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APEC] 李대통령 ‘국익’위한 발걸음 경주서 시작…3박4일간 ‘외교 대장정’ 막올려

한·미 관세협상, 미·중 무역협상 등을 포함해 향후 국제경제 질서의 가늠자가 될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28일 '천년수도' 경북 경주에서 막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APEC을 주재하며 의장국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미·일·중 등 핵심국 정상들과 숨 가쁜 연쇄 양자회담을 갖는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4·5면에 관련기사 APEC은 이날 첫 일정인 최종고위관료회의를 열고 올해 회의 의제를 논의했다. 의제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서 한 차례 더 조율을 거친다.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제시한 핵심 의제인 'AI(인공지능)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 반영될 지 관심사다. 이를 바탕으로 31일부터 이틀간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상회의가 진행되며, '경주선언'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선다. 관건은 APEC 다자회의를 무대로 숨 가쁘게 진행될 양자 회담의 성과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10여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선 과제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다. 관세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전해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협상 발표까지 보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늘 강조해 온 '국익'을 지키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0일 예상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한·미·일 협력 강화'의 유지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우익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전임 총리와 마찬가지로 '셔틀외교'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중 정상회담은 11월1일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APEC 의장직을 인계한 뒤 열린다. '한·미 밀착'에 대한 중국의 견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변수는 미국의 행보다. 정부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정을 소화한 뒤 30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선 출국을 미루고 북·미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한 성과도 기대된다. 31일 이 대통령은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APEC 정상회의 1세션을 주재한다. 또 APEC 기업자문위원회와의 오찬에서는 AI·인구구조 등 미래 의제에 관한 토의를 이끈다. 11월1일에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2세션을 주재한다. AI·저출생 등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며 의장국 리더십을 발휘할 계획이다. 이번 APEC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경주선언' 도출 여부다. '트럼프 2.0 시대' 개막 후 자유무역체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에 대한 내용이 선언문에 담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1월2일 서울에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소화하며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한다. 경주국제미디어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8

[휴양림길에서]정권의 변론처가 된 법제처

법제처가 정권의 방패로 전락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순간, 법은 죽고 정치만 남았다. 법제처 수장이 스스로 헌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고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사건에 대해 법제처장이 유무죄를 주장해도 되는지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럽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럴수록 오해를 받을 언동을 해선 안됨에도 지금도 이 대통령 변호인처럼 재판받고 있는 형사 사건들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단정하는 발언은 공직자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충성의 언어이며, 권력 앞에 무릎 꿇은 비굴한 법조인의 언어일 뿐이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입법활동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에 최종적 책임을 지는 자리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법제처가 권력 입맛에 맞춰 법을 해석한다면 국가는 더 이상 법치가 아니라 인치(人治)로 돌아간다. 법이 권력을 통제해야 하는데, 권력이 법을 휘두르는 구조로 전도되는 것이다. 조 처장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그것은 정권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치의 도구'로 삼고 있는지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법 왜곡죄'라는 이름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 공직자가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건드리면 감옥에 가게 만들겠다"는 식의 반헌법적 협박으로 읽힌다. 결국 사법부와 검찰을 길들이고, 법을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발상이다. 정권이 법을 통제하려는 순간, 법은 정의의 칼이 아니라 권력의 흉기로 변한다. 그 칼은 언제든 국민을 향할 수 있다. 공정한 재판과 헌법적 절차는 사라지고, 정치적 충성도가 판결의 기준이 된다. '정권 친화적 법해석'이 당연시되고, 비판적 판사는 '법 왜곡죄'로 겁박당한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제도 속에서 서서히 질식한다. 역사는, 법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순간 국가의 근본은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고 경고해왔다. 지금 정부 권력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를 퇴행시키고 있다. 사법을 장악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헌신짝처럼 버리게 만들며, 정치적 충성심으로 법을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한 나라, 상식의 나라"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국정 운영은 그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사법과 행정, 언론까지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며, 공공의 제도를 사유화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조 처장은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가 처장으로 계속 남아 있다면,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처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변론처로 기록될 것이고, 이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지우려고 한 앞잡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 처장을 해임해야 한다. 그것만이 헌법이 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이 법의 경계선을 지켜야 국가의 질서가 유지된다. 법을 권력의 논리로 바꾸는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간 대가는 치명적일 것이고, 그 책임은 이 대통령의 몫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린다.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2025.10.28

