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먼저 한 전남광주서 무슨 일?…정치권 우려 목소리

전국 첫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례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 한 달 반 만에 기초자치단체 개편 논란에 휩싸였다.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지난 10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주시에 있는 현행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과 구청장, 지방의원은 신설되는 시 소속으로 전환돼 잔여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도 담겼다. 발의 배경은 '재정권' 확대다. 지방교부세법상 시·군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만, 자치구는 상급 지자체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한다. 도시계획·대중교통 등 사무 권한에서도 차이가 있다. 통합 이후 같은 광역단체 안에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자치구가 공존하면서 격차가 불가피하다. 양 의원은 "동일한 행정구역 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구를 시로 전환하면 행정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권한도 확대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 구청장협의회는 "구를 시로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27개 기초지방정부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적 출발"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다만 광주에서는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광주라는 도시공동체를 사실상 해체하는 결과"라는 반론이 제기됐고, 광주 특례시 설치와 임명직 구청장제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고 향후 의사결정 과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특별시 의회 내에서도 △사무 배분 △재정구조 개편 △전남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질 것이라며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것이 해당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TK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광역시 자치구가 일반 시로 바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을 논의할 때도 같은 요구가 나왔지만 정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광주·전남에서 선례가 만들어지면 전국 모든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에서 같은 요구가 나올 수 있고, 지방세와 교부세 체계의 근간이 특별법 하나로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17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김형동 “통합 위해선 경북 정치적 위상 담보돼야”

"통합을 위해선 정치적으로 대구·경북 위상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항 등 지역 현안은 (대구경북이) 100% 협력해야죠." 최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에 취임한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임기 동안 '경북의 힘'을 키우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해 그는 통합이라는 당위성에 앞서 경북의 정치적 대표성과 행정적 권한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도당위원장 취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는 "안동에서는 20년 동안 도당위원장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가 우선 꼽은 역할은 경북지역 국회의원 13명의 '가교'다. 경북은 면적이 넓고 지역별 현안도 다양한 만큼 의원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지역 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당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도당 운영과 관련해 "선배들과 여러 의원들이 구축해온 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거기에서 플러스알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선거를 대비해서도 당장의 성과보다 조직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도당위원장 임기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경북부터 지키겠다'는 말로 방향을 압축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을 이야기할 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동안 '경북'이 없었다"며 "경북이 먼저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확보한 후에 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이 자체적인 정치적 역량을 갖춰야 향후 대구와의 협력이나 통합 논의에서도 대등한 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특히 통합 과정에서 경북 내부의 또 다른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도청 이전 이후에도 경북이 자체적인 정치·행정적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부터 추진할 경우 북부지역을 비롯한 경북 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제시된 논리만으로는 경북도민, 특히 북부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대구·경북의 위상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게 없다"고 했다. 통합 과정에서 TK의 정치적 대표성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을 합쳐 25명인 국회의원 숫자가 통합 이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줄어들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치력은 숫자와도 관계가 있다"며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뭘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을 추진한다면 행정체계 개편뿐 아니라 TK의 정치적 위상과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구와 경북이 공동 대응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TK신공항을 비롯해 국비 확보와 주요 법안 등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서는 대구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TK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0% 협력해야 한다"면서 행정구역의 통합 여부와 별개로 대구·경북 정치권이 공동 현안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만들고 협력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대표성을 정하는 현행 정치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도권과 달리 면적이 넓고 인구 감소가 빠른 경북의 현실을 감안해 농산어촌과 인구소멸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정치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그는 최근 국민의힘 내부의 징계 논란과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이 정당민주주의를 규정하고 국가가 정당 운영에 재정을 지원하는 점을 거론한 뒤 "정당의 판단 역시 당원만이 아닌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원민주주의를 존중하되 정당이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14

