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스위스와 네팔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생태계 독식에 대해 "너무 심한 몰빵 투자"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유 원장은 "반도체 호황이 5년 간다고 가정한다면 호남과 경북의 격차는 스위스와 네팔 수준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와 네팔의 경제력 격차는 그냥 '엄청나다'는 말로 흘릴 수준이 아니다. 실질적인 국민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DP(국내 총생산) 차이가 무려 75배에 달한다. 2025년 말 기준 스위스의 1인당 GDP는 9만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 최부국인 반면, 네팔은 1천300달러 안팎에 불과하다. 유 원장의 경고는 대구경북(TK)이 마주할 미래에 대한 서늘한 진단이다.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인프라는 단순히 예산의 차이로 끝나지 않는다. 인재, 자본, 네트워크가 스스로 증식하며 블랙홀처럼 주변을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다. 정부가 특정 지역에 독점적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소외된 영토는 정체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공동화 수준으로 추락하게 된다. TK는 이제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보는 행정을 끝내고, 독자적인 생존플랜을 짜야 한다.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중앙집권적 첨단산업 독점의 모순을 지적함과 동시에 스스로 덩치를 키워 거대한 독립적 경제 블록을 만들어야 한다. TK 행정통합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행히 대구와 경북 모두 통합에 적극적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광역행정담당관에 행정통합팀을 신설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통합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단체장은 TK의 명운이 걸린 통합을 사즉생의 각오로 완수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7.10

[사설] 영천경마공원 개장 차질 없도록 해야

영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영천)이 정식 개장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파행 우려가 제기됐다. 오는 9월13일 첫 레이스를 앞두고 이달 중 두 차례 모의경주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경주마 공급조차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권역형 순회경마(일일 수송 경마) 방식이다. 경주마는 부산·경남에 상주 체류하되, 경마가 있을 때 경주마와 인력이 부산·경남과 영천을 순회하는 시스템이다. 이 방식은 초기 건립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기존 부산·경남의 마필 자원을 활용해 영남권 경마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진국형 모델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개장 일정을 확정해두고도 핵심 파트너인 부경마주협회와의 세부 협의를 방치했다. 경주마는 극도로 예민한 동물이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경주마의 스트레스와 컨디션 난조, 부상 위험은 단순히 마주 개인의 상금 문제를 넘어, 경마의 근간인 공정성을 위협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마사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협상 전면 중단이라는 국면에까지 이르렀다. 9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마사회는 마주협회의 반발 사유를 냉철하게 진단해야 한다. 순회경마제는 국내 첫 도입인 만큼 향후 지속 가능하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기상 악화 시 수송 대책, 이동 중 마필 부상 시 긴급 구호 체계 등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정교한 운영 매뉴얼이 없으면 순회경마는 매 경기마다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다. 순회경마제 안착이 안 되면 상주형으로의 전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9

[사설] 대구는 ‘독박’ 광주는 ‘특혜’, 정부의 위선적 이중잣대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키로 공식 확정했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고 후적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기업에 국유지를 내주고 행정절차를 지원하면서 사업성을 완벽히 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속도전을 바라보는 대구경북(TK)의 시선은 참담하다. 똑같은 군공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사업임에도 대구는 지자체가 막대한 부채 리스크를 떠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묶여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와대 발표는 단순한 예산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국가재정에 이중잣대를 드러내며 헌법적 가치를 자의적으로 훼손한 '차별 행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당장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대구 K-2 군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시설의 재배치라는 공익적 본질이 동일한데, 광주에는 직접적인 재정 투입 효과를 내는 국가주도형 개발을 선사하고, 대구는 외면한다. 명백한 차별이다. 과거 TK신공항특별법 논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국가재정법상 전례가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비 직접 지원에 선을 그었다. 그랬던 정부여당이 텃밭인 광주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법치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위선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TK신공항의 전면적인 국가사업화를 요구하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조성계획에서 드러난 정부의 편중된 행정을 보면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 주장이다. 정부는 광주에 적용한 국비 지원과 속도전을 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행정의 평등성과 일관성을 증명해야 한다. TK 정치권도 정부의 재정 차별을 바로잡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8

