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이석연 “내란특검 수사는 정치보복아냐…지역 간 갈등도 해결할 것”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30일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통합위 내에서 지역 간 격차는 물론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모두발언에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왜 특검이 매일 전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도 내란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입법 만능주의 사고'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여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서도 청문 요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어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의 법 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에 권력기관의 서열 규정은 없고, 저도 서열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편제상의 순서는 있다. 대통령도 그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사건이 법원에 계류된 것에 대해선 "헌법 제84조의 취지나 헌법재판소의 간접적 판단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위세에 눌린 법원의 눈치보기로 재판이 중단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는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 위원장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지방협의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기로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취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역 간의 격차 또 이런 차이 특히 그중에서도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또 지역 사이의 갈등이 또 많다"면서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이 필요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체장이 참여하면) 종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위원회가) 비춰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30

정부 ‘전산서비스 마비’ 대응 위해 대구로 시스템 이전 추진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서비스 마비 사태'의 대책으로 관련 시스템의 대구 이전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 업무 시스템이 96개에 달한다"며 "전소된 국정자원 대전센터를 복구하는 것보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센터로의 이전 및 재설치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정자원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서비스로 시스템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전산망의 핵심인 국정자원은 대전·광주·대구 3곳에 센터를 두고 있다. 지난 26일 화재로 마비된 대전 1센터는 '본원'의 역할을 담당했던 만큼, 이전 및 재설치가 이뤄질 경우 대구센터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국정자원 대구센터는 이미 국가정보원 '상'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한 삼성SDS와 KT클라우드가 입주한 가운데 PPP 클라우드 존을 운영 중이다. 이어 NHN클라우드도 검증이 진행 중이어서 통과되면 표준 이미지와 검증된 보안 운영기반의 '클린 빌드'로의 재구축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28일 대전 국정자원 내 네트워크 장비를 일부 복구해 핵심 보안장비 767대 중 763대(99%)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체국 서비스 등이 멈추면서 명절 기간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근본적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8

김민석 총리 “경주 APEC 인프라 마무리 단계…사전 예측해 문제 대비하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경주 아시아태평양(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경주 엑스포공원, 경주국립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APEC 정상회의 주요 인프라 준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행사를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인프라와 행사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김 총리는 우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국제미디어 센터, 경주 엑스포공원 경제인 전시장을 둘러보고, 인프라 조성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현재 진행중인 내부 인테리어 조성이 정상회의의 품격에 맞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마무리하라"며 "내외신 기자단과 관람객 등 시설물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 총리는 라한셀렉트 호텔의 대연회장을 방문하여 공식 만찬 행사 계획과 만찬 문화공연 계획을 보고받았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등 관계기관은 만찬장을 기존 국립경주박물관 신축 건물에서 라한 호텔로 변경한 배경을 설명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 공연을 포함, 만찬 행사를 기존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경주국립박물관에 조성 중인 행사장에서 글로벌 CEO들이 참석하는 다양한 포럼 등 행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최근 만찬장 변경으로 정상 공식만찬 행사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박물관 행사장을 경제인 행사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간 조성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준비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점검단을 구성해 집중점검을 이어나가라"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5%로 취임 후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26일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는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34%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직전 조사인 9월 셋째 주 60%를 기록했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 주 만에 5%포인트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지율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0%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경제·민생(15%)△소통(9%)△전반적으로 잘 한다(8%)△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 역시 '외교(14%)'였다.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부정평가 이유로는 △독재·독단(11%)△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9%)△경제·민생(7%)△전반적으로 잘 못 한다(7%)△대법원장 사퇴 압박·사법부 흔들기(5%)△친중정책(5%)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국내 정치 현안이 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듯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7.9%, 응답률은 11.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6

용역 또 용역, 공공기관 2차 이전 실행 또 하세월?