[사설] 노골화된 지역차별 근원은 어디인가, 무력한 국민의힘인가

이재명 정권의 차별적 지역정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800조원 호남 반도체 투자결정에 정치색이 농후했다는 비판에 이어 실제 입지 선정과정에서도 권력의 개입이 앞섰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정권 차원의 일방적 결정이 국민화합을 해치고, 장차 국민 편가르기로 비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호남(전남광주) 반도체 입지는 정부가 제안한 것이다"고 인정했다. 기업이 스스로 정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다 의원들의 줄기찬 질문에 정부 주도를 시인한 것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발표 당시부터 말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전남광주의 반도체 생태계가 영남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데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고개를 갸웃했다. 반도체 팹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전력, 용수, 관련 기업 생태계가 받쳐줘야 한다. 호남이 이런 입지조건에서 객관적 우위를 점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구미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권이 낙동강 용수와 원자력, 소재 부품 기업의 포진으로 반도체 팹 입지로 앞선다는 평가가 대세였다. 특히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555만3천㎡·168만 평) 부지 공사가 완료돼 있는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평당 1천원에 공급할 의향을 피력하기도 했다. 편파적 행태는 만연해졌다.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확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산단 예비사업자로 지정한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정황마저 포착됐다. LH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를 산단 후보지 발표 이전에 열고, 설계용역 입찰공고도 곧장 내는 등 정권 코드에 맞추는 흔적이 역력하다. 이같은 행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K2군공항(대구 동촌) 이전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다. 앞서 LH는 TK신공항 건설 주관사로 참여하기를 거절한 바 있다. 여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광주군공항 공군 전력의 임시 배치까지 지시했다. 반도체 프로젝트와 군공항 이전 사업의 차별적 행태를 놓고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호남민심 잡기란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의 무력함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장동혁 당 대표 친위세력과 비주류가 암투에만 열중한다. 여기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입당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25명 의원 전원을 보유하고 있다. 당의 결집 부재는 대구경북의 핵심 현안인 미래산업 유치와 신공항 건설에서 정부를 견제할 묵직한 울림의 부실을 낳고 있다. 집권세력의 일방적 독주도 문제이지만, 제1야당의 무기력함도 심히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귀담아들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4

[자유성] 서울대 A⁺의 역설

2009년 당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였던 이혜정 박사는 서울대에서 학점 4.0 이상을 받는 최우등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까 궁금했다. 서울대 2·3학년 최우등생 46명을 심층면접하고, 학생 1천여 명을 설문조사했다.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다. 최우등생 46명 중 87%는 강의시간에 교수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최대한 받아적는다고 했다. 한 학생은 1학년 때 자기 아이디어에 집중했더니 학점이 좋지 않았고, 이후 고교 때처럼 교수의 말을 열심히 적으면서 성적이 좋아졌다고 털어놨다. 더 놀라운 대목도 있다. 시험에서 교수와 다른 견해를 냈을 때 A⁺를 받을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최우등생 46명 중 41명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비교연구를 한 미국 미시간대(大) 학생들에게 '교수의 강의를 모두 받아 적는다'는 학습전략은 최하위권이었다. 서울대 학생들은 질문하고 따지기보다 '가르쳐준 답'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최적화됐다. 공부 잘하는 비법을 찾으려던 연구가 뜻밖에도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와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2014년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로 출판됐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오랫동안 정답이 하나인 객관식 시험에 익숙해졌다. 객관식에서는 자기 생각보다 출제자의 의도를 읽고 정답을 찾아내는 데 몰두한다. 정답 중심 교육의 한계에 AI라는 환경 변화까지 더해졌다. AI는 지식을 찾고 정답을 찾아내는 일을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해낸다. 이제는 무엇을 질문하고 어떤 근거로 자기 생각을 설명할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8.14

