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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유권자의 ‘선택’ 시작…후보자들 일제히 사전투표 통해 지지 호소할 듯

오늘과 내일(29~30일) 전국 3천569개 투표장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면서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29일 일제히 '의미있는 장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3·4면에 관련기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안방'인 인천 계양구에서 투표한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이 공산화 직전에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켜 한국전쟁을 끝내고 기적을 만든 출발점이 됐다는 의미를 담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당내 강성 지지층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젊음'을 상징하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나선다. 민주당은 "청년세대는 빛의 혁명을 이끈 주인공이자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든든한 주역"이라며 "이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에 나설 청년들은 이번 선거가 청년이 절망하던 과거로 돌아갈지, 청년이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로 나아갈지를 결정짓는 갈림길"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택 인근인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투표를 한다. 이 후보가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지난 총선 때 경기 화성을 선거구에서 민주당·국민의힘 후보와 3자 대결을 벌여 승리한 '동탄 모델'을 재현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 정치권은 향후 대권 레이스는 후보 간 총력 유세대결이 될 것으로 본다. 최대 변수로 꼽힌 '반명(반이재명)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고, 화제를 모았던 TV토론도 끝난 만큼 각 후보들은 현장 유세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차별화를 꾀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첫 TK출신 민주정부 대통령'을,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을, 개혁신당은 '미래를 위한 선택'을 각각 내세우며 TK 표심 다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8

농식품부,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정착토록 최대 10년까지 지원”

정부가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28일 경북 상주 소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상주 등 전국 4개소(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남 밀양)에 설치한 거점 단지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보육센터, 스마트팜 기술 기업의 실증,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강영석 상주시장 등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박 차관은 "미래농업에서 청년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 과정 이후 청년농업인이 스마트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짧게는 3년, 최대 10년까지 작물 재배 경험과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로 스마트팜 고도화는 물론, 국산 스마트팜 장비 및 기술 등의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28

내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 시행

다음달 4일부터 임대주택사업자가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6년간 단기 임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지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건설형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매입형은 4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법인세 중과 배제는 건설형에만 적용된다. 또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우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인정 감정가'를 도입해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문제를 차단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조정된다. 주택유형 및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 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기준 '9억원 미만' 구간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현행 150%에서 145%로, '9억~15억원' 구간은 140%에서 130%로, '15억원 이상' 구간은 130%에서 125%로 하향한다. 단독주택도 '9억~15억원' 구간의 공시가 적용 비율을 180%에서 170%로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시행일인 6월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시행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28

마지막 국무회의 이주호 “새 정부, 번영의 길로 이끌어 달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5년을 바라보고 준비한 국정 과제들을 3년 만에 마무리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어느 정부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정부 출범 3년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자평했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며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이뤄냈고,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달성했으며,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국민께서는 매우 부족했다고 평가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하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국민들에게 더 충실히 설명하고 민심에 좀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 권한대행은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을 한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28

[6·3대선] 대구 이번에도 사전투표율 최하위?…“부정선거” 가짜뉴스 숙지지 않아

사전투표율 만년 '꼴찌'라는 오명을 쓴 대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대구는 경북과 달리 전국 단위 선거 사전투표에서 매번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중심으로 '사전투표=부정선거'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다. 이 같은 의혹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는 데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일이 종전과 달리 평일이어서 투표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대선 사전투표는 29~30일(목·금)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천569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3면에 관련기사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8%에 불과했다. 2016년 총선(10.13%·16위)과 2022년 대선(33.91%·15위)을 제외하면 2017년 대선(22.28%·꼴찌)부터 2018년 지방선거(16.43%·꼴찌), 2020년 총선(23.56%·꼴찌), 2022년 지방선거(14.8%·꼴찌), 2024년 총선(25.6%·꼴찌)에 이르기까지 모두 최하위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경북이 전국 평균을 넘기며 중위권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권은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로 '부정선거론'으로 대표되는 '가짜뉴스'를 꼽고 있다. 투표함 '이동 및 보관'이라는 사전투표 특성상 매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유형의 음모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보수진영 단체 대화방과 SNS 등에서는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며 개인 도장으로 기표해야 한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항간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본인 도장으로 투표지에 찍어야 한다는 안내는 완벽한 거짓"이라며 "(가짜뉴스를)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작한 것처럼 사칭해 교묘하게 김 후보의 무효표를 유도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튜브 등에서 재외국민투표율만을 두고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가짜뉴스도 확산하면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선관위에서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대구 보수 유권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선관위는 이를 감안해 처음으로 투표소별 매시간 투표자 수를 공개하고 투·개표 사무원의 국적 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아 '공정선거참관단'을 구성하고,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함 이송·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번 사전투표율이 이전과 비교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등에서는 사전투표가 금·토요일에 시행돼 유권자의 접근이 쉬웠지만, 이번에는 평일(목·금요일)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유튜버 등이 자신의 수익을 위한 콘텐츠로 사전투표에 대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유권자만 피해를 입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본 투표일에 투표가 어려운 경우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8

