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APEC] 李대통령 “교통안전 걱정했지만 큰 문제없었다”…미-중-일 협력 의지도 강조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기자회견에서 "걱정했던 것은 교통 문제였는데 의외로 큰 문제없이 잘 처리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행사 준비를 묻는 물음에 "안전경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다행히 잘 정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사 소회와 더불어 APEC을 계기로 한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 역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중 관계는 "실질적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며,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선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강한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대규모 국제대회는 대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이런저런 불편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말이 많이 있게 마련"이라면서도 "국제 행사이긴 하지만 국무총리께서 여길 10번 오셨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호 안전, 교통 통신 편의시설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김 총리가 )꼼꼼하게 잘 챙긴 결과"라고 언급하며 성공적인 행사 운영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미 회담을 어떻게 측면 지원할 것이냐'는 국내 언론의 질문에 "한반도 문제는 언제나 매우 복합적이고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인용하며 "강력한 억지력도 전제로서 필요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라면 싸울 필요 없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고한 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의심과 대결적 상황 판단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제적으로 평화를 위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며,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한다"고 현실적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남북 간의 직접 대화를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 메이커 역할을 하시도록 (우리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 기자가 '한중 관계 발전 전망'을 묻자, 이 대통령은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거나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실질적인 관계 회복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분야는 아무래도 경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민간 교류,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계기를 많이 만들고 높여가려고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우'라는 평가가 있다는 일본 기자의 '다카이치 총리와의 솔직한 회담 감상' 질문에는 "걱정이 다 사라졌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 하고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과 행동이 달라야 하듯, 다카이치 총리께서도 개별 정치인일 때 하고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만나 뵙고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며 "셔틀 외교의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인)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고, 본인도 아주 흔쾌하게 좋아하셨다"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번 APEC의 성과물인 '경주 선언' 채택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채택 과정에 어려움이 없었느냐'는 러시아 매체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최종 문안이 완성됐고, 오전 7시 30분까지 지연이 됐다"며 "문안 정리에 이견들이 있었고 조정을 하는 중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아마 큰 쟁점은 '무역과 투자'에 관한 챕터를 둘 거냐였다"며 "(배포된 자료를 보셨겠지만)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의견들을 다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멕시코의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멕시코의 국가적 필요에 따른 정책일 테지만, 결국 타국과의 협의 조정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제 관계의 복합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중국 선전 APEC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며 시진핑 주석과 '소리 나는 나비'에 대해 나눈 일화를 소개한 뒤 "내년 선전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다"는 말로 회견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회견 종료 후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 준비에 들어갔다. 경주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정재훈 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1

[경주APEC] 연대협력 정신 복원하는 ‘경주선언 채택’으로 마무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들이 1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에 맞서 '연대와 협력 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포괄적 협력을 다짐하는 'APEC 정상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11월1일 경주에서 개최된 '제32차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APEC 정상 경주선언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총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경주선언에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Connect)·혁신(Innovate)·번영(Prosper)'을 기본 틀로 하는 APEC의 핵심 의제인 무역·투자 증진, 디지털·혁신 촉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주요 논의가 담겼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위한 APEC의 노력이 담길지 관심이 쏠렸지만, 간접적으로 나마 포용적 투자 중요성 및 지역경제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실제 선언에는 ▲회복력있고 포용적 무역·투자 환경 중요성 인식 ▲시장주도적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약속 및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달성을 위한 지속적 협력 의지 확인 ▲기타 우호적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서비스 경쟁력 강화·무역원활화·공급망 복원력·구조개혁 등)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APEC 최초로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으며,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 필요성도 명문화됐다. 특히 이번에 채택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APEC 최초의 포괄적 인구 협력 이니셔티브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는 '모두의 경제 역량 강화 및 참여 촉진'을 위해 모든 세대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경제 참여를 위한 정책 노력 강화와 돌봄 인프라 확충 및 돌봄 제공자 지원 확대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미래세대(청년)의 고용·산업 구조 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주요 정책 축으로 제시하고, 회원 간 전문자격·면허의 상호 인정 논의를 통해 국경 간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보건·돌봄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활용을 강화하고, 의료기기·실버산업 등 고령친화적 산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역내 대화·협력 강화를 위해 사회 통합적 정책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2026년 한국의 APEC 인구정책포럼 개최 제안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가 2026년 APEC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됨에 따라, 인구 문제에 대한 논의 주도력을 유지하고 역내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선언이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1개 회원국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통해 APEC 회원들은 연대와 협력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 경제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1

