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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다음 달 4~7일 추석 연휴를 맞아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확인결과,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4~7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행료 면제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0시부터 10월 7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이다. 가령 3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한 차량 및 7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8일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3

‘무료 국수 맛있게 먹었잖아’ 한수원 현수막 논란…김민석 총리 “너무 모욕적”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경북 경주의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설치한 현수막을 두고 "이번 사태의 경위를 확인하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수원 월성본부가 제작해서 경주시내 여러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가 SNS로 공개한 현수막 사진을 보면 한수원 월성본부 이름으로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경주시의 자랑 월성원자력본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김 총리는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라는 문구는 너무 모욕적"이라며 "공공기관의 행사 지원은 '한 푼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주민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소통이 아니다. 그런 태도와 비아냥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1

[국감파일] 딜레이 가장 잦은 공항은? 포항경주공항 불명예

전국의 공항 중에서 항공편 지연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포항경주공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기 지연율은 4년간 약 5배 증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항공편 지연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김포공항 등 한국공항공사 관리 전국 14개 공항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경주공항의 지연율이 3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부터 사천(32.6%), 군산(30.3%), 원주(26.7%), 제주(22.2%), 김포(22.0%), 김해(19.8%) 순이었다. 문제는 전국 공항 지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공항 지연율은 2020년 4.3%였으나 2023년에는 22.7%로 급등했고 2024년에도 21.3%를 기록했다. 피해 구제도 문제다. 미국은 지연이 발생한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배 의원은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1

[국감파일] 경북 내 수협 위판장 절반은 위생시설 전혀없어…정희용 의원 지적

경북지역 내 수협위판장 20곳 중 절반은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선도와 위생 관리가 생명인 수산물 위판장 전국 10곳 중 5곳이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 등의 위생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21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위판장 운영 및 위생시설 현황'을 공개했다.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위판장은 무려 105곳으로 전체의 54.1%에 달했다. 위생시설을 모두 갖춘 위판장은 11.3%에 불과한 22곳에 그쳤다. 정 의원은 위판장 194곳 중 갈매기와 생쥐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방조·방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위판장은 132곳으로 전체의 68.6%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위판장 방조·방서시설 미설치율 현황을 보면, 울산지역 내 위판장 2곳 모두 방조·방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어 강원 96%(25곳 중 24곳 미설치), 경북 85%(20곳 중 17곳 미설치), 제주 77.7%(9곳 중 7곳 미설치) 등의 순이였다. 정 의원은 "수산물은 온도와 노출 시간, 외부 환경 등에 따라 신선도가 빠르게 낮아지는 만큼 위판장 수산물에 대한 위생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1

이재명 사건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與 압박 거세지자 野도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취를 둘러싼 여권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회동했다는 의혹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는 지난 5월 열린공감TV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해당 의혹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 회동의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은 모두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의혹에) 신뢰성이 있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단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 해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비밀 회동)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하신 서영교 의원은 똑똑하다. 저는 서 의원의 의혹의 신뢰성을 갖는다"며 "(비밀 회동)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의심한다고 하면 특검 수사에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같은 여당의 의혹 제기 후 사퇴 압박에 대해 '공작'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의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다가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면 사냥이 끝이 난다"며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정보지)에 의한 공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허위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포한 것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이재명·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TK 정치권 “대구 군공항이전문제 국가가 책임지라” 한목소리

주호영(국민의힘·대구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TK신공항 건설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심 군공항(K-2)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주도의 추진을 촉구하는 자리가 됐다. ☞5면에 관련기사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TK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백혜련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서는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이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를 통해 K-2 이전뿐만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도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시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어 함께 정부여당 설득을 시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 부의장은 "이재명정부가 광주군공항TF 구성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구군공항TF"라며 "당 지도부가 여야 협상할 때나 대통령을 만날 때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전달해) 국가재정사업으로 빨리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산불특위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피해지원 재건위 구성된다

