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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맞는 이재명 정부…주요 키워드는 국정 안정화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 한 달여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정상화'와 '속도전'으로 요약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국정운영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정치·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속도를 낸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정 안정 및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고 내각을 빠르게 임명하는 등 국정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보자 신분이긴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까지 2개 부처를 제외한 1기 내각의 90%인 17개 부처 지명(유임 포함)을 완료했다. 더욱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곧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낸 것도 대표적으로 속도전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현재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두 곳뿐이다. 동일하게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이 걸린 것과 비교해 봐도 속도감이 두드러지는 인선이다. 인사에는 '파격' 임명도 이뤄졌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8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입각하고, 기업 출신을 대거 등용하거나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을 유임하는 등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 특유의 '일만 잘하면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쓴다'는 실용주의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대외적으로 초고속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 것도 이같은 속도전과 궤를 같이한다.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16일 주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이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도 목전에 뒀지만, 중동 사태로 무산되면서 이달 또는 다음달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생·경제 정책에서도 '가속페달'을 밟았다. 당선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같은 날 저녁 바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추경 준비가 시작됐고 지난달 19일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선 광주·전남지역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 민심을 직접 청취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를 언급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역균형발전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장기화한 정부의 리더십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정상화를 위한 '강행군'이 마무리됨에 따라 '리스크'를 관리하며 내실을 기할 때라는 평가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온다. 조만간 닥칠 청문 정국에선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것도 한 과제다. 코스피지수가 3천선을 돌파하는 등 모처럼 경기에 불어온 '훈풍'을 일회성이 아닌 실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특히 진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1호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은 초강력 대출 규제에 따른 집값 추이를 주시하는 등 시장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2

정부 물가대책 나서…“배추 3.6만t 공급, 한우 최대 50% 할인”

정부가 추석 전까지 배추 3만6천t을 공급하고, 한우 최대 50% 할인 행사에 들어가는 등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선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로, 5월(1.9%)보다 확대됐다"며 "6·16 물가 대책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추경안 통과 즉시 관련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기존 2만3천t의 가용물량에 1만3천t을 추가 확보해 총 3만6천t을 추석 전까지 전량 시장에 방출한다. 감자는 가을 감자 1천t 계약재배를 추진하며, 사과는 공급량을 4천t에서 1만2천t으로, 배는 2천500t에서 4천t으로 각각 늘린다.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강화한다. 여름철 소비가 집중되는 한우는 최대 50%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수입 쇠고기도 7월 중 최대 40% 할인을 추진한다. 물김 양식장 면적을 1천㏊로 늘려 김 생산물량 확대에도 나선다. 수입산 닭고기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 해 다음 달 중순부터 브라질산도 들여오기로 했다. 브라질은 지난달 18일 AI 청정화를 선언했는데, 우리 정부는 평가를 거쳐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 달부터 8월말까지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 숙박요금, 피서용품 이용요금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가격표시제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시행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업계 원가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이 실제 사용 기업에 우선 배정되도록 이번 주 중 배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재료 등 식품표시사항 변경이 포장재 교체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식품표시사항의 QR코드 등 전자적 제공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도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2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한 ‘MZ 자유결사대’ 30대 단장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MZ 자유결사대'의 30대 단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MZ 자유결사대 단장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밖에서 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공무 집행에 대한 보복 또는 증오감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점, 주변 사람에게 후문이 열린 사실을 알리거나 법원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을 제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MZ 결사대 단장인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법원에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건물 내부 시설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은 지난 5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2

“국비는 침묵, 지방비는 한계”…경주시, APEC 추경에 막판 사활

2025 APEC 정상회의가 불과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주시가 새정부 추경안에 미반영된 주요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막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방재정이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국제적 품격을 갖추기에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5월 기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관련 총사업비는 4천98억원이다. 국비가 1천951억원이고 지방비(도비·시비)는 2천147억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가 부담하는 시비만 1천207억원으로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일 APEC 현장점검 차원에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경주가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창'이라는 각오로 최대한의 지방비로 숙박·교통·의료·시민참여 캠페인까지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가행사의 품격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주 시장은 전날 국회 APEC 특위가 방문한 자리에서도 1차 추경(210억원)을 통해 회의 직접지원예산에는 숨통이 트였지만 응급의료센터 확충과 도시경관 개선 등 기초여건 정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주시가 새정부에 요구한 추경사업은 △APEC 첨단 미디어 융복합 인프라 조성사업(총사업비 60억 중 국비 30억) △클린 APEC 도시경관 개선사업(총 80억 중 국비 40억) △APEC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사업(총 92억 중 국비 32억) 3건으로 사업비 232억원 중 국비 102억원이다. 특히 APEC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응급의료센터 확장 및 VIP 병동 신설 사업은 정부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주시와 동국대 경주병원이 자체적으로 92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주의 도시 위상을 세계에 알릴 기회"라면서 "이번 APEC은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이 다시 국제무대에 서는 첫 대형 외교무대이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7.01

