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동해가 뜨거워진다…울진 최근 5년 난류성 어종 90% 급증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동해에 난류성 어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북 울진의 경우 최근 5년 새 난류성 어종이 9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12일 "동해안에서 정치망으로 잡은 어획물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난류성 어종의 출현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강원 고성·양양과 경북 울진의 정치망의 어획 개체 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과거 15년(2005~2019년)에 비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방어, 전갱이, 삼치 등 난류성 어종의 출현 비율이 급증했다. 고성(53%)과 양양(64%)에 이어 울진이 9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어 개체 수의 경우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에서 21.6%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할 만큼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방어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수온이 형성되는 기간이 5~10월에서 5~12월로 늘어났고, 회유 장소도 기존 경북에서 강원 고성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수과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수온 상승은 동해 연안을 따라 회유하는 어종의 이동범위를 더욱 확산시켰고, 이로 인해 지역별 출현 어종과 우점종의 변화를 가져왔다"며 "수온 상승으로 동해의 어장지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2

李 대통령, 베트남 주석과 통화…“원전 등 협력 심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통화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약 2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취임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정상은 고속철도와 원자력 발전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끄엉 주석은 한국이 베트남 경제 고도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베트남 방문을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은 방문 의사를 밝혔다.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06.12

‘李대통령 시계’ 대신 스마트시계?…대통령실 스마트워치·폰 배경화면 배포한다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이 이달 중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긴 '대통령 디지털 굿즈'를 공식 공개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손안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굿즈' 공개 계획을 밝혔다. 굿즈(goods)는 재화 상품을 뜻하지만 국내에선 연예인 등을 위해 제작하는 '기념품'을 의미한다. 디지털 굿즈인 만큼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스마트워치 배경화면과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실제 디지털 워치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파일을 공식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굿즈 디자인의 경우 대통령 휘장과 서명, 자필 문구 등이 시각적으로 반영되며, 기존의 비공식 이미지 배경화면과는 구분되는 공식 디지털 콘텐츠로 제공된다. 특히 취임식 미공개 사진과 G7 정상회의 등 외교 현장 사진, 대통령 자필 메시지가 디자인 요소로 포함될 예정이어서, 상징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갖춘 콘텐츠가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 누구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 측은 "대통령 SNS 채널에 '대통령 시계를 국민도 함께 쓰고 싶다'는 요청이 다수 접수된 것을 계기로, 열린 국정 운영의 상징으로 디지털 굿즈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도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디지털 굿즈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고 연결되는 감각적인 소통 플랫폼"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주권이 손안에서 구현되는 시대, 그 상징을 국민 일상 속에 녹여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 측은 이번 굿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디지털 기반 미래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을 콘텐츠로 구현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민 중심의 디지털 소통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후 디지털 굿즈는 대통령 SNS 채널(Facebook, X,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될 예정이며, 추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업로드될 계획이다. 향후 국정 관련 이슈나 계기에 따라 새로운 버전의 배경화면도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해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통령실은 국민이 디지털 굿즈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접근성과 맞춤형 활용성을 높이고, 디지털 굿즈 프로젝트를 상시적인 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2

정부, 영덕·청송 산불 피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예산 80억원을 지원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입은 영덕군 및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은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이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농업 피해 지원 등 생활안정지원 △임시 주거지원, 마을단위 복구 등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 △피해주민 간접지원 혜택(세제·공과금) △공공시설 복구(기반시설, 국가유산·전통사찰) △2차 피해 예방 강화(여름철 호우 대비 응급복구, 산사태 예방)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영덕·청송군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년도 사업비 80억 원을 지원(지자체당 40억)한다"며 "지자체는 즉시 특별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한편, 특별재생계획 수립·승인 전이라도, 풍수해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복구 공사 등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화사업도 병행한다. 특화사업으로는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대게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활성화를 각각 추진한다. 세부 사업방향 및 총 사업비 등은 특별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화될 계획이다. 특별재생계획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승인될 예정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2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5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정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대표인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국회는 개원 77주년을 맞아 11일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원과 연구단체에 시상식을 가졌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정책연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외교·안보·국방·통일·인권 분야의 글로벌 전략 및 국가 정책 수립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윤 의원이 대표의원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을 맡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박진 전 의원에 의해 처음 설립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앞서 4년 연속으로 우수 연구단체에 선정된 바 있어, 올해까지 포함하면 5년 연속 선정이다. 포럼은 지난해 '미 대선 이후의 국제질서 및 세계경제 질서'에 대해 여러 차례에 심도 있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미 신정부 출범에 대한 국회 내 논의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동아시아 안보 환경', '한미원자력협정', '북한 자폭형 무인기 위협' 등 여러 안보 현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대응방안과 전략을 모색해왔다. 윤 의원은 이날 "우수 연구단체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토론회와 세미나, 정책연구 및 입법활동에 매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포럼의 연구성과가 불안한 국제정세와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국익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외교·안보전략 수립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에는 강민국, 김영배, 김형동, 박성민, 백종헌, 이주영,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희용, 최형두, 강선영, 김기웅, 서지영, 서천호, 신동욱, 유용원, 이달희, 임종득, 정성국, 최은석, 한지아 의원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1

정희용 의원, 2년 연속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입법 활동 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11일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이며,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 선정이 이뤄졌다. 이번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정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4년 6월 7일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 12월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한 제정안으로서, 2026년 2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등 우수한 입법활동으로 지난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희용 의원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산림을 살리는 법, 국민을 지키는 법'으로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산림재난의 예방부터 대응, 복구, 복원까지 통합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과 계속 소통해 가면서 법 시행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의원이 22대 국회에서부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1