미중 정상회담 부산서 열릴 가능성…경주APEC ‘남의 잔치 되나?’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경주가 아닌 부산에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만찬장 변경으로 '천년의 수도, 경주'를 제대로 알릴 기회를 날려버린 데 이어 이번엔 '경주 미·중 정상회담'이 아니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으로 타이틀을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APEC 정상회의가 자칫 '남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8·9·12면에 관련기사 백악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회담 장소로는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나래마루'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부산 APEC 당시 조성된 VIP 의전시설인 나래마루는 일반 공항청사가 아닌 군 기지 내에 위치해 있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중 양국 실무진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초격차 K-APEC'으로 브랜딩하는 것은 물론 세계무대에 경북과 경주를 알리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APEC의 최대 이벤트가 될 미·중 정상회담의 장소가 부산으로 정해지면, 경북과 경주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은 관세로 촉발된 양국 간 무역전쟁의 종식을 위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서다.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은 "최근 무역 갈등으로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는 두 강대국이 부산에서 만난다면 정작 본회의 장소인 경주는 들러리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며 경주 회동을 바라고 있다. APEC 정상회의보다 미·중 정상회담의 무게감이 더 큰 게 사실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남은 기간 물밑 외교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 장소를 반드시 경주로 확정짓겠다는 각오다. 특히 경북도는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면 '사상 첫 한·미·중 3자 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경주선언'의 성사를 위해 미·중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 선언문 채택을 목표로 문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2018년 파푸아뉴기니 회의 때 미·중 갈등으로 공동선언이 무산됐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경주선언이 반드시 나오도록 미·중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김종윤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26

[포토뉴스] 시민 손 번쩍, 웃음 터진 현장… 이재명 대통령 ‘대구의 마음’을 직접 듣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24일 대구를 찾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구 타운홀 미팅–대구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TK 출신 첫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난 곳으로 마음이 푸근해진다"며 "지역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을 수 있다"며 지방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장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발언 기회를 얻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의 정부 재정사업 전환을 요청했다. 주 부의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쳤다"며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을 고려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구 취수원 다변화 문제에 대해 "환경부에 검토를 지시해 점검 중이며, 실효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변여과수, 복류수 등 다양한 대안을 언급하며 "비용이 적게 들고 더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사장에서는 발언권을 얻기 위한 시민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가며 열띤 참여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의 질문을 경청하며 "정책은 국민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의 재치 있는 발언에는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현장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약 90분간 진행된 타운홀 미팅은 참석자들과의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열린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대구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숙원 사업과 발전 전략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이 함께 방향을 모색한 소통의 자리로 평가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0.24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3-양극화 넘기] TK와 호남도 1당 독식을 통한 ‘양극화 단초’ 제공했다