경북과 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과 해당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집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범위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과 기존 지원금의 점검까지 심의하도록 해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피해분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 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피해지원, 농업·임업·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을 포괄한다. 여기에 더해 '긴급복지지원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의 특례를 둬 긴급복지를 실시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명시해 재난 이후 트라우마 치유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지역 재건 조항도 포함됐다.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재생, 재해복구, 대규모 지구단위 종합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둬 우선 배분하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복구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특위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법안 논의를 이끌었고,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도 야당 측 간사로 참여했다. 또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밤, 잣과 같은 수실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이재명정부 부처별 ‘국가균형성장’ 들여다보니…5극3특 중심 설계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가균형성장 방안'을 논의한 국무회의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시)'이라는 큰 틀 아래 8개 부처(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이 대통령은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도 약속했다. 다음은 부처별 국가균형성장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방시대위원회 :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를 타개하기 위해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성장 설계도를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시·도 단위 균등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초광역단위의 집중과 연결로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수도권 교통 혼잡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이 2024년 기준 41조8천억원에 달하고, 청년 인구의 수도권 순유입이 지속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권(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 △생활권(편리하게 오가는 지역) △행·재정 기반(연합과 자율) 등 3대 분야에 걸쳐 11개 전략과제, 36개 세부과제, 총 129개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과감한 사업 통합·조정을 통해 '묶음 지원'과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각 시·도는 초광역연합을 구성해 중앙-지방 간 포괄적 협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미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을 2026년 10조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는 등 재정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새정부 5개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을 수립해 세부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 AI·초혁신경제 기반 국가균형성장 지원 기획재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성장 및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력과 인구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하고, 비수도권 내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10년 이후 동남권, 서남권, 대경권을 중심으로 GRDP 비중이 감소하고 청년 취업층의 수도권 집중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AI·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균형성장을 촉진한다. 지역별 전략산업(조선, 에너지 등)에 기반한 R&D, 클러스터, RE100 산단 등 지역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4대 과기원과 거점국립대를 연계해 AI 기반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또, 방문·숙박·체험 등 다부처 관광 사업을 연계한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를 AI·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연구경쟁력 제고, 지방 권역별 오프라인 AI 교육센터 설치 등 지역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지방 공약으로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재정적으로는 지특회계 포괄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에 대해 지역을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도 지역 낙후도에 따라 최대 15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교육부는 거점국립대를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대학으로 육성해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수 인재의 수도권 쏠림과 과열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대학별로 성장엔진 전략산업과 밀착된 특성화 분야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하고, 기업·출연기관·과기원 등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석·박사급 신진연구자를 양성한다. 학부 교육의 혁신을 위해 거점국립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AI·글로벌 기본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해외 우수 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제를 확대한다. 입학 시 대기업·지역 앵커기업 등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모든 전공에 현장 기반 교육 및 창업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대의 40%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5년간 4조원 이상 추가 소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5년 연장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를 활용해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교원인사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 우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분절적 지역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초광역 단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앵커기업의 투자가 지역 내 혁신역량 확충과 추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성장엔진은 국가 산업전략과 지역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중앙-지자체 협의를 통해 권역별 2~3개를 선정한다. 산업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선정기준을 마련하면, 권역별로 성장엔진과 기업 투자계획, 정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 의결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선정된 성장엔진에는 △규제(규제프리존) △혁신(대형 R&D) △금융(국민성장펀드 등) △인재(거점국립대 연계) △재정(지특회계 특별계정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5극3특 성장 5종 세트'가 패키지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범정부 초광역추진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조율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 균형성장을 위한 국토공간 혁신 국토교통부는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제조업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국토공간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전국 20곳에 첨단 국가산단을 신속히 조성, 2030년까지 절반 이상 착공한다. 또, 대도시 개발제한구역(GB) 등에 첨단산단, 도심융합특구, 신도시가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직원들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직주락(職住樂)' 융합 환경을 제공한다. 대구 달성 미래스마트 기술 국가산단과 경북 포항 블루밸리 산단이 대상이다. 쇠퇴하고 있는 중소도시의 경제·생활 기반도 강화한다. 전략산업 집중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를 확대하고, 여러 시·군이 돌봄·의료·문화·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연계하는 협약을 통해 기본 정주권을 보장한다. 초광역 경제·생활권 구축을 위해 수도권 GTX 수준의 지방권 광역급행철도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 광역권의 방사형 순환도로망을 구축한다. 대구경북는 TK 신공항 광역철도가 대상이다. TK 신공항과 함께 가덕·청주공항 등은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는 청사 임차와 공동청사 건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 '진짜 균형성장' 추진 방안 행정안전부는 지방 자생력 강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사회 연대 회복을 3대 축으로 하는 '진짜 균형성장'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강원·전북·제주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 특화발전을 지원한다. 또,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통해 핵심 민생분야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소비세율 상향을 검토하고, 19년간 고정된 지방교부세율(19.24%)의 단계적 상향도 추진한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소멸 정도 등을 종합한 '차등지원 통합지수'를 개발해 재정사업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설 조성 위주에서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생활인구 등록제 및 복수주소제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멸위기지역의 재도약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농촌 발전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AI 혁신 등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새로운 농촌 지역순환경제 모델 구축을 위해 영농형태양광을 활성화하고, 마을 공용부지를 활용한 '햇빛소득마을'을 2026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한다. 인구소멸 위기 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2026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139개 시·군별 농촌 공간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농촌 빈집 7만8천 호를 창업·관광 공간으로 재생한다. 왕진버스, 이동장터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천원택시'와 수요응답형 버스를 AI 기반 교통모델로 개편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농업·농촌 전반에 대대적인 AI 기술 접목도 추진한다. AI 적용 스마트팜을 노지·중소농가까지 확산시키고, 농촌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활용할 미래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 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양수도권 육성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열리는 북극항로 시대의 기회를 선점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엔진으로 '해양수도권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북극 빙하 감소로 북극항로의 경제적 가치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동북아 물류허브이자 조선·해운 인프라를 보유한 동남권이 '북극항로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금융 기능을 부산에 집적화한다. 특히, 연간 3천억원 이상의 국익 창출이 기대되는 해사법원을 부산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HMM 등 해운 대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발굴한다.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도 병행한다. 2026년 국적선사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쇄빙 기능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개발(R&D) 및 건조 비용을 지원한다.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등 동남권 주요 항만을 화물별로 특화하고, 배후단지를 특성화 산업단지로 육성한다.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립과 범정부 지원조직인 '북극항로 추진본부' 설치도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코리아-멀티포트(복수항만) 전략'에 포항을 포함하겠다고 공식 언급하면서, 포항이 북극항로 경제권의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어 관심을 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6