[영남일보·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공동기획: 동양의 스위스 대구·경북 정원도시 프로젝트]

경북 봉화·영양·청송지역은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론 이곳이야말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자원인 '생태와 환경, 자연의 보고'이다. 인구 밀도가 낮고 생태·자연 등급이 높아 도시인이 갈망하는 '치유의 미학'을 실현할 최적의 땅이 될 수 있어서다. 개발 지체로 인한 소멸의 위기를 '청정 생태 자원'이란 대체 불가능한 무기로 치환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영남일보와 <사>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진흥원)은 이들 지역을 '국가 백두대간 생태 정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빈 가옥을 철거하는 대신, 꽃과 나무를 품은 '정원형 치유 스테이'로 리모델링해 '워케이션(Work-cation)' 거점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가 일상화된 선진국에서는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은 도시 인재들을 유인할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 ◆ 스위스 엥가딘과 발리의 우붓 이 구상의 모델은 스위스 '엥가딘(Engadin)'과 인도네시아 발리의 '우붓'이다. 엥가딘은 계곡 마을이다. 해발 1천800m 고산 오지임에도, 엥가딘은 전통 가옥의 외벽 장식인 '스그라피토(Sgraffito)' 기법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며 고부가가치 워케이션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엥가딘은 지형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됐을 뿐 아니라, 스그라피토 가옥 하나하나가 브랜드가 돼 재택근무 인재를 끌어들이는 구조로 진화했다. 산간 마을이라는 지리적 조건이 오히려 '느림'과 '고요'를 상품화하는 역설을 만들어낸 셈이다. 개발을 최소화하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한 결과 전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가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우붓의 경우 밀림, 요가, 명상, 사원, 예술 마을처럼 자연과 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머물기 좋은 지역이다. 정글과 계단식 논을 배경으로 '아웃포스트(Outpost)'를 비롯한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들어섰고, 초고속 인터넷과 숙소를 결합한 '코리빙(Co-living)' 모델로 글로벌 장기 체류자들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였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격 근무자 전용 비자(E33G) 등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맞춤형 체류 제도를 잇따라 신설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더했다. 천혜의 자연 자산에 저비용 체류 여건, 그리고 정부의 단계적 규제 완화가 더해진 결과가 오늘날 발리의 위상을 만든 셈이다. ◆ 현장에서 듣는 변화의 목소리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이미 지역 현장에서도 진행 중이다. 봉화군 문화관광과 이주희 관광마케팅팀장은 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마을에서 협업이 일어나는 단계로 마을 안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마당에 심은 꽃 한 송이가 정원이라는 인식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며 "방문객이 머물게 하는 정원 스테이가 활성화된다면, 봉화만의 숲 치유 경제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목원에서 인근 마을에 꽃씨를 나눠주면서 산림치유센터 방문객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김두용 경북지회장은 "경북의 임업인도 꽃을 가꾸는 경관임업으로 전환해 단순한 농지가 아닌, 사계절 꽃과 열매가 어우러진 '지오 가든(Geo-Garden)'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 농림업이 관광을 만나면 그것이 곧 정원이 된다. 주민들이 직접 정원사가 돼 방문객을 맞이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지역 활성화의 진정한 동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유상오 진흥원장은 "자연을 파괴해야 성장이 가능하다는 낡은 관념을 깨고, 보전과 치유, 푸드테크가 가장 강력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임을 증명할 때"라며 "이제 비어가는 산촌을 위기 지역이 아닌 우리 모두의 품으로 돌아올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보고, 소멸 위기 지역인 봉화·영양·청송을 가장 풍요로운 치유의 중심 관광지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 경북도, 봉화·영양·청송을 국가 생태 정원으로 진흥원은 이 같은 지역 현장의 움직임을 하나로 묶을 것을 제안했다. 유 원장은 "이 권역을 '국가 백두대간 생태 정원'으로 지정해 통일된 관리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푸드테크와 연계해 더덕, 산초, 잔대 등 지역 특화 작물을 정원 안에서 소비하고 상품화하는 '치유 경제'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순천만 국가정원이 바다 연안 생태계를 활용해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도시에 엄청난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었듯, 봉화·영양·청송을 고산·내륙형 '산림 국가정원'으로 공인받게 하자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이 각각 연안과 강이라는 수변 자원을 극대화했다면, 봉화·영양·청송은 백두대간의 울창한 원시림과 천혜의 계곡을 품고 있어 '산림 복지'와 '정원 경제'를 결합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원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 가치를 극대화하고, 치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이 실험은 지방 소멸을 마주한 대한민국 모든 산간 지역에 던지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푸드테크와 결합해야 진흥원은 이를 위해 '봉화·영양·청송 백두대간 정원위원회' 결성도 제안했다. 3개 군을 잇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백두대간이라는 거대한 권역적 브랜드 아래 동일한 정원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지자체별 정책적 단절을 끝내고, 권역 통합 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정원형 스테이 통합 플랫폼' 구축도 내놨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 지원과 워케이션 운영 시스템을 패키지로 묶어, 도시 청년들이 쉽게 내려와 일할 인프라를 마련하고, 단순한 숙박 제공을 넘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정원 가꾸기 체험 등이 포함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맞춤형 푸드테크 기반의 '숲 먹거리 표준화'도 필요하다. 정원과 숲에서 나는 임산물을 활용해 지역마다 통일된 '백두대간 숲 밥상 레시피'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광 상품을 넘어 지역 특화 푸드테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기원 서울대 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의 먹거리가 정원의 풍경과 어우러질 때, 방문객은 비로소 그 지역에 완전히 동화된다"며 "푸드테크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핵심 동력이고, 임산물도 데이터에 기반해 표준화와 인증을 거쳐야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7.06