[경주APEC] 李대통령 “저도 있었어야 했는데”…젠슨황·총수 치맥 회동 다음날까지 화제

"어제 (젠슨 황 대표와) 같이 치맥을 했고요.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다음엔 대통령도 꼭 함께."(젠슨 황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은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APEC 2025 정상회의를 계기로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최고경영자(CEO)와 만났다. 특히 이재용 회장의 젠승 황 회장과 '20년 우정'의 과시 및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즉석 정책 건의 및 수용'이라는 상징적 장면이 연출되며, 이번 경주 APEC을 계기로 한 경제 논의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 이날 회동에서는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해 엔비디아와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화제를 모은 것은 이재용 회장의 언급이다. 그는 "젠슨 대표와는 20년 넘은 친구 관계"라며 "어제 치맥을 하며 생전 처음 골든벨도 울렸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면서 농담섞인 아쉬움을 표했고, 젠슨 황 대표가 "다음에는 대통령도 함께"라고 말해 회담장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 대통령은 먼저 모두 발언에서 "치킨집에서 치킨 드시는것도 저희 온국민이 함께 지켜봤다. 더군다나 골든벨까지"라며 모두를 웃게 했다. 이에 젠슨 황 대표가 "저기 제 치맥 동료분들이다"라고 총수들을 소개해 한번 더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대성공을 거둬 대한민국이 모두 골든벨을 받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며 "전 세계에서 AI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노력할 것이며,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젠슨 황 대표는 "AI는 모든 산업을 변화시킬 새로운 산업혁명이며, 한국은 이미 깊은 기술 역량과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원과 열정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 AI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젠슨 황 대표는 "이번 주 한국에서 동료들과 함께 굉장히 놀라운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내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굳이 생각해 본다면 '젠슨 황이 대한민국에 AI 관련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정말 큰 거 아닌가"라고 받아쳐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후 국내 기업들도 엔비디아와의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엔비디아와 30억 불을 공동 투자해 'AI 테크놀로지, 어플리케이션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 '피지컬 AI' 분야를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특히 이 대통령에게 "이번에 관세 관련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라고 직접 사의를 표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투자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제조 AI 혁신을 위해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를 도입하고, GPU 5만 장을 구입해 데이터센터를 만들 것"이라며 "SK만 쓰는 게 아니라 공공과 스타트업이 함께 쓰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이 "제조 AI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지원해달라"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즉시 수첩을 꺼내 내용을 적으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지시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용 회장은 "생성형 AI는 물론 6G, 로보틱스, AI 기반 반도체 노광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도 "각 나라가 데이터를 다루는 '소버린 AI'가 중요하다"며 "엔비디아와 협력해 태국, 중동 등에 AI 무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31

[경주APEC]李대통령 시진핑과 ‘황남빵 외교’·UAE와 ‘첨단기술 협력’…AI·인구 논의 주도도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첫날인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칼리드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 등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업무 오찬에 참석해 AI(인공지능) 및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APEC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에 앞서 각국 정상을 개별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시작으로 멕시코의 에브라르도 경제부 장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 등을 맞이했다. 멕시코 에브라르도 장관은 "멕시코가 홍수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라 쉐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오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고, 이 대통령은 "언젠가 다시 쉐인바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는 "하나 오션 거제 조선소를 잘 다녀왔느냐"고 물었고, 카니 총리는 "한국이 제공해준 헬기와 조선소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시진핑 주석에게 이 대통령은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전했고, 시 주석은 "경주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들었다"며 "매우 인상적이고 좋은 곳"이라는 감상을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전날(30일) 시 주석에게 갓 만든 따뜻한 황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이날 면담에서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중국 측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 외 모든 APEC 회원국 대표단에게도 경주의 명물인 황남빵을 선물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세션 1 종료 후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업무 오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APEC 정상들은 ABAC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AI 및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찬에는 캐나다, 필리핀, 태국, 호주,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정상을 비롯한 APEC 회원 대표들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서비스, 디지털 경제 투자 활성화, 구조 개혁 등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과 소그룹 토의에 참여해 AI와 인구 문제를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도전"으로 진단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정책과 투자 계획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와 별도 면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왕세자 책봉 이후 처음 방한한 칼리드 왕세자를 환영하며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국방, 방산, 투자, 에너지 등 기존 분야에 더해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컬처 확산에 관광 대국인 UAE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칼리드 왕세자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문화적 역량에 특별하고도 대단한 감명을 받았다"며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칼리드 왕세자의 부친인 모하메드 대통령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31

구윤철, “경주 APEC 정상회의,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 계기”

