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소법 196조까지 폐지...검찰해체 후과 누가 감당하나

국민여론과 법조계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본회의 의결을 공언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겠다고 했지만, 의원 숫자의 불리함으로 원천 차단은 불가능하다. 침묵하던 검찰은 29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구 직무대행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에 대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1차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강간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축소와 증거 은폐를 계기로 그 논란이 증폭돼 왔다. 변호사 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석왕기 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포함한 전국의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날 '검사 보완수사권은 안전벨트입니다'란 성명을 발표했다. 보완수사권은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에 담겨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에서 단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이재명 정권의 공소청 분리(검찰청 폐지, 10월2일 출범)로 수사의 최정점에서 사라질 운명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있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지지층의 결집이란 셈법이 작용하면서 흐지부지됐다. 민주당은 검찰을 정치집단화한다.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법체계에 상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완전히 허무는 꼴이라는 점을 잘 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이제 멈춰야 한다.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0

축구협회 질타 선봉 나선 국민의힘 김승수 “구태 카르텔 혁파”

대한축구협회 운영의 난맥상을 앞장서 지적해 온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30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한국 축구계의 고질병인 카르텔 혁파를 내걸고 송곳 검증을 예고해 관심이 쏠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사태를 비롯해 축구협회 부실·파행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문회를 앞두고 채택된 증인 15명, 참고인 13명 중 총 11명(증인 2명, 참고인 9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박항서 전 부회장, 이영표·박주호 혁신위원 등이 해외 일정 및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일각에선 정몽규 전 회장을 옹호해 논란이 됐던 시도축구협회장들의 불출석 사유가 도마에 올랐다.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알겠냐"는 발언으로 비판받은 서강일 전북축구협회장은 '병원 진료', 백현식 부산축구협회장은 '유기동물 200마리 돌보기 봉사활동', 박성완 충남축구협회장은 '개인 일정 조정 불가'를 각각 이유로 들었다. 김 의원은 29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일부 증인들의 불출석이 우려된다며 청문회 초점을 축구협회 내 카르텔 구조에 맞추겠다고 했다. 그는 "정몽규 회장이 물러났다 하더라도 그동안 주요 의사결정을 좌우해 온 회장 측근 그룹, 시도축구협회장, K리그 연맹과 구단주 등은 건재하다"며 "부산 등에는 6연임을 한 협회장도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전북 협회장을 포함해 오랫동안 측근으로 있으면서 정 회장을 옹호해 온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체를 가진 시도협회장들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현대와 관계가 있는 이들도 있다"며 "이 카르텔이 혁파되지 않으면 혁신안이 만들어져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면서 "무성의한 사유로 불출석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차기 협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하겠다는 사람은 꽤 있지만 제대로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선출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29

[사설] OECD 권고, 지역균형발전 실행으로 이어져야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은 더 이상 방치할 사안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 2026'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 황폐화의 악순환을 지목했다. OECD는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소규모 지자체에 기계적인 배분보다는 의료·교육·상업·여가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정책과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5대 초광역 거점과 포항·구미·안동·경주 등 중간 거점도시, KTX 역세권에 특구와 기반시설, 대학과 산업 기능을 집적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적극 활용해 확보한 재원을 비수도권 도심 재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할 것도 제안했다. 수도권의 개발 수요와 부동산 가치 상승에 편중된 자원을 지방의 성장 기반을 되살리는 데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방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출 책임은 지자체에 넘기면서 재원과 권한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OECD의 권고대로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의 과세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사업별 용도를 지정하는 국고보조금도 지역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실질적 자치는 재정과 정책 결정 권한까지 함께 이전해야 완성된다. 지역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OECD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9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타협으로 고등교육 추가 재원 확보 시급하다