[하프타임] 멸종위기 대구경북

최근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을 봤다. 바다에서 인간 같은 생활을 하는 범고래 이야기였다. 요약하자면 범고래는 생물학적 본능뿐 아니라 사회적 학습을 통해 방언과 사냥 기술, 놀이까지 후대에 대대손손 물려주는 인간과 비슷한 몇 안 되는 동물이라고 한다. 더 찾아보니 사냥법도 지역마다 철저히 다른 전통을 이룬다고 한다. 파타고니아의 무리는 해변으로 돌진해 물개나 바다사자를 낚아채는 위험한 기술을 새끼에게 가르치고, 남극의 무리는 여러 마리가 일제히 헤엄쳐 파도를 일으킨 뒤 얼음 위의 물범을 바다로 떨어뜨려 사냥한다. 같은 종인데도 사냥법은 서로 다른 부족의 문화처럼 갈린다. 이런 전통은 무리를 결속시키고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냥터의 얼음이 사라지고 먹잇감이 자취를 감춰도, 이들은 조상의 방식을 좀처럼 버리지 못한다. 실제로 남극의 한 무리는 해빙이 녹아 사냥술을 펼칠 무대 자체를 잃었고, 개체수는 해마다 줄었다. 전통은 바다가 그대로일 때만 무기인 셈이다. 이런 '위기의 범고래'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최근의 대구·경북 지방 선거 이후 생긴 위기감 때문이다. 대구·경북은 6·3 지방선거에서 TK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까지 흔들림 없이 보수 정당을 택했다. 일부 무소속이 있었지만 대부분 보수 성향 인사들이다. 영남일보가 지방선거에 앞선 여론조사들에서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정당이나 성향보다 인물과 공약을 보겠다고 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응답과 실제 투표는 달랐던 것 같다. 1995년 민선 1기 이후 대구·경북은 흔들림 없이 인물이나 공약보다 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일부 야성이 드러나기도 했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유독 정당 투표 성향이 강했다. 물론 대구·경북의 전통은 '보수'나 '맹목적 지지'가 아니었다. 대구는 광복 전후에는 '한국의 모스크바'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야성이 강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좌파 민족주의자들 중 대구 출신이 많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구는 서울과 버금갈 정도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진보적인 곳이었다. 하지만 유독 지방자치제 확대 후 대구·경북의 보수화는 가속화된 것 같다.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도 TK는 익숙한 정쟁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 특히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였던 호남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동안 TK는 기회 자체를 잃었다는 점이 뼈아프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국회에서 좌초된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일 예정대로 출범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지만 결국 이런 차이들이 호남 '반도체 투자'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권의 대응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니 우리가 멸종위기가 되는 것 아닌가 무서웠다. 맹목적인 지지가 정치권에 안일함을 안겨준 사이 지역의 굵직한 생존 현안들을 관철해 낼 치열함은 사라졌다. 결국은 다시 전통을 생각하자는 이야기다. 대구·경북의 전통은 원래 순응이 아니라 저항이었다. 지방자치제가 그 저항의 유전자를 정당 투표라는 새로운 사냥법으로 덮어씌운 지 30년, 남극의 범고래 무리처럼 바뀐 바다에서 사냥법을 바꾸지 못한 무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는 점을 깊게 새겨야 한다. 대구·경북이 변화의 바다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전통이 순응인지 저항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답에 따라 TK 지역은 계속 살아남을 수도, 정치적으로 멸종한 무리로 남을지 갈릴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06