2022년 6월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커다란 불명예를 안고 시작했다. 선거 시작도 전에 총 494명의 출마자가 '무투표 당선'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썼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경쟁'과 '선택'이 실종되는 현상으로, 특히 1당 독식 구조가 심각한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호남)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총 6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왔는데, TK와 호남이 각각 3곳에서 무투표로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며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했다. 최근의 우리 정치는 늘상 '강대강' 대치를 지속한다. 22대 국회들어 원 구성 협상만으로 40일 이상을 허비하며 역대급 '지각 개원'을 기록한 것은 물론 '필리버스터'의 일상화로 대표되는 법안 처리 대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양극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1당 독식 구조'를 지목한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TK와 호남 전 지역구(총 53석)를 양당이 100% 독식하는 구조가 완성되며, 이러한 대결 정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앞선 기획에서 TK의 '정치 양극화'를 진단한 영남일보는 비슷한 호남 사례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불균형 성장의 씨앗…경제 격차가 정치 균열로 지역구도의 기원은 1960~1970년대 산업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불균형성장이론'에 입각해 한정된 자원을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선축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쳤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전통적 농업 지역이었던 호남은 자연히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경제적 격차는 정치적 소외감으로 번졌고, 정치 엘리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1971년 대선은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선거판을 휩쓴 첫 사례로 꼽힌다. 군부독재 시절 호남 출신에 대한 공직 인사 차별이 체계화되면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억압과 소외의 감정이 폭발한 사건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다. 영남 출신 중심의 신군부에 의한 유혈 진압은 호남 지역에 치유할 수 없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독재의 희생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직선제 대선은 역설적으로 지역 구도를 정당 체제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고 1990년 '3당 합당' 이후 이런 구도는 사실상 깨지지 않고 있다. 이후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4~5년마다 돌아오는 전국단위선거는 '지역 대리전'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었다. 지역의 한 정치평론가는 "양대 정당이 국정 운영에 실패하거나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도 각자의 지역 기반을 안전판으로 삼아 위기를 넘기는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결국 유권자들은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정치 전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작용 낳는 호남과 TK의 1당 독식 무투표 당선 뿐만 아니라 '투표율'에서도 호남과 TK는 유사성을 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 투표율 37.7%는 전국 최저였고, 대구도 43.2%로 바닥권이었다.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역 일당독점과 결과예측 가능성이 낮은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다수 제기됐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특정 정당의 압도적 우세가 공고해 지지층은 "이겨서 안 가도 된다", 열세층은 "져서 가도 소용없다"는 심리가 강화되는 경향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견고한 지역 독점 구조는 국가 전체의 정치 지형을 왜곡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상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중요하기에, 국회의원들은 중도층 민심보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있는 조배숙 의원은 "한 정당이 독점을 하게 되면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거나 다른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못하니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안태욱 위원장은 "영호남의 독식구조가 엄연히 다르다. 시의원 23명 중에 22명이 민주당이고 구의원 69명 중 47명이 민주당이다. 나머지는 진보당과 정의당, 무소속이 나눠 갖는다"며 "대구시 같은 경우 민주당이 일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범여권이라 불리는 정당들의 독주체제가 호남에서 더욱 심하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이어 "한 정당이 40년 넘게 독식한 것이 광주시 전체 발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지방채 규모도 상당하고 인구도 140만명 선이 붕괴됐다"면서 "진영과 선전만 남발되는 것 보단 실용과 합리가 더 중요시 돼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특정 정당에 쏠리면 견제가 사라지고 그 속에서 혁신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퇴행 될 수 밖에 없다. 경쟁이 사라지다 보니 지역 주민들도 정치에 관심을 끄게 되고 자연스레 투표율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다만 정치 문화에선 큰 문제를 만든다.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호남이 생각하는 정치양극화 해법은?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과 신인 정치인 배려를 먼저 제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지역 정치가 자기혁신이 없이 특정 정당에 독점되면 정치 경쟁은 약화되고 새로운 인물이나 정책이 등장하기 어렵다"며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시민을 의식한 정치보다는 특정 세력의 줄세우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혁신에 대한 의지는 약화되고 정치 다양성은 사라지며 지역 의제는 단조로워지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현상 유지 또는 특정세력을 위한 정치가 되기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적 개선과 정치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과 여성 등 신인 정치인들을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호남지역에서도 다수의 시민들은 변화에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약간의 제도적인 변화가 생기면 변화의 흐름은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전남도는 지방 소멸을 겪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진짜 없다. 현재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선 여야를 떠나 막는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특정당 독식이 이뤄지는 구조에 지역 발전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하다. 그래도 전남도엔 무소속 시장도 당선됐고 담양군수는 조국혁신당이 차지했다. 대선이나 총선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에 대해선 도민들이 열려있는 자세로 투표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3