[휴양림길에서]지도자의 선택 조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대부분은 점진적이지만, 때로는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질서가 열리기도 한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며 나아가는 데는 개혁이 필요하고, 혁명은 단기간에 구조를 바꾸는 급진적 방식이다. 민중혁명은 권력층의 부패와 억압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때 일어난다. 혼란을 동반하지만, 종종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 문제는 상층부 주도의 혁명이다. 특히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변화는 사회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경우 혼란은 감당하기 어렵고, 회복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 후유증은 오래도록 남는다. 변화는 무너뜨림이 아니라 질서 있는 개혁으로 이뤄져야 한다. 6·3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를 가르는 중대한 선택이다. 현재 입법권을 장악한 거대 정당은 사법부를 압박해 3권분립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 한 개인을 위한 입법을 서슴지 않고, 대법관에 비법조인을 앉히려는 발상도 내놓는다. 이런 세력이 행정권까지 쥐게 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만으로도 두렵다. 소수 야당의 견제가 무력해진 지금, 거대 여당이 행정권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사실상 일당 독재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총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면, 지나친 우려일까.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단순한 인물 선택이 아니다. 이는 향후 5년,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정하는 일이며,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린 선택은 치명적 결과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냉철한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해야 한다. 지도자의 기본 자질로는 도덕성, 능력, 비전, 리더십이 꼽힌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성과 삶의 궤적이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은 그의 진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자신을 과장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다.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대중은 때로 냉철하면서도 선동에 쉽게 흔들린다. 하지만 거짓과 선동에 속아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한 대가는 결국 국민 모두가 치르게 된다. 우리가 지금 내려야 할 선택은, 바로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는 일이다. 오늘날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미래를 내다본 뛰어난 지도자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를 믿고 따랐던 앞선 이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룬 것이다. 따라서, 자기희생은 커녕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 리더로 나선다면, 이는 역사를 배반하는 일이다. 역사는 시대에 맞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 왔다. 지금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부패로부터 자유롭고, 자유 공동체와 공화정을 존중하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이어서, 작금의 경제위기와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국가소멸위기를 극복하면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통상 선거에서는, 최선의 후보보다 최악의 후보를 피하는 선택이 더 현실적이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며, 거짓과 위선이 반복되면서, 기본적인 인성이 결여된 후보는 우리가 배제해야 할 최악의 후보라는 것은 상식이다. 선거는 진정성에서 출발한다. 누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위대한 국민은 결국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2025.05.28

[6·3대선] ‘깜깜이’ 전 여론조사 살펴보니…단일화 해도 李 우세 눈길

6·3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되며 대선레이스가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굳히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격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선전'에 나서는 가운데 깜깜이 기간 중 여론 변화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8일부터 선거일(6월3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대선 전 여론조사 공표가 허용된 마지막 날인 27일 정치권에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강세'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시행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24.4%)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49%의 지지율을, 김문수 후보는 35%, 이준석 후보는 11%를 기록했다. 특히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강세는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52% 대 42%,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는 51% 대 40%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모두 오차범위 밖 우세여서 눈길을 끌었다. 이는 두 후보가 단일화하더라도 판세를 뒤집기는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넥스트리서치가 매일경제·MBN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6.8%)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4.9%를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5.9%,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9.6%였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이재명 후보가 26%를 기록해 지난주 같은 기관 여론조사에서 기록했던 30%대가 무너졌고, 김문수 후보는 50.9%로 지지세를 불려 '보수 결집'이 이뤄졌단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은 역대 대선에서는 공표 금지 직전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승부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강의 우열과 판세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 한국갤럽의 13∼20대 대선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투표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린 후보는 모두 승리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최근 들어 좁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정체 국면에 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상승세가 대조를 이루는 만큼 남은 기간 변수는 범보수 후보 단일화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각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7

