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李대통령 회견, 정권 운명 가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 취임 후 7번째다. 앞선 6차례 회견에는 '취임 한 달' '취임 100일' '비상계엄 1년' '신년' '취임 1년' '유럽순방 성과 브리핑' 같은 주제 또는 제목이 붙었다. 오늘 회견은 그런 게 없다. 이번 회견의 배경과 특징을 에둘러 짐작하게 한다. 계기(契機)가 없는 갑작스러운 대통령 기자회견이란 없다. 그 '계기'를 청와대가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총체적 국정 위기' 때문이란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재기의 발판이 될지, 국정지지율 추락을 가속화할지 오늘 대통령이 하기에 달렸다. 이 대통령이 갖출 최소한의 자세는 논란을 유발한 각종 현안에 분명한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의 '의례적 소통 행보'쯤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먼저 수많은 복합 현안 대부분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음을 자각해야 한다. 대통령이 더 미루지 않고 직접 풀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최대 쟁점은 개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와 대통령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히며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의 '셀프 연임 공세'에 "연임도 중임도 안 한다"라는 말 한마디 못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오늘 회견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도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의 압박과 한·미 동맹, 원유 수급로와 우리 상선 보호, 국내의 높은 파병 반대 여론이 맞물려 있다. 참전 여부와 판단 기준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 취소 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직접 선을 긋지 않으면 사법개혁이 개인의 재판 문제와 결부됐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민생 최우선'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다. 국정 부정평가가 부동산 정책과 인사, 경제·민생 순인 건 뼈아프다. 민생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도 중요하다. 인사 논란 역시 사과와 문책으로 귀결돼야 성난 민심을 겨우 달랠 것이다. 오늘 회견은 단순한 정례 소통의 자리가 아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국정동력을 회복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논란의 사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지 여부가 정치적 신뢰 회복의 관건이다. 두루뭉술한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솔직하고 분명한 표현을 담아야 또 다른 논란과 분열을 피한다. 지금 대통령이 가장 피할 태도는 '모호성'이다. 발언이 모호하거나 기존 입장의 반복에 그칠 경우 국면 전환과 국정 모멘텀 확보, 지지율 반등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8

[사설] 다시 강조한다, 미래대응기금 지방분권 거슬러선 안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지방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에 돌아갈 자주재원이 줄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을 우려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여당인 우상호 강원도지사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지방재정 전반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는 취지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 따라 지방에 돌아갈 자주재원까지 줄여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특히 지금 지방재정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2023년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 8조2천억원이 미교부됐고, 2024년에도 2조2천억원이 미교부됐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세수결손에 따른 미조정분 2조9천억원이 지난해 감액조정됐고, 2024년분 미조정액 2조1천억원도 올해 감액조정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이어진 세수결손의 여파가 올해까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다.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재원이다. 지역경제의 회복 기반을 다지는 데도 지방교부세의 역할은 중요하다. 지자체가 지역 사정과 우선순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충분해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다. 세수가 부족할 때 지방에도 고통을 분담하게 했다면 세수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그동안 입은 재정 충격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다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다. 현행 법정 산식에 따른 지방 몫을 우선 보장하고, 그 뒤 남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더 근본적으로 이번 논란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보게 한다. 지역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결과에 책임지게 하려면 그에 걸맞은 재정권이 따라야 한다. 자주재원을 줄인 뒤 중앙정부가 기금을 통해 다시 배분하는 방식이라면 지방분권과 재정자주권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이미 지방교부세율 인상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 만큼 미래대응기금 심사에서도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주권 강화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회가 향후 심사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8