이재명 정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단행…대검찰청 차장에 ‘노만석’,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터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 물갈이 인사'가 법무 행정 기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및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이달 4일자로 시행한다. 법무부 측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간부급 인사 조치에 나섰다"고 했다. 이번 인사 조치로 검찰 '2인자'로 통하는 대검찰청 차장엔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노 신임 차장은 검찰총장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당분간 검찰 조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 조치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으론 경북 출신인 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이,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엔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가 보임됐다. 특히 깜짝 승진 임명자로 내정된 임 신임 검사장의 경우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검찰 조직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이력이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엔 성상현(30기) 대전지검 검사장이, 광주고검장엔 송강(29기) 법무부 감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 가게 됐다. 이밖에 법무부 검찰과장에 김수홍(35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에 임세진(34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28기) 대검 차장,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면직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1

민생소비쿠폰 전액 국비될까…여야 행안위서 추경안 합의

정부가 민생경제를 위해 추진 중인 소비회복쿠폰이 전액 국비로 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행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고보조율 70~80%를 전액 국비로 전환했다. 정부 원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10조3천억원은 중앙정부가, 2조9천억원은 지방정부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를 비롯해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 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결국 행안위는 중앙정부에서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하도록 해 2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합의가 아닌 협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 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안부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을 위해 56억5천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관련 31억1천550만원도 각각 증액됐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급된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며, 농어촌인구소멸지역은 2만원이 추가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1

李대통령 ‘부동산 쏠림 해소’ 정책기조…주식시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으로 대표되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화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규제에 대한 명확한 제시보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관한 뜻을 밝혀왔다. 앞서 후보 시절에는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급등 등의 문제를 염두해 두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해석됐다. 특히 이 대통령의 주식시장 대체 수단 언급은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을 비롯한 여러 투자처로 분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화 국내 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기업과 시장에 친화적인 행보를 반복한 것도 이 같은 구상을 실행에 옮긴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 촉진과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구조개혁 방안이 성과를 낼 때까지 집값 문제가 국정 동력을 저하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놨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 1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시장의 반응 등 정책 효과를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관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 행정부)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변인은 "총리 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한 이주호 대행은 정책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 대행 본인의 말"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기에 이 대행이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지역의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기자회견 후 조국혁신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들과 오찬을 갖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1

올해부터 상주와 영주에도 드론 배송 시작

정부가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 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주와 영주에서도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올해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해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 택배, 먹거리 등을 배송해,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 및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만635㎞,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8월부터 상주 경천섬에서 드론으로 식음료를 배송하는 공공서비스가 시작된다. 영주의 경우 이달부터 △서천둔치 △삼판서고택 △영주파크골프장 △강바람놀이터 △문정야외물놀이장 △문정둔치 △영주어드벤처캐슬 △영주호오토캠핑장에서 빵, 음료, 치킨 등을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K-드론배송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고,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드론배송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비행 전 위험평가 및 기체 상태 시스템 체크를 의무화하는 등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1

野 김용태 퇴임으로 송언석 비대위 꾸려져…당권 경쟁 시작되나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가 1일부터 비대위원장을 겸임해 당을 이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퇴임에 따라 공석이 된 상황에서 전당대회까지 당을 관리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8월 전당대회가 확정되면서 당권 레이스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최고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이날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송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동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성격에 대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짧은 기간이라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조건이 있지만, 비대위에서부터 당이 환골탈태해 투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의총에서) 말했다"며 "많은 의원이 공감했고 반대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비대위원은 초재선 및 3선, 4선 이상 의원과 원외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당 혁신 방향을 제안해줄 외부 인사도 거론된다. 이처럼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전대가 8월 개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송언석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당권 경쟁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권 주자로는 우선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선 경선에 나섰던 한동훈 전 대표가 거론된다. 한 전 대표는 대선 후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고 현안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김 전 후보의 경우 주위에서 출마 권유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권 경쟁은 대선 경선 시즌2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대선 경선 후보들이 경쟁할 경우 쇄신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면서 "이들이 경선에 나서더라도 대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30