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열린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들간 다양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선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및 유예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고 '희토류 수급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토류 수급 부족에 대한 대응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제는 자원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자원민족주의가 심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부존자원이 제한된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경쟁력과 산업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순환자원 지정 확대·수입보증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 지원 등으로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부담 및 행정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재자원화 산업 및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융자를 활성화하겠다"며 "시설·장비 및 R&D·실증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31

李대통령 지지율 57%로 전주 보파1%포인트↑…민주 41%·국힘 26%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7%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주 대비 1%포인트(p)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로 전주와 같았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2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경제·민생(18%)△전반적으로 잘한다(8%)△소통(7%)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와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가 각 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10%)△경제·민생(9%)△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7%)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외교가 긍정·부정 평가 이유로 각각 가장 많이 꼽힌 것에 대해 "현재 경주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며 "다만 관세협상 타결이 조사 후반부에 이뤄졌고 APEC이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반향을 알기 위해서는 시일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2% 포인트 하락한 41%, 국민의힘은 1% 포인트 상승한 26%로 각각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 2%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1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31

[경주APEC] 李대통령 “격변의 시대, 협력·연대만이 해답”…APEC 정상회의 개막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서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지도자 회의 1세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희망찬 전망만 하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는 않다"며 "자유무역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며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이 눈부신 성취를 이루며 '다자주의적 협력'의 모범을 바로 세웠던 그 순간마다, 대한민국은 그 여정을 주도하며 함께해 왔다"며 1991년 '서울 선언'과 2005년 '부산 로드맵' 등 APEC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부각했다. 또한 "APEC 출범 후 회원들의 국내총생산은 5배, 교역량은 무려 10배 늘었다"며 "그 단단한 공동번영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자라났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이번 1세션의 주제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핵심축인 '무역과 투자 증진'임을 언급하며, "국제 경제 환경의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의장 명칭인 '화백(和白)'을 언급하며 신라의 화백 정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신라의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 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신라의 화백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 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다. 한편 APEC 정상회의가 개막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21개 회원국 정상을 영접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의장국 정상인 만큼 회의가 열리는 화백컨벤션센터(HICO)에 미리 나와 도착하는 정상들과 인사를 나눈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시작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회원국 정상들이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마지막 순서로 입장해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양국 정상 간 첫 대면이다. 시 주석이 "안녕하십니까"라며 웃으며 인사하자 이 대통령은 "오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냐"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31

[경주APEC] 미-중 무역분쟁 APEC 계기 분수령 맞아…정상회담서 희토류 등 합의

'세기의 담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대(對)중국 관세 10%포인트 인하'에 합의했다.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게 된 양국의 무역전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1시간40분가량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며, 트럼프 2기 출범 후로는 처음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희토류 수출 △펜타닐 미국 유입 차단 △대중국 수출 통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 정상의 방중·방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비공개로 이뤄진 회담에서 별도 합의문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귀국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 주석과의 회담은 10점 만점에 12점"이라며 "놀라운 회담이었다"고 치켜세웠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이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 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최근 중단한 미국산 대두 구입을 재개하는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논의됐고, 양측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 간 추가 회동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내년) 4월에 중국에 가고, 시 주석이 그 후 플로리다나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미·중 관계 '새판짜기'는 양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한 후속 정상외교로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서 이번 방한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방한 기간 너무 바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와 대화하지 못했다"며 "다시 그를 보러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번 아시아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성공이 있었고, 미국을 위한 회의가 있었다"면서 "지난 나흘 동안 수억 달러,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자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30

[경주APEC]李대통령 APEC 계기 연쇄회담…캐나다와 공동성명 채택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참석차 한국을 찾은 국가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의제가 약한 '양자 회담'을 가졌지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분야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의 '안보·국방 공동성명'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캐 양국은 잠수함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논의할 별도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핵심광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카니 총리는 특히 올해 'LNG 캐나다' 사업을 통해 캐나다산 LNG를 한국에 최초로 수출한 것을 언급하면서 "핵심광물·SMR 등 에너지 관련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 교류의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2024~25 상호문화 교류의 해'를 언급하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도 한국계 캐나다인이라면서, 앞으로 양국 간 문화교류의 시너지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 HICO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태국·베트남·호주 정상들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후 일본과는 만찬을 겸한 회담이 이뤄졌다. 이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만큼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정상들이 잇따라 경주에 도착했다. APEC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일정을 경주에서 보낸 후 이날 오전 떠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현재까지 10개국 이상의 정상급 인사들이 경주를 찾고,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김해국제공항에 전용기로 입국했다. 약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은 부산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오후 경주로 이동했다. 최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이날 경주에 도착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윙 싱가포르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등도 경주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한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국제문제부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 등의 방문도 이어졌다. 대만은 라이칭더 총통 대신 린신이 총통 선임 고문이 대표로 온다. 정재훈·서민지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30