포항에 전국 첫 식품로봇 연구지원센터…시제품 실증·NSF 인증 지원

경북 포항에 국내 최초의 식품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들어섰다. 포항이 보유한 로봇·연구 인프라를 식품산업과 결합해 식품로봇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거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식품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물기반식품, 세포배양식품, 개인맞춤형식품, 간편식품, 3차원 식품 프린팅, 식품 업사이클링, 식품 스마트제조, 친환경 포장, 식품 스마트유통, 식품로봇·외식 등 10개 분야의 연구지원센터를 조성 중이다. 이날 준공된 포항센터는 푸드테크 10대 핵심 분야별 연구지원센터 가운데 가장 먼저 준공된 시설이다. 식품로봇은 볶음·튀김·면 요리 등의 조리에서부터 음료제조, 서빙, 위생관리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하는 푸드테크의 한 분야다. 농식품부는 식품로봇이 외식·식품업계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조리 과정의 안전성과 품질 균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센터에는 중소 식품·외식업체와 스타트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장비실이 마련됐다. 시제품을 실증하는 공유 주방과 스타트업 입주공간, 코워킹스페이스도 갖췄다. 아울러 글로벌 위생·안전 인증기관인 미국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시험인증 장비를 비롯해 첨단장비 17종이 구축됐다. 센터는 고가의 연구장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식품로봇 연구개발과 시제품 실증을 지원한다. 기술 컨설팅부터 국제 위생·안전 인증 획득까지 연계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포항의 산학연 인프라도 활용한다. 포스텍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을 통해 식품산업 현장에 필요한 식품로봇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스마트 키친 모델과 로봇 운용 기술을 지원한다. 포항소재산업진흥원과 경북테크노파크는 소재 분석과 사업화·마케팅을 맡는다. 포항에는 뉴로메카, 그래핀스퀘어, 폴라리스3D, 비욘드허니컴 등 로봇·푸드테크 관련 기업이 집적돼 있다. 농식품부는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포항센터를 식품로봇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포항센터가 대학의 연구 성과와 연구기관의 로봇 기술, 기업의 현장 수요를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며 "규제 개선과 혁신 펀드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을 국가 균형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9.17

[사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정의부’ 수장 되기에는 역부족

이재명 대통령이 야심차게 단행한 집권 2년차 부분 개각의 핵심 인물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가 남았다. 모든 상황과 여론 동향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은 굉장히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57)는 서울법대와 사법고시를 거친 법률가이다. 6년가량 판사로 재직했고, 법복을 벗은 후 변호사 활동을 했다. 정치에 몸담으면서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그의 이력만으로 본다면 법무장관에 임명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장관이란 최고위 공직,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행정부를 대표해 법을 다루는 수장의 자리에 김승원이란 인물이 적합한가란 질문에 임하면 답은 달리 나올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장관 자격을 놓고 드러난 최대 쟁점은 제약회사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놓고 브로커 청탁을 받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전화해 승인을 빨리 내주도록 부탁한 것이다. 여성 브로커와 20여년간 사적관계에서 튀어나온 청탁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 청탁을 '공익민원'이라고 포장했다. 설령 공익민원이란 심정으로 전화를 했을지언정 법무장관 후보자가 된 처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신약 임상실험이 국회의원 한 사람의 전화 한 통으로 좌지우지된다면 대한민국 보건정책은 엉망이 될 것이다. 김 후보자 저격수를 자임한 한동훈 의원이 언급했듯이 법무부는 '정의부'로 지칭된다. 김 후보자의 기소 유예 처분은 법적 결론일 뿐 일국의 정의부 장관으로 오르는 데 완전한 면죄부는 아니다.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7

[사설] 지방 사립대, 기부를 대학경영의 한 축으로 키워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기존 재정구조만으로는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를 보면 2024회계연도 사립대 운영수익 가운데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은 78.8%를 차지했지만 기부금은 2.7%에 그쳤다. 지방 사립대가 기부를 대학경영의 한 축으로 키워야 할 이유다. 지난해 대구·경북 18개 사립대 기부금도 499억8천만원으로 연세대 한 곳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기부금은 3년 전보다 줄었다. 반면 한동대와 포스텍은 상대적으로 많은 기부금을 확보했다. 대학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기부금 확충에 대학의 전략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학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총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총장은 정부 재정지원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민간재원 확충에서도 성과를 보여야 한다. 학교법인도 재정기반 확충을 중장기 경영과제로 삼아야 한다. 미국 대학에서 모금이 총장의 핵심 임무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금 관행도 바꿔야 한다. 막연한 호소만으로는 기부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독지가의 선의와 동문의 애교심에만 기대지 말고, 지역과 대학의 미래에 투자하는 '목적형 기부'를 키워야 한다. 지역 산업인재 양성, 특성화 분야 육성, 연구·교육시설 확충처럼 대학 발전과 지역의 미래에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고 명확한 목표액과 사용처, 집행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특수한 기부문화와 해외 네트워크가 있는 이스라엘은 주요 대학 수입의 20% 이상을 기부금이 차지한다. 나아가 정부도 이런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7

