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성 비위 사건 여파로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로 전환

조국혁신당의 당내 성 비위 사건이 '지도부 총사퇴'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도부 총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가는 혁신당은 사실상 당의 대표격인 '조국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사태를 수습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7일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 조국 원장에게도, 조 원장에 기대를 가졌던 많은 지지자들에게도 사과드린다"며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 또 버티는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거둬달라"고 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규원 사무부총장 역시 이날 사퇴했다.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는 혁신당은 조만간 당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을 조 원장이 맡는 방안과 외부 인사가 맡는 방안이 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의 경우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로 복귀하는 일정이 유력했던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복귀가 더욱 빨라지는 셈이다. 혁신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등 당 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이 성 비위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4일 혁신당을 탈당했다. 강 전 대변인 탈당으로 사태가 커지자 최근 출소한 조 원장에게까지 책임론과 비판이 쏟아지는 등 내홍이 이어진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7

[입법돋보기] “특구 기존기업 증설투자도 세제혜택 받아야”…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지난 정부 도입된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로 불리며 각 지자체에서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 특구에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에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는 물론 해당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에는 3곳(수성알파시티, 대구국가산업단지, 금호워터폴리스), 경북에는 4곳(포항, 구미, 상주, 안동)이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세제 혜택을 신설 기업에만 적용했다. 때문에 기존 기업이 증설이나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고, 현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증설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세제 지원에서 제외돼 투자 결정을 주저해왔다는 것이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최근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기업은 물론 증설 투자기업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호 '신설'을 '신설 또는 증설'로 수정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과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최 의원은 실제로 2020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 감면 대상을 신설에서 증설까지 확대했더니, 투자와 고용이 함께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대구의 미래산업 재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지역에서는 수성알파시티, 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가 특구고 지정된 만큼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지역 청년의 순유출을 지적한 뒤 "기업의 증설 투자가 늘어나야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고향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성장 엔진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7

당정대 “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 정기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4일 '필수 의료 특별법'과 '지역 의사 양성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 정부 측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은 법안이 다 나와 있다.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며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은 9월이든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 진행하자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필수 의료 분야 집중 지원·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및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필수 의료 강화 특별법'과 별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의료 취약지 및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체계를 확립하는 '지역 의사 양성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필수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시스템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며 "관련 입법 속도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법, 아동수당법 등은 수정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환자들은 의료대란으로 고생하고 어려웠는데 다시 그런 일 없게 필수 의료공백을 방지해달라는 법안 요구가 있었다"며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환자안전법을 정부 개정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돌봄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간병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지난 10년간 진행됐지만, 너무 더뎌서 수도권에 확대해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 의료 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 기구로 작동하도록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4

구윤철 “관세 피해기업에 13.6조 공급”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대책으로 13조6천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또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무역보험을 통해 최대 270조원을 지원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연말까지 13조6천억원의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도 2026년까지 약 4천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3조원)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0.3% 포인트)하고, 대출한도도 10배로 늘린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은 6조원을 투입해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4조2천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선 무역보험을 통해 최대 270조원을 지원한다. 무역보험은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관세 영향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차보전 사업과 긴급 저리융자자금(200억원)을 신설하고,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연내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4대 K-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며 "철강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기술 R&D를 확대하는 한편,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첨단전략산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3

추경호 “특검 증거 없이 언론플레이…여론조작 멈춰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3일 "애매모호한 표현을 앞세워 낙인찍기 여론조작에 나서는 특검의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이른바 '내란특검'이 이날 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고 "(당시 원내대표인 추 의원도)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이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인지했을 가능성' 등 모호한 표현으로 '낙인찍기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이 이날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됐고, 그때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혹시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원내대표 재임 기간 전체에 대해 발부받은 것에 대해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계엄을 언제 인지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비상계엄 관련 논의가 2024년 3월께부터 진행됐다.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인지했을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특검이 지목한 2024년 3월은 비상계엄 선포 약 9개월 전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당시 자신은)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서 2024년 4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구석구석 누비던 시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계엄논의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려면, 특검은 명확히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어떠한 구체적 증거 제시도 없이 막연히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 잔치로 언론을 들썩이게 하고, 보도가 나가자 슬그머니 해명 알림을 내는 모습은 진상규명보다는 좌표를 찍어 여론몰이하려는 정치 공작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언론플레이에 나서는 것이 과연 특검이 할 일인가"라며 "그러니 국민들이 '민주당 하명 수사', '정치공작 특검'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도 "특검이 엉터리로 여론조작을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면서 "증거와 사실로 말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있는 사실 그대로 당당히 수사에 임할 것이다. 하지만 엉터리 정치공작에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특검이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넓혀 나갈 것임을 예고한 데 주목하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의원과 조지연(경산)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 6명이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언제든지 추 의원과 조 의원과 같이 압수수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는 "특검이 계엄일(12월3일) 전후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 이전 내용을 억지로 찾아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회동이나 만남도 아니라 단순 '가능성'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부당한 수사라는 것을 국민께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3