李대통령 “주식시장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불공정 거래 엄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저질러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13면에 관련기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점을 짚었다. 부정거래를 예방하는 '전초기지'로 거래소의 역할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가 있는 개별 계좌들에 대한 즉각적 거래 중지 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통정매매나 가짜정보를 통한 주가조작 등 전통적인 시장 질서 훼손 행위부터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했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상황을 두고는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이 준비 중인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1

李 대통령 체코 총리와 통화…“원전 계약은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체코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20분간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를 나눴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피알라 총리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두 정상은 지난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양국간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 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양국의 긴밀한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100여 개의 체코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해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인적 교류는 물론 문화 분야 교류 협력 확대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반도 정세 등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도 두 정상은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편리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 이어 체코 총리와 통화를 가진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후 EU를 비롯한 유럽 국가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가 오고 있다"며 "조율이 잘 돼 빠른 시기에 (통화가) 된 것이지 (순서에) 특별한 계기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1

브라질산 닭고기이달말 수입 재개…치킨 가격 안정되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지난달 중단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달 전면 수입 금지 조치에 이어 불과 한달 만에 수입을 재개하는 것으로 여기엔 주요 먹거리인 순살치킨, 닭강정 등의 가격 인상 우려가 반영됐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한국 전체 닭고기 수입의 86%를 차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브라질 측과의 '수입 지역화' 협의가 지난 9일 마무리돼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우선 허용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 행정예고가 이날부터 10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종계 등의 경우에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州)에서 HPAI가 발생하자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되자 지난달 육계 도매가격은 3천959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6.4% 올랐고, 지난달 닭고기 소비자물가는 3.7% 상승해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브라질산 수입 중단 이후 한 달 동안 외식업체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지 못해 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업종에서는 판매가 일시 중단되거나 메뉴 가격이 인상되는 등 파급 효과가 확산됐다. 특히 국내산 대비 절반 수준의 가격인 브라질산 닭의 수입 중단은 치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수입 재개 조치가 닭고기 가격·외식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수입 재개 시점의 경우 빠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 내 AI 발생 지역의 닭고기도 방역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이 되면, 이달 내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면서도 "수입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 조치의 적절성과 이행 상황을 우리 정부가 직접 검토해야 한다. 수입 재개 일정은 브라질의 자료 제공 속도와 검토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1

李 대통령, 中 시진핑에 정식으로 “경주 APEC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면서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이 오늘 오전 11시30분부터 약 30분간 통화를 했다"면서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두 정상은 경주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한국)과 내년도 의장국(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 정상이 APEC 정상회의든 어떤 식이든 계기가 된다면 만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시 주석으로서는 11년 만의 한국 방문이 될 텐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선 향후 양 정상의 상호 방문 가능성을 시사한 언급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두 정상은 또 통화에서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먼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 뒤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의 우호적 감정을 높이고, 경제협력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양국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 중국 언론도 두 정상의 통화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양자 협력과 다자간 조율을 긴밀히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과 함께 양자 선린우호 관계를 심도 있게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정상 간 통화순서와 통화시간 차이(미국 20분, 일본 25분, 중국 30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의 일정을 고려했을 뿐"이라며 "(통화시간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0

예천군, 내일부터 예천 농촌 빈집 소유자에 문자 발송

경북 예천 등 10개 시·군이 지역 농촌빈집 소유자에게 11일 문자를 발송한다. 부동산 플랫폼에 농촌빈집 매물을 등록하기 위한 거래 동의 요청 안내 문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사업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촌빈집은행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 매물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를 모집했으며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돼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보한 예천 등 충북 충주·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남 여수 등 10개 시·군에서 오는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한다. 농식품부는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빈집은행에 참여할 수 있다"며 "거래할 수 있는 빈집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0

국민 ‘추천’으로 장·차관 등 고위직 임명…李 “국민 주도권 행사”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을 국민 추천으로 선발하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 시행을 알리면서 "인사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주권 정부'라는 기조에 맞춰 국민이 직접 정부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이메일 등을 통해 받은 인재 정보를 취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성하고, 이 가운데 능력 있는 인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도 인사혁신처를 통한 국민추천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발탁된 사례가 없다시피 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에 대해 "인사는 기본적으로 추천"이라며 "열어두고 모든 추천을 받겠다, 그쪽이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기존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을 폐지하고 예민한 개인정보와 세평 등을 수집하는 검증 기능은 대통령실로 되돌렸다. 앞서 윤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기존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이 폐쇄적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뒤 검사들을 파견해 인사검증 업무를 맡겼긴 바 있다. 하지만 위법 및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정부관리단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인사업무)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대구 출신의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6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내정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0

李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의결…특검 정국 본격화되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이 10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무회의에서 막혔던 법안들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먼저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해당 특검법안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게 된다. 3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되고, 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외에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취임 후 활동에 대한 글을 올려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0

10일부터 ‘줍줍’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거주지 요건은 시·군·구 재량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첨 시 수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의 신청을 제한해 청약 과열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순위 청약 제도는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드러나 생긴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계약 포기 후 재공급' 유형이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 지역, 청약 통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일부터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의 청약을 허용하고, 반대로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의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청약 시 부양가족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입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실거주 입증 강화 방침에 따라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부양가족을 확인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직계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3년치, 30세 이상 직계 비속은 1년치를 확인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0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이날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 및 해당 시점 전후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관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권한대행 기간 기록물 1천365만여건을 이관받은 바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