진다. 이제 곱셈 정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는 극복해서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다만 정치권은 10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다 경주 APEC 등 중요한 행사가 있는 만큼 실제 전면 투쟁 시기는 11월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전략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10월을 전후해 전면 장외투쟁 가능성이 당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감도 국감이고 경주 APEC도 있는 만큼 이후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3

[포토뉴스] 대구우체국, 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 판매 준비 분주

10일 대구 중구 대구우체국에서 직원이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검수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11일 이번 우표를 발행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념우표는 회복과 성장을 향한 결의, 국민주권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도안에 표현됐다. 이번 기념우표는 전지 22만 장(낱장 328만 장), 소형시트 45만 장, 우표첩 5만 부 규모로 제작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9.10

[토크 人사이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김정은 경주APEC 방문 제의 자체가 남북·북미 대화 계기 될 것”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최근 중국 전승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기를 바라지 않고 평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높은 관심에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정상 만남으로 국내 방송사들이 앞다퉈 생중계를 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평이 이어졌다. 이후 5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자신의 연구실에서 만난 양 교수는 사실 정신이 없어 보였다. 북한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그에게 해석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는 건가요?" "한반도 긴장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들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다. 각종 언론 매체와 정책 포럼에서 북한 문제 해설자로 활발히 활동하며 정확한 분석으로 신뢰를 쌓아온 양 교수. 최근 정년퇴직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석좌교수로 '새 출발'에 나선 그에게 지금 이 순간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 중국 전승절에 북한이 참석한 것을 어떻게 봤나. "북한이 참석한 것이 이례적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담겨 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에 대해서는 한미일 삼각 연대에 대한 북중러 삼각 연대 소위 '견제구'로서의 의미를 봐야 한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양쪽의 삼각연대가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과거 경험이 있지 않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 무대에서 서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UN 무대나 올림픽, APEC 등이 열려 있으니까. 즉 북한이 다자무대에 데뷔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평화 외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최근 북한의 외교가 변화됐다고 보나. "사실 북한이 이번에 처음 다자외교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무대만 다자지, 다자 정상회담은 거의 안 했다. 즉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양자 회담이었다. 결국 북한의 외교 상대국이 좁다는 방증이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외교 행사를 주최해야 한다. UN 산하 기구들이 있지 않나. 북한이 그런 걸 북한에서 개최한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외교 무대에서 남북한이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당분간은 한미일 협력으로 신냉전 구도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긴장 관계 강화라는 것은 남북 간 대화가 전혀 없고 더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군사적 맞대응을 하거나 북한이 계속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달라졌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핵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지 않나. 또 한국의 대북 전단 및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북한 또한 소극적이지만 화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화의 틀이나 연락 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즉 너무 나쁘게만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화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재는 대화도 없고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긴장 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다. 이 점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큰 틀의 평화 이니셔티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고 있는 것 아니겠나." ◆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보나. "큰 틀에서 평화-공존-공동-번영의 한반도 구상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속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북한 체제 인정과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 행위 불추진이다. 이는 기존 남북관계 합의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신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기존 합의를 복원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대통령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비핵화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중단' '감축' '폐기'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한미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북한은 핵 군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핵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비핵화, 평화 체제, 북미 수교가 함께 가야 한다.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관련 당사자들의 불신이 많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적 이행과 동시 행동의 원칙이 필요하다." ◆ 경주 APEC에서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재명 정부도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문제에 대한 교훈이 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번에도 똑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나. 핵 보유국 인정, 적대적 2개 국가 인정, 헌법 개정,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은 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 "'APEC 계기'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다. 이후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로 이어진다면 APEC 자체가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APEC 계기 경주를 방문하니까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판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몫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절하더라도 '지금은 8차 당 대회 과제를 마무리하고 9차 당 대회를 준비하느라 시간 내기가 어렵다. 다음 좋은 기회에 만나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계기로 대화가 이뤄진 것이니 우리에게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북미 간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예측이다. 트럼프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북한도 북미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언젠가는 대화를 한다는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시점은 러-우 전쟁이 끝나는 시기라고 본다." ■ 양무진 석좌교수 프로필 ▲ 1960년 경남 양산 출생 ▲ 경남대 사학과(학사)·행정대학원 북한학과(석사)·대학원 정치외교학과(박사) 졸업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연구원 ▲통일부 4급 비서관 ▲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및 대표 보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9