수성못 대위 총상 사망사건에 국방장관 “책임자 엄중문책하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3사관학교 대위가 대구 수성못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3일 이번 사건에 대해 "총기와 탄약의 외부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히 안 장관은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총기탄약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2일) 오전 6시29분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현장에는 K-2 소총과 함께 유서도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타살 혐의점은 미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대위는 육군3사관학교 훈육 장교로 평소 실탄을 소지하는 보직이 아니었고, 해당 소총도 본인의 것이 아닌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부대에서 총기와 실탄을 무단으로 반출해 나간 것이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군 당국은 총기·실탄 반출 경위와 해당 부대의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3

[휴양림길에서]거대 여당의 폭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마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내달리고 있다. 제동장치도 없고 제동을 할 생각도 없이 끝까지 가보자는 것처럼 보인다. 방송 3법을 계기로 시작된 민주당의 폭주는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기습 처리하더니, 불과 하루 뒤인 25일에는 재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2차 상법 개정안까지 강행했다. 방송 3법은 여당이 어떤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일 뿐이다. 재계는 그동안 사업자 개념을 확장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는 '노란봉투법'과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2명으로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소수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돼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어용 정당인 조국혁신당의 협공 아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저항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보였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시키고, 마치 '주머니 속의 공깃돌' 꺼내듯 국가 근간을 흔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3개 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기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3개 특검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속칭 '검찰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일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청래 당 대표의 말처럼 추석 전에 몰아 부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사태는 정청래가 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라고 말할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지금으로서는 다수결이라는 합법의 외피를 입고 질주하는 민주당 광란의 입법 폭주를 막을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에서 민주당을 향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다. 오히려, 정청래를 필두로 해서 국민의힘도 내란동조 정당으로 몰아 해산을 시도할 것이고, 어쩌면 그들의 희망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늘 역사는 힘을 앞세워 폭정을 일삼던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는 후세의 사람들에게 기록으로 일깨워 주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힘으로 민심을 억압할 수 있고, 호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만에 가득 찬 착각일 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와는 별개로 다수의 힘을 믿고, 공화정의 요체인 '관용과 절제'를 무시하면서 법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모든 정당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권력을 독점하면서도 민생을 외면한 채, 사익만을 추구한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 필연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다가는 언젠가 민심이라는 장벽에 부딪혀서 강제로 멈추고, 그때 결과는 너무나 비참할 것이다. 물론, 국민의힘도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에 동조하거나 함께 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유영하

2025.09.03

추경호 “정치공작 결코 굴복않는다…조사는 성실히 임할 것”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2일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민주당의 내란 정당 정치공작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개월간 군불만 지펴오던 이른바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작년 연말에 스스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바와 같이 이번에도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했다"며 "국민 앞에 떳떳하기에 법과 원칙 앞에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고 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추 의원은 의혹을 반박하는 근거로 △계엄 당일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동한 점 △오전 1시 본회의 개최 통보를 받고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의 국회 진입 조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점 △국민의힘 의원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최 통보와 관련해서는 "의장께서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거절했고, 이미 의결 정족수가 확보됐다고 답했다"며 "이는 최근 국회의장이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밝힌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히려 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정부에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고, 이 내용을 언론에 공식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앞으로도 있는 사실 그대로 당당히 임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 공작에 대해서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2