지난 칼럼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대학 경쟁력으로 보고 매년 막대한 국가 재정을 대학에 쏟아붓고 있는 것을 살펴봤다. 반면 한국 대학들은 16년 넘는 등록금 동결과 정부의 외면 속에 절대적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2022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 2만 2천500달러 선(초등 1만 9천749달러, 중등 2만 5천267달러)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세계 3위의 최상위권을 달린다. 반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천695 달러에 불과해 OECD 평균(2만1천444 달러)에도 한참 못 미치는 평균 이하이자, 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고등교육 재정 세계 1위인 룩셈부르크(5만2천 달러 이상)를 비롯해 2위 미국(3만5천347 달러), 3위 영국(2만 9천688 달러), 4위 캐나다(2만2천335 달러), 5위 스웨덴·노르웨이(2만1천~2만5천 달러) 등 상위 1~5위 선진국들의 지출액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독일(약 2만 달러)이나 우리처럼 사립대 비중이 높으면서도 정부 지원 확충으로 OECD 평균에 바짝 다가선 일본(약 2만1천 달러)과 비교해도 뒤처지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고등교육 예산 15조 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15조 원대 예산 가운데 5조 원 이상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등 복지성 경비이고, 4조5천억 원은 국립대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건드릴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다. 결국 국가장학금과 인건비를 떼고 나면, '2024년 교육기본통계' 기준 일반대(189개)·전문대(131개)·대학원대학(45개) 등을 합친 전국 422개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연구·교육 여건 개선에 쓰이는 실질 가용 예산은 4조~5조 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 돈마저 대학혁신지원사업(약 1조 원)이나 BK21(약 5천억 원), 그리고 기존 5개 사업을 통합해 지자체로 이양한 연 2조 원 규모의 앵커사업(옛 RISE사업) 등 각종 국책 공모·선정 사업비로 잘게 쪼개어 배분된다. 대학 한 곳당 쥐는 돈은 평균 수십억 원 수준에 그치고, 그마저도 정해진 용도에만 맞춰 써야 하는 '꼬리표 붙은 사업비'다 보니 대학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거나 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봉책이 아닌, 판을 바꾸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해법은 유·초·중등 재정 구조와의 불균형을 시정하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하든 대학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정 재원을 확보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국내 대학 재학생을 약 190만~220만 명으로 보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데만 연간 최소 8조~10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국·영국 등 고등교육 최상위권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연간 최대 15조~20조 원 규모의 법정 추가 재원이 확충되어야 비로소 글로벌 강국들과 대등한 연구·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고등교육계의 요구만으로 풀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고, 대학은 구조개혁과 회계 투명성 강화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 국민에게도 왜 지금 고등교육 투자가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모두의 양보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7.27

[사설] 지자체에 떠넘기는 국·도비 공모사업, 제도개선 절실하다

국·도비 공모사업이 끝난 뒤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일선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1%대에 불과한 성주군의 사례는 전국 농촌 기초지자체가 겪는 구조적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모 단계에서부터 기초지자체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실질 매칭 비율이 10%에서 많게는 40% 이상이다. 더 큰 부담은 준공 이후다. 개관 후 방문객 유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운영 적자를 떠안는다. 번듯한 대형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경직성 경비가 불어나고, 지역 현안에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든다. 자체 재원이 부족한 농촌 지자체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비 확보액과 인프라 구축을 단체장의 성과로 평가하는 행정 풍토는 무리한 사업 참여를 부추긴다. 우선 건축비만 지원한 뒤 운영 책임을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업 설계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관행을 지양하는 한편 국가 정책에 따라 설치한 시설이거나 자체 수익으로 운영이 어려운 공익시설에는 일정 기간 국·도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 위주의 공모를 대폭 줄이고,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모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 공모 심사 때 기존 공모사업의 운영실적을 반영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초지자체도 '우선 국비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장기 재정부담을 따져 감당할 수 있는 사업에만 참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3

