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K공항은 ‘물류 특화’, 울릉공항은 ‘도서이동권’확보에 초점

정부가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영남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물류 특화 관문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한다. 또한 경북 울릉공항을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건설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항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그만큼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TK공항은 물류 거점화에 초점을 두고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물류 특화 관문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된다. 더불어 지역 산업구조를 고려해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반영한 화물터미널 구축 계획을 기본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또 공항 건설과 연계한 공항신도시 개발을 지원하고,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 지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공항을 사람·물류·문화·관광이 융복합하는 지역 개발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TK공항 건설공사에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토목·건축업체를 참여시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기업 우대기준 및 지역 물품 우선구매를 추진한다.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의 경우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지역 관광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섬지역 공공서비스의무(PSO) 도입과 섬공항 연결 교통망 구축을 위한 노선을 검토한다. 울릉공항의 성공적 개항과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교통·관광·안전 인프라 연계 방안과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도 추진한다. 울릉공항 운영개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국토부는 울릉공항 등 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소형항공 운송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소형항공 운송 사업자에게 전용 주기장 배정, 지상 조업 지원 등 맞춤형 운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TK공항 등 신공항 건설 시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MRO)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을 유치하는 한편, 섬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80석 이하 소형항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공항시설의 개선·확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공항 건설·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논의한다. 지방 공항의 전세기 및 국내선 항공편을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 도심항공교통(UAM), 항공 훈련 등 공항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을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도 구축한다. 항공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와 AI 보안 판독에도 나선다. 항공사별로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통도 강화한다.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은 보다 두텁게 마련한다. 특히 항공사고 발생 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 관리하는 한편,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와 공항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0

[토크 人사이드] 올리브영 신화 쓴 ‘전략가’ 최은석 의원…‘대구혁신’을 꿈꾸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의 사무실을 들어서자 마자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쪽 벽면 앞에 선 두 개의 대형 현황판이었다. 하나는 지역구 지도, 다른 하나는 60여 가지에 달하는 대구 동구의 현안 사업들이 깨알같이 정리된 표였다. 기자가 놀라움을 표하자 최 의원은 "꾸준히 들여다보려고 한 것"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첫 마디에서 화려한 언변보다는 치밀한 실무가의 기질이 엿보였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그룹 경영전략 총괄 등 화려한 'CEO' 타이틀을 내려놓고 거친 정치판에 뛰어든 지 어느덧 1년 반. '기업가 최은석'은 어떻게 '정치인 최은석'으로 진화하고 있을까. 그에게 직접 들어봤다. ◆'비비고' 세계화의 설계자…GSP 네이밍부터 7대 품목 선정까지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략통'이다. 오늘날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른 '비비고'의 성공 신화 뒤에는 최 의원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다. 그는 인터뷰 도중 눈을 반짝이며 당시를 회고했다. "CJ제일제당 대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GSP(Global Strategic Product)' 전략을 짠 겁니다. 이 용어 자체를 제가 직접 네이밍(Naming) 했어요. 우리 회사의 미래는 좁은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에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는 단순히 방향만 제시한 게 아니었다. 수많은 제품군 중에서 만두, 김, 소스, 치킨 등 글로벌 시장에서 승산이 있는 7개 품목을 직접 골라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미국 냉동식품 시장을 뚫기 위해 현지 거대 유통망을 가진 '슈완스(Schwan's)' 인수를 주도한 것도 그였다. "미국 유통 시장은 진입 장벽이 엄청납니다. 월마트 같은 곳에 납품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 전역의 유통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슈완스를 인수해 그 유통망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우리 '비비고' 만두를 태워 보낸 겁니다. 그 전략이 적중해서 지금 미국에서 비비고 치킨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가 만든 성공 방정식은 명쾌했다. 시장을 읽고, 전략을 세우고, 과감한 투자로 실행에 옮기는 것. 그는 이 '성공 DNA'를 이제 정치에 이식하려 한다. ◆입법 독재 막는 것이 야당의 숙명…"정치는 결국 서비스" 화제를 정치권으로 돌리자, 부드러웠던 그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기업에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절박함을 느낍니다. 지금 국회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비정상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위 '법 왜곡죄'나 내란 관련 재판부 법안 등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침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그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국회가 멈춰 서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께 피로감을 준다는 걸 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독재적 입법 폭주를 막아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 부당함을 알리고 저지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는 치열하게 맞서 싸우되,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격한 대치 정국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는 원칙이 있다. 바로 '고객 중심 사고'다. 그는 기자들의 전화를 직접 받고, 늦더라도 반드시 콜백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고객'이잖아요. 정치도 똑같더라고요. 제 고객은 국민이고, 그 고객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시는 언론인들이야말로 제1의 파트너죠. 소통의 기본은 경청 아닙니까. 기업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혁신하듯, 정치도 국민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원하는지 듣는 것이 모든 의정 활동의 시작입니다." ◆ 대구의 미래, '장밋빛 구호' 대신 '실물경제 노하우'로 그의 시선은 지역구인 대구에 집중됐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이전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그는 '장밋빛 희망 고문' 대신 냉철한 현실 인식을 주문했다. "수조 원짜리 M&A와 투자를 집행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단순히 법만 만든다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K-2 이전 문제도 국방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정확한 비용 추산과 수익성 모델을 만들어야 민간 자본이 움직입니다.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치밀한 협상과 갈등 조정, 그리고 실물 경제를 아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가 그리는 대구의 미래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시'다. 그는 이미 동대구 벤처밸리에 '대구 AI 혁신센터'와 'AI 테크포트'를 유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뿌리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와 경로를 설계해 주는 것, 그것이 '최은석식 해법'이다. ◆"실행과 성과, CEO DNA를 대구에 심겠다" 특히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역 정가에서는 최 의원을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꼽는다. 이에 대해 묻자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 경험이 쓰일 수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관료 출신들이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실물경제에 능한 리더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때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지만, 실제로 도시를 바꾸고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건 경영의 영역"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던 경험, 수조 원 단위의 투자를 결정하고 책임졌던 그 '실행력'이야말로 지금 정체된 대구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기업 유치나 신공항 건설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글로벌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실물경제 전문가'가 키를 잡는다면 대구가 달라질 것"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대구는 일 잘하는 경제 전문가 시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인터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구에 대한 '진심'을 꺼내 놓았다. "CJ제일제당 대표 시절, 3만5천명의 임직원을 이끌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만들고, 결국은 실행을 통해 '성과'로 증명해야 살아남습니다. 그게 제 몸에 밴 DNA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정치인, 대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9