“김정은·시진핑·푸틴, 열병식 나란히 설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일 예정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설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이를 계기로 북한·중국·러시아 3국이 실질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5면에 관련기사 국정원이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푸틴·김정은이 나란히 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일 오후 전용열차편으로 평양을 출발한 김 위원장은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해 오후 늦게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는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도 동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씨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푸틴과 동급의 경호와 의전 등 각별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열병식에서는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함께 천안문 선두에 서서 냉전기 삼각연대 구도를 재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승절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 간 조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만남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국의 태도를 주시하며 접촉 기회 마련을 모색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전향적인 새로운 국가발전 노선을 제시하거나 러시아로부터 반대급부 수확에 나서며 방러 카드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국정원은 "북·중 정상회담은 100% 확실하고, 북·러 회담도 현재 양국 관계를 감안할 때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이번에 못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 의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정원은 "이번 방중을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최적의 카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중 관계 복원을 통한 대외 운신폭을 확대하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견인해 체제의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 방중은 김정은의 다자외교 데뷔전으로 북·중·러 연대 옵틱을 과시하기 위한 파격 행보로써 향후 과감한 대내외 조치에 나설 소지가 있다"며 "당장 실질적인 북·중·러 3자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2

국토부,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호 매입”

정부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고, 이를 통해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 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법'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 주택 매입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8월 한 달간 전체회의를 3회(6일, 13일, 26일) 열어 2천8건을 심의했다"며 "95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전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모두 3만3천135건(누계)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9천274건 △경기 7천246건 △대전 3천807건 △부산 3천597건 △인천 3천468건 순이다. 대구는 732건으로 7위, 경북은 605건으로 8위를 각각 기록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2

‘하루아침에 별 28개가 떨어졌다’…軍수뇌부 4성 장군 7명 모두 교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이번 인사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 이후 약 2년 만에 물갈이 인사가 재현된 것으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조직의 분위기 쇄신과 이재명 정부의 군 개혁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일 오후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관 부사령관 등 7명의 대장급 인사를 내정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는 공군 출신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49기)을 진급시켜 내정했다. 해군 출신 김명수 대장(해사 43기)에 이어 비육군 출신이 연속으로 합참의장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약 5년 만이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 47기),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6기), 공군참모총장에는 손석락 공군 교육사령관(공사 40기)이 내정됐다. 연합사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사 48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1군단장(육사 48기)이 진급 및 보직될 예정이다. 대구 수성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3사 27기)이 임명될 예정이다. 김호복 부사령관은 1970년생으로 △제7군단장 △제52보병사단장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장 등을 역임했다. 야전작전 전문가로, 위기관리 능력과 다양한 군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구축에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번 인사는 오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첫 군 인사 때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청산과 군 개혁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권 교체 뒤 첫 군 인사 때는 대장 7명 가운데 1명이 합참의장을 맡고 나머지 6명이 전역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1

新냉전이냐 新데탕트냐…동북아 질서 10월 내 판가름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함에 따라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동북아 최대 외교이벤트가 열린다. 북·중·러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북아에 '북·중·러' - '한·미·일'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는 글로벌 최대 외교 이벤트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전 세계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신냉전 또는 신데탕트의 서막이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일 특별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해 전승절 행사 전날인 2일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다자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다자 정상외교는 '고립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노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전승절 참석은 관행을 깨는 이례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고립되지 않았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면서 북·러 협력 강화를 지렛대로 중국과의 관계도 복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장기화로 북한의 병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중국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는 만큼, 이번 회동을 계기로 반(反)서방적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열병식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 오른쪽에, 김 위원장은 시 주석 왼쪽에 앉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반서방 세력의 좌장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러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만큼 공동성명 등 실질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보다 선명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북한·러시아와의 전면적 결속에는 부담을 느낀다. 러시아 역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에 제약이 크다. 북한이 바라는 실질적 혜택이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전승절 회동은 정치적 상징성은 크지만, 제도화하고 공고화한 3각동맹으로까지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공존한다. 같은 맥락에서 경주 APEC은 더욱 중요해졌다. 베이징에서 북·중·러가 결속을 과시한 이후 경주에서 미·중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동북아와 세계 질서의 향방을 가를 수 있어서다. 핵심 의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문제, 둘째는 대만 해협 문제다. 북핵 경우 미·중 모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원칙으로 고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억제와 대북 제재 유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역시 북핵이 동북아의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억제하기보다 '관리 가능한 긴장' 수준으로 방치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미·중이 북핵 문제를 자국 영향력 확대와 동맹 결집 등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 해협의 경우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핵심 이익' 침범으로 보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이 어떤 형태로든 대만 방위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쟁점에 대한 원포인트 해결책이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어떤 수준에서 관리·봉합되느냐에 따라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 안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양국이 한국을 빼고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를 논의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APEC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 패싱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그간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해 온 북한 입장을 고려하면, 이번 전승절 행사 참여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경주APEC은 이재명정부 실용주의 외교의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1