[사설] 대구공항 국제선 확장은 TK신공항의 시작이다

K컬처 바람을 타고 정부가 지방 국제공항 중심의 관광루트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일 공개한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이다. 대구국제공항은 대구-경주-안동으로 이어지는 루트다. 김해·청주·양양·무안 공항도 주변 도시와 연계됐다. 서울 인천공항에 편중된 외국인 입국 시스템을 지방 거점공항으로 분산해 한국 관광의 폭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의 국제선 노선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대구경북은 TK신공항 건설 목표를 갖고 있다. 문제는 K2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착공조차 불확실한 교착상태라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기존의 대구국제공항 관리와 육성은 역설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공항은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이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하늘길', 즉 국제노선이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한다. 대구공항이 향후 군위·의성으로 옮긴다 해도, 현 위치에서 강력한 수요를 창출한 상태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 대구국제공항은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연간 이용객이 467만명으로 치솟았다. 이후 청주·김해 공항에 비해 위축됐다. 일본, 중국 일부 도시를 오가는 16개 전후의 노선이 들쭉날쭉 운영되는 수준이다. 대구시가 추경호 시장 체제 들어 국제선 확충을 주목한 것은 고무적이다. 국제선 적자노선은 전례로 보면 일정 수준의 수요를 확보할 때까지 지방정부가 손실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장려할 만한 정책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수상의 지난 5월 대구공항 입국에서 보듯 대구도 이제 외국인이 입국하고 체류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이는 곧 TK신공항의 토대가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5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서울대 10개, 기존 사업과 뭐가 다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가 선정됐다. 9개 거점국립대가 신청서를 내고 경쟁한 결과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이미 추진해 온 여러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은 기존 국립대학 지원사업의 재판(再版)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거점국립대의 소수 특정학과 지원만으로 대학 전체의 혁신을 유도하기 어렵고, 수도권 대학 중심의 서열을 완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존 사업들과 맞물리는 지점은 적지 않다. 글로컬대학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혁신계획을 낸 대학을 경쟁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부산대는 2023년, 전남대와 충남대는 2025년 이미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이번 경쟁에서 탈락한 경북대도 2024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미 대규모 혁신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이 다시 경쟁한 셈이다. 앵커(옛 RISE·라이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행방안에 직접 연계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방안에서 앵커를 통해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을 지원하고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대학으로 확산하겠다고 했다. 거점국립대에는 별도로 국립대학육성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수혜 대학이 중첩되고 정책목적이 유사하며 추진과제가 맞물리는 가운데 공모·평가·성과관리는 사업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대학은 사업마다 계획서를 만들고 조직을 꾸리고 성과지표를 관리해야 한다. 목표와 사업내용은 상당 부분 겹치는데 실제 집행과 관리는 여러 갈래로 나뉜다. 정부 사업에 대응하느라 대학은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것이 교육과 연구 경쟁력 향상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만의 정책수단이 선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글로컬대학과 앵커, 국립대학육성사업이 이미 지역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들 사업의 기능을 상당 부분 다시 활용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는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관계부처 사업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학지원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기존 사업에서도 활용해온 지원방식을 묶고 지원 규모를 키운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만의 새로운 정책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공모사업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거점국립대를 둘러싼 재정지원체계부터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일부 대학을 매번 경쟁으로 가려내기보다 9개 거점국립대 전체를 장기 육성 대상으로 두고, 교육부의 지원계획과 각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결합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 기존 재정지원사업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글로컬대학과 앵커, 국립대학육성사업을 모두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합치자는 뜻은 아니다. 서로 겹치는 기능과 지원항목, 평가체계는 통합하고 각 사업이 맡을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학이 여러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계획서를 반복해서 만드는 구조에서 벗어나 10년 뒤 대학의 모습을 놓고 정부와 대학이 함께 장기계획을 세우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공모사업의 이름이 아니라 9개 거점국립대의 장기 발전계획이어야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9.14

