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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호관세 부과에…한덕수 “글로벌 관세전쟁 현실로”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통상위기 극복에 맞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안보전략TF는 미국발(發)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회의체다. 그간 최상목 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한 단계 격상한 형태로 기업도 함께 참여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받은 뒤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라"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라. 또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가별 상호관세는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으로 결정됐다.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3

‘정년연장(60세↑)’도 野 주도로?…민주당 TF서 입법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출범하고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정년 연장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월 1회 정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직무급·직능급 등 임금 체계 개편 방안과 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고용 보장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는 김주영 의원이 각각 맡는다. 김 의원은 “퇴직 후 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청년층의 반발을 우려해 다양한 인사들을 포함시켰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TF에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도 참여한다. 소 위원장은 TF 출범식에서 “청년층 일자리에는 그 어떤 악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용 문제를 검토하는 기구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점이다. 지난해 6월부터 경사노위 인구 구조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 뒤로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기에, 노동계 역시 국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2

영덕 산불피해 현장 찾은 한덕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 기울이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영덕군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이어 영덕군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한 권한대행은 노물리 마을에선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구호현황 및 수습·복구대책을 각각 보고받고 산불 피해 및 복구현장을 살펴봤다. 한 권한대행은 “마을 곳곳이 불길에 휩쓸려 삶의 터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며, 주민분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조차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그는 또 “장기간 임시대피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고,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하라"며 “전기와 통신이 두절된 마을에 대한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농가와 양식장 피해도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대피한 주민들이 임시 거주 중인 영덕 군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만났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피소에 계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급식, 생필품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전문심리 상담가 등을 배치해 여러분들이 일상의 안정을 조속히 되찾으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자원봉사자들을 향해서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이재민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주고 계시는 모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기면서,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꼐 한 권한대행은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외국인 근로자가 수십명의 마을 주민을 구했고,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물을 나르다 영덕군 공무원이 과로로 쓰러지는 등 영덕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며 “큰 피해를 입었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더욱 발전하는 영덕군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2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도 野 주도로 통과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또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코앞에 두고 사실상 '입법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과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의 참여 아래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이는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측은 마 후보자를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했다. 또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다. 다만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시점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만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이날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회부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은 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제는 산불과 미국 통상 문제 대응 등 시급한 현안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극심한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명 그 자체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킬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찬성토론에서 “(헌재는) 2월27일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국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점을 결정했다"며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킬 의무라고 짚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강 대변인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마 후보자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에 나서자, 여야 의원들 간에 거친 고성이 오가며 한때 의사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2

지방시대위, 지역균형발전 위해 올해 46조원 투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올해 지역 특화 발전 및 생활 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해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46조원을 투입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일 제17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전주시·완주군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2년차 사업을 담은 것이다. 지방시대 종합게획에는 각 시·도의 시행계획과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 등으로 구성돼 '상향식(Bottom-up)'으로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도 지자체는 주민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시대 위원회도 지자체-중앙부처간의 원활한 협력과 의견 조율을 위해 각 시·도,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상호 소통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 투입액은 전년(42조2천억원) 대비 9.3% 증가한 총 46조2천억원으로 정해졌다. 세부적으로는 국비가 29조2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63.3%)을 차지했으며, 지방비 12조3천억원(26.7%), 민자 4조6천억원(10.0%)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시·도별 지역정책과제나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특화발전'과 지역의 의료와 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 및 생태자원 보전을 다루는 '생활복지'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또 위원회는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 사업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실질적 성과 창출'과 '민선 30주년 계기 미래 지방분권 방향 제시 및 지역 활력 제고'라는 2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14대 중점이행과제'도 선정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접수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법상 기준을 바탕으로 통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통합을 통해 확대된 인구와 면적을 토대로 75만 대도시를 구성하게 되면, 거점도시 기능 강화에 따라 인구 유출이 완화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로 인해 주민 편익도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위원회 측은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공감대 형성 및 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중앙부처는 통합 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시·군과 중앙부처와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2

경북도가 제안한 지역별 ‘광역형 비자’ 2일부터 시행

대구경북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됐다. 광역형 비자 사업은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경북도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경북도가 최초로 제안한 광역형 비자 사업은 법무부와 광역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반영해 설계하는 맞춤형 비자다. 법무부는 공모를 거쳐 14개 광역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선정했고, 이날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대구와 경북은 특정활동 비자(E-7)사업에 선정됐다. 대구의 경우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명과학전문가, 데이터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북의 경우 광·제조업 관련 이공계 인재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인재에 대해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탑티어 비자'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국내외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인 기업·연구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고용돼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1억4천986만5천원)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본인과 가족에게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F-2 비자가 부여되며, 3년이 지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부모·가사 보조인 초청 등도 허용한다. 연간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1인당 GNI의 4배 이상(1억9천982만원)이면 학력과 경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탑티어로 인정한다. 대상 산업은 상반기 중 로봇, 방산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세계 2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학사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석우 대행은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탑티어 비자를 필두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 확대해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2

한덕수 “어떤 헌재결정도 받아들여야…정치인들 자극발언 삼가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자극적인 발언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인들에게 당부한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며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탄핵 선고 전후 치안 유지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집회 장소 주변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설 파괴,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2