추경호 소환에 부글부글 끓는 대구 달성民心…“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수사”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놀음일 뿐입니다." 30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전통시장에서 만난 50대 상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달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자 나온 반응이다. 달성군민들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며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격앙된 반응 일색이었다. 달성군은 추 의원의 정치적 근거지이자,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이다. 이에 이번 소환 소식은 '정치적 공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화원읍 한 주민(64)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정치권이 다시 꺼내드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달성을 겨냥한 정치 수사"라고 쏘아붙였다. 중앙의 정쟁에 지역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목소리도 거세다. 가창면 한 사회단체장은 "지금 달성은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주거 문제 해결 등 각종 지역 현안으로 바쁘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건 곧 달성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소환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정의의 탈을 쓴 정치 보복" "특검이 아니라 정치검" "TK 길들이기" 등의 표현들로 온통 도배됐다. 일부 게시물에는 "달성을 시험대에 세우지 말라" "법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지 말라"는 문구가 공유되기도 했다. 지역민들의 결집 움직임도 감지된다. 지역 정치권도 타이밍이 석연치 않다며 시끌벅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지역 당직자는 "내년 지선을 앞두고 '대구·TK 견제'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같다"며 "정치의 시계에 맞춰 사법이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국민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에는 임하겠다. 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띤 수사라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달성군의 한 원로는 "법치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의 최후 보루다"며 "지금 특검은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30

[경주APEC] 3500억 달러 對美투자 ‘연간 200억 달러’ 상한 명시

오랜 시간 줄다리기를 벌였던 한·미 관세협상이 경북 경주에서 마무리됐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및 안보 협상에 합의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39분부터 4시6분까지 총 87분 동안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확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 최초로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친교를 다졌다. 이번 회담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지난 8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역대 최단기간 한·미 정상 간 상호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양국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세 협상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담 결과는 우리 측이 요구해 온 분야들을 대부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설정해 외환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일본·EU와 동일한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며 "국내 민감성이 높은 쌀·소고기 등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가 적용되며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PEC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과 무역협상을 곧 타결할 것"이라며 "한국은 반도체·조선 부문에서 특별한 관계이며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평화적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책임국가로서 협력과 신뢰의 연결고리를 회복하겠다"며 다자무역 복원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9

[경주APEC]핵추진잠수함·핵연료재처리 등 안보 성과낸 한미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9일 경주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는 '안보패키지'가 꼽힌다. 관세 협의와 동시에 우리측 요구사항이었던 핵 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및 평화적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필요성에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정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현안 논의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87분가량 진행된 오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위 실장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비 증대와 함께 핵 추진 재래식 핵잠수함 구입 문제를 논의했다"며 "우리의 자주 소방(국방) 역량 제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잘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지난 8월 워싱턴 회담에서 합의한 '피스메이커, 페이스 메이커'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언급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으며, "특히 우리의 (원전) 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 폐기물 수용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높은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내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경제안보 복합 분야에서는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이 미국 관련 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양 정상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조선 공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다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편리한 시기를 찾아 나가기로 했다.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정재훈 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9

[경주 APEC] 美트럼프 부산 도착하며 APEC일정 시작…곧 경주서 李대통령과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29일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며 정상회담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2분쯤 '에어포스원'을 타고 부산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최고단계인 '국빈방문'인 만큼 예포 21발과 의장대 사열 등의 환영행사가 이뤄졌다. 이번 방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147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두 차례 국빈 방문한 첫 외국 정상으로 기록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정상의 첫 공식 일정은 경주 박물관 방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취타대의 선도·호위 속에 입장해 천년미소관 앞에서 이 대통령의 환영을 받는다. 이후 양 정상은 박물관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한 후 '트럼프 굿즈' 전시를 함께 둘러보며 일대일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지는 공식환영식에서 양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하고 양측 대표단과 인사를 교환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직접 수여한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서훈이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서훈 의미를 설명했다. 서훈 이후 양 정상은 전시된 신라 금관을 관람하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해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다.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핵심 각료가 배석한 가운데 ▲무역·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등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방위적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찬 메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을 상징하는 전채요리를 시작으로 경주햅쌀과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3코스로 준비됐다. 이날 저녁 이 대통령은 APEC 정상주간을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7개국 정상을 초청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 만찬'을 가진다. 만찬에는 미국을 비롯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등 역내 파트너국 정상들이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내 기술 선도국과 신흥시장 국가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방미로 구축한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포괄적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성과를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국제미디어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9