대구경북 통합에 높은 관심보인 李대통령…대구시장 궐위로 통합 지연에 “오히려 찬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한 개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독단적 신념)"라며 "청사 위치 문제로 싸울 필요 없이 (경계를 걸쳐) 주소가 두 개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업무보고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대구·경북 현안을 직접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 북부권의 오랜 현안인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문제도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나선 김경수 위원장을 상대로 대구경북 통합이 난관에 부닥친 것과 관련해 논의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 쪽이 아니라 경북 쪽에서 (주민 반대 등)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현황을 직접 챙겼다. 김 위원장은 "통합은 시일이 걸려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권한대행 입장에서 권한 위임 결정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찬스)가 아니냐"고 반문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했다. 경북도지사만 잘 설득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의외로 잘 풀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은 소규모 지자체가 통합 과정에서 겪는 '흡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중재와 유연한 청사 입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김상우 지방시대위원(경국대 교수)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안동·예천 통합 사례를 거론했다. 김 위원은 "해당 지방정부가 주도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조정기구를 가동하고 통합 특례 지원을 구체화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합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근 소도시가 대도시에 흡수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꼽았다. 그는 "작은 도시가 흡수된다는 위기의식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치적인 얘기들이 더해지며 주민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20여 년에 걸쳐 4차례 시도 끝에 성공한 청주·청원 모델 등을 참고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선도적인 통합 지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 청사 소재지와 경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유연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사가 경계선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소를 두 군데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청사 위치 문제로 싸울 필요 없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경북도청 이전 당시 행정구역상 청사는 안동으로 하되, 주거 등 배후 시설은 예천에 먼저 조성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던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도 "행정안전부 법령상 본청 소재지를 하나로 정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면서도 "대통령 말씀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목포·무안이나 전주·완주 등 시·군 통합이 쉽지 않은 곳들이 있다"며 "통합이 어려우면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연합' 방식을 먼저 지원해 갈등을 해소하며 자연스럽게 통합으로 가는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지역의 여론과 국정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정종숙 지방시대위원(대구지역균형발전포럼 대표)은 "지난 10월부터 대구 9개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시대 토크쇼'를 개최해 '5극 3특'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았다"고 보고했다. 정 위원은 특히 대구 달성군의 제1·2국가산단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AI 로봇 수도 대구'를 어떻게 지역 산단에 유치하고 주민과 함께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8

