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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중앙지검장 취임…검찰 개혁 입장 밝혀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취임사에서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실상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필요성에 일부 동의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반면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외부와의 소통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국민과 언론, 법조계와의 신뢰는 검찰이 외부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도 강조했다. 정 중앙지검장은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라며 "당장은 환영받지 못할 결론이라도 진실의 힘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 있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개혁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정 중앙지검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생각도 다양할 것"이라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개혁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

환경부 “맑은 물 하이웨이 전면 재검토”…다시 해평으로?

대구시민이 먹는 물을 안동댐에서 취수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금한승 신임 환경부 차관이 특정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최근 영남일보와 만난 대구시 고위 관계자 역시 "(전임) 홍준표 시장의 퇴진으로 안동댐 직수안의 추진 동력은 상당히 상실됐다. 환경부도 기존의 구미 해평 취수원 이전 방안을 더 선호한다"며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은 돌고 돌아 다시 구미 해평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안동댐 이전론도 여전히 만만찮다. ☞3면에 관련기사 앞서 금한승 차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동댐 취수안(案)이 기존 구미 해평 취수안보다 1조원이 더 들고 반대 의견도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안동댐과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 모두 이해관계자와 지자체 간 이견이 상당하다. 특정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 의원이 "해평취수장과 일선교(구미보 상류) 간 거리가 12㎞밖에 되지 않는다. 이 대안도 포함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주문하자, 금 차관은 "제시된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지자체에 물 문제를 맡겨두지 않고 중앙정부가 개입하겠다"고 했다. 당초 환경부는 2022년 대구시·경북도·구미시와 '취수원 다변화 협정'을 맺고 해평 취수원을 대구의 대체 원수 공급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이후 석연찮은 이유로 방향을 틀면서 사실상 협정이 깨졌다. 이후 대구시는 안동댐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이미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부는 해평이 수질 관리와 경제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구미 해평과 안동댐을 놓고 비교하면 이전 비용에서 큰 차이가 예상된다. 임미애 의원은 "안동물은 안 된다고 본다. 일단 비용이 1조1천억원가량 더 든다. 구미를 취수원으로 하면 전체 비용이 8천억원이 조금 덜 되는데, 안동을 취수원으로 하면 1조8천억원 정도 든다"고 주장했다. 식수로써의 적절성 논란도 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안동댐물의 경우 식수로 적절한지 등 수질에 대한 판단이 된 다음 대구까지 정말 끌어올 수 있느냐의 판단이 돼야 한다"면서 "돈도 돈이지만 지하수 생태계 파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구미 해평의 경우 대구의 상수도 필요 취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대구시는 구미 해평으로 이전할 경우 24만t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만약 환경부가 구매 해평으로 U턴한다면 구미시 설득과 취수량 확대는 정부 몫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해평취수원은 구미시와 협의가 필요한데 과연 협의가 잘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며 "신공항이 들어서면 신공항에 엄청난 양의 식수가 필요하게 된다. 그것은 안동댐에서 갖고 오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수원 이전 문제는 지자체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일단 정부의 재검토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대구시의 정책방향은 최대한 빨리 대구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이 국정과제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권혁준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3

李대통령 “지역 배려 넘어 지역우선 정책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꺼낸 핵심 키워드는 '지역균형발전'이었다. 새로운 정부의 핵심 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하고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면적인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 30일 만에 열린 국민과의 소통으로, 기자회견의 구성과 내용 모두 최근의 파격적인 행보와 궤를 같이했다는 평가다. ☞4면에 관련기사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 중에서도 소멸위기지역을 더 배려한 것처럼 모든 국가정책에서 지역을 더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 등 민심 청취 방안을 언급하며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도 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기존 중앙언론 중심의 틀을 깨 눈길을 끌었다. 특히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닌, 지역의 풀뿌리 언론인들이 벽면에 설치된 '미디어월' 화면을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중심으로 질문이 이어지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기자회견 막바지에 "균형 차원에서 중앙지에게 질문을 하겠다"고 언급할 정도였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묻는 질문들에 "예산 배정과 정책 결정 시 지방을 단순히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우선 정책을 해야 한다"며 "지역별 가중치 표를 만들어 예산 배정 시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지방의 관심 사안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라면서도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했다. 다만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선 "부산 상황이 사실 매우 심각하다"면서 위치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3