李정부의 대구경북 발전방향은 ‘미래차·이차전지·AI로봇·북극항로’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경북권을 '미래차 부품 및 AI로봇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TK신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남부경제권의 핵심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처음으로 세종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등 8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3·4면에 관련기사 이날 논의자료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권은 기존의 강력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경권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4대 성장엔진 후보산업군으로 △미래차 부품 △2차전지 △AI로봇 △섬유패션을 제시했다. 대경권은 전국 최대 차부품 집적지라는 강점을 살려 미래차 부품산업을 선도하고, 양극재 생산·수출 핵심 지역으로서 2차전지산업의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로봇산업클러스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AI로봇 및 IT·SW 기업 집적지로 거듭나고, 친환경 섬유를 중심으로 한 섬유패션산업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TK신공항 건설을 필두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국토공간 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구 달성(스마트 기술) △경북 경주(SMR·신원자력) △경북 안동(바이오생명) △경북 울진(원자력 수소) 등지에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로는 TK신공항 사업을 비롯해 대구경북광역철도·달빛내륙철도·남부내륙철도 등 철도망 구축, 포항~새만금 및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시대에 대비해 포항 영일만항을 철강 등 벌크화물 중심의 거점항만으로 특화하고, 포항의 철강산업을 조선업과 연계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개헌을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권력기관 개혁 등 이재명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6