[경주APEC] 李대통령 ‘국익’위한 발걸음 경주서 시작…3박4일간 ‘외교 대장정’ 막올려

한·미 관세협상, 미·중 무역협상 등을 포함해 향후 국제경제 질서의 가늠자가 될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28일 '천년수도' 경북 경주에서 막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APEC을 주재하며 의장국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미·일·중 등 핵심국 정상들과 숨 가쁜 연쇄 양자회담을 갖는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4·5면에 관련기사 APEC은 이날 첫 일정인 최종고위관료회의를 열고 올해 회의 의제를 논의했다. 의제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서 한 차례 더 조율을 거친다.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제시한 핵심 의제인 'AI(인공지능)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 반영될 지 관심사다. 이를 바탕으로 31일부터 이틀간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상회의가 진행되며, '경주선언'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선다. 관건은 APEC 다자회의를 무대로 숨 가쁘게 진행될 양자 회담의 성과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10여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선 과제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다. 관세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전해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협상 발표까지 보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늘 강조해 온 '국익'을 지키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0일 예상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한·미·일 협력 강화'의 유지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우익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전임 총리와 마찬가지로 '셔틀외교'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중 정상회담은 11월1일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APEC 의장직을 인계한 뒤 열린다. '한·미 밀착'에 대한 중국의 견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변수는 미국의 행보다. 정부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정을 소화한 뒤 30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선 출국을 미루고 북·미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한 성과도 기대된다. 31일 이 대통령은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APEC 정상회의 1세션을 주재한다. 또 APEC 기업자문위원회와의 오찬에서는 AI·인구구조 등 미래 의제에 관한 토의를 이끈다. 11월1일에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2세션을 주재한다. AI·저출생 등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며 의장국 리더십을 발휘할 계획이다. 이번 APEC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경주선언' 도출 여부다. '트럼프 2.0 시대' 개막 후 자유무역체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에 대한 내용이 선언문에 담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1월2일 서울에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소화하며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한다. 경주국제미디어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8

[휴양림길에서]정권의 변론처가 된 법제처

법제처가 정권의 방패로 전락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순간, 법은 죽고 정치만 남았다. 법제처 수장이 스스로 헌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고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사건에 대해 법제처장이 유무죄를 주장해도 되는지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럽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럴수록 오해를 받을 언동을 해선 안됨에도 지금도 이 대통령 변호인처럼 재판받고 있는 형사 사건들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단정하는 발언은 공직자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충성의 언어이며, 권력 앞에 무릎 꿇은 비굴한 법조인의 언어일 뿐이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입법활동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에 최종적 책임을 지는 자리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법제처가 권력 입맛에 맞춰 법을 해석한다면 국가는 더 이상 법치가 아니라 인치(人治)로 돌아간다. 법이 권력을 통제해야 하는데, 권력이 법을 휘두르는 구조로 전도되는 것이다. 조 처장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그것은 정권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치의 도구'로 삼고 있는지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법 왜곡죄'라는 이름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 공직자가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건드리면 감옥에 가게 만들겠다"는 식의 반헌법적 협박으로 읽힌다. 결국 사법부와 검찰을 길들이고, 법을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발상이다. 정권이 법을 통제하려는 순간, 법은 정의의 칼이 아니라 권력의 흉기로 변한다. 그 칼은 언제든 국민을 향할 수 있다. 공정한 재판과 헌법적 절차는 사라지고, 정치적 충성도가 판결의 기준이 된다. '정권 친화적 법해석'이 당연시되고, 비판적 판사는 '법 왜곡죄'로 겁박당한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제도 속에서 서서히 질식한다. 역사는, 법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순간 국가의 근본은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고 경고해왔다. 지금 정부 권력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를 퇴행시키고 있다. 사법을 장악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헌신짝처럼 버리게 만들며, 정치적 충성심으로 법을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한 나라, 상식의 나라"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국정 운영은 그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사법과 행정, 언론까지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며, 공공의 제도를 사유화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조 처장은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가 처장으로 계속 남아 있다면,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처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변론처로 기록될 것이고, 이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지우려고 한 앞잡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 처장을 해임해야 한다. 그것만이 헌법이 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이 법의 경계선을 지켜야 국가의 질서가 유지된다. 법을 권력의 논리로 바꾸는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간 대가는 치명적일 것이고, 그 책임은 이 대통령의 몫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린다.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