[영남타워] 서운해도 TK는 품어라

대구 군공항과 민항의 통합이전이 결정된 지 올해가 10년째다. 공항 이전지 선정에 합의한 지도 벌써 6년째다. 아직 토지보상도 못 했다. 2007년엔 소음과 건축물 고도제한에 몸서리쳤던 대구 동·북구 주민들이 참다못해 군공항(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를 발족했다. 내년이면 꼭 20년째다. 가시적 성과 없이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솔직히 현재 대구시 재정여력으론 20조원 이상 드는 사업비를 감당하긴 버겁다. 법개정을 통해 국가주도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할 순 없는 처지다. 이는 공항 경제권을 형성해 돈·사람·기업들이 모이도록 설계된 대구경북 행정통합(메가시티)과도 연계돼 있다. 노력은 눈물겨웠다. 민선 7기 때는 16개월을, 민선 8기 땐 8개월간 통합을 향한 여정이 이어졌다. 각각 코로나와 12·3계엄 여파로 결실을 맺진 못했다. 민선 9기 때도 가장 먼저 대구경북은 통합 논의부터 재개했다. 그만큼 통합은 지역민들에겐 '목숨 줄'처럼 절박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호남만 바라보고 있다. 반도체 공장(팹) 증설 등 메가프로젝트(800조원), 메가시티 조성(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있어 호남에 우선권을 줬다. 비수도권 팹 입지만 놓고 보면 전기와 물, 인재양성 등이 잘 갖춰진 대구경북도 매력적이지만 정부는 애써 외면했다. 인구 500만명 메가시티(행정통합) 구축에 대구경북이 가장 선봉에 서며 특별법안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허사였다. 진보진영의 본산으로 인식돼온 호남이 그간 설움을 받아 도시발전이 지체된 건 사실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도 이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기조를 보면 가도 너무 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팹 부지로 찜한 광주 군공항 부지에 2030년까지 빨리 착공을 하라며 연일 채근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을 이용하는 제1전투비행단 기능 조기 분산과 미군 측 동의는 인내력을 요한다. 사업주체인 삼성과 SK는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클러스터 조성 관련 착공 및 준공 시점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심한 협의 없이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불도저 행정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도 '정파적 계산'이 개입되면 비정상적 논의로 흐르기 쉽다는 걸 보여준 나쁜 선례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처럼 정부 주도의 인위적 지역 산업 재편 시도는 박정희 시대 이후 사실상 두 번째다. 물론 그 기저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깔려 있지만 구현 방법은 설익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비수도권지역 대응 체계가 호남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차라리 TK와의 연대를 감안한 분산 재배치도 고려했어야 했다. 대구엔 반도체 인력이, 구미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있다. 포항엔 연구개발 역량도 풍부하다. 잘만 활용하면 산업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었다. 자칫 대구-광주 달빛동맹 협력기조에 균열이 날까 우려된다. 궁지에 내몰린 TK가 앞으론 '로봇'이 더 낫다며 위안삼는 모습을 보면 씁쓸하기까지 하다. TK는 정부 지원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 정부가 대놓고 편파행정을 해도 불평만 할 뿐이다. 대안 마련은 물론, 임시 대응도 쉽지 않다. 지역에서 창출한 보수정부는 집권 후 진보진영 눈치를 보느라 숙원사업을 내팽개쳤다. 진보성향 정부는 호남 챙기기에 바쁘다. TK는 영락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정부는 미워도 외롭게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TK쪽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거기에도 사람이 숨쉬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6.08.13

[속보] 정부 “신규택지 지정 및 수도권 주택 공급 방침”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방안 등으로 수도권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10만호를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로, 주택 2만7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7만3천호에 대해서는 신규택지 지정을 통해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8.13

[사설] 대구 실수요자 ‘잔금대출 절벽’ 해소해야

대구 아파트 입주난이 심상찮다. 7월 입주율은 50.6%로 전국 최저 수준이고, 8월 입주전망지수도 81.8로 크게 떨어졌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미입주 사유다.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37.0%로 가장 많지만, 잔금대출 미확보도 31.5%에 달했고, 한 달 새 5% 포인트나 늘었다. 집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창구까지 좁아지며 입주 자금의 숨통이 막힌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이런 상황을 가중시킨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관리 목표치를 넘어서자 주택담보대출을 잇따라 조이고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신용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이미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의 잔금대출까지 막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대구는 미분양과 거래 부진,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큰 걱정거리다. 이런 시장에서 잔금대출마저 위축되면 기존주택 매각과 신축 입주가 덩달아 늦어져 다시 거래 침체를 부를 수 있다. 대출 규제가 정상적 주거 이동까지 끊는다면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지방 주택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집행은 피해야 한다. 대출 규제가 침체를 더 키우지 않도록 세심한 운용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도 12일 총량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가 생겼음을 인정하고, 이주비·잔금대출 보완대책을 이번 주 내놓기로 했다. 관건은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현장에서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는 계속돼야 하지만 은행의 총량 소진 때문에 이미 계약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투기성 대출은 걸러내되, 실수요자의 정상적 입주와 주거 이동은 보장해야 한다. 이번 보완대책에서는 언제 대출 창구가 닫힐지 모르는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시장도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3