李대통령 기자회견서 ‘檢 개혁의지’ 재확인…고강도 부동산 대책 도입 시사 눈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기소청까지 고려되는 '고강도 검찰 개혁' 의지를 한 번 더 다진 것이다. 경제 정책과 관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최근의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집값 안정 대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향후 국정 운영 기조를 소상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해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또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며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생쿠폰 등 추가경정예산안을 더 편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대해서는 경고성 메시지도 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안보 사안 중 관심을 모았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협상 진행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 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일본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분쟁이 아니라 논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기조를 이어나갔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3

달라진 기자회견 보여준 李대통령…연단 없이 기자들과 소통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파격'이었다. 임기 첫 회견은 보통 100일 정도에 개최하는 관행을 깨고 한 달 만에 연 것은 물론 방식도 전과는 크게 달랐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장엔 바닥과 단차를 둔 '연단'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연단 없이 참석자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앉은 채로 회견에 나섰다. 참석자들의 좌석도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둘러앉는 '타운홀 미팅' 형태로 배치됐다. 이 대통령과 회견에 참석한 기자단 좌석 간의 거리는 불과 1.5ｍ 정도로 가까웠다. 연단 없이 기자들과 가까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회견을 진행한 것은 '탈권위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한 취지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격 없는' 소통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회견은 국내 매체 119곳, 외신 28곳 등이 참여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닌, 지역의 풀뿌리 언론인들도 벽면에 설치된 '미디어월' 화면을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풀뿌리 언론들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지원 사업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곳들이 참석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회견을 시작하며 미리 준비한 약 3천자 분량의 원고를 12분간에 걸쳐 읽어내려간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최대한 언론의 질문을 많이 받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모두발언을 최소화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기자회견은 총 121분간 진행됐다. 질의응답이 길어지며 당초 예정됐던 시간(100분)보다 21분 더 늦게 끝났다. 또한 회견에선 질문자를 즉석에서 추첨해 눈길을 끌었다. 기자단에서 선정한 기자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의 질문 주제가 적힌 상자에 담긴 기자들의 명함을 뽑고 해당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일종의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회견을 시작하며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 떼'처럼 명함 몇 개 주신 분도 계신다고 한다. 관심들이 많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뽑기를 통해 질문자로 선택된 기자들에겐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요" "이거 뽑히면 상금이라도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같은 질문자 즉석 추첨은 마치 미리 짠 것처럼 질문하고 답하는 '약속 대련식' 기자회견을 지양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때문에 중앙 언론 중심의 관행을 깨고 이날 만큼은 지역 중심으로 질문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신 2곳을 포함해 총 15곳의 매체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이 중 지역지는 4곳이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질문자를 직접 지목해야 할 순서에서는 "여성으로 하겠다"고 말하며 국내 매체와 외신에서 각각 여성 기자를 질문자로 선택하기도 했다. 자신이 지목한 여성 외신 기자인 AFP 소속 기자가 대미 관세 협상 상황을 영어로 묻자 이 대통령은 듣던 도중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네"라고 말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통역사의 순차 통역이 시작되자 "조금 천천히 말하세요. 제가 천천히 해도 잘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데 말이 빠르시다"며 '특별 당부'를 하기도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 소속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땐 "점심 먹으면서 한 번 뵌 분이신가요"라며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3

대구·경북 전세 피해 1,243건… 전국 대비 약 4% 차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사례가 총 1천243건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 (6월 30일 기준 누계)에 따르면 대구 688건, 경북 555건이었다. 전국 누적 피해자 3만1천437건 중 약 3.95%를 차지하는 규모다.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8천679건), 경기(6천889건), 인천(3천383건) 등 전체 피해자의 60.3%가 수도권에 몰렸다. 대전(3천659건), 부산(3천464건) 등에서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97.48%)하고 있었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0.1%)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8%)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해, 사회 초년생 중심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2023년 12월 개정법 시행 이후 매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피해 주택 1천43가구가 매입 완료됐다. 이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후 처음으로 1천가구를 넘긴 수치다. 이 가운데 대구 156가구, 경북 51가구 등 총 207가구가 실제 매입됐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광역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에선 대구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 3동 2층)와 HUG 대구경북지사(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에서 대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3