[기획]한국, 불평등이 구조화된다…원인은 부동산

자산·소득 격차와 지니계수 등 불평등 관련 지표들이 모두 악화하면서 한국의 불평등이 구조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이 지목되는 가운데,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이라는 이상현상이 꺼질 경우 그 충격은 중하위층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심화를 여실히 드러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은 5억6천6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상위 계층의 자산 폭증에 의한 착시효과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3억3천651만원으로 전년 대비 8.0%나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5천913만원으로 오히려 6.1% 감소했다. 이들 간 자산 격차는 8.4배에 달한다. 또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평균 자산은 1천33만원에 그친 반면, 상위 20%는 13억3천828만원을 기록했다. 이들의 격차는 무려 129.6배로, 전년(128.7배)보다 악화됐다. 소득 격차도 극심하다. 5분위 가구의 연소득은 1억7천338만원인데, 1분위는 고작 1천552만원으로 11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2024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를 의미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15.3%로 0.4%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불평등 관련 지표들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불평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불평등 구조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이 지목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자산에서 실물자산, 주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1%에 달한다. 금융자산은 24.2%에 불과하다.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다. 미국은 부동산 35%, 금융자산 60% 수준이고, 일본도 부동산 40%, 금융자산 55%다. 한국만큼 부동산에 자산이 편중된 나라는 드물다. 문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지난 10년간 폭등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연평균 10.2% 올랐다.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연 3.1%였다. 10년 동안 집값은 2배가 올랐지만 월급은 1.3배에 그쳐 임금으로는 절대로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을 일찍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자산 격차가 급격히 벌어졌다. 부채 구조의 비대칭성 역시 불평등 고착화의 원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부채는 9천534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하지만 계층별로 살펴보면 의미가 전혀 다르다. 상위층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면, 그 수익률이 대출금리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하위층은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는다. 따라서 원리금을 갚다 보면 저축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추가 대출이 필요해진다. 상위층에게 대출은 자산을 불리는 레버리지이지만, 하위층에게 대출은 가난의 굴레인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고환율 속에서도 부동산 버블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 경제 불안 신호로 받아들여져 부동산 가격에 하방 압력이 가해진다. 1997년 외환위기 때가 그랬다. 환율이 1천500원대로 급등하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6개월 만에 30%에서 40%까지 폭락했다. 그러나 현재 환율이 1천400원 후반대인데도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다. 코로나 이후 줄곧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갇힌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 유지'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는 점이다. 전통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 유지'는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버블 붕괴의 트리거로 금리 인상, 환율 추가 상승 등을 꼽는다. 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한국 가계는 이자 상환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득은 낮지만 '영끌' 대출에 의존해 자산을 보유한 중하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대규모 대출 연체와 가계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계부채 부실은 곧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돼 급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주택 담보 가치가 대출원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냉각기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환율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 이탈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전세시장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 금융·산업 등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져 고용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피해는 중산층과 하위층에 집중될 전망이다. 상위층은 자산이 다변화돼 있고 유동성도 충분해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하위층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한 채에 집중돼 있어 피해가 더 치명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08