[창간80주년 특집] 한국 근대화 이끈 박정희, 그의 그림자와 한계

박정희는 공만큼이나 과도 큰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가 끊임없이 회자되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이유는 박정희란 인물의 시대적 정합성이다. 빈곤과 안보 위기, 미성숙한 제도가 공존하던 시절, 그는 국가가 설계하고 사회가 총동원되는 모델로 산업국가를 세웠고, 통치 후반기에는 복지와 균형·환경 보호 등으로 시야를 넓히려 했다. 다만 박정희의 등장과 그의 통치는 자유·인권 억압, 불공정·불균형, 자율성 제약 등의 대가를 치렀다. 박정희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아야 '박정희를 넘는 보수'가 가능할 것이다. ◆가난과 혼란 속에서 등장한 리더 1960년대 초 한국 사회는 가난과 혼란, 불안 속에 빠져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채 되지 않았고, 농촌은 해마다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 굶주림에 시달렸다. 한국전쟁으로 산업 기반은 무너져 내렸고, 남한은 농업국가에 머물러 있었다. 정치 또한 안정되지 못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은 물러났으나, 장면 내각은 민주주의적 절차는 존중했을지 몰라도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여기에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이어지면서 국민은 언제든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한 것은 '빨리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이나 절차적 정당성보다 당장의 밥과 일자리가 더 중요했다. 바로 이 때 박정희가 등장했다. 군인 출신으로서 명령과 복종, 총동원의 논리에 익숙했던 그는 이를 국가 운영 원리로 가져왔고, 그 결과 한국형 근대화의 정치철학이 만들어졌다. 이는 국가주의, 유교자본주의, 발전개발론으로 요약된다. ◆박정희의 정치철학 박정희 체제의 중심은 국가주의였다. 그는 국가를 모든 사회·경제 활동의 지휘자로 세웠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성장 목표와 산업 우선순위를 국가가 직접 정했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기업 실적을 점검했다. 포항제철 설립이나 경부고속도로 개통처럼 민간이 감당할 수 없던 사업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 강력히 추진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운영은 민주주의를 제약했지만, 당시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야 했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 박정희의 또 다른 정치철학은 바로 유교자본주의다. 그는 전통적 유교 질서에 기반한 충·효·위계와 집단주의를 자본주의적 근로 윤리와 결합시켰다. 그 집약체가 바로 새마을운동이었다. '근면·자조·협동'이라는 구호는 유교적 공동체 윤리와 자본주의 노동 윤리를 동시에 강조했다.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마을 길과 다리를 놓으며 농촌 환경을 개선한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였다. 국가의 지원과 마을 단위의 협동이 결합해 가난을 극복하는 상징적 성과를 창출했고, 농촌 소득 증대와 생산성 향상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다. 박정희의 정치철학의 또 다른 축은 발전개발론이었다. 그는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관료 집단이 경제 정책과 자본 배분을 주도하게 했다.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조선·자동차·철강·석유화학 같은 기간산업을 집중 육성했으며,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통해 외화를 확보해 산업화 자금으로 투입했다. 이는 한국을 단기간에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다. ◆산업화를 넘어선 '비전' 박정희의 시선은 산업화에만 머물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그는 성장의 토대 위에 복지·균형·환경을 얹는 선진국형 국가 구상을 시험했다. 우선 국민의료보험 도입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제도적으로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초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단계적 확대를 전제로 한 보편 복지의 문을 연 조치였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제어하고 녹지와 환경을 보전하려는 선제적 정책이었다. 산업화의 속도에 휩쓸리기 쉬운 도시계획을 법으로 통제하고자 한 것으로 당시 개발도상국에서는 보기 드문 선택이었다. 특히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공간 전략을 수립했다. 울산·포항·창원·여천 등지의 산업단지와 항만·도로망을 연동해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했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려는 행정 기능 분산 구상도 내부적으로 검토됐다. 아울러 환경보전법을 통해 공해와 환경파괴 문제를 다루면서 성장의 질을 고민했고, 과학기술처· KIST·KAIS(KAIST의 전신) 등의 설립으로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를 설계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준비했다. ◆박정희의 그림자 그러나 박정희 체제는 분명한 한계도 함께 남겼다. 첫째, 권위주의다. 유신체제로 대표되는 장기집권 구조와 긴급조치 등은 정치적 자유를 크게 훼손했다.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시민의 자율성과 언론 자유 등을 크게 위축시켰다. 둘째, 불균형의 구조화다. 재벌 중심의 정책금융·특정 산업 집중은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 도시·농촌의 격차를 확대했다. 산업화의 과실이 고르게 배분되지 못했고, 지역의 소멸 위험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셋째, 혁신 토양의 취약성이다. 국가가 내린 과제를 기업이 집행하는 '명령형' 구조가 자율적 실험·실패를 두려하지 않는 민간의 도전을 제약했다. 포항제철·조선·자동차의 도약은 외부 기술 도입과 정책금융의 결합으로 이뤄졌지만, 창의적 파괴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이같은 취약성은 1997년 외환위기(IMF)에서 폭발했다. 위기의 직접 원인은 1990년대의 세계화·금융자유화 속 정책 실패에 있었지만, 과잉 차입·문어발식 확장·재벌 편중이라는 구조는 박정희 시대부터 축적된 것이었다. 국가주의·유교적 자본주의라는 권위주의형 총동원체제를 기반으로 한 '추격형 성장(패스트 팔로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박정희란 신화에서 벗어나야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는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선도자)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보수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는 행태를 반복할 게 아니라, 박정희 산업화 성공 방정식의 종언을 선언하고 박정희를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박정희가 죽고 유신이 끝난 지 45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 유산 속에서 살고 있다"며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모두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이 갖고 있는 신화와 다른 이야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가 두 가지 극단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박정희와 그의 시대뿐 아니라 한국현대사 전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올바른 교훈을 얻어내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며 과거와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21