한달 맞는 이재명 정부…주요 키워드는 국정 안정화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 한 달여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정상화'와 '속도전'으로 요약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국정운영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정치·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속도를 낸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정 안정 및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고 내각을 빠르게 임명하는 등 국정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보자 신분이긴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까지 2개 부처를 제외한 1기 내각의 90%인 17개 부처 지명(유임 포함)을 완료했다. 더욱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곧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낸 것도 대표적으로 속도전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현재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두 곳뿐이다. 동일하게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이 걸린 것과 비교해 봐도 속도감이 두드러지는 인선이다. 인사에는 '파격' 임명도 이뤄졌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8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입각하고, 기업 출신을 대거 등용하거나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을 유임하는 등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 특유의 '일만 잘하면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쓴다'는 실용주의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대외적으로 초고속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 것도 이같은 속도전과 궤를 같이한다.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16일 주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이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도 목전에 뒀지만, 중동 사태로 무산되면서 이달 또는 다음달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생·경제 정책에서도 '가속페달'을 밟았다. 당선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같은 날 저녁 바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추경 준비가 시작됐고 지난달 19일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선 광주·전남지역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 민심을 직접 청취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를 언급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역균형발전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장기화한 정부의 리더십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정상화를 위한 '강행군'이 마무리됨에 따라 '리스크'를 관리하며 내실을 기할 때라는 평가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온다. 조만간 닥칠 청문 정국에선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것도 한 과제다. 코스피지수가 3천선을 돌파하는 등 모처럼 경기에 불어온 '훈풍'을 일회성이 아닌 실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특히 진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1호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은 초강력 대출 규제에 따른 집값 추이를 주시하는 등 시장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2

정부 물가대책 나서…“배추 3.6만t 공급, 한우 최대 50% 할인”

정부가 추석 전까지 배추 3만6천t을 공급하고, 한우 최대 50% 할인 행사에 들어가는 등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선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로, 5월(1.9%)보다 확대됐다"며 "6·16 물가 대책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추경안 통과 즉시 관련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기존 2만3천t의 가용물량에 1만3천t을 추가 확보해 총 3만6천t을 추석 전까지 전량 시장에 방출한다. 감자는 가을 감자 1천t 계약재배를 추진하며, 사과는 공급량을 4천t에서 1만2천t으로, 배는 2천500t에서 4천t으로 각각 늘린다.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강화한다. 여름철 소비가 집중되는 한우는 최대 50%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수입 쇠고기도 7월 중 최대 40% 할인을 추진한다. 물김 양식장 면적을 1천㏊로 늘려 김 생산물량 확대에도 나선다. 수입산 닭고기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 해 다음 달 중순부터 브라질산도 들여오기로 했다. 브라질은 지난달 18일 AI 청정화를 선언했는데, 우리 정부는 평가를 거쳐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 달부터 8월말까지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 숙박요금, 피서용품 이용요금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가격표시제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시행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업계 원가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이 실제 사용 기업에 우선 배정되도록 이번 주 중 배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재료 등 식품표시사항 변경이 포장재 교체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식품표시사항의 QR코드 등 전자적 제공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도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2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한 ‘MZ 자유결사대’ 30대 단장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MZ 자유결사대'의 30대 단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MZ 자유결사대 단장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밖에서 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공무 집행에 대한 보복 또는 증오감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점, 주변 사람에게 후문이 열린 사실을 알리거나 법원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을 제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MZ 결사대 단장인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법원에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건물 내부 시설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은 지난 5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2

“국비는 침묵, 지방비는 한계”…경주시, APEC 추경에 막판 사활

2025 APEC 정상회의가 불과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주시가 새정부 추경안에 미반영된 주요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막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방재정이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국제적 품격을 갖추기에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5월 기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관련 총사업비는 4천98억원이다. 국비가 1천951억원이고 지방비(도비·시비)는 2천147억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가 부담하는 시비만 1천207억원으로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일 APEC 현장점검 차원에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경주가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창'이라는 각오로 최대한의 지방비로 숙박·교통·의료·시민참여 캠페인까지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가행사의 품격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주 시장은 전날 국회 APEC 특위가 방문한 자리에서도 1차 추경(210억원)을 통해 회의 직접지원예산에는 숨통이 트였지만 응급의료센터 확충과 도시경관 개선 등 기초여건 정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주시가 새정부에 요구한 추경사업은 △APEC 첨단 미디어 융복합 인프라 조성사업(총사업비 60억 중 국비 30억) △클린 APEC 도시경관 개선사업(총 80억 중 국비 40억) △APEC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사업(총 92억 중 국비 32억) 3건으로 사업비 232억원 중 국비 102억원이다. 특히 APEC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응급의료센터 확장 및 VIP 병동 신설 사업은 정부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주시와 동국대 경주병원이 자체적으로 92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주의 도시 위상을 세계에 알릴 기회"라면서 "이번 APEC은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이 다시 국제무대에 서는 첫 대형 외교무대이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7.01