국토교통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내년 9월 발표되면 본격적인 로드맵을 그린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023년 착수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의 올해 10월 발표 후, 2차 이전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대다수 지역민들과는 결이 다른 움직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을 발주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규정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각 기관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일으킬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용역 기간은 12개월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산업 구조와 낙후도를 고려해 이전 기관과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 실시된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 신속한 이전 방안 등 실행전략을 제시하라고 명시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그간 끊임없이 용역을 발주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10년이나 질질 끌었던 정부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끝나야 로드맵이 나올 수 있디고 버티다가 결과 발표 시점 역시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0월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성과 평가는 이미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끝마친 상태이며, 이번에 발주한 지방 이전을 위한 전수 조사 용역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방안을 담은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고 청와대 보고를 마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중복 용역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했던 용역을 또하고 또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단체' 관계자는 2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대통령 언급, 정부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종합해 봤을때 지역 시민 대부분은 올해 이전대상 도출, 내년 대상지역 선정 및 이전준비, 2027년 이전 시작으로 알고 있었다"며 "다시 1년 용역을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나 대상기관이 나올지, 어떨지 모른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9월까지 전수조사 및 최적안 도출이라면 이번 정부 임기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시작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용역 내용만 보면, 기간도 그렇고 예산(4억2천만원)도 작고, 매 정권마다 반복됐던 '준비하고 있다'라는 핑계를 위한 장기 용역 이란 느낌이 든다"며 "뻔한 대상기관 선정과 최적화에 왜 앞으로 1년이나 걸리며, 또 그걸 정부가 해야지 왜 장기 용역을 발주한 건가? 시민단체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 등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6

김민석 총리 “트럼프·시진핑 참석확정…경주 APEC 전 세계 메가이벤트”

정부가 다음달 말 개최되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경주 APEC을 계기로 지역관광 혁신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경주 APEC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메가이벤트로 떠올랐다"며 "경제와 외교의 장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예술, 콘텐츠의 힘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관광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김 총리는 "K컬처로 시작된 한류는 이제 일시적 유행을 넘어 세계인의 일상에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인들이 경주를 찾고, 다른 지역 거점도시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관광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총리는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망 부족과 숙박시설의 열악함은 계속 지적된 문제"라며 "일부 지역상권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함은 한국관광의 전체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 최근 불거진 혐중(중국혐오) 시위 등과 관련해선 "관광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장 힘 있는 다리다. 특정 문화와 종교, 국가에 대한 혐오와 과격한 시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특히 오는 29일부터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도 친절과 배려,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께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5

여야 대치 속 경주 APEC 성공개최·산불특별법 통과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과 영남권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발했지만,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기로 하면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안'을 재적의원 2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주 APEC 성공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실제로 결의안에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정부와 지자체,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결의안에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는 국회의 다짐도 담았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이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임을 부각해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열어 K-컬처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 역량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국가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 이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처리됐다. 오는 10월31일로 종료되는 산불피해지원특위의 활동기간을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5

李대통령 UN 연설서 “경주 APEC서 AI 미래비전 공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3일(이후 현지시각)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모두를 위한 AI'가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며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연설은 '한반도 평화 구상'에 맞춰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핵심 키워드로 END를 제시했다. 이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할 뜻이 없음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며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통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시했으며. 인공지능(AI) 안보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했다. 순방 3일차인 24일 이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공개 토의에는 현재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 약 80개국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AI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자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안보리 토의에 앞서 이탈리아·프랑스·폴란드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열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우즈베키스탄·체코 정상을 만나 한반도 평화 지원을 당부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4

[입법돋보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제 개혁 이뤄질까…민주 임미애 개정안 발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선 국내 정치사에 '의미 있는 실험'이 이뤄졌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것이다. 대구에선 '수성구마'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선출이 이뤄지면서 양대 정당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선거 등에서는 여전히 양당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23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의회에서는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내용으로 담았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지방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20여 년 전 만들어진 틀에 갇혀 변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당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유권자 선택권은 위축되며, 지방의회는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정기국회 기간 정개특위를 설치하고 연내에 빠르게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그리고 당에 촉구한다. 이번이야 말로 지방자치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한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4