최상목 “산불 피해 4천억대 신속지원…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천억원 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 농가에 50% 선지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민생활안정을 위해 피해 가구 당 최대 3천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무이자)을 지원하고, 재해보험금도 농민이 희망하면 추정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한다. 또 피해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 지원과 더불어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생계비 120만원(2인 가구), 187만원(4인 가구) 1회와 학자금 100만원(1학기)을 지원한다. 간접 지원으로는 세금, 전기료, 통신료, 4대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 지원을 위해선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에서 피해 농가에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고, 부족분은 인접 시·군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하기로 했다. 신규·중고 농기계 구매를 위한 농기계 구입자금(융자)지원도 우선적으로 한다. 농기자재에 대해선 피해지역 농협을 매개로 할인 공급을 추진한다. 축산농가 신속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사료구매자금 1천100억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 당 최대 240포(20kg)를 무상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결정해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상반기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고속철도인 KTX 운임 상향 조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2

尹 탄핵 선고일 충돌 우려에 헌재 인근 ‘진공상태’로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역과 주유소, 공사장 등이 통제된다. 근처 학교는 일제 휴교하고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 경찰의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에는 헌재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첫차부터 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선고일 지정을 발표한 1일부터 이미 안국역 6개 출구 중 4개가 통제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과 협의해 인근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종로3가역, 종각역, 시청역,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도 대거 투입된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최고 근무 태세인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탄핵 심판 선고일에는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명이 투입된다. 이 중 기동대 210개 부대 소속 1만4천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된다. 소방 차량 34대와 소방 인력 240여명도 현장에 투입되고, 헌재 주변엔 경찰특공대도 대기한다. 헌재 인근의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국립고궁박물관도 선고 당일 문을 닫으며 문화재 보호 공무원 15명이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집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인근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대학교 등의 휴교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선고 당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 사흘간 광화문·안국역·여의도 등지에 인파 관리 인력만 하루 최대 1천350명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70여명도 현장 의료소 4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통신이 마비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동통신 3사에 이동 기지국 증설도 요청했다.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가동도 일시 중단된다. 경찰은 선고 당일 시위대끼리 맞붙는 상황을 막기 위해 차벽 등을 세워, 안국역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탄핵 찬성 측, 남쪽에는 탄핵 반대 측 시위대로 구역을 나눌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1

정부, 산불 피해 경북·경남에 재난안전특교세 226억 추가 지원

정부가 역대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과 경남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기동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경남도에 조속한 피해 수습과 지역 안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경북도와 경남도에 지원하는 규모는 지난달 81억원을 합쳐 모두 총 307억원으로 늘어난다. 재난특교세는 산불 피해 잔해물 철거·처리와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조속한 피해복구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신속한 산불 피해 조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전 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지자체 피해조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시 조립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주택 등 이재민이 희망하는 임시 주거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 무상임대 등 영농재개도 지원한다. 농기계 수리 봉사반을 편성해 순회 점검과 무상 수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농업재해 보상금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고 본부장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게 전 부처와 기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해 피해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입산 시 화기 소지 및 불법 소각을 절대 금지해 주시고, 산불 예방 국민 행동 요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1

농식품부, “청도군, ‘2025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에 선정”

경북 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2025년 농촌 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 사업 지구'로 청도군과 전남 강진군, 경남 남해군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5~2027년까지이며 앞으로 3년간 한 곳당 21억원(국비 6억3천만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민간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빈집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기획하고자 마련됐다. 빈집을 주거·워케이션(일+휴가),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으로 구성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앞서 문경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특산물, 역사, 문화' 등 로컬 콘텐츠를 활용,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을 추진해 연간 방문객 수 12만명, 12명 일자리 창출이란 성과를 냈다. 이번에 선정된 청도군의 경우 화양읍 다로리 일대를 대상으로 마을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과 문화공간(마을 영화관, 마을 서점)을 조성하게 된다. 더불어 △마을 도슨트(안내인) 양성 △마을 소개,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산물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을서점·카페 운영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농촌빈집재생사업 추진에 기량을 발휘해 방치된 빈집이 정비를 넘어 농촌에 생활인구를 끌어들이고 지역에 활기를 돋아주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1

정부, 연금법개정안 공포…한덕수 “국민연금 기금 2071년까지 안정적 운영될 것”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은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것으로, 모수개혁 못지않게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특히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바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사이에서 상당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보험료율 인상 방식을 모든 세대가 향후 8년간 0.5%포인트씩 일괄 올리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젊은 세대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준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1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기업 경영활동 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7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1번째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해당 개정안이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 소송 남발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밀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한 권한대행은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상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108개의 의석을 가진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1

대통령실 “차분하게 기다릴 것”…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입장

대통령실이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실장 주재 수석회의에 대해서는 “3월 수출입동향 결과(수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관련한 주요 내용 및 이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1

친윤 핵심 장제원, 숨진채 발견…성폭력 혐의 수사 중

국민의힘 소속으로 3선을 지낸 장제원 전 국회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원인과 정확한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당시 자신이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부산 소재 한 대학교에서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당했다. 고소가 접수된 직후부터 장 전 의원 측은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지난 3월 2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은 지난 3월 31일 오전, A씨 측이 공개한 영상으로 급변했다. 영상에는 당시 강남의 한 호텔 방에서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물을 가져오라 지시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 피해자가 훌쩍이며 대응하는 정황 등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고소 경위 등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장 전 의원은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대표적인 친윤계 정치인이다. 22대 총선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치권은 충격에 빠졌다. 중진급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그 배경에 얽힌 성폭력 의혹과 피고소인의 고립감, 여론의 압박이 맞물리며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