TK의원들 지역 민생현안 해결하는 맞춤형 예산확보 눈길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 각 지역의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는 '맞춤형 예산 확보'로 성과를 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1992년 준공돼 노후화가 심각했던 영천경찰서 신축 이전과 지역 농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영천경찰서를 망정동 소재 경북경찰청 3기동대로 이전해 통합 청사를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6억5천만원을 투입해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또 신녕·화산·청통면에 총사업비 약 396억원 규모의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및 설계비를 확보해 이들 지역에서 노후된 수리시설과 사계절 용수 부족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결했다. 청도에는 노후화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구미~군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하는 데 성공하며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구미와 군위의 중심부를 연결할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로 잇는 '국가간선도로망'이다. 총연장 21.2㎞(왕복 4차선)에 총사업비 1조5천627억원 규모로 2029년 준공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25억2천400만원은 구 의원이 직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국회 및 정부 기관을 꾸준히 설득한 성과라는 평가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내년도 국비 예산안에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 제방을 확장하는 사업의 설계비 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왜관1교에서 동정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약 3㎞ 구간의 제방으로,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산책과 맨발걷기 등 주민 이용이 꾸준한 곳이지만, 폭이 3m에 불과하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제방 폭이 기존 3m에서 5m로 확장되면 안전성은 물론, 보행편의 개선으로 주민여가 공간으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설계비 확보로 향후 2년간 총사업비(50억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국립민속박물관 영남관 건립 타당성 조사 △예천 풍양지구 농촌용수 이용 체계 재편 △풍양취수장 개선 △AI 큐레이터 기반 인문데이터셋 구축 △전통나눔 할아버지 지원 △안동 봉황사 대웅전 주변정비 등 6개 사업에 대해 국비 증액을 이끌어 냈다. 이는 국회 예결위 간사로 활동한 김 의원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로, 그간 지연되던 안동·예천지역 숙원사업들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또 △안동 남후 무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5억원) △안동댐 오염원 유입 조사연구(5억원) △가축분뇨 고체연료화(5억원) △효갈 양수장 개선(3억3천만원) △예천 노후상수관망 정비(26억원) △에코스쿨 운영모델 개발(1억원) 등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했다. 정재훈·피재윤·백종현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7

‘위헌 논란’ 속 與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강행 지속…당정갈등·범여권 분열 조짐도

더불어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로 인한 당정 갈등설과 야권의 위헌 주장,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청래 민주당의 행보가 시험대에 올랐다. 7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0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안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까지 넘은 상태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해 사법권의 독립을 흔드는 등 위헌적 요소라는 논란이 야당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에 위헌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선 당정 갈등 양상이 문제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당정 간 사전에 조율된 것과 다르다"며 여당 법사위원들의 일방통행식 법 통과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당정 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파열음은 숙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틀별법은 판사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위헌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담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를 헌재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법무부(행정)가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셈이어서다. 이에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이날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중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지정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을 지적하며 비판에 나섰다. 지난 5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7

韓中, “경주 APEC, 양국 관계 정상화 계기 마련” 한 목소리

한국과 중국 간 수교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한중 관계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 출신의 김한규 전 총무처 장관이 회장을 맡고 있는 21세기한중교류협회와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중수교 33주년 기념 만찬을 공동 개최했다. 김 회장은 이날 기념 축사에서 "지난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APEC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만에 한국을 찾아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져 양국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경주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도 "경주 APEC 정상회의는 한중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자리였다"며 "경주는 이번 APEC 의장국 개최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은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구체적 의지와 노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런 흐름이 내년에 중국 선전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며 "양국이 연이어 국제무대의 중심에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이번 경주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선전 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 측도 경주 APEC이 한중 관계 복원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이빙 중국 대사는 "중국도 한국 각계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하고 전략적 소통과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우호 감정을 증진하고, 중한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03

‘12·3 비상계엄 1주년’ 분주한 정치권…李 시민대행진, 野 사과문 및 광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정치권에선 여야할 것 없이 분주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계엄 1주년과 관련해 분주한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오전 9시 특별성명 발표로 일정을 시작해 오전 10시 외신 기자회견, 정오에는 5부 요인 오찬, 오후 7시 시민대행진 참석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 앞에서 열리는 시민대행진은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직접 만나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덕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향후 국정 운영에서도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서 행사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12·3 다크투어' 도슨트(전문해설봉사자)로 나선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월담 장소와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등 주요 현장을 둘러보며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야외)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오후 2시에는 내란을 저지한 민주당과 시민의 역할·성과·의미 등에 대한 이른바 K-민주주의 좌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12월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평화적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이라는 의미에서다. 국민의힘은 당 공식 일정보다는 개별 행사를 갖는다. 특히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 등 당내 재선 의원들은 사과문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비상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는 메시지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여 투쟁 및 민주주의 수호 투쟁이 정당성을 얻고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꼐하려면 우리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적으로 계엄을 저지했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근처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1년 전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들어온 문에서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등을 언급할 전망이다. 친한계 인사들은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계엄 사과 백합꽃 릴레이' 행사를 연다. 백합은 정화, 속죄, 새로운 시작 등을 상징하는 꽃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뜻한다. 국민의힘에서 광주를 방문하는 일정도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광주 선언'을 발표하고 보수 정당 쇄신과 헌정 질서 수호 의지를 밝힌다. 조 의원은 3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5월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었다"며 "광주 정신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2