[사설] ‘코걸이’ 정통망법 시행, 청년은 ‘입틀막’ 공포

내일부터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거센 논란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이다.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지만, 사회적 기대보다 우려의 비명이 훨씬 크다. 과도한 독소 조항과 개념의 모호성 탓에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이 원천 봉쇄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의 업으로 하는 자'가 대상이다. 결국 대형 유튜버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 언론사, 심지어 커뮤니티 운영자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의혹 제기 단계에서 권력층이 "허위다"라며 소송 폭탄을 던지면, 자금력이 부족한 언론이나 1인 미디어는 알아서 펜을 꺾을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조항도 치명적이다. 권력자나 특정 집단이 지지자들을 동원해 무차별 '신고 테러'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단 글을 내리는 '선제적 차단'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대중의 입을 막는 검열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안에 가득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들이다. 무엇이 '허위·조작'이고 무엇이 '혐오·증오 조장'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결국 권력과 규제 기관의 입맛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인터넷 공간에서 나누는 풍자와 비판마저 '증오 조장'이라는 낙인이 찍혀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가 청년들 사이에 퍼지는 이유다. 실제 개정 정통망법에 대해 2030세대가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30에게 유튜브와 SNS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기회의 땅이자 일터'이다. 취업난 속에서 1인 창업이나 크리에이터로 자립하려는 청년들에게 최대 5배 징벌적 손배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 폭탄이다. 민주당은 청년층의 보수화를 탓하기 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입법 독재부터 반성해야 한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 선거철마다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정치권은 면책특권 뒤에 숨고, 일반 국민과 청년들의 입에만 재갈을 물리는 것은 기만이다. 정부와 국회는 2030 세대의 정당한 저항을 철없는 투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사회는 독재나 다름없다. 국회는 즉각 독소 조항을 수정하는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하고, 사법 당국은 법 집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6

[사설] 최악환경 민선 9기, 혁신과 미래지향 리더십 발휘해야

민선 9기 출범에 앞서 날아든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소식과 'TK 패싱'은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보여준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당해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뼈아프다. 30년 넘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꼴찌라는 현실에 또다시 패싱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다. 어제(1일) 민선 9기 업무를 시작한 추경호·이철우 TK 두 단체장에게는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최악의 환경이다. 예산과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에 목줄이 잡혀 있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에서, 야당 단체장의 역할과 역량 발휘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따른다. 정권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야당 단체장의 입지는 좁을 수밖에 없다. TK 패싱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사 표명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정치 탓, 제도 탓, 구조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을 만큼 대구·경북의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지금 대구·경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대전환이라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성장동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임기 시작부터 가혹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리더는 위기일 때 역량을 발휘해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이 최악일수록, 위기일수록 이를 돌파해내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도민들은 야당 단체장의 한계를 뻔히 알면서도 두 단체장에게 대구·경북의 미래를 맡겼다. 두 단체장은 그 표심(票心)의 무거운 의미를 잘 헤아려야 한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열어젖힐 혁신과 창의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4년 임기 동안 TK 혁신의 물꼬를 터 시·도민의 선택이 옳았음을 부디 증명하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2

