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걸이’ 정통망법 시행, 청년은 ‘입틀막’ 공포

내일부터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거센 논란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이다.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지만, 사회적 기대보다 우려의 비명이 훨씬 크다. 과도한 독소 조항과 개념의 모호성 탓에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이 원천 봉쇄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의 업으로 하는 자'가 대상이다. 결국 대형 유튜버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 언론사, 심지어 커뮤니티 운영자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의혹 제기 단계에서 권력층이 "허위다"라며 소송 폭탄을 던지면, 자금력이 부족한 언론이나 1인 미디어는 알아서 펜을 꺾을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조항도 치명적이다. 권력자나 특정 집단이 지지자들을 동원해 무차별 '신고 테러'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단 글을 내리는 '선제적 차단'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대중의 입을 막는 검열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안에 가득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들이다. 무엇이 '허위·조작'이고 무엇이 '혐오·증오 조장'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결국 권력과 규제 기관의 입맛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인터넷 공간에서 나누는 풍자와 비판마저 '증오 조장'이라는 낙인이 찍혀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가 청년들 사이에 퍼지는 이유다. 실제 개정 정통망법에 대해 2030세대가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30에게 유튜브와 SNS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기회의 땅이자 일터'이다. 취업난 속에서 1인 창업이나 크리에이터로 자립하려는 청년들에게 최대 5배 징벌적 손배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 폭탄이다. 민주당은 청년층의 보수화를 탓하기 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입법 독재부터 반성해야 한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 선거철마다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정치권은 면책특권 뒤에 숨고, 일반 국민과 청년들의 입에만 재갈을 물리는 것은 기만이다. 정부와 국회는 2030 세대의 정당한 저항을 철없는 투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사회는 독재나 다름없다. 국회는 즉각 독소 조항을 수정하는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하고, 사법 당국은 법 집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6

[사설] 최악환경 민선 9기, 혁신과 미래지향 리더십 발휘해야

민선 9기 출범에 앞서 날아든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소식과 'TK 패싱'은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보여준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당해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뼈아프다. 30년 넘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꼴찌라는 현실에 또다시 패싱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다. 어제(1일) 민선 9기 업무를 시작한 추경호·이철우 TK 두 단체장에게는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최악의 환경이다. 예산과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에 목줄이 잡혀 있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에서, 야당 단체장의 역할과 역량 발휘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따른다. 정권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야당 단체장의 입지는 좁을 수밖에 없다. TK 패싱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사 표명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정치 탓, 제도 탓, 구조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을 만큼 대구·경북의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지금 대구·경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대전환이라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성장동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임기 시작부터 가혹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리더는 위기일 때 역량을 발휘해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이 최악일수록, 위기일수록 이를 돌파해내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도민들은 야당 단체장의 한계를 뻔히 알면서도 두 단체장에게 대구·경북의 미래를 맡겼다. 두 단체장은 그 표심(票心)의 무거운 의미를 잘 헤아려야 한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열어젖힐 혁신과 창의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4년 임기 동안 TK 혁신의 물꼬를 터 시·도민의 선택이 옳았음을 부디 증명하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2

[사설] TK 정치권의 비참한 현주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대구경북(TK)에 결국 '빈껍데기'만 주어졌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속살을 들여다보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나 국가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표 계산에 따라 자본을 정략적으로 배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호남권 반도체 팹 건설과 새만금 현대차 로봇 투자는 확실한 '집토끼'를 지키기 위한 자본 투하로 보인다. 충청권 81조 반도체 패키징과 울산·강원권 AI 데이터센터 조성계획은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산토끼'를 유인하기 위한 매표 행위에 가깝다. 반면 TK는 어차피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 아래 로봇테스트필드만 대충 끼워넣어 구색만 맞추고 알맹이는 빼버렸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향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TK가 철저히 소외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 뒤늦게 반발하는 TK 정치권은 비아냥만 들었다.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서 할 수 있었으면 윤석열 정부 때 좀 열심히 하시지 그랬나"라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핀잔은 뼈아픈 조롱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주류를 자처하며 권력 줄대기와 공천 싸움에만 바빴지, 정작 지역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닦는 데는 철저히 무능했던 TK 정치권의 비참한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부 중진 의원이 단톡방에 "내륙 입지는 기업 측에 부담"이라는 전언까지 나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입지가 다 기운 뒤 국회 소통관에 모여 "정치 논리를 배제하라"고 외치는 TK 의원들의 뒷북 저항이 청와대의 눈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는가. 이재명 정부의 'TK 패싱'은 정략적 독선과 TK 정치권의 한심한 무능이 합작한 예고된 참사다. 이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1