대구경북 반려동물 30만시대…경북 반려동물 관심 전국 최고 수준

대구경북지역 반려동물이 지난해 30만마리에 육박했다. 경북의 경우 △지역별 누적 등록(반려견 및 반려묘) △지역별 신규 등록(반려견 및 반려묘) △반려견 지역별 누적 등록 △반려견 지역별 신규 등록 부문에서 전국 1위 증가율을 기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7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경북의 반려동물 누적 등록 수는 총 29만9천63마리로 집계됐다. 대구가 14만6천860마리로 전년보다 8천353마리(6.0%) 늘었다. 축종별로는 반려견 14만4천67마리로 전년보다 7천542마리(4.2%) 늘었다. 반려묘는 2천793마리로 전년보다 863마리(43.5%) 늘어 반려묘에 대한 관심이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경북지역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지역별 누적 등록 수는 15만2천203마리로 1년 전과 비교해 1만6천595마리(12.2%) 증가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전국 평균(6.3%)의 두 배에 달한다. 지역별 신규 등록 수는 전년보다 3천24마리가 늘어난 1만8천410마리를 기록했다. 증가율로는 19.7%로 전국(-4.2%) 1위다. 반려견 지역별 누적 등록 수는 15만344마리로 전년보다 1만6천77마리 늘어 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가율로 전국 1위이며 전국 평균(5.9%)의 두 배다. 반려견 지역별 신규 등록 증가율 역시 1위를 기록했다. 경북의 반려견 신규 등록 수는 1만7천881마리로 전년보다 2천980마리 늘었다. 증가율은 20%(전국 평균 -4.9%)였다. 반려묘의 누적 등록 수는 1천859마리로 전년보다 570마리(42.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 반려동물의 신규 등록 수는 25만9천909마리, 누적 등록 마리 수는 349만1천607마리에 달했다. 축종별로는 반려견은 전년보다 4.9% 감소한 24만5천236마리가 새로 등록됐다. 누적 등록으로는 343만4천624마리로, 전년 대비 5.9% 늘어났다. 반려묘 신규 등록 수는 전년 대비 11.3% 늘어난 1만4673마리로 누적으로는 5만6천983마리를 기록해 전년 대비 35.7% 증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27

국토부, 티웨이 항공에 과징금 26억 부과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이 정비 메뉴얼 미준수·검사 생략 등 복합적 정비규정 위반으로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정비사 3명은 자격정지 처분에 처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티웨이·제주·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총 35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티웨이항공 26억500만원(3건), 제주항공 8억원(2건), 대한항공 1억3천300만원(1건)이다. 정비사는 자격정지 45일 1명, 30일 2명, 15일 5명이다. 이 가운데 티웨이항공의 경우 B737-800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된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주기(7일)를 지키지 않고 티웨이항공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임의의 점검주기에 따라 정비하고 항공기를 운항했다. 더불어 B737-800 항공기에 대한 유압계통 결함 정비시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교범을 따르지 않은 채 정비 작업을 하면서 필터 교환을 하지 않았다. 인천공항에서 A330-300 항공기를 정비할 때는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항공기에 장착해 총 6편을 운항했고, 유압유 샘플 채취 및 성분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2편을 운항한 사실도 적발됐다. 유압계통 결함에 대한 감항성 확인 서명 이후 결함이 발견되자 이전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고, 전산화된 정비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사후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정비사 3명에게도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고 항공사들이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27

전국시도지사협 “새정부서도 지방-중앙 협력확대” 임원단 회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올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및 해외 교류 방안 등을 논의하며 새 정부 출범 대응에 나섰다. 유정복 협의회장(인천시장) 등 시도지사협 임원단은 26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원단은 회의에서 먼저 각 정당에서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공약이 정당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보고 협의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새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시도지사협은 새로 출범할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출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임원단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인 만큼, 17개 시･도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해 기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오는 9월 8~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 시장지사성장회의'와 11월11~13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회 '한･일 시장지사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인 만큼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는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협의회도 시·도지사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수 부회장(경남도지사)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부회장(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세종시에 지방분권 종합타운을 조성해 협의회를 포함한 지방 4대 협의체 사무처를 이전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강기정 감사(광주시장)는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선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7