[사설] 절차·안보 무시한 광주군공항 분산배치 재검토해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명목으로 광주 군공항의 전력을 경북 예천, 충남 서산, 충북 충주 3군데 지방기지로 분산배치키로 하면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수용 예정지로 거론된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맞서고 있고, 국회에서도 예산 낭비와 국방력 약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성일종(서산·태안)·이종배(충주)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예천군의회도 이날 '예천 군공항 복수활주로 건설·광주 군공항 전력 예천배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군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공감대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해 타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국가 안보마저 흔드는 졸속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분산배치안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용 지역 주민과의 최소한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미 수십 년간 군 비행장 소음과 개발제한으로 고통을 받아 온 지자체에 사전 협의도 없이 타 지역의 전투비행단 기능까지 떠안으라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희생 강요이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군사시설 배치를 지역민에 대한 배려 없이 산업단지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정치적·행정적 편의주의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지역 자치권과 지역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부 계획을 지자체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안보 측면에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의원들의 지적처럼 전력 분산배치를 위한 임시 격납고와 간이시설 구축 등에는 엄청난 혈세가 소요됨은 물론이고, 이렇게 급조된 임시 시설은 미사일이나 드론, 화생방 공격 등 현대전의 방어체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안보의 핵심인 공군 전력을 허술한 임시 기지에 분산시키는 것은 유사시 국가방위 역량을 약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모험인 것이다. 정부의 국정 과제나 산업 육성이 아무리 시급하다 해도, 안보 확보와 국민적 동의라는 국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전력 분산배치 구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만의 일이 아니다. 국가안보와 여러 지역 주민의 삶이 동시에 걸린 국가적 사안이다. 지역민 동의 없는 분산배치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절차와 안보 원칙을 바탕으로 공항 이전 대책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4

[사설] TK의원들 더 늦기 전에 지역을 돌아봐야

대구경북은 지금 굉장히 위중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 지역 핵심 현안과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이른바 'TK패싱'이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계엄 파동 이후 이재명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TK의 정치적 소외가 극대화되고 있다. 덩달아 지역 소외감도 증폭된다. 반도체 호남 800조원 투자에서 보듯 국가 미래 프로젝트에서 TK의 우월적 환경이 의도적으로 배척되는가 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 거점대 지정'에서 경북대가 탈락하는 충격적 사태마저 목도하고 있다. 정권의 홀대가 직접적 배경이란 비판에 수긍이 가지만 한편 TK정치권의 무력함도 여론의 화살에서 비켜갈 수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막이 올랐다. 앞으로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국정 현안은 물론 지역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분발이 당연히 요구된다. 지역민과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당당히 나서 소외감을 알리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주길 원한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지난 9일 대(對)정부 질문에서 TK신공항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동일선상의 쌍둥이 사업인데도 정부가 차별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경북대 국립거점대 탈락, 호남반도체 몰아주기의 부당성을 따졌다. 경북대는 지금까지 평가에서 충남대, 전남대에 밀린 흔적이 없다.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TK행정통합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배척했다며 TK패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행정통합을 대구경북이 먼저 추진했는데, 전남광주만 실현된 것은 의혹이다. TK는 주지하다시피 야당인 국민의힘의 중추를 이룬다. 정권을 내어준 충격의 여파는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사활이 걸린 핵심적 사안들이 도외시되고 현 정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현실을 바라만 볼 수는 없다. TK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의 소외감을 낱낱이 전달하고 민주당 정권의 치우침과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야당의 책무이자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적절한 대안도 제시되길 희망한다. TK패싱이 막연한 투정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도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관철할 지역의 핵심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를 추슬러야 한다. 2차공공기관 이전에서 TK패싱이 또다시 자행된다는 소리를 들어서도 곤란하다. TK신공항의 국가사업화와 조속한 착공,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경북의 국립의대 설치는 관철시켜야 한다. 대법원 대구 유치에서도 지혜로운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 민심의 파도를 잘 읽기를 희망한다. 자칫하면 만시지탄이 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1