TK 반도체 ‘소외’…행정 공백·정치권 뒷북이 부른 예고된 참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9일 전남·광주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확정하면서 대구는 또다시 첨단산업 유치에서 소외됐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반도체 팹(Fab) 유치전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취임도 전에 사실상 공약 무산 위기를 맞은 모양새다. 지역 정가에선 1년이 넘는 대구시장 궐위와 경제부시장 공석에 따른 행정 공백, 결정적 국면마다 한발 늦은 지역 정치권의 '뒷북'이 부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호남 투자가 '예고된 일'이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은 '새만금-대경권 K-로봇 양대 성장축'에 포함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구미에 로봇·그룹 내부용 AI데이터센터 투자를 약속했지만,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호남 투자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지역 정가에선 우선 행정력의 부재를 꼽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으로 홍준표 전 시장이 대구를 떠나면서 대구 시정은 사실상 멈춰 섰다. '권한대행체제'에서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이재명 정부의 AI·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기조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꽉 막힌 정보력도 도마에 올랐다. 호남 투자 결정이 굳어지는 동안 대구시는 유치 대상 기업의 행보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대구·경북 패싱" "국가전략산업 투자를 정치 논리가 아니라 국익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으나 이미 입지가 호남으로 기운 뒤여서 '사후약방문'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야권의 반발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업이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윤석열 정부 때 좀 열심히 하지 그랬었나"라고 반박했다. 대구경북(TK)에서 대통령을 5명이나 배출했지만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는 TK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대변한 핀잔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추경호 당선인에게 5대 분야 200개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여기엔 '투자유치단을 신설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테슬라 등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과제가 담겼다. 유치 대상 기업들이 타 지역 대규모 투자를 확정 발표하는 날, 대구시는 해당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촌극이 빚어진 셈이다. 이 같은 뒷북 대응은 결국 앞서 언급된 지역 행정력 부재 및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올 초부터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당시 지역 정치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최근 일부 중진 의원은 단체대화방에서 "내륙 입지는 기업 측에 부담"이라며 지역 입장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는 전언도 나왔다. 지역의 한 의원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민선 9기는 출범 전부터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며 "통합을 비롯해 잃어버린 2년여를 어떻게 채울지부터 시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6.29

[속보] 산업통상부 “800조 들여 서남권에 제2반도체 생산기지 조성”...동남대경권은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29일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총 800조 원 규모의 전국 단위 반도체 생태계 조성 계획이 발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력과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풍부한 서남해안 일대를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한다"면서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호남지역이 오히려 기회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도권 반도체 단지 조기 완공, 수도권과 서남권 추가 생산단지 조성, 충청권의 패키징 거점, 동남대경권의 소부장 공급망 허브로 육성해 대한민국이 대도약하는 주춧돌을 놓겠다"고 전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6.29

[월요칼럼] 오만과 횡포, 그리고 무능

주류정당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정당은 민주당이다.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 반대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처럼 국민적 우려와 논란이 있는 법안들도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 이재명 정부들어 더하다. 윤석열 정부에선 그나마 '거부권'이라도 있었다. 위헌성이 다분한 공소취소 특검법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은 특검 수사를 빌미로 이 대통령의 과거 재판에 대한 공소를 강제로 취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명백한 '셀프 사면'이자 삼권분립 파괴 행위다. 민주당의 '정무적 횡포'는 법안 처리에 머물지 않는다. 호남 반도체 300조 투자 구상이 이재명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골적인 '호남 밀어주기'다. 기업의 미래 사활이 걸린 투자 결정을 기업이 아닌 정부가 선언하는 것은 '정치 지령'이나 다름없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투자를 강제하겠다는 관치 행정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철저하게 정치적 손익계산서에 따라 특정 지역에만 초대형 국책 사업을 몰아주는 주류정당의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말을 맞췄을 것이다. 물밑 압박에 성공한 호남 정치권은 '반도체 투자 대박'의 전리품을 챙기며 내심 미소를 짓고 있다. 대구경북 경제는 파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되는 게 없다. 반도체 투자는 사실상 물건너 갔고,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AI 데이터센터도 SK그룹의 불참으로 불투명해졌다. 대구가 표방하는 'AI 로봇 수도'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민주당 정부의 'TK 패싱'이 로봇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로봇산업을 대구에 몰아줄 수 있다고 막연히 희망회로를 돌릴 일이 아니다. 철저히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민주당 정부에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지역 첨단 산업 전체가 고사할 판국이니 시도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분노의 화살은 정부와 여당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TK 정치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TK 정치권은 반도체 호남행이 구체화될 때까지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였다. 뒤늦게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게 전부다. 대구경북의 비극이다. 전략적 혜안도, 추진력도 없는 무능한 고인물이 TK 정치권의 현주소다. 대구경북의 공간적 변화를 대기업 투자 유치로 연결하려는 정무적 집요함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오직 '국민의힘 공천장'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다. '한번 더 배지 다는 일'에만 매몰되다보니 중앙무대에서 권력의 눈치만 보고 지역에선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한다. 호남 반도체 투자는 단순히 하나의 산업을 놓친 수준이 아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TK가 철저히 소외될 수 있다는 경고장이다. TK 정치권은 더 이상 대구경북의 위기를 넋놓고 바라봐선 안된다. 공동 성명서 한 장 낭독한 것으로 면피할 수 있다고 착각해선 안된다. 국회에서 호남 편중 투자 구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TK 차별을 규탄하는 대정부 결의안 채택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실질적인 '원팀 투쟁'을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대구경북민의 퇴출 명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6.29