주호영 “TK신공항 현행으론 불가능 국가가 나서야”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5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사업이 현행 방식으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국가재정 투입 사업으로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친 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 신공항의 핵심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현재 '방식 단일화' '재정 불능' '정책 악화'라는 삼중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구 동구 도심에 주둔해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K2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명백한 국가 국방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국방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 주요국(일본, 사우디,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현행 사업 방식인 '기부대양여'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현행법은 기부대양여 단일 방식만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공항 규모는 기존 대비 2.3배 확대됐으며, 최신 국방 기준 적용으로 시설 규모도 29% 증가해 사업비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 PF 금리(7.8%)를 적용할 경우 총사업비는 이자(14조8천억원)를 포함해 32조2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주 의원은 "대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 예산을 모두 투입해도 비용 충당에는 10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 의원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사업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전환하고 △사업 시행자를 '종전부지 지자체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부의장은 오는 18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주 부의장은 신공항 사업이 기존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방법은 국가가 하는 것"이라며 "지금 (기부대양여) 틀을 가지고 가려면 또 장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계성을 묻는 질의에는 "불리하지는 않다"면서도 "법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것이니 광주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광주가 (이전 부지를) 정할 때까지 대구는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공항 사업이 국방부의 무기 구매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 이 사업비는 국방 예산과 별개로 한다는데 합의했었다"고 밝히며 "전투기가 제대로 뜨도록 하는 것만큼 더 큰 무기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후적지(이전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팔아 땅값을 맞추는 방식은 안 된다"며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던 대구를 위해 몇백년이 가는 '도시 계획'을 해야 한다. 결국 국가가 자기 책임하에 옮겨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의장은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공정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국민주권 원리상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기조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를 강조하며 대구경북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5

정부,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나선다…경주APEC 연계 K팝스타 등 문화행사 개최

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 쿠폰 15만장을 발행하는 등 지방 내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을 최대 17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연·전시쿠폰도 1인당 발행 횟수를 늘리고, 비수도권 전용 공연·전시 쿠폰의 할인 폭도 확대하겠다"며 "10월까지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41개 지자체, 85개 공공기관과 78개 지자체 간 자매결연을 체결해 관광교류·기관별 현지 행사·특산품 구매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내달 29일부터 11월9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할인축제를 개최하겠다"며 "재정 이·불용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연말까지 7조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 집행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10월말 개최 예정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K팝스타·APEC회원국 참여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마이스(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 관련 참가자 입국 시 우대 심사 기준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한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구 부총리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천t을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50% 할인토록 하겠다"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와 참여 시장도 대폭 확대하겠다. 보다 근본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생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으로 역대 최대 43조2천억원을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하겠다"며 "취약계층에 정부양곡을 10㎏당 8천원에 할인 공급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600억원 확대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올해 12월부터 다자녀 기초수급자 가구까지 넓히는 등 서민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15