[Y르포] 올림픽공원 42일째 시위…폭염에도 “재선거 확정까지 계속 참여”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부근에 들어서자 멀리서부터 구호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핸드볼경기장 1-3 출입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 50여 명이 모여 구호와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된 올림픽공원 시위가 42일째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가 디자인된 양산 등 햇볕을 가릴 물품을 꺼내 들고 시위를 벌였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상당수였고, 대형 깃발을 흔드는 청년층도 눈에 띄었다. 참정권 보장을 주장했던 초기 시위와 달리 부정선거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위를 주도하고 있었다.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유리문이나 벽면에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라고 적힌 피켓이 상당수였고, '멸공' '윤석열 불법 구속 즉각 취소' 등 극단적인 정치 구호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시위를 주도하는 이들은 중장년층과 노인층이 비교적 많았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이 일대 실시간 인구 분포(8천500~9천명)에서 60대 이상이 25.0%로 가장 많았다. 30대와 40대가 각각 18.8%, 50대가 16.2%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는 14.4%에 불과했다. 참가자들은 청년층 이탈과 규모 축소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해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주로 오전 집회에 참여한다는 임근호(71)씨는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한 달 전보다는 참가 규모가 다소 줄었다. 젊은 학생이나 직장인들도 바쁘다 보니 잘 못 오는 것 같다"면서 "그래도 참여자들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시위가)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재선거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들은 "이른 아침에는 사람이 많이 없는 편이지만, 평일 퇴근 시간과 주말이 되면 젊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모여든다"고 입을 모았다. 집회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이들도 다수였다. 25일째 이곳에서 숙박하며 시위에 참여한다는 조모(67)씨는 "냉난방 버스나 텐트에서 잠을 청하고, 공원 화장실에서 씻으며 생활한다. 식사는 기부 음식이나 근처 식당에서 해결한다"고 했다. 그는 "밖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며 "재선거가 확실히 시행될 때까지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림픽공원 잔디밭에는 천막과 텐트 여러 개가 쳐져 있었고, 안에는 갖가지 생활용품이 눈에 띄었다. 주차장 한편에는 성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냉난방 버스' 두 대도 있었다. 조씨는 "무료로 제공되는 냉난방 버스에서 자고 이른 아침부터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림픽공원 시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김제경(65)씨는 "자식과 손자·손녀를 위해 시간을 내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홍예원·김민진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17

[사설] 예산 800조 원 시대, 지방 집중투자로 선회해야

정부가 내년도 국가 총지출을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800조 원+α'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00조원 늘어난 사상 첫 50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이다. 늘어난 재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집중 투입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의 계획은 변화된 재정 수요에 속도감을 높인 대응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의 시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경제·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와 국가 성장동력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투자 분야에 지방과 교육을 포함한 것도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반면 예산 규모가 800조 원을 넘어선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예산 편성 및 배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전체 금액만 늘어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제는 관행화되다시피 한 수도권 집중 투자로 인한 지방 소외와 불균형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800조 원 예산 시대는 단순히 국가재정의 외형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수도권 초집중을 확장해온 기존의 재정구조를 재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정상적 국가재정 배분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예산 확대 편성의 효과는 지방에 집중돼야 하는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5

[사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여론수렴·공론화 병행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선 9기 출범 직후 실무협의를 열고 2028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논의를 재개했다. 시장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협의체를 가동했다는 점에서 두 단체장의 추진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다른 지역보다 논의의 뿌리가 깊고 축적된 경험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올해 초 급진전된 행정통합 시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됐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동안의 좌절이 단순한 제도와 절차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두 지자체 중심의 논의 한계, 단체장과 행정기관·지방의회·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기관 이기주의가 배후에서 통합 논의를 흔들어 왔다는 점을 지역사회는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합 논의는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우선 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관 이기주의와 정치적 셈법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두 자치단체 중심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권한과 조직, 청사와 직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지금의 대구시와 경북도, 두 주체 간 협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체장과 행정기관, 지방의회가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는 것과 동시에 시·도민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몇몇 기관과 정치인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지역민의 생활과 권리,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의회와 시·군, 시민사회, 전문가와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 과정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나아가 시·도민의 복지를 높이고 지역의 산업·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민자치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4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학 투자는 국가 생존전략이다