[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6.26

6월마다 바빠지는 정희용 의원…매년 서한으로 보훈외교 나서는 이유는?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은 매년 6월이 오면 유독 분주해진다.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화려한 기념식 뒤편에서, 조용히 펜을 들고 22개국 주한 대사관으로 편지를 띄우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직후인 2021년부터 올해로 6년째, 6·25 전쟁 참전국 주한 대사관에 감사 서한을 보내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의례적인 연례행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이토록 편지에 진심을 담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 의원의 지역구인 칠곡군은 1950년 55일간의 혈투 끝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다부동 전투'의 성지다. 이 피 묻은 땅은 유독 먼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국회 에티오피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 역시 남다른 애정을 쏟아왔다. 그는 지난해 직접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참전용사들의 두 손을 맞잡았고, 6·25 전쟁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에는 국회로 참전용사 후손들인 '강뉴합창단'을 초청하는 행사로 따뜻한 위로와 연대의 시간을 가졌다. 정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줬던 분들이다. 누군가는 꾸준히 고마움을 표시해야 그 나라 대사들도 자국에 보고하지 않겠는가"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70여 년 전의 일을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런 '진심'을 담은 외교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의 서한에 올해 필리핀,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스 대사관에서 답신이 날아들었다. "미래 세대에 참전용사의 헌신을 전하려는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는 대사들의 화답은 국회의원 한 사람의 조용한 꾸준함이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보훈 외교'의 성과라는 평가다. 이같은 보훈 외교는 실질적 법 개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가 최근 대표 발의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참전국이 대한민국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을 국가별 '참전의 날'로 지정하고, 참전용사의 손자·손녀에게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는 "이제는 어엿한 선진국이 된 우리가, 그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적 기여로 보답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소신이 깔려 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영남권의 핵심 현안인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2019년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구미 하이닉스 유치 노력 등을 회고하며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용인 등 수도권 역시 용수와 전력 확보 문제 등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뒷북 대응은 안 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으며, 공항 건설 및 정부 추가 투자 등에 지역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발 벗고 나서는 '원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6.26