[사설] TK 정치권의 비참한 현주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대구경북(TK)에 결국 '빈껍데기'만 주어졌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속살을 들여다보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나 국가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표 계산에 따라 자본을 정략적으로 배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호남권 반도체 팹 건설과 새만금 현대차 로봇 투자는 확실한 '집토끼'를 지키기 위한 자본 투하로 보인다. 충청권 81조 반도체 패키징과 울산·강원권 AI 데이터센터 조성계획은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산토끼'를 유인하기 위한 매표 행위에 가깝다. 반면 TK는 어차피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 아래 로봇테스트필드만 대충 끼워넣어 구색만 맞추고 알맹이는 빼버렸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향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TK가 철저히 소외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 뒤늦게 반발하는 TK 정치권은 비아냥만 들었다.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서 할 수 있었으면 윤석열 정부 때 좀 열심히 하시지 그랬나"라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핀잔은 뼈아픈 조롱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주류를 자처하며 권력 줄대기와 공천 싸움에만 바빴지, 정작 지역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닦는 데는 철저히 무능했던 TK 정치권의 비참한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부 중진 의원이 단톡방에 "내륙 입지는 기업 측에 부담"이라는 전언까지 나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입지가 다 기운 뒤 국회 소통관에 모여 "정치 논리를 배제하라"고 외치는 TK 의원들의 뒷북 저항이 청와대의 눈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는가. 이재명 정부의 'TK 패싱'은 정략적 독선과 TK 정치권의 한심한 무능이 합작한 예고된 참사다. 이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1

TK 반도체 ‘소외’…행정 공백·정치권 뒷북이 부른 예고된 참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9일 전남·광주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확정하면서 대구는 또다시 첨단산업 유치에서 소외됐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반도체 팹(Fab) 유치전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취임도 전에 사실상 공약 무산 위기를 맞은 모양새다. 지역 정가에선 1년이 넘는 대구시장 궐위와 경제부시장 공석에 따른 행정 공백, 결정적 국면마다 한발 늦은 지역 정치권의 '뒷북'이 부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호남 투자가 '예고된 일'이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은 '새만금-대경권 K-로봇 양대 성장축'에 포함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구미에 로봇·그룹 내부용 AI데이터센터 투자를 약속했지만,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호남 투자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지역 정가에선 우선 행정력의 부재를 꼽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으로 홍준표 전 시장이 대구를 떠나면서 대구 시정은 사실상 멈춰 섰다. '권한대행체제'에서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이재명 정부의 AI·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기조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꽉 막힌 정보력도 도마에 올랐다. 호남 투자 결정이 굳어지는 동안 대구시는 유치 대상 기업의 행보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대구·경북 패싱" "국가전략산업 투자를 정치 논리가 아니라 국익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으나 이미 입지가 호남으로 기운 뒤여서 '사후약방문'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야권의 반발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업이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윤석열 정부 때 좀 열심히 하지 그랬었나"라고 반박했다. 대구경북(TK)에서 대통령을 5명이나 배출했지만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는 TK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대변한 핀잔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추경호 당선인에게 5대 분야 200개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여기엔 '투자유치단을 신설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테슬라 등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과제가 담겼다. 유치 대상 기업들이 타 지역 대규모 투자를 확정 발표하는 날, 대구시는 해당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촌극이 빚어진 셈이다. 이 같은 뒷북 대응은 결국 앞서 언급된 지역 행정력 부재 및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올 초부터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당시 지역 정치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최근 일부 중진 의원은 단체대화방에서 "내륙 입지는 기업 측에 부담"이라며 지역 입장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는 전언도 나왔다. 지역의 한 의원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민선 9기는 출범 전부터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며 "통합을 비롯해 잃어버린 2년여를 어떻게 채울지부터 시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6.29