비상계엄 1주년…바뀐 ‘여야 위치’ 만큼이나 엇갈린 정부여당과 국민의힘

정치권이 이번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는다. 한국 민주주의의 갑작스런 위기였던 비상계엄은 당시 1시간여만에 군이 국회로 들어오려는 상황 속 국회의원 및 보좌진, 시민들까지 즉각적 대응으로 4시간여만에 해제된 바 있다. 이후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모습으로 계엄 1주년을 맞게됐다는 평가다. ◆민주·대통령실 계엄 1년 의미 다져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내란을 정리했던 기간"이라며 "특히 지난 6개월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세월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계엄 1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예고했다. 조 총장에 따르면 12월3일 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야외)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오후 2시에는 내란을 저지한 민주당과 시민의 역할·성과·의미 등에 대한 이른바 K-민주주의 좌담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당일 오후 7시 시민단체 중심의 국회 앞 계엄 1주년 집회에 참여하는 등 계엄 극복과 관련한 행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 사무총장은 "12월3일 시작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14일까지를 (행사) 주간으로 삼아 의미를 기억하고 각오를 다지는 과정으로 삼겠다. 당원의 날 행사를 12월 14일 기획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계엄 1주년 행보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3일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담화 소식을 알렸다. 특별담화 내용에 대해서 이 수석은 "촛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민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담화에 이어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도 열린다. 행사명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다. 이 수석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계엄 1주년 점심에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연다. 이 수석은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과'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 최근 연일 장외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선부터 중진까지 연일 지도부를 향해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내 소장파로 불리는 김재섭 의원은 지도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뜻이 맞는 의원들 20여명과 개별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30일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대구경북(TK)은 물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영남지역 초선 의원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계엄 사과 문제에 대해 "뭐라도 해야하는 것이 맞다"면서 "연말 정국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사과는 몇 번이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의 한 의원은 "계엄에 대해선 이미 여러차례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계엄은 잘못했지만 지금은 여당의 내란 프레임에 당할 수 있어 (지도부가)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28일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사과'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지금의 사과는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 격전지의 출마 예정자들이다. 이들은 "(사과) 100번 하면 어떤가(오세훈 서울시장)"라거나 "사과를 무서워하면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가(박형준 부산시장)"라고 언급하는 등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12월2일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나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내년 2월 예상)에 맞춰 사과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사과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무척 중요하다. 당 지도부가 이를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30

TK공항 접근성 업그레이드,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는 사업 추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서 대구 군위군 호령면 내리리까지 21.2㎞ 구간에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고속도로 사업이 확정된 것이다. 2029년 착공 예정인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교차로(IC) 2개소, 분기점(JCT) 2개소를 포함해 총사업비 1조5천627억원이 소요된다.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해 TK공항 접근성을 강화하고,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물류 수송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예타 통과로 TK공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게 돼 향후 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구미·김천 등 경북 주요 도시 간 이동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공항 개항 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TK공항과 구미국가산단 간 첨단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해 물류비용 절감 및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기계 등 유사 업종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대구성서산단과 구미국가산단의 연계성도 강화돼 지역경제 거점으로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대구·경북·대전·충청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물류 허브로서의 TK공항 입지가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위·의성·구미 등 TK공항 배후도시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면서 "TK공항을 중심으로 대경권의 대구·구미·포항과 충청권의 대전·세종·공주를 잇는 물류·산업·관광의 새로운 초광역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로 대한민국 중서부권과 TK공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물류 허브로서의 TK공항 기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갖고, 고속도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노진실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27

기재부, “청도군 2천억 원 규모 하수관로 민자사업 확정”