[사설] 갈수록 정치색 농후해지는 이재명 정권의 메가프로젝트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29일 야심차게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가 갈수록 석연치 않은 구석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취지가 무색하게 지역별 투자액의 격차가 굳어지고 있고, 심지어 집권여당 전당대회와 연계됐다는 소리마저 들린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를 가졌다. 올해 투자액수도 제시됐다. 삼성전자, SK, LG이노텍, 현대차 등 8개 기업이 영남권에 107조원의 프로젝트를 연내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경위야 어떻든 대기업들이 정부정책에 발맞춰 투자를 단행한다니 환호할 만하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정부가 밝힌 충청권 연내 착수 투자는 246조원이다. 영남의 2배가 넘는다. 인구와 영토가 곱절인데도 투자규모는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다 호남권의 천문학적 투자와 비교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 반도체 팹 800조원 투자에 대해 대구경북민은 '그렇다면 우리는?'이라며 반신반의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메가 프로젝트에서 삼성SDS가 구미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 외에는 무게감 있는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 메가 프로젝트는 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AI시대를 맞아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중심으로 옮겨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바람직하고 또 지향해야 할 전략이다. 그런데 이게 정치색이 농후한 차별적 전략이 개입되고 있다면 전혀 다른 문제다. 메가 프로젝트가 자칫 대한민국 내 지역 간 편가르기로 전락한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이다. 이재명 정부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대원칙을 따라 프로젝트의 총체적 전략과 투자규모를 재차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2

[사설] ‘광주는 속도전, 대구는 방치’ 이것이 균형발전인가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타 기지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 군공항을 2년 내 이전하고 부지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지 단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다. 광주의 거침없는 속도전을 바라보는 대구·경북민의 마음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대구 K-2 군공항 이전 사업은 재정 난항 속에 멈춰 서 있기 때문이다. 광주와 대구의 군공항 이전은 태생과 성격이 똑같다. 국가 안보 시설을 옮기고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 대형 국책 과제이자,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정부는 지금 동일한 사안을 두고 판이하게 다른 잣대를 대고 있다. 광주에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함께 국가 예산 투입,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단 조성이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지원 사격이 더해졌다. 반면 대구 K-2 이전은 여전히 지자체가 위험을 전적으로 짊어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늪에 갇혀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 확보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보증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다. 대구시가 TK신공항 건설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대구시가 요청한 3천억 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에 대해서조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군사시설을 옮기는 책임을 오롯이 지방정부와 민간 자본에 떠넘겨온 기존 방식 자체가 비정상이다. 광주에 적용한 '국가 주도 추진'의 논리라면, K-2 사업 역시 마땅히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정상이다. 정권의 정치적 셈법이나 지역에 따라 국책 사업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을 정부가 스스로 부추기는 최악의 행정이다. 이 정부가 말하는 균형발전이 지역 차별인지 묻고 싶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2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차별받는 지방 사립대

교육부가 지난 5일 2027학년도부터 지역 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국립대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등록금 부담 완화와 재정 확충에 정부가 응답하기 시작한 셈이다. 수도권 쏠림에 제동을 걸고 지역인재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대책이다. 제한된 재원 안에서 지역대학을 살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 부담이 사라진다고 지방 학생들의 '인 서울(In Seoul)' 선호가 크게 꺾이거나 지역대학 진학과 지역 정주가 기대만큼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등록금 지원이 곧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장학금이 늘어난다고 교수진과 강좌가 늘거나 실험·실습 시설과 연구환경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편중은 심각하다. 대학알리미의 2024회계연도 자료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가 6천302만원, 서울 주요 사립대가 3천525만원, 9개 거점국립대가 2천539만원, 지역중심국립대가 약 2천100만원이었다. 사립대만 놓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같은 회계연도 자료를 분석하면 수도권 사립대는 약 1천976만원인 데 비해 비수도권 사립대는 1천637만원에 그쳤다. 지방 사립대의 비중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선명해진다. 2024학년도 지방 사립대 재적학생이 70만5천명으로 비수도권 일반대학생의 66.8%, 전국 일반대학생의 38.4%였다. 지방 일반대학생 세 명 가운데 두 명, 전국 일반대학생 열 명 가운데 거의 네 명이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소외된 것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인건비와 교육·연구비, 장학금, 도서와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등 대학이 학생의 교육여건 조성에 투입하는 비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결국 부족한 고등교육 재정의 가장 큰 피해자가 지방 사립대와 그 학생들인 것이다. 교육비와 정부지원의 격차가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서울대와 수도권 주요 사립대, 거점국립대, 지역중심국립대, 지방 사립대로 이어지는 교육여건의 격차도 굳어졌다. 이런 격차는 다시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를 높이고 지방대학의 학생 감소와 재정 악화를 불러 교육여건을 더 떨어뜨린다. 물론 서울대와 일부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다. 이들 대학은 높은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연구개발과 고급 인재 양성을 담당한다.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차등 지원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고등교육 재정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거듭하다 보니 지방 사립대와 그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교육투자마저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데 있다. 이번 지역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지방 대학생 다수가 다니는 사립대에는 일부 우수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데 그친다면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 간 지원 격차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어느 지역, 어느 설립 유형의 대학에 다니느냐에 따라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수준이 지나치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 지역 국립대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정책과 함께 지방 사립대 학생의 장학금과 대학의 기본 교육여건도 끌어올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방대의 교육여건이 나아져야 우수한 인재육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8.10