[하프타임] 여전한 복지부동·정치기생…TK는 제발 타 지역 배우라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취임한 A장관을 만났다. 대화 말미에 그는 갑자기 대구·경북(TK) 기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이야길 듣곤 생각이 많아져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는 국무회의 상황을 전했다. 당시 내년도 주요 신산업과 투자방향 등에 대해 타 부처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전국 각 지역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을 때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을 꺼냈다고 한다. "대구·경북은요?"라고. 이후 A장관이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자료를 들여다 봤더니, 실제로 지역만 관련 산업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회의 후 A장관도 해당 부처에 물어봤더니 답변이 "TK는 올라온 게 없었다"고 했다고 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크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TK 지역은 신청을 안 했기에 의아하다고 했다. A장관 지역언론의 기자에게 "TK 출신인 이 대통령이 그만큼 지역을 챙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기자는 달라지지 않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모습 때문에 한숨을 쉬었다. 사실 대통령실까지 갈 것도 없다. 최근 TK의 한 공무원은 관련된 법 개정 문제에 대해 해당 광역단체의 서울본부가 아닌 기자에게 문의하며 "의원실과 만나달라"고 했다. TK 중 어떤 서울본부는 대통령 취임 100일이 다 되어가는데 정부 주요 인사들의 연락처조차 확보 못해 지역 기자들에게 수소문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비 사업 발굴을 잘 못한다. 잘못하는 걸 수도 있다. 핵심 문제는 정치 권력에만 기대어 크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정말 오래된 생각이다. 지역 의원실의 보좌진과 서울에 있는 지역 기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당장 영남일보에만 해도 기자를 비롯해 예산확보 과정에서 지역에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대한 비판 기사나 칼럼이 여럿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 또 '계엄'이나 '지자체장 공백' 같은 이런 변명을 할 것 같다. 좋다. 그러면 시간을 8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자. 2017년 당시 TK공무원들은 '멘붕'에 빠졌던 때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문재인정부의 탄생으로 중앙정치권과 소통창구 찾기가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여 동안 지역 공무원들은 예산을 위해 '한두다리만 건너면' 됐다. 더욱이 정권의 핵심인사가 포진한 지역적 배경을 바탕으로 '힘있는' 국회의원들이 해결사 역할을 해줬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5년여 동안 어려움만 겪다, 3년을 다시 즐긴 뒤 또 같은 상황이 닥치니 새로운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호남을 배우자"는 말이 떠오른다. 과거 집권여당이 아니었던 호남 지역 공무원들이 '발로 뛰며' 중앙정치권에서 자생력을 키웠다. TK 공무원들이 소위 '대접'을 받는 동안 타 지역에선 여당 및 정부에게 설움과 구박을 받아가며 지역 예산을 위해 노력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은 꽤 오랜 기간 지속된 문제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열린 예산간담회에서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예산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따는 것"이라면서 "호남이 경북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많이 발전을 한 것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공직자의 1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 지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1시간이 대구경북 520만에게는 520만시간 이상의 가치일 수 있다. 제발 복지부동·무사안일에서 벗어나자. 우리는 그만큼 한가하지 않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4

李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3

한미 산업장관 뉴욕서 만났다…관세협상 후속 협의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 7월 한미가 타결한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장관급 협의를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11일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참사 2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후 뉴욕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을 앞둔 지난 7월에도 뉴욕에서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아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대미 투자의 세부 구조 등과 관련해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실무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김정관 장관은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직접 이끌기 위해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시간 11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라고 미국 측 입장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이 낸 5천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미일 협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한미 간 협정도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압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3

‘여론전’ 밖에 없는 국민의힘…지방선거까지 국회 아닌 장외로 나설까

"목숨을 걸고 싸우자.…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 달라"(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야당인 국민의힘이 잇따라 장외집회에 나서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에 이어 8일만인 12일 국회에서 또다시 규탄대회를 열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역 국회의원 및 당원들이 참석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당 추산 5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날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열렸다. 실제로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당원 등은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야당 말살 특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른바 '삼통 분립론'(용산 이재명 대통령·여의도 정청래 대통령·충정로 김어준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취지)을 꺼내 들기도 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3대 특검법 수정 합의가 파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강성 당원이 반대한다고 약속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엎는 당 대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넘어가 규탄대회를 이어가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야당의 강경 투쟁 분위기가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야당을 향한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고, 민주당도 전날 협상을 깨면서 사실상 여야 간 대화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같이 총력 투쟁에 나선 이유는 민주당의 내란종식 프레임 때문이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내란종식 프레임에 갖혀 패배할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되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설치되는 것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외에는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기에 국민의힘에게남은 카드는 여론전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자유한국당 시절 등에 비춰봤을 때 장외투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첫 정기국회는 사실상 '파행'으로 시작된 바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일부 국감이 열리지 못하거나 반쪽짜리로 치러진 바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앞선 사례들처럼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지역별 순회 등으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일부 결집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타 보수 세력과 연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이른바 '우파 연대론'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우리도 뺄셈 정치는 그만하자"면서 "전광훈 목사가 극우라고,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뺄셈 정치하면 진다. 이제 곱셈 정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는 극복해서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다만 정치권은 10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다 경주 APEC 등 중요한 행사가 있는 만큼 실제 전면 투쟁 시기는 11월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10월을 전후해 전면 장외투쟁 가능성이 당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감도 국감이고 경주 APEC도 있는 만큼 이후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