[6·3대선] 재외투표율 79.5% 역대 최고치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번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4천375명 중 25만8천254명이 명부에 등재됐고 이 가운데 20만5천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국 223개 투표소에서 20∼25일(현지시각) 치러졌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12년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 중 가장 높다. 대선의 경우 18대 71.1％, 19대 75.3％, 20대 71.6％의 투표율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70%대 후반으로 크게 상승했다. 총선은 지난해 62.8％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시아 10만2천644명, 미주 5만6천779명, 유럽 3만7천470명, 중동 5천902명, 아프리카 2천473명이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이송된다.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가 추천한 참관인 입회 아래 투표 봉투를 확인한 뒤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보낸다. 투표 봉투는 6월3일 투표일에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로 투표지를 보낼 방법이 없을 때는 공관에서 직접 개표할 수 있다. 한편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선거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투표할 수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6

[6·3대선]김문수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열 것”…구미~동해안 GTX 등 20대 균형발전 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며 지역균형발전 20대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역산업 육성, 지방 문화·언론 기반 강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천안시 충남도당 회의실에서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을 새롭게,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과 중앙의 관계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당시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지방이 중앙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가 다 끌어안고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하면 비효율과 낭비만 커진다.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지방분권 및 교통인프라 통한 대광역권 육성 김 후보는 우선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을 대폭 이양하고,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했다. 현재 농림부와 국토부가 맡고 있는 관련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순수 지방비 1천억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심사투자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은 총 규모 1천억 원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대광역권을 육성하고,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은 3대 특별자치권으로 지정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광역급행철도(GTX)를 지방 대광역권까지 확장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충청권에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연결하고, 대구경북권에는 구미에서 신공항과 동해안을 잇는 GTX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광주전남권에서는 혁신도시와 무안공항을 연결하고 기존 호남선을 급행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은 내륙 신공항과 부산, 울산, 창원 등을 연결하는 GTX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시·도 행정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을 제정해 초광역 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을 지원하고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도지사보다 5천189개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약 1만 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1만5천 개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 자치계획권, 조례 제정권, 기업규제권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 김 후보는 "지방의 위기는 곧 수도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갈등하거나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라고 밝혔다. 그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에 완공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지방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북5도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국민통합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세종 이전 대상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6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취임 1년 내에 이전 확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114조7천억원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6대 4로 단계적 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 비수도권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약속했다. 또 수도권 주민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산업과 교육의 신성장 동력 창출 김 후보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신기술 기반의 산업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디지털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비수도권의 교육 규제를 완화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외국 교육기관과 국제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국립대학은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하며, 서울대학교와 공동 학위제를 운영토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지방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는 취업비자를 발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회발전특구 정책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해당 특구로 이전한 기업이 가업을 승계하거나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구에서 창업해 1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는 특구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별법을 제정해 교육발전특구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경제자유구역도 신규 지정 및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국 9개 구역과 98개 지구로는 부족하다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경남 등을 중심으로 산업 및 연구시설을 포함한 신규 지정과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 경남, 전남 해안과 인접 내륙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남해안 관광휴양벨트와 교통망을 구축하며,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부산거제통영남해전남 여수를 잇는 고속도로도 건설하겠다고 했다. ◇ 문화·언론·금융 기반의 지방 활력 김 후보는 "문화로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의 동력을 창출하겠다"며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이전과 청년 예술단 육성을 공약했다. 서울예술단, 국립오페라단,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등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분산하고,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박물관 등의 지역 분관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공립 문화시설의 지역 운영 주체 전환도 검토 중이며, 국립한글박물관과 세종학당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군의 미술관 건립과 미술은행을 통한 전시 운영 지원도 약속했다. 지방의 MICE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회의와 인센티브 관광, 전시회 등을 통해 문화시설 및 산업과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공연시설을 확충하고 K-콘텐츠 벨트를 조성하며, 지방 금융산업도 육성해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신문·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언론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6