경북 청도군의 하수도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약 2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청도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60%대에서 80% 후반대까지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5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사업은 총사업비 1천96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환경 개선 프로젝트다. 사업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지자체)에 넘기되,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가지며 임대료를 받는 BTL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의 핵심 내용은 청도군 내에 총 연장 182.9㎞에 달하는 오수관로를 신설하고, 관하와 온막 등 2개소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새롭게 짓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오수관로 182.9㎞, 맨홀펌프장 73개소, 배수설비 4천890개소가 설치된다. 하루 처리 용량 210㎥ 규모의 관하 처리장과 90㎥ 규모의 온막 처리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36개월이며, 운영 기간은 운영 개시 후 20년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도군의 열악한 하수도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청도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61.1%에 머물러 하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하수도 보급률은 88.4%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관내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는 등 청도군 주민의 보건 환경과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25

李대통령,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길…‘실용외교’로 글로벌 사우스 뚫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25일(현지시각)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의 마지막 순방인 이번 일정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G20 정상회의), 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하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로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위축됐던 정상외교를 6개월 만에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동시에, 방산·원전·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방산·원전·AI…신흥국 맞춤형 '세일즈 외교' 적중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로는 '방위산업'을 앞세운 '경제·안보 협력의 다변화'가 꼽힌다. 최근 전세계에서 주목받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매개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서 신흥 우방국들을 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UAE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과 AI 분야에서 굵직한 합의를 끌어냈다. 양국은 무기체계 공동 개발 및 생산을 통해 150억달러 이상의 잠재적 경제 효과를 창출하기로 했으며, 특히 200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정 지으며 AI 분야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순방의 마지막 행선지인 튀르키예에서는 '원전 세일즈'가 빛을 발했다. 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한국전력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의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공동 실무단(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며, 튀르키예 시노프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이집트에서는 방산 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문화 협력도 추가됐다.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카이로 국제공항 확장과 가자지구 재건 사업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직접 요청했다. 양국은 또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추진해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다자외교 리더십 확인…중동·아프리카 향한 미래 비전 제시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양자 외교뿐만 아니라 다자 외교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남아공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회동을 주재하며 다자주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다. 또,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제안했던 'AI 이니셔티브'를 G20 회원국에 소개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집트 카이로대학 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동의 미래 협력 비전을 담은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문화와 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비전으로, 제3세계로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G20을 계기로 프랑스·독일과 첫 양자 회담을 갖고 협력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으며,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이라는 성과도 달성했다. 특히 G20의 경우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개최하겠다는 뜻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인도와는 조선 분야 협력체 구축을 제안받는 등 경제 협력의 지평을 지속해서 넓혔다는 평가다. ◆李대통령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근본…내년 도약 준비" 이 대통령이 직접 앞으로 외교 비전을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24일 튀르키예행 공군 1호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6개월간의 외교 행보를 소회하며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 근본은 철저한 국익중심 실용외교"라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념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실리 외교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도 순방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외교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집권 2년 차인 내년부터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25일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 기념탑 헌화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25

李대통령·에르도안 두사람이 강조한 ‘이것’은…“늦으면 안하는 것” 원전·방산 ‘속도전’

"에르도안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는데 '협력사업은 늦게 하면 안 하는 것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속도가 생명이다'라는 점에 전적으로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13년 만에 튀르키예를 국빈방문 한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는 '속도'였다.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만난 두 정상이 그간 지체됐던 양국 간 경제협력의 시계를 빠르게 돌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회담의 핵심은 양국이 원전·방산 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점이다. 양국은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제공동위원회'를 즉각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공동언론 발표에서 "참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경제 성과의 경우 튀르키예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전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는 이날 '원자력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한국이 수주 경쟁에 뛰어든 튀르키예 '시놉 원전 사업'에 힘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튀르키예 신규 원전 수주전에 힘을 실었다. 방산 분야 협력도 가속 페달을 밟는다. 양국은 방산에서 공동 생산, 기술 협력, 훈련 교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국 기술이 들어간 '알타이 전차'의 군 인도가 시작된 점을 언급하며 "방산 분야 공동 프로젝트를 더욱 다양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양국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알타이 전차 사업은 한국의 전차 K2 흑표를 수입한 튀르키예가 K2를 기반으로 자국산 전차를 자체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한 전차 양산 사업이다. 이외에도 현대차의 튀르키예 내 전기차 생산 확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인프라 협력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줄을 이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이번 회담의 합의 사항들이 '특별히 신속하게' 이행될 것임을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대구·경북(TK)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모은다. 주요 경제 협력 성과들 가운데 경북에 거점을 둔 기업이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의 성과가 관심사다. 이날 도로공사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함께 튀르키예 도로청과 '도로 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한 것이다. 이미 차낙칼레 대교 건설 등으로 튀르키예 내 입지가 탄탄한 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발주될 튀르키예의 대형 도로·터널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다. 또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 "튀르키예 정부의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직접 언급했다. SK플라즈마는 안동에 혈액제제 생산 공장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안동 출신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과 '보훈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MOU는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참전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두 정상은 2027년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채택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우정이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임을 알렸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래세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튀르키예 내에서 확산되는 K-콘텐츠(OTT) 열풍과 한국 내 튀르키예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은 양국을 잇는 단단한 고리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양국은 이번 성명을 통해 유학생 교류 확대, 문화원 활동 강화, 관광 활성화를 약속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25