[사설] TK 공공기관 8곳 졸속·밀실·정파적 통폐합 안돼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역대 최대인 총 109개 기관을 감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우려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경북엔 8개 공공기관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통폐합 대상 일부는 지역 산업생태계의 중추기관이자 미래 발전전략과 맞물린 알짜 기관이다. 넋 놓고 있다간 기존의 공공기관마저 빼앗길 판이다. 계속된 TK 패싱에 지역 민심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소수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졸속·비공개·밀실 논의가 늘 그래왔듯 정파적 고려에 의한 나눠 먹기식 통폐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대구경북 소재 통폐합 대상 8곳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건 한국가스공사이다. 울산의 한국석유공사와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의 재편이 추진 중이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가스공사가 그 부실을 떠안을 판이다. 당연히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 보호 문제가 제기된다. 석유와 가스산업은 각각 다른 전문성과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다. 가스공사의 정원은 석유공사의 3배고 매출액도 11배 넘는다. 설사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조직과 매출, 자산 규모가 월등히 큰 가스공사 중심의 통합과 대구 본사 존치가 마땅하다. 대구의 산업 분포상 석유산업이 다소 생뚱맞기도 하거니와 울산시장이 여당 소속이라는 점이 불안 요소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명도 관심사다. 충북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통합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그간 성과와 인력에서 분명히 오송을 앞서지만 정치적 상황과 수도권과의 거리가 변수다. 본사 기능이 오송으로 이동할 경우 오랜 시간 공들여온 대구의 의료산업은 공염불이 된다. 본사 기능이 빠져나가면 협력업체와 관련 기업의 지역 이탈도 뻔하다. 밀실과 졸속의 위험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이미 공공기관 안팎에 공공성 및 지역특화 기능 훼손, 고용불안과 노사 갈등 유발 우려가 팽배하다. 기능·인력·예산의 재설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기관 수 감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숫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공개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는 물론 해당 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년차 이재명 정부의 특징, 정책의 '가벼움'과 '즉흥성'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은 지금은 집권 초기처럼 뭘 해도 가능한 때가 아니다. 누군가를, 어느 지역을, 배제하는 정책이 지나치게 많고 이슈 관리도 세심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에 매우 위험한 흐름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1

경북 지식산업센터 미분양률 27.1%, 전국의 3배…대구 공실률 20.3%

한때 '아파트형공장'으로 불리다 입주 업종 확대로 명칭이 바뀐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률이 전국 평균의 세 배 수준에 달하고, 대구의 공실률과 미분양률 역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사실도 드러났다. 설립 승인을 받은 센터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에 1천199곳이 몰려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산업통상부가 올해 5월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대구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은 20.3%, 미분양률은 16.4%다. 경북은 공실률 18.4%, 미분양률 27.1%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은 공실률 16.6%, 미분양률 9.0%다. 대구의 공실률과 미분양률은 전국 평균보다 각각 3.7%포인트, 7.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경북 공실률은 1.8%포인트, 미분양률은 18.1%포인트 높았다.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64.6%였으며 이어 충남(59.9%), 전남(50.9%), 충북(43.2%) 순이다. 미분양률 역시 울산이 54.4%로 가장 높았고 충북(35.3%), 전남(35.2%), 충남(32.6%)이 뒤를 이었다. 이번 통계는 설립 승인을 받은 전국 지식산업센터 1천553개(대구 38곳, 경북 21곳) 중 조사에 응한 1천56곳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됐다. 대구에선 12곳, 경북은 14곳이 응답했다. 한편 정부는 1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지식산업센터가 지역 수요와 관계없이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 승인 단계부터 수급을 조절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에게는 관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률을 조사해 반기마다 공개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발의할 예정이다. 이미 설립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면적 비중을 2년간 확대한다. 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와 수도권 산업단지 밖 센터는 지원시설 비중 상한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인다. 비수도권 산업단지 밖 센터는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2027년까지 일반공업지역 안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과 산업부의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주 업종 규제의 경우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9.10