[속보] 산업통상부 “800조 들여 서남권에 제2반도체 생산기지 조성”...동남대경권은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29일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총 800조 원 규모의 전국 단위 반도체 생태계 조성 계획이 발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력과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풍부한 서남해안 일대를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한다"면서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호남지역이 오히려 기회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도권 반도체 단지 조기 완공, 수도권과 서남권 추가 생산단지 조성, 충청권의 패키징 거점, 동남대경권의 소부장 공급망 허브로 육성해 대한민국이 대도약하는 주춧돌을 놓겠다"고 전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6.29

[월요칼럼] 오만과 횡포, 그리고 무능

주류정당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정당은 민주당이다.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 반대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처럼 국민적 우려와 논란이 있는 법안들도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 이재명 정부들어 더하다. 윤석열 정부에선 그나마 '거부권'이라도 있었다. 위헌성이 다분한 공소취소 특검법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은 특검 수사를 빌미로 이 대통령의 과거 재판에 대한 공소를 강제로 취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명백한 '셀프 사면'이자 삼권분립 파괴 행위다. 민주당의 '정무적 횡포'는 법안 처리에 머물지 않는다. 호남 반도체 300조 투자 구상이 이재명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골적인 '호남 밀어주기'다. 기업의 미래 사활이 걸린 투자 결정을 기업이 아닌 정부가 선언하는 것은 '정치 지령'이나 다름없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투자를 강제하겠다는 관치 행정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철저하게 정치적 손익계산서에 따라 특정 지역에만 초대형 국책 사업을 몰아주는 주류정당의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말을 맞췄을 것이다. 물밑 압박에 성공한 호남 정치권은 '반도체 투자 대박'의 전리품을 챙기며 내심 미소를 짓고 있다. 대구경북 경제는 파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되는 게 없다. 반도체 투자는 사실상 물건너 갔고,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AI 데이터센터도 SK그룹의 불참으로 불투명해졌다. 대구가 표방하는 'AI 로봇 수도'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민주당 정부의 'TK 패싱'이 로봇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로봇산업을 대구에 몰아줄 수 있다고 막연히 희망회로를 돌릴 일이 아니다. 철저히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민주당 정부에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지역 첨단 산업 전체가 고사할 판국이니 시도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분노의 화살은 정부와 여당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TK 정치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TK 정치권은 반도체 호남행이 구체화될 때까지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였다. 뒤늦게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게 전부다. 대구경북의 비극이다. 전략적 혜안도, 추진력도 없는 무능한 고인물이 TK 정치권의 현주소다. 대구경북의 공간적 변화를 대기업 투자 유치로 연결하려는 정무적 집요함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오직 '국민의힘 공천장'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다. '한번 더 배지 다는 일'에만 매몰되다보니 중앙무대에서 권력의 눈치만 보고 지역에선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한다. 호남 반도체 투자는 단순히 하나의 산업을 놓친 수준이 아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TK가 철저히 소외될 수 있다는 경고장이다. TK 정치권은 더 이상 대구경북의 위기를 넋놓고 바라봐선 안된다. 공동 성명서 한 장 낭독한 것으로 면피할 수 있다고 착각해선 안된다. 국회에서 호남 편중 투자 구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TK 차별을 규탄하는 대정부 결의안 채택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실질적인 '원팀 투쟁'을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대구경북민의 퇴출 명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6.29