[News Views] 연쇄파업·기업엑소더스·탈노동 가속…‘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기업 이탈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파업이 잇따르고 기업은 한국을 떠나거나 자동화에 속도를 내면서 법으로 지키려던 고용 기반이 되레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 개입인 만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 노란봉투법이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주요 골자는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교섭 허용과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교섭을 허용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소속 회사와만 교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청 기업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로 기업이 손실을 입더라도,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배·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 노조 연쇄파업 현실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의 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파업 도미노가 시작됐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3일부터 7년 만에 부분파업에 돌입해 울산공장 생산라인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 아산·전주공장까지 파업에 동참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합병과 고용 불안을 이유로 공동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임금·성과급을 넘어 정년 연장, 주 4.5일제, 신사업 통보 의무 등 경영상의 판단까지 요구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업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청노조는 정의선 회장 등 사측 대표 3인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SK에코플랜트의 반도체 현장 추가 고용을 요구하며 본사 앞 시위를 예고했다. ◆ 기업 '코리아 엑소더스' 잇따른 파업이 기업들을 한국 밖으로 내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외국계 기업의 한국 철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특근 거부 및 부분 파업을 이어가자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할 경우 본사가 한국GM을 재평가할 수 있다"며 사실상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한미국·유럽상공회의소도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사업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국내 기업의 탈출 가능성도 감지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로봇 생산공장 신설을 포함해 미국 내 투자를 21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화·HD현대 역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에 발맞춰 미국 중심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 40% 이상이 "사업 축소·철수·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미국발 '15% 관세' 부담까지 겹치며 기업 수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것도 코리아 엑소더스 분위기를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미국발 관세와 더불어 국내 규제 강화, 노조 리스크까지 확대되며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옅어지고 있는 것이다. 투자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국내 정책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 피지컬AI 확산과 지방 중기 탈노동·자동화가 가속화하면서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정부정책이 오히려 국내 일자리를 감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실제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주식시장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 등 로봇주가 급등하고, 로봇 ETF(상장지수펀드)까지 상승세를 탔다. 기업이 노조도 만들지 않고 파업도 하지 않는 로봇을 선호할 것이란 시장의 예측이 반영된 결과다. 더불어 최근 산업계에서는 '피지컬 AI(Physical AI)' 개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소프트웨어 영역을 넘어 로봇팔, 물류드론, 무인지게차 등 물리적 장비와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피지컬 AI가 결합된 로봇은 매력적인 대체 노동수단이다. 단순 반복 공정은 물론 위험 작업까지 대체할 수 있다. 피지컬 AI가 일손을 찾기 힘든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충남 공주에서 내시경 부품 업체를 운영 중인 A대표는 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은 인력이 넘친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일자리는 넘치는 반면 인력이 없고 일하려는 젊은이도 찾기 힘들다"며 "젊은이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지금, 피지컬 AI 확산은 지역 중소기업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 노란봉투법 옹호론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노란봉투법 도입을 초래한 건 바로 기업이라 말했다. 기업이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노조 간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용자가 노조 간부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액수의 손해배상으로 △가정 파괴와 파산 △신원보증인들에게 부담 확장 △노조활동 봉쇄 등 보복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배 전 원장은 또 우리 중·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가 큰 점을 이용해 하청화·용역화·외주화를 남용함으로써 이익은 전유(專有)하면서 비용은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한다. 그 결과 원·하청 간 고용을 분절화·양극화시켜 매우 불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정된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의 노동시장 불공정성과 손해배상의 남발을 막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이며, 이를 통해 하청·용역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배 전 원장은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노사 간의 법적 다툼, 시행착오, 노사 갈등, 원·하청 간의 갈등을 다양하게 야기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사에 제시해야 한다. 또 중·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소업종별로 원·하청별 노사협의회의 틀을 갖춰 시작하되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원하청 공동노사협의와 공동교섭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노란봉투법 입법상 공백을 메우고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준의 사회적 대화나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8