[국감]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 도마…진성철 대구고법원장 “재판소원(4심제) 도입, 위헌 소지 있어” 발언 파장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재판소원 도입(4심제)에 대해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발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곧바로 민주당 소속 감사위원들은 집중포화를 퍼부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어제(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 내용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14명→26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4심제(재판소원 도입) 등으로 압축되는 이 사법개혁안은 사법 파괴 선언"이라며 각 법원장을 대상으로 사법 개혁안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권이 귀결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감사위원들은 개인 소견을 내 놓은 진 고법원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진 고법원장을 향해 "웃으면서 답변했는데, 재판소원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원장님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십시요"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진 고법원장에게 신중한 태도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법원장이 덜컥 자신의 입장을 말하시면 이건 정치를 하신 거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재판소원은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 지금도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 아니냐"며 진 고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구 고법원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해서 말씀하셨지만, 수없이 많은 법원의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편파성' 등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접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날 대구고검·지검 등 전국 13개 검찰 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검찰 개혁' '12·3 계엄 사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등에 정치적 사안에 관한 여야간 공방이 가열돼 감사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21

‘타운홀미팅’으로 대구찾는 李대통령…“대구 다시 도약하는길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대구의 마음을 듣겠다"며 다음 '타운홀 미팅' 개최 장소로 대구를 예고했다. '모두의 대통령' 역할을 거듭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대구의 미래 산업 육성과 균형발전 정책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공지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대구를 찾아 타운홀 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시작한 타운홀 미팅, 다섯 번째 만남은 대구광역시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의 주요 의제는 대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로봇수도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을 거론하며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쉽지만 행사 특성상 대구시민 200분만 모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6월25일), 대전(7월4일), 부산(7월25일), 강원(9월12일)에 이어 대구가 다섯 번째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 오후 2시까지 이 대통령 페이스북 게시물에 첨부된 온라인 설문(https://naver.me/5lfRn1pF)을 작성하면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1

캄보디아 구금 60여명 내일 새벽 송환…정부, 동남아 불법취업 사기 ‘전방위 차단’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0여 명이 우리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통해 18일 새벽 국내로 송환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범죄의 온상이 된 불법 온라인 구인 광고를 동남아 전역으로 확대해 차단하고, 주요 포털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한국시간 18일 새벽 2시쯤(현지시간 0시) 전세기를 타고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변수를 배제할 수 없지만 캄보디아 측과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송환 대상은 당초 알려진 59명보다 늘어난 60여 명 전원으로, 이들 대부분은 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이다. 특히 위 실장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내려진 사람도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모두가 체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죄 혐의자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경찰 호송 인력을 전세기에 태워 보냈다. 송환 대상자들은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한국 정부의 체포영장이 집행돼 호송 과정 전반에 걸쳐 엄중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이번 송환 작전과 함께 범죄의 근본적인 고리를 끊기 위한 선제 조치에도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에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 조직이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련 기관들은 불법 광고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해 포털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TF-포털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자율심의 및 차단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 수석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송환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위성락 실장은 "현지에 남아있는 범죄 연루자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지속적인 단속·검거 활동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한국인 대상 범죄를 뿌리 뽑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송환을 위해 정부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총리 및 외교·내무부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긴밀한 협조를 구했으며,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가 팀장으로 현지에 파견돼 피해 대응을 지휘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7

[국감] 대학 실험·실습실 중 가장 사고 많은 곳은 ‘경북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가운데 실험·실습실 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북대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이 경북대로부터 별도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경북대에서만 총 55건의 실험실 사고가 발생해 59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는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0년 4건, 2021년 4건이었으나 2022년 15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11건, 2024년 10건, 2025년 9월까지 11건이 발생해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 사고가 이어졌다. 사고 유형은 '기계·기구 사용 부주의'가 31건(5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위험물 취급 부주의'(13건, 24%), '불안전한 자세·동작'(4건), '보호구 미착용'(4건) 순이었다.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인재(人災)'로 분석된다. 실제 2025년 6월 화학관 실험실에서는 시약이 얼굴에 튀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고, 2023년 6월에는 공대 건물에서 인장기 지그에 손가락이 물려 끝이 절단되는 중상이 발생했다. 2024년 11월에는 농대 실습장에서 탈곡기 끼임 사고가 보고되는 등 야외 실습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 부위별로는 화상 사고가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베임, 자상, 화학물질 노출, 폭발 등 실험실 특유의 고위험 사고가 다수 포함됐다. 김문수 의원은 "전국 대표 연구중심대학인 경북대에서 매년 두 자릿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실질적 관리체계와 사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별 안전관리 실적을 공개하고, 반복 사고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진단과 관리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7