지난 칼럼을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국가 종합 경쟁력(21위)과 대학 교육의 사회 요구 부합도(51위), 즉 대학경쟁력 사이의 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외면 탓이다. 마침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 토론을 가졌다. 그러나 내용은 역시 실망스러웠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일부를 교육 외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하고, 교육부는 잉여재원을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에 써야 한다고 하지만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우려스러운 것은 고등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쟁국들은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장기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으로 '엑셀런스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2017년까지 우수 연구 클러스터와 대학의 중장기 혁신전략을 집중 지원했다. 두 차례 사업에 투입된 재정만 46억 유로에 달했으며, 연방정부가 75%, 해당 주정부가 25%를 부담했다. 이후 독일은 2019년부터 이를 종료 시한이 없는 상설사업인 '엑셀런스 전략(Excellence Strategy)'으로 전환했다. 2019~2025년 1차 사업기간에 연간 5억3천300만 유로, 2026~2032년 2차에는 연간 6억8천700만 유로가 투입된다. 일본도 2013년 향후 10년 안에 세계대학 순위 100위권 일본 대학을 1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국가 목표를 세웠다. 2014년에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슈퍼글로벌대학 창성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세계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톱형 13개 대학, 일본 대학 국제화를 선도할 글로벌화 견인형 24개 대학 등 총 37개 대학이 선정됐다. 일본은 그러나 국제화 사업만으로 연구경쟁력의 하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1년부터 정책의 중심을 장기 연구재정 확충으로 이동시켰다. 일본 정부는 10조엔 규모의 대학펀드를 조성하고 2022년 3월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펀드의 운용수익을 활용해 국립·공립·사립대에 문호를 연 '국제탁월 연구대학'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시아권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도 대학 연구력과 경쟁력 향상에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기존 교육예산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합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규재정을 확보해 대학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경쟁력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AI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가 간 주도권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을 잡기 위해 대학연구력 향상에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예를 보면 대한민국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대학에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등록금 동결과 OECD 최저 수준인 대학재정 등 고등교육 정책 부재가 도를 넘었다. 현 정부의 유일한 대학정책으로 보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계획대로라면 5년간 최소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마련이 난감해 보인다.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늦출 수 없는 환경이다.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서둘러야 할 때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7.13

[자유성] 지방 희생 위에 선 인천공항 1등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객 수는 1천978만4천명으로 전 세계 공항 중 1위였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세계 허브 공항의 양대 축이었던 두바이국제공항(1천858만2천명)과 런던 히드로공항(1천784만6천명)이 침체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항 이후 지금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대규모 확장공사를 밀어붙인 정부의 막강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때문에 지방 주민들은 해외로 나갈 때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인천공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뿌리 깊은 지방공항 투자 부진에 있다. 정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지정해 놓고서도, 실질적인 재정 투입에는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결국 인천공항의 세계 1위 등극은 지방공항에 대한 정부의 홀대와 무관심이 낳은 또 다른 단면인 셈이다. 오늘날 글로벌시대는 공항을 거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연간 항공 여객 수는 약 16억 명 수준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무려 연간 5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구촌 전체 인구가 약 80억 명임을 고려하면, 바야흐로 '지구촌 초연결 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정부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인천공항 몰빵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방 관문공항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과감히 단행해야 할 시점이다. 더 늦지 않아야 한다. 박종문 논설위원