[뉴스 분석] 취임 후 지지율 최저치 기록한 이재명 대통령…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는 증시 불안, 부동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등이 지목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월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p) 내린 45.9%로 집계됐다. 취임 이후 최저치이자 3주 연속 하락세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역시 1.0%p 오른 50.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무선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는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증시 폭락의 경우 정부가 허용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와 투자상품 다양화 등을 명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를 허용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 부양에 나선 정부가 개인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으로 향하는 길까지 열어준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상품 출시를 허용하면서 시장 급락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주 약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자 해당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의 손실은 일반 주식보다 훨씬 크게 확대됐다. 금융당국의 대응도 뒤늦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보완책 마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금융당국에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위험 상품의 출시를 허용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규제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상품의 위험성과 쏠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개인투자자 보호보다 증시 부양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역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대출 규제와 투기 수요 억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월세 가격 불안이 이어진 것은 물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집값은 잡지 못한 채 대출 문턱만 높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도 논란을 키웠다.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일부를 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잔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래라는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에게는 대통령만 예외적인 거래 방식을 사용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 역시 논란에 휩싸였다.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되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또다시 세금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함께 커지면 매물이 줄고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돼 세입자에게 부담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마저 불거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조 의장의 발언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헌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별도로 제정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검사의 수사권을 중심으로 70여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이란 게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나라를 중국 공안과 똑같은 경찰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노무현 정신인가"라며 "형소법 개정과 연임 개헌이 과연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8.07

[사설] 지역 신산업 발목 잡는 중앙정부 낡은 규제 걷어내야

대구경북지역 첨단산업 기업들은 미래를 향해 뛰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산업 패권 경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술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라는 사실을 중앙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대구지역의 2차전지와 미래 모빌리티, AI·ICT 기업들은 신기술의 실증과 시험생산, 사업화 단계에서 과거 산업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와 마주하고 있다. LFP 배터리 규제는 제도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행 기준은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니켈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니켈 성분이 없는 LFP 배터리 추출물은 재활용 가치가 있는데도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된다. 배터리 재활용 중간공정 산물의 공장 내 보관기한도 30일에 불과해 기업의 경제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 지역 업계가 보관기한을 180일로 늘리고 화학적 조성에 따른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현실에 맞게 규제를 고쳤을 때의 효과는 입증됐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과거 안전펜스 설치 의무 때문에 이동 중 작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구시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중앙정부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이끌어내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표준 제정까지 성사시켰다. 이러한 규제해소 과정에서 참여 기업들은 2024년 467억원의 사업화 매출을 올렸고 생산성도 평균 9.3% 향상됐다. 문제는 중앙부처의 규제 판단과 처리 방식이다. 기업 현장의 애로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대구시가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지만 실제 규제가 바뀌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신산업에서 규제 개선의 지연은 단순한 행정 불편을 넘어 투자와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치명적인 손실이다. 대구시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는 289건에 이른다. 그러나 수용·불수용·장기 검토 등의 1차 판정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고, 2024년 이후 수용률은 7%대에 머물렀다. 물론 모든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 시기가 걸린 현안을 장기간 검토 상태에 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신산업은 기존 산업에 없던 기술과 사업 방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과거 기술을 기준으로 만든 규정을 새로운 산업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규제는 안전장치를 넘어 진입장벽으로 전락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안전과 환경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AI와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는 과거의 규제와 행정 방식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중앙정부도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7