반도체도 공공기관도 ‘호남행’?…반복됐던 TK 정치권 ‘뒷북’ 더이상 안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설이 본격화되면서 대구·경북(TK) 지역 정가에 불똥이 튄 모양새다. 지역 정치권의 늑장 대응으로 하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물론 지역 최대 현안인 행정통합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까지 줄줄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호남 반도체 투자설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뒤늦게 반발과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사실상 '뒷북 대응'이라는 평가다. 일부 의원은 이미 정부와 경제계의 이같은 움직임을 보고 적극적인 지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지역 정치권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앞서 이에 대한 상황을 지적하며 "다만 당시 지역 정치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의원들의 단체메시지 방에 "(반도체) 내륙입지는 기업측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지적이다. 지역의 백년대계로 꼽혀온 대구경북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역시 결정적 길목마다 선제 대응에 실패하며 표류하거나 좌초했다. 사안만 바뀔 뿐 '사후약방문'이 반복되고 있다는 자성론이 지역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 행정통합, 세 번째 무산…자중지란이 'TK 패싱' 빌미 가장 뼈아픈 사례는 행정통합이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지난 2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의결이 보류됐다. 2020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무산이다. 더 뼈아픈 것은 같은 날 법사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만 통과되면서 통합의 선점 효과를 모두 놓쳤다는 점이다. 지역 정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키지 못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답을 찾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지역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점도 분명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무난해 보이던 특별법은 막판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과 경북 일부 지역의 반대의 자중지란이 맞물리며 동력을 잃었다. 실제 무산의 결정적 단초는 외부가 아닌 지역 내부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많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들이 북부권 소외론과 동해안 의석수 축소 우려 등 민감한 쟁점을 앞세워 통합 반대 목소리를 키웠고 갈등에 불을 지폈다. 경북도청이 자리한 안동·예천 등 북부권에서도 통합 시 행정 중심축이 대구권으로 쏠릴 것이라는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대구시의회마저 막판 반대 성명으로 돌아서면서, 결국 여당에 'TK 패싱'의 명분을 스스로 헌납한 꼴이 됐다는 비판이 지역에서 잇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의원들의 갈등 중재는 크게 보이지 않았고 경북 지역 북부 의원들은 법안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조차 당시 "법안 처리의 결정적 순간에 파열음을 낸 대구시의회와 일부 지역 정치인의 행보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당시에도 지역에선 "전남·광주에 다 몰아줘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 통합신공항, 광주는 본궤도인데 사업비 '0원' 표류 TK통합신공항도 다르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비 2조7천억원을 투입해 대구공항의 7배 규모로 짓는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정작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사업비의 벽에 막혀 있다. 2026년 토지보상 착수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과 민간 참여 불투명으로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두 사업이 '예산 지원 0원'과 '본궤도'로 엇갈린 것이다. 부산 지역 정치권이 2021년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제정돼 지역보다 공항 건설에서 앞서나갔던 사례도 마찬가지다. 당시 TK 정치권에선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방향도 제대로 정하지 못한채 표류했고 2023년에서야 겨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으로 보조를 맞춘 셈이 됐다. 가덕도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논란으로 개항이 연기됐지만,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지난 22일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가덕신공항 개항 시점을 현재 목표인 2035년에서 2~3년 앞당기겠다"고 밝히며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후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TK 신공항 국가사업화 및 국가재정 책임 강화 법안을 처리해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실행력이 떨어져 보인다는 것이 현역 의원들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데 법 개정 가능성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당선인이 국회에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을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겠나"라며 "단순히 개정안을 낸다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을 설득해야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경쟁지역은 단일대오…"내부부터 결집해야" 최근 반도체 투자설과 공항과 행정통합 등의 문제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결정적 국면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내부 분열로 명분을 스스로 깎아먹고, 일이 기운 뒤에야 뒤늦게 아우성친다는 점이다. 그사이 경쟁지역은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이 한 몸으로 움직이며 선제적으로 현안을 선점해왔다. 전남·광주가 행정통합을 매듭짓고 공공기관 유치 희망 기관 10곳을 일찌감치 정부에 건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패턴이 현재진행형이라는 데 있다. 9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도 여당 단체장을 둔 호남·충청은 이미 특정 기관 유치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행정통합 무산으로 '통합지역 인센티브'라는 명분까지 놓친 대구로선 출발선부터 불리한 처지다. 특히 최근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알려진 대구 지역 상임위 배분도 이같은 현실을 뒷받침한다. 익명의 한 대구 지역 의원은 최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대구 지역에서 상임위가 고루 배분되어야지 왜 모두 돈되는 '정무위'만 가려하느냐"라며 "행정통합 당시 행정안전위원회에 대구 지역 의원이 없었던 것도 기억이 안나는 모양이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수를 떠나 의원들 부터 먼저 결집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른다. 매번 사안이 터진 뒤에야 책임 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는 어떤 현안도 지켜낼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의 평론가는 통화에서 "경쟁지역이 단일대오로 뛸 때 우리는 내부에서 발목을 잡아왔다"며 "뒷북의 악순환을 끊는 출발점은 결국 대구경북이 한 팀이 되는 것이다. 중진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도 마찬가지다. 불출마 선언이나 타 지역 출마 등 선제적으로 '카드'를 던지며 당의 중심에 나와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6.26