2026.07.13

[입법돋보기] 가게 접었는데 빚이 8천만 원…소상공인 ‘패자부활’ 돕는다

#1. 대구에서 5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다 최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박모(64)씨. 가게 집기를 헐값에 처분하고도 수천만 원의 대출금이 고스란히 남았다.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 압박과 신용 하락 탓에 정상적인 구직이나 재창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장사 밑천으로 빌린 돈을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 노후 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취업은 꿈도 못 꾸니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빚더미에 앉아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재기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약 97만 6천곳 중 68.5%가 폐업 당시 평균 8천531만 원에 달하는 부채를 껴안고 있었다. 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역시 다름 아닌 '대출금 상환(45.5%)' 압박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구명줄'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의원은 12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가로막는 금융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그동안 정부 지원책이 재창업 교육이나 취업 훈련 등 다소 간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머물렀다면, 이번 개정안은 발목을 잡는 빚의 무게를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법안의 핵심은 흩어져 있던 금융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등 금융 채무에 대해 상환 유예, 장기 분할 상환, 채무 감면 등을 연계하는 종합 채무조정 제도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시 창업을 시도하거나 취업 전선에 뛰어들 경우, 정책자금 대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채무조정을 하나의 재기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패해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온전한 역할"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12

[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⑧] 세종에 부처 있어도…지방 공무원들이 여의도에 상주하는 이유