[국감] TK의원들 첫주 어땠나 …여야 ‘정쟁국감’ 속 공항 등 지역현안 질의 눈길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초반부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강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눈길을 끌었다. ◆ 대구 의원들 공항문제 집중 지적 국감 첫날인 13일 TK 의원들은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신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신공항 대통령 직속 TF 구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가 TF 구성을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 건의만 했다며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광주군공항TF와 달리 TK 협의기구에 기재부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실이 총괄하는 TF 구성을 요청했고, 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 다시 제안하고 기재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국무조정실이 8년째 갈등과제로 관리만 할 뿐 실질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현재 대구시가 주체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군사공항 이전에 맞지 않다며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실 대구 군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국가사업 추진단' 신설을 요구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이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10조 원 이상 예산이 드는 국책 사업임을 강조하며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안 장관은 "(대구는)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라며 "국방부도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 주관 태스크포스(TF)의 조속한 구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자, 광주 군공항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한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위해 대통령실 주관 TF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TF 구성을 건의하고 빨리 실행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구 군공항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최 의원은 대구 군공항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역설했다. 그는 "피해 대상 지역 규모만 봐도 대구가 수원보다 1.5배, 광주보다 2.3배 넓다"며 "이 수치만으로도 대구 군공항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영덕 참다랑어·북극항로·수도권 문화격차해소 등지적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대두지역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갑)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가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 장관에게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구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국가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의 근거로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를 언급했다. 그는 "서울에 전국 공연장의 31.3%가 몰려 있고, 인구 10만 명당 공연장 수는 평균 4.5개이지만 광역시는 2.4개, 시·도는 2.8개에 그친다"며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지방의 문화 혜택이 광범위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며,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거점도시별로 특화돼 있는 부분들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해양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경북에서 참다랑어가 가장 많이 잡힌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획량 처리 및 유통 인프라 구축과 '참다랑어 허브 항만' 지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포항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거점항만 육성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과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먼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문제를 두고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에게 "경북도가 운영 중인 TF에서 폐쇄든 이전이든 결론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겠느냐"고 질의했고 김 대표는 그에 맞게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대구 취수원 안동 이전에 대해 환경부가 다시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따졌다. 우 의원은 "상주 등 (안동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낙동강 수량에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려고 노력해 본 적 있느냐"고 질타하며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을 거듭 요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7

트럼프-시진핑, 오는 30일 경주에서 만나나?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미·중 정상이 오는 30일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의를 가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여기에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어 만약 둘 다 성사된다면 경주 APEC은 명실상부한 21세기 최대 외교 이벤트로 기록될 전망이다. 16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빈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을 국빈 초청하는 방안을 놓고 양국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면에 관련기사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당국자 간 협의 중이다. 반면 시 주석은 오는 30일 경주를 찾아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에 참석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국제사회 양대 파워인 미·중 정상을 하루 간격으로 국빈 행사로 맞게 되는 셈이다. 국빈 행사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번엔 APEC 행사가 열리는 경주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관심은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다. 당초 APEC을 계기로 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현재 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로선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방송에 출연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한다면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장소는 판문점 북측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북측으로 초청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 근거로 백악관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 표명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연내 만남 희망, 김 위원장의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 의제를 배제한 만남 용의 발언 등을 제시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16

[국감] 경주 APEC이 서울에서? 김승수 “AI시대 맞는 데이터 구축 시급”

생성형 AI에서 '2025 경주 APEC(아시아경제협력체) 회의'의 개최지가 서울로 묘사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16일 "생성형 AI의 왜곡된 문화유산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중적인 AI인 Chat GPT는 2주 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와 관련해 개최지를 서울로 안내하고 있는 왜곡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석굴암의 이미지를 AI에 요청하면 석굴 자체가 사라진 모습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국보인 첨성대도 '천문대'에 가까운 모습을 생성했다. 특히 경주 APEC의 상징이자 보물인 얼굴무늬 수막새의 경우 이미지 왜곡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픈 AI가 학습할 수 있는 고증된 데이터가 풍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증된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김 의원은 국감에 앞서 이를 주제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대표와 김예래, 백시은, 이세연 청년연구원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문화유산에 대한 충분한 고증과 그에 따른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며 "경주 APEC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는 조속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6