[6·3대선] ‘깜깜이’ 기간 앞둔 후보들…이재명 1위 수성? 金·李 골든크로스?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인 이른바 '깜깜이 선거전'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막판 지지층 결집 등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사실상 '1강' 체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쫓는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막판 역전을 자신하며 '골든크로스'를 이루겠다는 목표여서 이들의 선거전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대선 본투표 날인 6월3일 오후 8시까지 이번 선거에 관한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또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후보 간 우세·경합·박빙·추적 등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표현을 쓸 수 없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1위를 기록한 만큼 이재명 후보는 지키기, 보수 진영의 두 후보들은 깜깜이 기간에 반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치는 조금씩 달랐지만, 이재명 후보의 '과반 지지율'이 깨진 가운데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은 공통됐다.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점,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왔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때문에 보수 진영의 캠프 측은 '깜깜이' 기간 중 막판 지지층 결집을 이뤄 총선에서 승리했던 각자의 모델을 강조하고 나섰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보수가 상대적으로 열세였지만 승리한 '부천 모델'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은 연성 보수·진보층 일부를 흡수해 승리한 자신의 '동탄 모델'을 노리고 있다.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김 후보는 측근들에게 '부천 모델'을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2일에는 본인이 3선을 했던 경기도 부천을 찾아 "그때 제가 돌아다니면 동네 어르신들이 '자네는 3등이야 3등'이라고 했다. 투표하기 마지막 3일 전에 제가 1등으로 올라섰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후보 측이 깜깜이 기간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집토끼 보수층의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서다.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하는 보수층이 늘어나고 있고, SNS상 '파파미'(파도 파도 미담) 이미지가 전파되는 게 바닥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준석 후보 측은 TV토론을 통해 후보의 비호감도가 일부 불식되고 있다고 본다. 이 후보가 갖고 있던 여성혐오·갈라치기 이미지가 토론 과정에서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됐다는 판단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자신의 소통 플랫폼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힌 점도 호재다. 40세로 출마한 이 후보가 양당에 묶이지 않은 미래 대안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어서다. 단일화에는 '깜깜이' 직전 여론조사 추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두 후보가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갈지, 또 상승폭은 얼마나 될지 등에 따라 성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비해 '심판론' 구도를 키우는 한편, 단일화 여부에 따라 중도층 표심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보고 경제·안보 등 의제에서 중도 확장에 막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6

[6·3대선]대법관들 李 후보 판결 논란 입장 못내…“대선 후 논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관들의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선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진통 끝에 열린 이번 임시 회의는 결국 이 후보 관련 판결에 대한 논란만 키운 채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했다. 이날 법관대표들은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한 현장에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그중 상정 요건을 충족한 안건은 5건이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확인하거나,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거나,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안건 등이었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리 것으로 전해졌고 결국 표결을 통해 한 번 더 회의(속행)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대선 이후 원격 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6

고용정보원, “청년 니트족 비중 OECD 주요국 중 나홀로 증가…11개국 중 3위”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NEET·학업 중 혹은 취업 상태가 아닌 사람)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 중 유일하게 2014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5일 '청년니트의 구성 변화와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OECD에 니트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해 OECD 기준에 따라 2014∼2022년 니트 비중을 산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년 니트 비중은 2014년 17.5%를 기록한 후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20.9%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2021년 20%, 2022년 18.3%로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2014년보다 높다. 1위인 이탈리아와 2위 멕시코 등 다른 주요 OECD 국가는 2014년 대비 2022년 니트 규모가 모두 감소했다. OECD 평균도 15.7%에서 12.6%로 3.1%포인트 줄었다. 보고서는 또 OECD 니트 기준이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산출된다며 이를 반영하도록 청년 니트 기준을 재설정한 후 최근 국내 청년 니트의 구성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4년 남성의 청년 니트 비중은 13.5%에서 15.7% 상승한 반면 여성은 18%에서 15%로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 내 청년 니트 비중(20.2%)이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 내에서도 남성의 비중은 증가했고 여성의 비중은 하락했다. 아울러 △취업준비·구직형 △진학준비형 △돌봄가사형 △비구직형 △심신장애형 △군입대 대기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비교했을 때 비구직형 니트만 증가했다. 보고서는 "똑같은 니트 상태에 있더라도 비구직 니트를 구직 니트로 바꾸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역량 외에도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개인의 진로 심리 역량을 어떻게 증진할지 고민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여줄 맞춤형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