국회의사당 인근 빌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 또는 '중앙협력본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비 예산'을 따내기 위한 상시 로비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학계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조정래 이화여대 교수는 2020년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발표한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서울사무소를 아예 '정부 간 로비'의 기지로 규정했다. 미국에서 주 정부의 3분의 2가 워싱턴 D.C.에 사무소를 두고 연방 예산을 놓고 다투듯, 한국의 지방은 서울에 거점을 두고 중앙을 상대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인천' '경기'마저 서울에 조직을 두는 현실 이런 상경 로비는 서울을 제외하곤 예외가 없다. 서울특별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전부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위치는 대부분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와 인접한 마포구 일대. 상주 인력은 6명에서 15명 선이다. 각 시·도는 이 서울사무소 안에 다시 '세종팀'을 따로 두고 세종의 중앙부처를 상대한다. 정부 예산 편성 작업이 국회(서울)와 부처(세종)로 나눠 있으니, 지방의 대응 조직도 둘로 쪼개진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도 다르지 않다. 서울 자치구 25곳을 뺀 전국 201개 기초자치단체 중 47곳(23.4%)이 서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2018년 기준) 시는 75곳 중 27곳(36%), 군은 82곳 중 20곳(24.4%)이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반면 서울 안에 있는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서울사무소가 없다. 중앙과 이미 붙어 있는 자치단체는 '상경'할 이유가 없다. 거리가 곧 격차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지역별 온도차는 뚜렷하다. 소속 기초단체의 서울사무소 운영 비율은 충북이 63.6%로 가장 높고, 경북이 52.2%로 뒤를 이었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12곳이 서울에 사무소를 둬,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경에 적극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강원(38.9%), 전남(36.4%)이 그다음이다. 반대로 인천·광주·대전·울산은 산하 기초단체 중 서울사무소를 둔 곳이 하나도 없었다. 대구는 8개 구·군 중 1곳(12.5%)에 그쳤다. 조 교수의 통계 분석에서는 농어업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서울사무소를 둘 가능성이 컸다. 특산물을 팔고 국비를 따내야 하는 절박함이 클수록 예산 로비를 위해 서울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다. 상경 로비의 강도가 곧 그 지역이 겪는 소외의 크기와 맞닿아 있는 셈이다. ◆ 부처 편성부터 국회 의결까지, 전 과정 밀착 지방정부 서울사무소의 예산 업무는 사실상 1년 내내 돌아간다. 봄·여름에는 각 부처가 이듬해 예산안을 짤 때 지역 사업이 원안에 담기도록 부처 실무자를 접촉하고,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사업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논리를 대며 방어한다. 그리고 가을에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승부처가 바뀐다. 대구경북(TK) 광역단체의 서울사무소 본부장을 지낸 A씨는 "증·감액의 최종 권한은 국회에 있다. 11~12월 예산 심사철이면 지자체장과 서울사무소는 물론 중앙부처 공무원들까지 여의도에 상주하며 총력 대응한다"면서 "예산의 최종 열쇠를 쥔 곳이 세종의 부처가 아니라 서울의 국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예결위 예산소위 단계에서는 분초 단위로 수천억 원의 향방이 바뀐다"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기껏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거나 지자체의 핵심 숙원사업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깜깜이 증감액'이 이뤄지는 계수조정 소위 국면에서, 어떤 사업이 살아남고 사라지는지를 초 단위로 좇으며 지역 출신 의원과 상임위원을 움직이는 것이 서울사무소의 진짜 실력인 셈이다. 때문에 이들은 평소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료, 이른바 '재경 출향인'과 언론인으로 이어지는 인적 네트워크를 평소에 관리해 두었다가 예산철에 총동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보람·조정래의 2014년 연구는 정부의 특별교부세 배분에서조차 지역 출신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 같은 정치적 요인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느 지역이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순수한 행정 기준이 아니라 정치력에 좌우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사무소들이 국회 앞에 지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다. 물론 서울사무소를 향한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미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데 굳이 세금을 들여 별도의 로비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예산낭비'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에서도 주정부의 워싱턴 사무소를 두고 같은 논쟁이 벌어진다. 하지만 현장은 이를 낭비가 아닌 방어로 본다. A씨는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 수도권과의 정보 격차를 메우고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기회비용"이라고 단언했다. 입법과 예산의 최종 결정권을 쥔 국회에 대한 정보와 인맥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역이 통째로 밀려난다는 위기의식이 크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 세종 시대에도 멈추지 않는 상경 결국 서울사무소는 지방이 중앙에 닿기 위해 치르는 비용으로 풀이된다. 사무소 임차료와 상주 직원 인건비, 서울과 지역을 오가는 시간과 교통비까지 수도권 지자체라면 낼 필요가 없는 '거리 비용'을 비수도권만 감당하는 셈이다. 조 교수는 "거리가 먼 지방일수록 인력과 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지방 관계자들이 서울에 올라와 예산 확보에 나설 때 머물 공간과 거점이 필요하니,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서울 사무소는 여전히 국회 곁을 지키고 있다. 부처가 세종으로 내려가도, 예산의 최종 관문인 국회와 대통령실, 여야 정당이 여전히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국회(여의도)와 대통령실(청와대), 거대 양당 당사가 모두 서울에 몰린 구도는 오히려 뚜렷해졌다.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조차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김경수 전 위원장은 2025년 9월 한 방송 대담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사무실이 세종에 있는데 일주일에 세종에서 2~3일 근무하기도 힘들다. 서울에서 회의도 많고 행사도 많아 계속 서울을 오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부처 장·차관들의 사정은 더 심하다고도 했다. 균형발전을 책임진 기구의 수장마저 서울로 끌려 올라오는 현실이, 지방이 서울사무소를 놓지 못하는 이유를 그대로 설명한다. TK 기초지방자치단체 서울본부의 B씨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국회보다 세종 출장이 잦다. 재정여력상 서울과 세종 두 곳 모두 인력을 둘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서울에서 세종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회가 완전 이전하지 않는 이상 이런 구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국비에 끌려다니는 지방…개선점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세 제도 개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 교수는 "국비 비중을 낮추고 세원을 지방으로 넘기는 공동세 방식으로 조세 구조를 바꾸면, 예산 확보 경쟁에서 벗어나는 지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이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늘려주면, 국비를 좇아 서울로 올라올 유인 자체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구체적 수단으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확대될수록 비수도권의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지방교부세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B씨는 "현재 국회의원의 성과처럼 쓰이는 지방교부세의 기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나눠주기식이 아닌 인구소멸 등 소외지역에 대한 보정을 할 경우 재정 격차를 일부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회에 과도하게 쏠린 예산 권한도 도마에 오른다. 조 교수는 "기재부와 논의해 끝낼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다 보니, 서울사무소를 두고 대응하는 이중 구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예산의 편성은 세종에서, 최종 증·감액은 서울에서 이뤄지는 지금의 이원 구조가 지방의 상경 로비를 이중으로 강요한다는 설명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12