‘폭싹’보고 눈물흘린 李대통령 “문화산업 많은 가능성 보여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대해 격 없이 소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 '파인그라스'에서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토니상 6관왕에 오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중단편 영화 '첫여름'으로 칸국제영화제 라 시네프(시네파운데이션) 1등 상을 거머쥔 허가영 감독, 성악가 조수미, 발레리노 박윤재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대구 북구 소재 협동조합에서 열린 웹툰 진흥 간담회에 참석해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고 눈물을 흘린 사실을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폭싹 속았수다를 주말에 몰아 보기를 했다"며 "드라마를 보면서, 문화 산업을 키워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드러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드라마에 나오는) 고부갈등,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문화 등에 대해 우리는 공감하지만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남미나 유럽에서도 호평받는 등 엄청난 공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드라마의) 섬세한 표현력 아니겠나"라며 "이런 게 우리의 실력이다. (드라마를 보며) 운 이유가 당연히 갱년기여서 그런 것인가 했는데, 그게 아닌 듯하다. 폭싹 속았수다가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여사도 '이 대통령이 드라마 어떤 부분에서 눈물을 흘렸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주인공 애순이를 보면서 우리 현대사의 어머니와 누이를 생각했던 거 같다"며 "특히 하늘나라 가신 시누의 어릴 때 아명이 애자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연상이 돼서 아마 눈물샘이 자극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김원석 감독도 "저는 초대된 다섯 분 중에 유일하게 상을 받지 않고 자리에 있다"면서도 "대통령 내외 분 눈물이 상이었던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좋아하는 김구 선생님이 '무력은 우리를 지키는 힘 정도면 충분하고, 경제적 부는 우리가 잘 먹고 잘사는 것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문화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킨다. 강한 문화력을 갖는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했다"며 "우리가 김구 선생님이 말한 문화 강국의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7월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30

8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병원내 반드시 게시해야

오는 8월부터 동물병원들은 주요 20개 항목의 진료비를 병원 내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병원 진료비를 잘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주요 진료비 20종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했지만, 그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자체 홈페이지를 만든 곳 대상) 중 한 곳을 선택해 게시할 수 있었다.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는 초진·재진, 입원, 예방접종, CT·MRI 검사, 혈액검사, 심장사상충 예방 등이다. 그러나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올리면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렵고 일반인들도 일일이 홈페이지를 찾아가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동물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올리도록 했다. 다만 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올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의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30

7월부터 ‘농촌투어패스’ 시작…울릉 문경 영덕 등서 KTX 50% 할인

경북 울릉·문경·영덕 등지에서 다음달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투어패스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33개 기초지자체는 경북은 △울릉△문경△영덕△울진△안동△영주△영천△청도이며, 강원도는 △삼척△영월△정선△태백△횡성, 충청도는 △괴산△단양△영동△옥천△제천△논산△공주△보령△서천, 그리고 경남 밀양 등이다. 이들 지역을 방문하려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상품을 확인한 후 패스를 구매하면 된다. 구매자는 모바일 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판매 채널도 확대된다. 기존의 코레일톡과 티머니고 앱 외에도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옥션, 투어패스몰 등 총 13개 온라인 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농촌투어패스는 상품뿐만 아니라 버스(티머니고) 및 철도(코레일톡)를 연계해 교통비 절감 혜택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농촌투어패스를 구매하면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는다"며 "버스만 이용할 경우 3천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지원한다. 코레일톡에서는 농촌투어패스 구매시 인구소멸지역행 열차 운임비(KTX)에 50% 할인혜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30