“기업을 정권이 특정 지역으로 떠민다?”…삼성·하이닉스 호남 투자설에 정치권 비판 봇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 대규모 반도체 투자설이 나오자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기업의 투자 입지까지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구경북 홀대에 대한 우려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포문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열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어코 이재명 정권이 팔을 비틀어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낸다"며 "기업의 미래를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가 좌우한다는 인식, 그 자체가 주가를 깎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정권이 정하면 안 된다. 전력·용수·송전망·협력사·인력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면서 "어디에 언제 지을지는 세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리를 보고 기업이 정해야 하며, 이재명 정권의 임기와 총선 대비 표 계산에 맞춰 정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TK홀대설'을 고리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표 균형발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대구의 반도체산업 유치 노력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호남 투자 압박으로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번 투자설에 대해 '노골적인 호남 퍼주기'라고 규정하면서 '호남의 산업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는 개인적 치적을 쌓는 것은 물론, 여당 당권투쟁에서 친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표 균형발전은 호남만을 위해 다른 지방을 들러리로 세우는 정책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작심 비판했다. 이 도지사는 "비수도권에 첨단산업 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방향"이라면서도 "기업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 기업 투자가 정치권의 압박이나 분위기에 따라 약속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재훈·박종진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6.25

[사설] 현실 외면한 의료 평가, 누굴 위한 시험대인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가 오늘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 5곳(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생존을 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번 평가의 핵심은 중증 입원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로 올리고, 경증 외래환자 비율을 7%에서 5%로 낮추는 진료 구조 개편이다. 대형병원을 중증·응급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나, 대구 의료 현장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의정(醫政)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10% 미만에 머물고,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던 교수진마저 극심한 과로 속에 줄이탈하고 있는 게 대구 의료계의 냉혹한 현실이다. 정부가 현장의 부담을 감안해 '입원전담 전문의 지표'를 삭제했지만, 궁여지책일 뿐이다. 중증 환자를 돌볼 의사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중증 환자 38%'를 맞추라며 병원들을 윽박지르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신설·강화된 간호 지표 역시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 병원들에겐 가혹한 장벽이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안일하다. 이번 평가에 소아응급, 권역외상센터 운영 여부가 가점 항목으로 들어갔다. 지금 대구의 응급실들은 배후 진료를 맡아줄 전문의가 없어 구급차를 돌려보내는 '강제 수용 거부'가 일상이 됐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 없이 서류상으로만 완벽한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무책임하다. 정부는 서류상의 수치 맞추기식 평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증 환자가 동네 의원이나 중소병원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있도록 지역 의료 전달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책도 동시에 내놔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24

[사설] 복류수 실증 실험, ‘온실 속 데이터’ 함정 경계해야

대구 달성군 문산정수장의 '복류수 실증 실험시설'이 어제부터 가동됐다. 30년 넘게 표류해 온 대구 취수원 문제를 해결할 실행적 국면으로의 진입이라는 점에서 일단 주목된다. 대구의 '물 트라우마'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대구시의 의지가 구체적인 실증 단계로 이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 뒤에 숨은 기술적 함정을 냉정하게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강바닥 바로 아래에 관을 묻는 방식의 복류수는 사실 하천 바닥이 막히는 '폐색 현상'에 취약해 선진국마저 대도시 대량 취수용으로는 기피하는 공법이다. 더 큰 문제는 문산정수장 인공 수조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신뢰성이다. 정수장 내부의 통제된 환경에서 이뤄지는 실험은 실제 낙동강 본류의 역동적인 현장 변수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강바닥 전체가 뒤집히고 쓸려 내려가는 '세굴 현상', 녹조 창궐로 인해 여과층이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하는 폐색 리스크, 겨울철 가뭄 시 하천 수위 저하에 따른 취수 불능 상태를 실험 수조 안에서는 구현할 수 없다. '온실 속 화초'처럼 예쁘게 걸러진 데이터를 낙동강의 진짜 얼굴로 착각했다간 대형 오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복류수 실험 배경에는 지자체 간 '물 전쟁'의 해법을 찾지 못해 일단 시간부터 끌고 보자는 정무적 속셈이 담겨 있다. 14개월이라는 실험 기간을 방패막이 삼아 합법적으로 책임을 미루려는 출구전략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구시가 시민사회의 불신을 지우려면 실험실 데이터에만 안주하지 말고, 낙동강 본류 환경에서 발생할 최악의 기후 변동 시나리오를 과학적으로 대입해야 한다. 대구 시민의 생명줄인 식수 문제가 결코 '모 아니면 도' 식의 도박이 돼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8