[사설] 농지 매매·연금 막힌 농민, 노후안정 대책 시급하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평생 농사에 전념해온 농민들의 노후를 지탱할 안전망은 흔들리고 있다. 농지 거래가 단절되면서 보유 농지를 처분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던 길은 막혀버렸다. 게다가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지급받는 농지연금마저 신청 후 수령까지 3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9월8일자 영남일보 5면)이다. 덩달아 고령 농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농지법 개정 이후 강화된 규제와 농지연금 예산의 구조적 한계가 주요 원인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농지 취득 및 거래 자격 강화는 결과적으로 실경작자 간의 정당한 거래마저 얼어붙게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촌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임차농의 생계 위협, 농지 가격 하락 및 거래 절벽, 행정 과부하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팔고 싶어도 농지를 처분하지도 못한 농민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농지연금을 찾지만, 예산 부족과 신청 폭주로 인해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농민의 노후생활 안정은 개별 가구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 소멸과 함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농지연금 예산을 대폭 증액해 대기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농지 유동화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농 및 전업농에게 농지를 매매·임대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확대해 경직된 농지 거래 시장에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 실경작자와 고령 농민을 위한 농지거래 규제의 합리적 개선은 필수적이다. 평생 식량 안보를 지켜온 농민들이 노년의 빈곤 속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0

[박규완 칼럼] 정책은 서툴렀고 인사는 뜨악했다

2024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우리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둘러댔다. 지지율 추락을 주군의 의연함으로 치환하려던 참모의 어긋난 충정이 자못 눈물겹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일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는 하남자?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속절없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0%. 취임 이래 최저다. 대통령 지지율은 정책 성패와 맞물린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원인은 부동산 정책(23%), 경제·민생(11%), 인사(9%)였다. 부동산 정책은 실기한 게 첫 번째 실책, 수도권 유권자 눈치 살피며 우왕좌왕한 게 두 번째 실책이다. 뻔한 대책을 세우면서 아까운 시간을 1년 넘게 허비했다. 무릇 정부 정책은 디테일을 살리면서도 전체 계획은 단순 명료해야 한다.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나. 속도감 있는 공급, 실수요자의 편익을 침탈하지 않는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를 통한 '똘똘한 한 채' 및 투기 수요 억제다. 말인즉슨 공급, 금융, 세제 3합(合)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섣부르고 서툴렀다.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시가 20억~30억원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오히려 완화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강남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다. 거주와 비거주를 너무 명확히 구분하려다 스텝이 꼬인 결과다. 보유세 상한을 200%에서 150%로 원상 복구한 것도 아쉽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국가 평균(0.33%)에도 못 미친다. 일부 보수 언론은 GDP 대비 보유세율은 한국이 높은 편이라며 초점을 흐린다. 착시 유발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올라 있다는 방증이다. 한 연예인이 14억원에 산 한강 뷰 아파트가 100억원이 됐다나. 미친 집값이라고 할 수밖에. 무주택 청년들에겐 황망한 좌절감을 안길 소식이다. 그런데도 세제 개편안엔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담기지 않았다. 확장 재정도 난조(亂調)다. 올해보다 12.8% 증액한 821조원의 내년 슈퍼예산은 부동산 안정과는 엇박자다. 반도체 호황, 삼전닉스 성과급 등 민간 부문의 유동성도 방만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부른 두 개의 함정이 주택 공급 외면과 느슨한 통화관리였음을 상기해야 한다. 문 정부 5년간 광의통화(M2)는 50.7% 증가했다. 지지율 상승을 포석했던 내각 2기 인사는 화약고로 돌변했다. 기실 용혜인은 두 번씩이나 위성정당 짬짜미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꿀수저'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엔 노동당 언더조직, 가족정당 등 온갖 구설에 휩싸였다.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주도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녹취록 게이트로 비화했다. 녹취록 등장인물의 속물적 커넥션은 흡사 삼류 소설이다. 두 후보자는 공정의 역린까지 건드렸다. 청와대의 검증 기능이 마비됐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용혜인 카드는 김승원 집중포화를 막기 위한 연막탄이란 소문도 기이하다. 원화 환율이 불과 두 달 새 200원 넘게 떨어졌다. 변곡점은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이다. 대통령 지지율도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민심을 꿰뚫는 정책과 인사를 펼쳐야 한다. 광주 800조원 투자로 당 대표 경선의 불리한 판세를 뒤집은 내공은 어디 갔나. 논설위원