유엔총회 기조연설 앞둔 李대통령 … 첫날 AI투자 유치·美상하원 접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이하 현지시각)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접견했다. 양측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AI(인공지능)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AI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MOU에는 국내 AI 및 재생에너지의 인프라 협력을 논의하고 '아·태 AI 허브'를 구축하는 등의 협의 내용이 담겼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국내는 물론 아·태 지역 수요까지 아우르는 AI 데이터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및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미 의원들에게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소위 '한국 동반자법'의 미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우려를 언급한 것은 결국 우리 정부가 요청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빠르게 극복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연설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과시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3

정은경 “공공의대, 연내 법적 근거 마련 추진···지역 의사제 위헌 소지 없어”

정부가 지역 및 공공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연내 마련한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없다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언론 대상 정책간담회에서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며 공공의대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비가 반영돼 있다"며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 입장을 내놨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 등의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수험생이 지역의사제의 개념과 의무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 자문 결과"라며 "입법과 하위 법령 준비, 지역의사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입장이 나오자 대구·경북 의료계와 지자체의 반응은 온도차가 느껴진다. 대구 달서구 A병원장은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지방 의료현실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인력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도보다 현장의 근무 여건과 보상체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동병원 관계자는 "현재 지방 병원은 의사 채용이 매우 어렵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신규 의사 공급이 늘어나 지방 의료기관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제주 등 일부 권역에서 먼저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그곳에서도 의사 충원이 쉽지 않다고 들었다"며 "원칙적으로는 의사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니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와 안동시, 경북연구원은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한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는 지역에서 육성해 꾸준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의대 설립의 기본 방안"이라며 "정부가 명확하게 공공의대 설립 쪽으로 정책을 정한다면 그에 맞춰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강승규·박종진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3

“입법 효능 어때요?” 국민체감법 홍보에 발 벗고 나선 野 김승수

"우리 당도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데, 장외투쟁 등 정쟁만 비춰질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민생과 지역 산업에 필요한 법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23일 국회 본청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1회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만난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회사무처 주최로 국민과 국회, 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한자리에서 우수한 입법 및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입법텐트'를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이 이번 박람회에서 자신의 대표 법안으로 소개한 것은 총 3건이다. 먼저 제정법안인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공연법 규율을 받으며 공연의 하위 항목에 머물고 있는 뮤지컬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핵심이다. 대구의 핵심 문화산업인 뮤지컬과 관련해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고 세계화를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인 '낚시 3법'(물환경보전법·하천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과 금지구역 해제 등 규제 개선이 핵심이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등 대표발의 법안' 역시 지역 고유 문화자원과 콘텐츠를 연계해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날 김 의원의 입법텐트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타 지역 의원들과 각계 단체에서도 찾아 법안 취지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했던 법률안의 필요성과 효과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여서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3

국토부,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다음 달 4~7일 추석 연휴를 맞아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확인결과,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4~7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행료 면제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0시부터 10월 7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이다. 가령 3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한 차량 및 7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8일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3

‘무료 국수 맛있게 먹었잖아’ 한수원 현수막 논란…김민석 총리 “너무 모욕적”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경북 경주의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설치한 현수막을 두고 "이번 사태의 경위를 확인하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수원 월성본부가 제작해서 경주시내 여러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가 SNS로 공개한 현수막 사진을 보면 한수원 월성본부 이름으로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경주시의 자랑 월성원자력본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김 총리는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라는 문구는 너무 모욕적"이라며 "공공기관의 행사 지원은 '한 푼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주민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소통이 아니다. 그런 태도와 비아냥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1

[국감파일] 딜레이 가장 잦은 공항은? 포항경주공항 불명예

전국의 공항 중에서 항공편 지연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포항경주공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기 지연율은 4년간 약 5배 증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항공편 지연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김포공항 등 한국공항공사 관리 전국 14개 공항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경주공항의 지연율이 3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부터 사천(32.6%), 군산(30.3%), 원주(26.7%), 제주(22.2%), 김포(22.0%), 김해(19.8%) 순이었다. 문제는 전국 공항 지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공항 지연율은 2020년 4.3%였으나 2023년에는 22.7%로 급등했고 2024년에도 21.3%를 기록했다. 피해 구제도 문제다. 미국은 지연이 발생한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배 의원은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