[포토뉴스] 녹조 낀 낙동강서 시작된 맑은 물 실험

낙동강 본류가 녹조로 연녹색을 띤 채 금호강과 만나는 지점까지 번져 있었다. 16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고령보 인근 낙동강·금호강 합류부에서는 조류경보가 발령된 초록빛 낙동강과 금호강의 물빛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구환경청은 15일 오후 6시 강정고령지점의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1만7천14cells/㎖를 기록함에 따라 조류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매곡 취수장 인근 수역에도 녹조가 퍼진 모습이 확인됐다.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대구에서는 이날 문산정수장에 설치된 낙동강 복류수 실증실험 시설 가동식이 열렸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시설 앞에서 테이프를 자른 뒤 실증시설로 이동했다. 참석자들은 복류수 취수 원리를 구현한 투명 모형 앞에서 낙동강 원수가 모래와 자갈층을 통과하며 자연적으로 여과되는 과정을 살펴봤다. 복류수는 강바닥 아래 여재층을 활용해 하천수를 걸러 취수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취수 단계에서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증하고 있다. 실증시설 상부의 원수 유입 수조에서는 낙동강 물이 시설 내부로 들어오는 과정이 재현됐다. 참석자들은 이어 여과 과정을 거쳐 유출구로 흘러나오는 복류수를 확인하며 수질 개선 효과와 안정적인 취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추 당선인은 "이번 실증실험이 기술적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시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대구시민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구시는 실증 결과를 공동 검증해 대구 맑은 물 공급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6.16

[사설] 공공기관 2차 유치 경쟁, 대구·경북은 준비돼 있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승부가 시작됐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에 나설 계획이다. 로드맵이 완성되면 이전 대상 기관의 윤곽도 드러날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대구·경북(TK)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전국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옮겨졌다. 대구혁신도시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기관이, 경북혁신도시에는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이 둥지를 틀었다. 이들 기관은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이번 2차 이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현재 거론되는 기관만 해도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과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판단 기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통합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데 대구·경북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됐던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무산됐다. 정부가 행정통합지역에 무게를 둘수록 TK의 위기감이 커진다. 그렇다고 'TK 소외론'만 외친다고 공공기관이 오는 것은 아니다.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강조하는 것도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다. 대구·경북은 지역의 미래와 연결되는 기관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와 포항 이차전지 산업을 고려하면 ETRI와 같은 첨단기술 연구기관 유치는 필수적이다. 지역 첨단산업 투자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는 산업은행 유치도 검토할만하다. 왜 그 기관이 대구·경북에 와야 하는지를 국가전략산업 차원에서 설득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와 경북이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유치는 국가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경쟁이다. 대구·경북이 따로 움직인다면 둘 다 힘을 잃게 된다. 행정통합이 무산됐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에는 공동 대응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뿐 아니라 정치권, 경제계가 힘을 모아 공동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프리미엄을 앞세워 뛰고 있다. TK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 안 된 지역은 기관을 얻지 못한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목소리로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TK 소외론은 스스로 만든 현실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확정 때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지금은 행동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5

구윤철 부총리, 17일 구미 LG 이노텍 방문

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는 17일 구미에 위치한 LG 이노텍을 방문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TK 패싱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북 성주 출신으로 TK에 대한 애정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구 부총리의 방문에 지역 경제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5극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역에 특화된 성장동력을 발굴(Pick)하고 체계적으로 지원(Back)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오는 16~17일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 & Back)'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구 부총리는 17일 LG 이노텍 구미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투자 대책이나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찾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AI 전도사'란 별명을 갖고 있는 구 부총리가 TK 방문지로 LG 이노텍을 꼽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LG 이노텍 구미 사업장은 반도체 기판 등 첨단 부품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최근 AI 관련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LG 이노텍은 AI 서버용 기판과 광학 솔루션 등 차세대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 구 부총리의 방문이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AI 산업 생태계 육성과 지역 첨단산업 지원 정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무엇보다 LG 이노텍의 구미 투자가 구체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LG이노텍은 AI 반도체 기판 시장의 폭발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2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베트남 하이퐁 공장 증설(1조원 이상)을 통해 FC-CSP·FC-BGA 등 범용 제품의 대량 양산을 맡기는 한편, 구미 사업장은 고성능 AI 메모리 기판 등 고부가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전담하는 '마더 팩토리'로 역할을 격상시키는 '생산지 이원화 전략'이다. 문제는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로 최고 사양 기판인 FC-BGA 주문이 실시간으로 밀려들면서 구미 사업장이 풀가동 상태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LG이노텍은 지난해 3월 구미시와 6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FC-BGA 양산 라인 확대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수요를 감당하려면 추가 투자가 필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뤄질 구 부총리의 방문으로 구미 사업장에 대한 추가 투자 결정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행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고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구조개혁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제2, 제3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