2026.09.10

[자유성]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앞에 '대체불가'가 붙었다. 지난 6월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슬로건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걸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후 이 말은 정부 행사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대체불가'는 최고의 칭찬 가운데 하나다. 잘한다는 말보다 한 수 위다. 잘하는 사람은 또 있을 수 있지만 대체불가는 '당신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NFT가 '대체불가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이 말은 더욱 친숙해졌다. 그래서인지 '최고 대한민국'보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확실히 눈에 들어온다. 최고는 순위를 뜻하지만, 대체불가는 남과 다른 무엇이 있느냐를 묻는다. 세계 1등 제품도 더 싸고 좋은 제품이 나오면 자리를 내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쉽게 대신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산업, 문화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돌아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런 표현이 귀에 남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반도체는 세계 공급망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선과 방산의 존재감도 커졌다. K팝과 영화·드라마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세계에 익숙해졌다. 예전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만한 여건은 분명 생겼다. 그렇다고 벌써 '대체불가'라고 자부하기에는 이르다. 지금의 성취에서 자신감을 얻는 것은 좋지만 수식어가 현실보다 먼저 달려가서는 곤란하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정부가 붙인 이름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박종문 논설위원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9.10

석유공사와 통합땐 가스공사 부채 600%↑…기관통합 재무구조 악화 우려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방침을 확정했지만, 실제 통합공사 출범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의 부실 처리에서부터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 보호, 대구·울산 간 본사 유치경쟁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된다. 석유와 가스로 나뉜 자원개발 기능을 일원화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기업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통합 방식, 부채 처리, 기능 재배치, 본사 소재지 등을 포함한 통합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난제①: 60조원대 부채에 노조 반발 최대 난제는 두 기관의 재무 부담이다. 2026년 상반기 기준 가스공사의 부채는 약 40조5천900억원,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의 부채는 약 21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노동조합은 재무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통합에 반발하고 있다. 먼저 석유공사 노조는 막대한 부채를 안은 상태에서 두 기관을 통합하면 서로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 산업은 각각 다른 전문성과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어 단순한 기관 통합이 에너지 안보 강화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도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부실자산이 사전에 정리되지 않고 통합법인의 자회사 형태가 돼 회계상 연결재무제표로 묶이는 순간 석유공사의 22조원 부채는 가스공사의 장부에 고스란히 합산된다"며 "현재도 미수금 때문에 높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약 600%로 폭증하고, 신용등급이 추락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스공사의 신용도는 붕괴되고 외화 조달금리는 폭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난제②: 민간 주주 보호와 입법 절차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를 어떻게 보호할지도 문제다. 석유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상장 공기업이지만 가스공사에는 정부·한국전력·지자체 등 공공주주 외에도 외국인·국민연금·일반투자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 주주가 존재한다고 해서 통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의 부실을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되면,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민간 주주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절차도 복잡하다. 두 기관은 각각 가스공사법과 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공기업이다. 이 때문에 두 기관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려면 통합 방식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정비하거나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의 중복투자를 줄이는 한편, 국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난제③: 대구·울산 본사 유치전 격화 통합공사의 본사 위치를 둘러싼 대구·울산 간 경쟁도 변수다. 가스공사는 대구, 석유공사는 울산에 각각 본사를 두고 있다. 대구시는 가스공사가 조직과 매출·자산 규모에서 석유공사보다 크고, 전국 천연가스 공급망을 관리하는 중앙통제 기능도 대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가스공사 노조도 대구에 기존 사옥이 있고 본사 앞 부지에 추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석유공사 인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울산시는 석유·가스와 정유·석유화학, 수소·암모니아 산업은 물론 항만과 저장 인프라까지 집적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원 확보와 비축, 활용, 에너지 전환 기능을 연계하려면 울산이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석유공사 노조도 울산이 국내를 대표하는 에너지산업 도시라는 점을 들어 통합공사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임명된 두 기관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3월5일,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7월29일 각각 취임했다. 홍 사장 취임 약 5주 만에 두 기관의 통합 방침이 나온 셈이다. 두 사장의 임기는 각각 3년이다. 임기 내 통합공사가 출범할 경우 기존 기관의 법적 처리 방식과 통합공사의 지배구조에 따라 두 기관장의 거취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