[국감] 대구의원들 첫날부터 신공항문제 집중 질의 “TF만들고 정부가 주체돼야”…정부도 호응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첫날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신공항 문제를 질의했다. 추 의원은 먼저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 역할이 있지만, TK 신공항의 경우 2017년부터 8년째 국무조정실이 갈등과제로 관리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해결 노력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 대구시가 주체가 돼 신공항 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국가 안보에 필수시설인 군사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 사무이지 지자체 사무가 아니다"며 "첨단 항법장치, 레이더, 격납고, 탄약고 등의 각종 군사 보안시설이 필요한 군공항 이전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다른 지역의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TK 신공항은 시·도민의 높은 안보의식 덕분에 주민 동의를 구해 일찍이 군위·의성으로 이전지역이 정해져 추진절차도 대부분 마무리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실 대구 군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을 각각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실장은 "그렇게 하겠다. (TK 신공항 사업이) 지역 간 갈등과 재정 투입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건의드릴 수 있는 부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TK 신공항 사업의 대통령 직속 TF 구성이 지지부진하다는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 다시 제안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TK 신공항 건설 대통령 직속 TF' 구성과 관련해 "(그동안) 국토부가 공식 문서로 대통령실에 건의한 적 없고, 구두 건의만 있었다"며 국토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지난 6월 광주·전남 타운홀미팅 결과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광주군공항TF'의 6자 협의체의 경우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참여하는 반면, TK 신공항 협의기구는 기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능해 TK 신공항도 대통령실이 총괄하는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김 장관에게 "대통령실에서 전체적으로 챙길 수 있는 TF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대구에도 대통령실 주도 TF가 필요하다는데 동감했다"며 "대통실에 TK 신공항 TF 구성에 대해 다시 제안하고 기재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중앙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대구 K-2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와 관심을 전하며 지역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 문제가 광주하고 대구, 넓게는 수원까지 포함돼 있는 상황인데 금융 비용이나 사업 기간, 지역적인 한계 등이 있다"며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진척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신공항 사업이 10조원 이상 예산이 드는 국책 사업이기에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다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강 의원은 국방부가 현재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재부, 대통령실, LH 등과 협조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안 장관은 "(신공항 사업은) 제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연구 및 지원을 해왔고, (군 공항 이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가 대구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업은 공자금을 투자하던 뭐 어떤 방법을 하던 간에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3

대전국정자원 화재, 20개 시스템 대구로 긴급 이전

화재로 전소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시스템 중 20개 시스템이 대구로 이전된다. 나머지 시스템들은 대전 본원 내 전산실과 장비를 활용해 복구될 예정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분진과 화재 피해를 직접 입은 7전산실과 7-1전산실 시스템에 대해 장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자원 대구센터의 민관협력 클라우드로 이전할 시스템은 모두 20개다. 김 차장은 "협의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기준 대구센터로 이전할 대상 20개를 선정했다"며 "일부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미 이전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센터로 이전하지 않는 시스템은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에 장비를 설치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신규 장비를 15일까지 입고해 (기존 전산실과)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고 7전산실과 7-1전산실 서비스 복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차장은 또 복구 현황에 대해 "1전산실부터 6전산실에 위치한 시스템 중 5층 화재와 무관한 시스템은 지난 5일에 복구를 완료했다"며 "5층 7전산실, 7-1전산실과 관련된 미복구 시스템은 백업 데이터와 기존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5층에 위치한 8전산실의 경우 분진 제거와 전원 공사 작업을 지난 11일 완료해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다수 시스템이 7전산실 장비를 활용함에 따라 즉시 복구는 어렵다"며 "7전산실 장비에 저장된 데이터 등을 우선 복구한 후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복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낮 12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709개 시스템 중 260개(36.7%)가 복구됐다.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1등급 시스템의 경우 40개 중 30개가 정상을 되찾았다.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10개 시스템은 △통합보훈(보훈부) △국민신문고(권익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공데이터포털·국민비서 홈페이지·국민비서 알림서비스·안전디딤돌·재난관리업무포털 통합상황관리·문서24·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서비스(행안부) 등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