‘與인사·기업인·유임’ 등 능력중심 기조 뚜렷…李대통령 수석 및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날까지 부처 19곳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17곳 인선이 이뤄지면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및 2명의 대통령실 수석 임명을 발표했다. ◆여당 인사 중용에 유임도 이뤄져 관심을 모았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지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쌓았다"며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역시 친명계 중진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낙점 받았다. 강 비서실장은 "윤 후보자는 국민의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으로, 보수적 관료 체제를 가치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급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위촉했다. 강 비서실장은 "평소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분으로,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 3특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번 내각 인선에 여당 의원이 대거 포함된 이유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인수위 없이 긴급한 현안 대응이 필요했고, 당과 대통령실의 깊은 신뢰 관계가 작용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오유경 현 처장이 유임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의 인사가 유임된 것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강 비서실장은 "학계와 관가를 두루 거친 전문가로, 해당 분야에서 보여온 역량을 고려했다"며 "무엇보다 유능함을 고려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전했다. ◆산업부에 기업인·논란 속 정은경 지명도 눈길 앞선 내각에서 네이버나 LG 등 기업 인사들이 중용됐던 인사 기조도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된 것이다. 김 사장은 현재 두산경영연구원장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과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기도 하다. 강 비서실장도 "김 후보자는 기재부 정책기획관을 거치고 한국은행 근무 당시 특별공로상을 받는 등 열정 있는 관료로 인정을 받았다"며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으로 기업인을 임명한 배경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며 "특정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알리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는 의사 출신으로 코로나19 당시 정책 수용 능력과 소통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보건 전문가"라며 "의료대란 등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각계와 소통해 해법을 제시할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 주식 투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며, 국민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이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진숙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충남대 최초 여성 총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며 "미래 인재 육성과 국가 교육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또 "구윤철, 이진숙, 정은경 후보자의 경우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수 추천이 접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 및 국정원 차장 인선도 이뤄져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의 임명도 이뤄졌다. 특히 정치권의 관심은 지난 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퇴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렸다. 봉 민정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이다. 강 비서실장은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텁고 정책기획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검찰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등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민정수석을 연속으로 검찰 출신으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전 수석에 대해서는 "시민운동과 공공기관장 및 지방공무원 등을 거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우리 사회의 낮고 작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온 인물"이라며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경청과 통합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1·2차장과 기조실장에 대한 인선도 이뤄졌다. 1차장에는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는 김호홍 전 대북전략단장을 임명했고, 기조실장으로는 김희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번 인선에서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빠진 데 대해 강 비서실장은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9

국토부 1차관에 영천 출신 이상경…李대통령 5개 부처 차관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경북 영천 출신 이상경 가천대 교수를 내정하는 등 5개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68년 영천에서 태어나 대구 덕원고를 졸업한 대구경북(TK)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에서 도시공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 차관의 부동산 개혁에 기대를 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다.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개혁적이되 실용적인 부동산 접근으로 서민들의 주거 권리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 입안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2차관에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각각 임명했다. 류 과기정통부 신임 2차관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과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이며, 이 신임 법무부 차관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역임한 인물로, 비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산업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 실장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 추진에 적합한 인재"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복지부 2차관에 기용된 이 한국공공조직은행장에 대해 강 대변인은 "갈등 상황 중재 능력과 솔선수범하는 리더십, 기획력과 문제해결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의료대란 해결과 보건분야 정상화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대전환의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할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며 "권력기관 개혁, AI와 에너지, 제약·바이오 육성 등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9

이재명정부 첫 경제사령탑은 TK출신 구윤철…지역 AI도 날개달까

경북 성주 출신의 구윤철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29일 지명됐다. 전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첫 경제사령탑으로 TK 출신이 발탁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구 부총리를 비롯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및 민정수석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갖고 이런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예산통'이다. 강 비서실장은 구 후보자에 대해 "'레볼루션 코리아' 'AI 코리아' 등 저서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한민국 혁신을 고민한 인물"이라며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구 후보자의 입각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에 맞춰 기재부나 대통령실 실장 등 실무형 중책을 맡을 것이란 데 무게가 실렸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민주당과 같이 호흡했기에 이같은 전망은 설득력을 얻었고 결국 현실화됐다. 1965년 성주에서 태어난 구 후보자는 대구 영신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경제학사·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행정고시 32회에 합격해 재무부에 입직한 이후 예산실장 등을 역임하며 주로 예산 업무를 봤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맡자 대구경북(TK) 지역 정가에서도 구 후보자를 주목하면서 TK 민주당의 인사로 꾸준히 출마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그는 대부분 출마를 부인하며 정치와는 거리를 뒀고, 2023년에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지역에서 활동했다. 구 후보자의 경제 비전의 중심은 AI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저서(AI 코리아)를 통해 "국가도 기업도 국민도 AI 관련 사업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투입한다면, AI 시대에 다시 한 번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대구지역 공약 1호가 'AI 로봇 수도 건설'인 만큼, TK를 중심으로 한 AI 산업에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