[News Views] 전한길이 이진숙에 양보? 조롱거리 된 野… ‘대구시장’ 공천에 TK 정치권 부글부글

"현실 정치를 모르고 너무 막 나간다."(TK A의원)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당의 주인인냥 행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B의원)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공천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양보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TK정치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씨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전한길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전씨는 "공천 같은 건 안 받지만 설령 공천받는다 해도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나온다면 무조건 양보한다"고 말한 것. 특히 전씨는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것이고,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씨의 영향력은 분명히 입증됐다"며 동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TK 의원들은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지만 분노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도가 지나친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위급한 시기에 너무 막 나가는 건 국민과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시당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TK 의원은 "전씨가 현실 정치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다. 적당한 시기에 선을 넘은 것 같으면 당 차원에서 합당한 패널티를 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 의원도 "정작 이진숙 위원장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너무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며 "당내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등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전씨가 먼저 나서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이어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경선 절차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당원들을 무시하고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TK 정치권은 전씨와 엮이길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앞선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씨와 맞섰던 후보가 당내 극성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던 것을 의식해 언급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대구 한 의원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조치를 하기엔 오히려 이슈를 키우는 것 같아 신경을 끄는 게 올바른 전략 같다"고 말했다. 경북의 다른 의원도 "한 당원이자 언론인(유튜버)으로서의 이야기일 뿐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실제 전씨가 나온다고 해서 당선이 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과도하게 집중하면 오히려 전씨의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전씨의 언행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식이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전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오히려 "보수의 품격이 무너졌다"면서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극단적인 정치 선동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제는 공천권까지 거론하는 현실이 국민의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보수의 전통과 품격이 무너지고 있다. 극우 유튜버에게 인사와 공천, 당 운영의 키를 맡기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TK정치권 한 관계자는 "아무리 특정 정당 독식이 이어지는 곳이라지만 230만 대구시민의 의사를 내버려두고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제대로 된 대응이 없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권면직'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라며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6월3일)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으며,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31

TK 정희용, 당 실무 맡는 ‘사무총장’에…장동혁호 인선 시작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당의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게됐다. 국민의힘은 31일 당 사무총장에 정 의원과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각각 임명된다. TK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게 된 것에 주목했다. 지역 정가에선 정 의원이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친분 및 높은 신임으로 일찌감치 주요 보직을 맡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의 실무를 책임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보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내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우리 당의 확고한 방향성 아래에서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이라며 "당 대표의 철학을 제일 잘 이해하면서 내년 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 역시 "장 대표도 한동훈 대표체제 시절 사무총장을 맡으며 동료 의원들도부터 신임을 얻는 바 있다. 당시에도 두 인사가 친밀히 움직인 것으로 안다"면서 "장 대표의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정 의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인 정 의원은 옛 친윤(친윤석열)계로, 과거 당내 주류의 핵심 인사인 윤재옥·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다. 또, 지역 정가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일컫는 '당 4역' 중 2명이 TK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천의 송언석 원내대표에 이어 정 의원까지 당의 주요 보직을 맡게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다소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하면 3명이 영남권이며, 장 대표는 충청(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장 대표는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장 등 추가 당직 인선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당대회 전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등용에도 관심을 모은다. 다만 전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장 대표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전한길이 파워가 세졌다고 생각하고 인사 청탁이 막 들어오고, 내년 (지방선거에) 누구 공천해달라고 한다"며 "장 대표에게 부담되니까 그런 역할 안 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31

TK신공항 공자금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 실패…8월 고시 예정 민간공항 기본계획도 미정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이 무산됐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약속했던 대구경북(TK)신공항 8월 고시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지방을 수도권보다 우대하는 여러 정책이 담긴 예산안을 내놨지만, 정작 지역 최대현안인 TK 신공항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는 않았다. 대구시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더라도 아직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으니 공자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최대한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8월 TK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약속했던 국토부 역시 기일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신공항사업이 본궤도는 커녕 여전히 표류 중인 모습이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2조6천억에 대한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KDI에서 총사업비 확정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공자금 투입이 중요한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대구시는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29