이재명 정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단행…대검찰청 차장에 ‘노만석’,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터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 물갈이 인사'가 법무 행정 기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및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이달 4일자로 시행한다. 법무부 측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간부급 인사 조치에 나섰다"고 했다. 이번 인사 조치로 검찰 '2인자'로 통하는 대검찰청 차장엔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노 신임 차장은 검찰총장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당분간 검찰 조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 조치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으론 경북 출신인 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이,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엔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가 보임됐다. 특히 깜짝 승진 임명자로 내정된 임 신임 검사장의 경우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검찰 조직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이력이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엔 성상현(30기) 대전지검 검사장이, 광주고검장엔 송강(29기) 법무부 감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 가게 됐다. 이밖에 법무부 검찰과장에 김수홍(35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에 임세진(34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28기) 대검 차장,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면직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1

민생소비쿠폰 전액 국비될까…여야 행안위서 추경안 합의

정부가 민생경제를 위해 추진 중인 소비회복쿠폰이 전액 국비로 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행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고보조율 70~80%를 전액 국비로 전환했다. 정부 원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10조3천억원은 중앙정부가, 2조9천억원은 지방정부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를 비롯해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 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결국 행안위는 중앙정부에서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하도록 해 2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합의가 아닌 협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 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안부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을 위해 56억5천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관련 31억1천550만원도 각각 증액됐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급된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며, 농어촌인구소멸지역은 2만원이 추가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1

李대통령 ‘부동산 쏠림 해소’ 정책기조…주식시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으로 대표되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화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규제에 대한 명확한 제시보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관한 뜻을 밝혀왔다. 앞서 후보 시절에는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급등 등의 문제를 염두해 두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해석됐다. 특히 이 대통령의 주식시장 대체 수단 언급은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을 비롯한 여러 투자처로 분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화 국내 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기업과 시장에 친화적인 행보를 반복한 것도 이 같은 구상을 실행에 옮긴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 촉진과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구조개혁 방안이 성과를 낼 때까지 집값 문제가 국정 동력을 저하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놨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 1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시장의 반응 등 정책 효과를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관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 행정부)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변인은 "총리 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한 이주호 대행은 정책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 대행 본인의 말"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기에 이 대행이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지역의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기자회견 후 조국혁신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들과 오찬을 갖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1

올해부터 상주와 영주에도 드론 배송 시작

정부가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 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주와 영주에서도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올해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해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 택배, 먹거리 등을 배송해,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 및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만635㎞,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8월부터 상주 경천섬에서 드론으로 식음료를 배송하는 공공서비스가 시작된다. 영주의 경우 이달부터 △서천둔치 △삼판서고택 △영주파크골프장 △강바람놀이터 △문정야외물놀이장 △문정둔치 △영주어드벤처캐슬 △영주호오토캠핑장에서 빵, 음료, 치킨 등을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K-드론배송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고,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드론배송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비행 전 위험평가 및 기체 상태 시스템 체크를 의무화하는 등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1

野 김용태 퇴임으로 송언석 비대위 꾸려져…당권 경쟁 시작되나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가 1일부터 비대위원장을 겸임해 당을 이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퇴임에 따라 공석이 된 상황에서 전당대회까지 당을 관리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8월 전당대회가 확정되면서 당권 레이스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최고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이날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송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동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성격에 대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짧은 기간이라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조건이 있지만, 비대위에서부터 당이 환골탈태해 투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의총에서) 말했다"며 "많은 의원이 공감했고 반대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비대위원은 초재선 및 3선, 4선 이상 의원과 원외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당 혁신 방향을 제안해줄 외부 인사도 거론된다. 이처럼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전대가 8월 개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송언석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당권 경쟁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권 주자로는 우선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선 경선에 나섰던 한동훈 전 대표가 거론된다. 한 전 대표는 대선 후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고 현안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김 전 후보의 경우 주위에서 출마 권유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권 경쟁은 대선 경선 시즌2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대선 경선 후보들이 경쟁할 경우 쇄신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면서 "이들이 경선에 나서더라도 대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