[News Views] 전한길이 이진숙에 양보? 조롱거리 된 野… ‘대구시장’ 공천에 TK 정치권 부글부글

"현실 정치를 모르고 너무 막 나간다."(TK A의원)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당의 주인인냥 행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B의원)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공천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양보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TK정치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씨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전한길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전씨는 "공천 같은 건 안 받지만 설령 공천받는다 해도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나온다면 무조건 양보한다"고 말한 것. 특히 전씨는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것이고,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씨의 영향력은 분명히 입증됐다"며 동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TK 의원들은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지만 분노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도가 지나친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위급한 시기에 너무 막 나가는 건 국민과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시당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TK 의원은 "전씨가 현실 정치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다. 적당한 시기에 선을 넘은 것 같으면 당 차원에서 합당한 패널티를 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 의원도 "정작 이진숙 위원장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너무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며 "당내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등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전씨가 먼저 나서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이어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경선 절차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당원들을 무시하고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TK 정치권은 전씨와 엮이길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앞선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씨와 맞섰던 후보가 당내 극성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던 것을 의식해 언급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대구 한 의원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조치를 하기엔 오히려 이슈를 키우는 것 같아 신경을 끄는 게 올바른 전략 같다"고 말했다. 경북의 다른 의원도 "한 당원이자 언론인(유튜버)으로서의 이야기일 뿐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실제 전씨가 나온다고 해서 당선이 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과도하게 집중하면 오히려 전씨의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전씨의 언행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식이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전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오히려 "보수의 품격이 무너졌다"면서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극단적인 정치 선동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제는 공천권까지 거론하는 현실이 국민의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보수의 전통과 품격이 무너지고 있다. 극우 유튜버에게 인사와 공천, 당 운영의 키를 맡기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TK정치권 한 관계자는 "아무리 특정 정당 독식이 이어지는 곳이라지만 230만 대구시민의 의사를 내버려두고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제대로 된 대응이 없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권면직'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라며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6월3일)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으며,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31

TK 정희용, 당 실무 맡는 ‘사무총장’에…장동혁호 인선 시작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당의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게됐다. 국민의힘은 31일 당 사무총장에 정 의원과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각각 임명된다. TK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게 된 것에 주목했다. 지역 정가에선 정 의원이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친분 및 높은 신임으로 일찌감치 주요 보직을 맡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의 실무를 책임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보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내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우리 당의 확고한 방향성 아래에서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이라며 "당 대표의 철학을 제일 잘 이해하면서 내년 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 역시 "장 대표도 한동훈 대표체제 시절 사무총장을 맡으며 동료 의원들도부터 신임을 얻는 바 있다. 당시에도 두 인사가 친밀히 움직인 것으로 안다"면서 "장 대표의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정 의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인 정 의원은 옛 친윤(친윤석열)계로, 과거 당내 주류의 핵심 인사인 윤재옥·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다. 또, 지역 정가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일컫는 '당 4역' 중 2명이 TK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천의 송언석 원내대표에 이어 정 의원까지 당의 주요 보직을 맡게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다소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하면 3명이 영남권이며, 장 대표는 충청(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장 대표는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장 등 추가 당직 인선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당대회 전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등용에도 관심을 모은다. 다만 전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장 대표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전한길이 파워가 세졌다고 생각하고 인사 청탁이 막 들어오고, 내년 (지방선거에) 누구 공천해달라고 한다"며 "장 대표에게 부담되니까 그런 역할 안 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31

TK신공항 공자금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 실패…8월 고시 예정 민간공항 기본계획도 미정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이 무산됐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약속했던 대구경북(TK)신공항 8월 고시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지방을 수도권보다 우대하는 여러 정책이 담긴 예산안을 내놨지만, 정작 지역 최대현안인 TK 신공항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는 않았다. 대구시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더라도 아직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으니 공자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최대한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8월 TK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약속했던 국토부 역시 기일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신공항사업이 본궤도는 커녕 여전히 표류 중인 모습이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2조6천억에 대한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KDI에서 총사업비 확정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공자금 투입이 중요한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대구시는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