[입법돋보기] 강명구 “도농복합 읍·면도 지방소멸 대응 이뤄져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2021년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법에선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단위로 지원 대상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도농 복합도시의 경우 읍·면 단위의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가 심각하지만 시·구 전체 인구는 큰 변동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북에서는 구미 같은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에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이 최근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법 개정에 나섰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지역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소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해 읍·면 단위 지역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정부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위해 27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의 인구 감소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공간 재편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기배 한국지역진흥연구원은 인구 감소지역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기금 배분을 설명하면서 신규 지정 확대와 기금 확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당 지도부 및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와 경운대 대학생들까지 함께해 현장을 가득 메우며 성황을 이뤘다. 강 의원은 "도농복합시 읍·면지역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구미를 비롯한 지역 농촌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8

[취재수첩] 적응

얼마전 출근길에 생각보다 선선한 바람에 가을이 왔다고 생각했다. 절기로 따지면 입추(立秋)와 처서(處暑)를 지났으니 가을이 왔다고 여겨도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오전부터 온도는 30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제야 내가 무더위에 '적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적응은 무섭다. 죽을만큼 힘들던 폭염도 그 정도가 약해지니 견딜만하다고 느꼈다. 몇해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을 보내면서 내 몸 스스로가 여름의 무더위에 적응하고 있었다. 이처럼 적응은 삶의 생태계에서 꼭 필요하다. 첫직장, 전학, 이직, 이사 등 새로운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어색함을 차차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 영역에서 적응은 피해야할 부분이다. '한쪽'에 적응할 경우 다양성이 사라지고 그결과 사회 전반적인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정치는 어느 한쪽의 독재를 막기 위해 대화, 타협 그리고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쉽게도 최근 정치권에서 견제와 균형은 사라졌다. 대화도 없다. 한쪽에 너무 큰 권력을 몰아준 탓에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새로운 정치를 경험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민주주의를 가장한 새로운 형태의 입법 폭주다. 야당 시절에도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졌단 이유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 이같은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에 여당의 지위까지 가지게 됐고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던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의 통과를 강행했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이 반영된 법안을 타협 없이 밀어붙인 셈이다. 법안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대쪽의 우려가 이어졌지만, 법 통과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은 힘이 없었고 우리는 반복되는 익숙한 장면을 받아들였다.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건 대화와 견제, 타협이 실종된 현재의 정치 상황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지인은 상법개정안이 상정되기도 전 "당연히 통과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강한 힘을 가진 한쪽이 타협없이 상대를 찍어누르는 현 정치 상황을 당연하다 여기고 있단 사실에 놀랐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 민주주의를 가장한 압도적 다수의 횡포에 우리 스스로가 적응할 경우 우리의 생태계는 파괴된다. 적응됐다는 핑계로 어느 한쪽의 횡포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독재'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만두는게 아닐까 우려스럽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28

우재준 “TK 시도민 덕에 당선…당 분열·李정부 폭주 막겠다”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갈등을 봉합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는 큰 책임을 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신임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의 포부다. 우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손수조 후보를 누르고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참여하게 됐다. 우 최고위원은 27일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것을 정교하게 지적하고 대안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접전 끝에 승리하게 돼 지역민들에 고마움과 감사함이 더 크다"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감사를 여러 차례 표했다. 우 최고위원은 "저를 당선시켜준 지지자분들, 특히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께 너무 고맙다"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도와주셨던 지역구를 비롯해 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은 우리 시도민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년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청년 정치인 육성과 공정한 사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 동지들이 한 명이라도 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우수한 의정활동을 하는 보좌진이나 지방의원들이 빛날 수 있도록 경연대회나 포상 등의 장을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특정 인물의 러닝메이트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청년최고위원 후보 우재준'으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했다"며 "계파 갈등을 우려하고 화합의 메시지를 많이 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가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셨다. 그 점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새롭게 출범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유능한 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당내 갈등 봉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혹시나 더 갈등을 키우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단일대오에 합류 하지 않는 분은 결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형태의 단일대오는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동지가 당과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더 많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만 전당대회 이후 당이 분열로 분당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는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는 분"이라며 "당을 쪼개는 건 적어도 승리에 유리한 방향이 아닐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정교한 비판'과 '국민 설득'을 제시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소비쿠폰 같은 정책은 단기적 만족감만 줄 뿐, 장기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들을 막아 세우는 것이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을 위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 한 분 한 분을 더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수결로 찍어 누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우 최고위원은 경주의 포스트 APEC, 대구경북 신공항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적극적으로 여당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내내 본인이 'TK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저는 효도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