에르도안 대통령, 김혜경 여사에게 깜짝 축하…한·튀르키예 정상들 ‘혈맹’ 유대감 강조

"오늘 11월 24일은 튀르키예의 스승의 날입니다. 대통령님의 부인께서 피아노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튀르키예 공동언론발표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김혜경 여사를 향해 깜짝 축하를 건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날 튀르키예의 스승의날이라는 점을 공동언론발표 말미에 언급하며 "이 기회를 빌려 튀르키예의 모든 선생님들과 영부인께 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덕담을 건낸 것이다. 외교적 현안뿐만 아니라 상대국 정상 부인인 김 여사가 피아노 교사였다는 것까지 세심하게 챙긴 '형제국'다운 디테일한 환대였다. 이러한 훈훈한 기류는 회담 내내 이어졌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향해 "어린 시절부터 삶의 어려움과 맞닥뜨리며 올바른 길을 걸어온 지도자"라고 치켜세웠고, 이 대통령 역시 "메르하바(안녕하세요)"라는 튀르키예어 인사로 화답하며 친밀감을 표했다. 양 정상의 '케미'는 75년 전 한국전쟁으로 맺어진 '혈맹'의 유대감 위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이 대통령은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를 방문해 뜻깊다"고 강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튀르키예와 한국 사이에 굳건한 유대가, 연대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믿는다. 한국 국민들께서도 튀르키예인들처럼 형제 나라라고 부르며 기억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호적 분위기는 실질적인 성과로도 이어졌다.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원전, 방산, 인프라 등 핵심 의제에 대해 막힘없는 대화를 나눴고, 3건의 MOU 체결과 공동성명 채택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또 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아우르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양국 2027년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계를 질적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는 '미래 100년의 청사진'이다. 한국과 튀르키예가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깊어졌다면, 이번 공동성명은 그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실질 협력' 단계로 격상시키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25

李대통령 “튀르키예와 원전·보훈·인프라 협력 강화…혈맹 넘어 미래지향적 관계로”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원전, 방산,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공식 환영식과 단독 회담, 확대 회담, MOU 체결 등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양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이 1957년 수교 이래 이어온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2012년 체결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한국전 참전 75주년이자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형제의 나라를 방문해 뜻깊다"며 "미수교국임에도 네 번째로 많은 장병을 파병한 튀르키예와의 혈맹 역사를 바탕으로 호혜적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보훈 △도로 인프라 분야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튀르키예원자력공사가 MOU를 맺고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원자로 기술, 부지 평가, 규제·인허가, 금융 등 포괄적인 협력을 진행하며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한국의 기술이 튀르키예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알타이 전차' 개발 등 기존의 성공적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 생산과 기술협력, 훈련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인프라 분야 협력도 구체화됐다. 튀르키예 도로청(KGM)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3자 MOU를 체결하고 튀르키예 및 제3국에서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도로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 양국은 분야별 협력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튀르키예의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협력을 확인했다. 민간 차원에서는 CS윈드와 튀르키예 에네르지사 간의 풍력 발전 협력 MOU를 체결됐다. 이 밖에도 양국은 보훈 협력 MOU를 통해 참전용사 후손 교류와 지원을 공고히 하고, 문화원 활동과 유학생 사업 등을 통해 미래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일관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며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