[자유성] 스위스와 네팔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생태계 독식에 대해 "너무 심한 몰빵 투자"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유 원장은 "반도체 호황이 5년 간다고 가정한다면 호남과 경북의 격차는 스위스와 네팔 수준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와 네팔의 경제력 격차는 그냥 '엄청나다'는 말로 흘릴 수준이 아니다. 실질적인 국민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DP(국내 총생산) 차이가 무려 75배에 달한다. 2025년 말 기준 스위스의 1인당 GDP는 9만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 최부국인 반면, 네팔은 1천300달러 안팎에 불과하다. 유 원장의 경고는 대구경북(TK)이 마주할 미래에 대한 서늘한 진단이다.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인프라는 단순히 예산의 차이로 끝나지 않는다. 인재, 자본, 네트워크가 스스로 증식하며 블랙홀처럼 주변을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다. 정부가 특정 지역에 독점적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소외된 영토는 정체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공동화 수준으로 추락하게 된다. TK는 이제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보는 행정을 끝내고, 독자적인 생존플랜을 짜야 한다.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중앙집권적 첨단산업 독점의 모순을 지적함과 동시에 스스로 덩치를 키워 거대한 독립적 경제 블록을 만들어야 한다. TK 행정통합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행히 대구와 경북 모두 통합에 적극적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광역행정담당관에 행정통합팀을 신설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통합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단체장은 TK의 명운이 걸린 통합을 사즉생의 각오로 완수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7.10

[사설] 영천경마공원 개장 차질 없도록 해야

영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영천)이 정식 개장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파행 우려가 제기됐다. 오는 9월13일 첫 레이스를 앞두고 이달 중 두 차례 모의경주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경주마 공급조차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권역형 순회경마(일일 수송 경마) 방식이다. 경주마는 부산·경남에 상주 체류하되, 경마가 있을 때 경주마와 인력이 부산·경남과 영천을 순회하는 시스템이다. 이 방식은 초기 건립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기존 부산·경남의 마필 자원을 활용해 영남권 경마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진국형 모델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개장 일정을 확정해두고도 핵심 파트너인 부경마주협회와의 세부 협의를 방치했다. 경주마는 극도로 예민한 동물이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경주마의 스트레스와 컨디션 난조, 부상 위험은 단순히 마주 개인의 상금 문제를 넘어, 경마의 근간인 공정성을 위협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마사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협상 전면 중단이라는 국면에까지 이르렀다. 9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마사회는 마주협회의 반발 사유를 냉철하게 진단해야 한다. 순회경마제는 국내 첫 도입인 만큼 향후 지속 가능하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기상 악화 시 수송 대책, 이동 중 마필 부상 시 긴급 구호 체계 등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정교한 운영 매뉴얼이 없으면 순회경마는 매 경기마다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다. 순회경마제 안착이 안 되면 상주형으로의 전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9

[사설] 대구는 ‘독박’ 광주는 ‘특혜’, 정부의 위선적 이중잣대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키로 공식 확정했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고 후적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기업에 국유지를 내주고 행정절차를 지원하면서 사업성을 완벽히 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속도전을 바라보는 대구경북(TK)의 시선은 참담하다. 똑같은 군공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사업임에도 대구는 지자체가 막대한 부채 리스크를 떠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묶여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와대 발표는 단순한 예산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국가재정에 이중잣대를 드러내며 헌법적 가치를 자의적으로 훼손한 '차별 행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당장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대구 K-2 군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시설의 재배치라는 공익적 본질이 동일한데, 광주에는 직접적인 재정 투입 효과를 내는 국가주도형 개발을 선사하고, 대구는 외면한다. 명백한 차별이다. 과거 TK신공항특별법 논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국가재정법상 전례가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비 직접 지원에 선을 그었다. 그랬던 정부여당이 텃밭인 광주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법치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위선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TK신공항의 전면적인 국가사업화를 요구하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조성계획에서 드러난 정부의 편중된 행정을 보면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 주장이다. 정부는 광주에 적용한 국비 지원과 속도전을 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행정의 평등성과 일관성을 증명해야 한다. TK 정치권도 정부의 재정 차별을 바로잡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