[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6.26

6월마다 바빠지는 정희용 의원…매년 서한으로 보훈외교 나서는 이유는?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은 매년 6월이 오면 유독 분주해진다.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화려한 기념식 뒤편에서, 조용히 펜을 들고 22개국 주한 대사관으로 편지를 띄우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직후인 2021년부터 올해로 6년째, 6·25 전쟁 참전국 주한 대사관에 감사 서한을 보내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의례적인 연례행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이토록 편지에 진심을 담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 의원의 지역구인 칠곡군은 1950년 55일간의 혈투 끝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다부동 전투'의 성지다. 이 피 묻은 땅은 유독 먼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국회 에티오피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 역시 남다른 애정을 쏟아왔다. 그는 지난해 직접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참전용사들의 두 손을 맞잡았고, 6·25 전쟁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에는 국회로 참전용사 후손들인 '강뉴합창단'을 초청하는 행사로 따뜻한 위로와 연대의 시간을 가졌다. 정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줬던 분들이다. 누군가는 꾸준히 고마움을 표시해야 그 나라 대사들도 자국에 보고하지 않겠는가"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70여 년 전의 일을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런 '진심'을 담은 외교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의 서한에 올해 필리핀,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스 대사관에서 답신이 날아들었다. "미래 세대에 참전용사의 헌신을 전하려는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는 대사들의 화답은 국회의원 한 사람의 조용한 꾸준함이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보훈 외교'의 성과라는 평가다. 이같은 보훈 외교는 실질적 법 개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가 최근 대표 발의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참전국이 대한민국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을 국가별 '참전의 날'로 지정하고, 참전용사의 손자·손녀에게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는 "이제는 어엿한 선진국이 된 우리가, 그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적 기여로 보답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소신이 깔려 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영남권의 핵심 현안인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2019년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구미 하이닉스 유치 노력 등을 회고하며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용인 등 수도권 역시 용수와 전력 확보 문제 등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뒷북 대응은 안 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으며, 공항 건설 및 정부 추가 투자 등에 지역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발 벗고 나서는 '원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6.26