[사설] 사립대 구조개선, 수도권 비대화 풍선효과 막아야

오는 15일부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경영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지원하고, 대학의 폐교와 학교법인의 해산·청산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학생·교직원·연구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실대학의 질서 있는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오랜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대학 모집정원이 수험생보다 많은 현실에서 구조조정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시장 원리에만 맡기면 퇴출 대학은 지방사립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전체 대학생 235만4천명 가운데 수도권 재학생은 49.8%에 달한다. 수도권 대학은 116곳으로 비수도권 216곳의 절반 정도이지만, 학생 수는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사립대가 잇따라 퇴출된다면 학령인구 감소의 부담은 지방이 떠안고, 수도권 대학은 오히려 학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지방의 희생으로 수도권 대학의 비중만 키우는 기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비중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지방에서 줄어드는 정원에 맞춰 수도권 학부 정원도 최소한 같은 규모 이상 감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수도권 대학은 학부 정원 축소,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이다. 수도권 대학과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과 연구, 우수 교원 확보, 학생 유치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고등교육 체계 마련이 절박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6

[사설] 2026 세제개편, 균형발전 의지 보이나 체감효과 미흡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액공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는 읽히나, 실제 체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개편안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세액공제뿐 아니라 새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에도 지역별 계수를 적용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반도체·이차전지·AI·로봇부품 등 첨단 품목의 생산기반을 국내에 붙잡아 두려는 제도다. 여기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의 계수를 적용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을 제외한 것은 기업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유도하려는 균형발전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비수도권 광역시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기본 세액공제율이 10%라면 수도권 기업은 10%, 비수도권 광역시 기업은 11%를 공제받아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하다. 지방 광역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기간도 수도권보다 1년 긴 6년에 그친다. 일자리와 임금, 교육·주거·문화 여건이 수도권에 몰린 현실에서 이 정도 혜택으로 기업과 청년의 선택을 바꾸기는 어렵다. 세컨드홈 특례도 마찬가지다. 대구시의 경우 달성과 군위는 포함됐지만 남구·서구처럼 법정 인구감소지역인 원도심마저 광역시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은 포함하면서 인구 유출과 도심 쇠퇴가 심각한 원도심 자치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균형발전 의지는 보인다. 그러나 이 정도 혜택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입법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지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5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TK가 잘 할 수 있는 분야 선점해야

대한민국 수도권 초집중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강력하게 주목받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이다.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 부흥을 일으킬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란 호평이 대체적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돼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마무리됐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조성과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됐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한다. 전국 광역지방정부는 2차 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물밑 경쟁은 시작됐다. 이른바 노른자위 기관을 어느 지역이 유치하느냐가 승부처다. 대구시는 34개 유치 목표 기관을 공개했고, 경북도도 조만간 대상기관을 최종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왜 우리 지역에 특정 기관이 와야 하는지를 설명할 논리 개발이라고 조언한다. 눈독을 들이는 일부 공공기관은 이미 타 지역과 경합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남광주만 해도 산업기술진흥원, 데이터산업진흥원, 환경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TK와 겹친다. 특히 전남광주는 행정통합에 따라 정부가 우대한다는 방침으로 차별적 배치가 예상돼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여기다 1차 공공기관에서 배제됐던 대전은 세종시 조성에 따른 역차별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벼르고 있다. 대전은 과학,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차 이전에서는 과거처럼 나눠먹기가 아니라 지역별 산업과 도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경북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핵심이 됐다. 예를 들면 기존 대구 혁신도시 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IBK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더한다면 중소기업 육성에서 자금조달, 수출까지 포괄하는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 대구 신서 및 김천 혁신도시에는 현재 각각 10여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나, 교육과 정주여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거주지를 서울로 두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부산시의 경우 센텀시티를 비롯해 여러 곳에 기관을 분산 배치했다. 도심 공동화를 저지하고, 도시를 재건하는 부수적 효과를 누렸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이같은 측면을 고려해 기관 배치를 잘 디자인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현재 만만치 않은 환경이다. 반도체 호남 집중 등 국가자원 배분에서 소외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공공기관 이전 같은 국가프로젝트는 '정치적 파워게임'의 성격이 농후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만큼은 대동단결해 비수도권의 설움을 일부나마 씻어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