반도체도 공공기관도 ‘호남행’?…반복됐던 TK 정치권 ‘뒷북’ 더이상 안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설이 본격화되면서 대구·경북(TK) 지역 정가에 불똥이 튄 모양새다. 지역 정치권의 늑장 대응으로 하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물론 지역 최대 현안인 행정통합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까지 줄줄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호남 반도체 투자설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뒤늦게 반발과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사실상 '뒷북 대응'이라는 평가다. 일부 의원은 이미 정부와 경제계의 이같은 움직임을 보고 적극적인 지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지역 정치권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앞서 이에 대한 상황을 지적하며 "다만 당시 지역 정치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의원들의 단체메시지 방에 "(반도체) 내륙입지는 기업측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지적이다. 지역의 백년대계로 꼽혀온 대구경북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역시 결정적 길목마다 선제 대응에 실패하며 표류하거나 좌초했다. 사안만 바뀔 뿐 '사후약방문'이 반복되고 있다는 자성론이 지역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 행정통합, 세 번째 무산…자중지란이 'TK 패싱' 빌미 가장 뼈아픈 사례는 행정통합이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지난 2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의결이 보류됐다. 2020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무산이다. 더 뼈아픈 것은 같은 날 법사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만 통과되면서 통합의 선점 효과를 모두 놓쳤다는 점이다. 지역 정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키지 못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답을 찾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지역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점도 분명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무난해 보이던 특별법은 막판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과 경북 일부 지역의 반대의 자중지란이 맞물리며 동력을 잃었다. 실제 무산의 결정적 단초는 외부가 아닌 지역 내부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많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들이 북부권 소외론과 동해안 의석수 축소 우려 등 민감한 쟁점을 앞세워 통합 반대 목소리를 키웠고 갈등에 불을 지폈다. 경북도청이 자리한 안동·예천 등 북부권에서도 통합 시 행정 중심축이 대구권으로 쏠릴 것이라는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대구시의회마저 막판 반대 성명으로 돌아서면서, 결국 여당에 'TK 패싱'의 명분을 스스로 헌납한 꼴이 됐다는 비판이 지역에서 잇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의원들의 갈등 중재는 크게 보이지 않았고 경북 지역 북부 의원들은 법안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조차 당시 "법안 처리의 결정적 순간에 파열음을 낸 대구시의회와 일부 지역 정치인의 행보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당시에도 지역에선 "전남·광주에 다 몰아줘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 통합신공항, 광주는 본궤도인데 사업비 '0원' 표류 TK통합신공항도 다르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비 2조7천억원을 투입해 대구공항의 7배 규모로 짓는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정작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사업비의 벽에 막혀 있다. 2026년 토지보상 착수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과 민간 참여 불투명으로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두 사업이 '예산 지원 0원'과 '본궤도'로 엇갈린 것이다. 부산 지역 정치권이 2021년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제정돼 지역보다 공항 건설에서 앞서나갔던 사례도 마찬가지다. 당시 TK 정치권에선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방향도 제대로 정하지 못한채 표류했고 2023년에서야 겨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으로 보조를 맞춘 셈이 됐다. 가덕도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논란으로 개항이 연기됐지만,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지난 22일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가덕신공항 개항 시점을 현재 목표인 2035년에서 2~3년 앞당기겠다"고 밝히며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후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TK 신공항 국가사업화 및 국가재정 책임 강화 법안을 처리해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실행력이 떨어져 보인다는 것이 현역 의원들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데 법 개정 가능성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당선인이 국회에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을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겠나"라며 "단순히 개정안을 낸다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을 설득해야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경쟁지역은 단일대오…"내부부터 결집해야" 최근 반도체 투자설과 공항과 행정통합 등의 문제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결정적 국면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내부 분열로 명분을 스스로 깎아먹고, 일이 기운 뒤에야 뒤늦게 아우성친다는 점이다. 그사이 경쟁지역은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이 한 몸으로 움직이며 선제적으로 현안을 선점해왔다. 전남·광주가 행정통합을 매듭짓고 공공기관 유치 희망 기관 10곳을 일찌감치 정부에 건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패턴이 현재진행형이라는 데 있다. 9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도 여당 단체장을 둔 호남·충청은 이미 특정 기관 유치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행정통합 무산으로 '통합지역 인센티브'라는 명분까지 놓친 대구로선 출발선부터 불리한 처지다. 특히 최근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알려진 대구 지역 상임위 배분도 이같은 현실을 뒷받침한다. 익명의 한 대구 지역 의원은 최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대구 지역에서 상임위가 고루 배분되어야지 왜 모두 돈되는 '정무위'만 가려하느냐"라며 "행정통합 당시 행정안전위원회에 대구 지역 의원이 없었던 것도 기억이 안나는 모양이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수를 떠나 의원들 부터 먼저 결집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른다. 매번 사안이 터진 뒤에야 책임 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는 어떤 현안도 지켜낼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의 평론가는 통화에서 "경쟁지역이 단일대오로 뛸 때 우리는 내부에서 발목을 잡아왔다"며 "뒷북의 악순환을 끊는 출발점은 결국 대구경북이 한 팀이 되는 것이다. 중진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도 마찬가지다. 불출마 선언이나 타 지역 출마 등 선제적으로 '카드'를 던지며 당의 중심에 나와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6.26

“기업을 정권이 특정 지역으로 떠민다?”…삼성·하이닉스 호남 투자설에 정치권 비판 봇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 대규모 반도체 투자설이 나오자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기업의 투자 입지까지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구경북 홀대에 대한 우려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포문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열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어코 이재명 정권이 팔을 비틀어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낸다"며 "기업의 미래를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가 좌우한다는 인식, 그 자체가 주가를 깎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정권이 정하면 안 된다. 전력·용수·송전망·협력사·인력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면서 "어디에 언제 지을지는 세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리를 보고 기업이 정해야 하며, 이재명 정권의 임기와 총선 대비 표 계산에 맞춰 정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TK홀대설'을 고리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표 균형발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대구의 반도체산업 유치 노력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호남 투자 압박으로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번 투자설에 대해 '노골적인 호남 퍼주기'라고 규정하면서 '호남의 산업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는 개인적 치적을 쌓는 것은 물론, 여당 당권투쟁에서 친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표 균형발전은 호남만을 위해 다른 지방을 들러리로 세우는 정책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작심 비판했다. 이 도지사는 "비수도권에 첨단산업 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방향"이라면서도 "기업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 기업 투자가 정치권의 압박이나 분위기에 따라 약속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재훈·박종진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