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지나고 10월2일이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대폭 전환된다. 현행 검찰청 조직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불과 10여일 남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개문발차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 출범할 기관의 권한과 조직에서부터 명칭까지 뒤죽박죽됐다.

검찰청은 기존 수사 기능이 박탈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격하된다. 대신 수사기능의 상당 부분을 책임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설치된다. 문제는 중수청 수장으로 김지용 전 검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으나, 오히려 여권 내 반발로 임용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중수청은 수장 공석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공소청도 마찬가지다. 공소청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은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다. 더구나 공소청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공소청장 명칭을 쓰지 않고 검찰총장직을 그대로 이어간다. 헌법 89조에 엄연히 '검찰총장'의 명칭이 등장하고, 그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기 때문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직제, 부서별 업무도 여전히 안개 속이다. 중수청은 정원(2천874명)의 68%만 충원한 상태다. 사무실 공사로 청사 준비도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사건 정보시스템도 2029년에 가서야 가능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대로 가면 10월2일부터 모든 업무가 올 스톱될 것이라고 한다. 한술 더 떠 업무가 늘어난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1년 9개월째 공석이다. 이번 형사 사법체계 개편은 집권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검수완박'의 결과물이다. 이재명 정권의 개혁 목표다.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구난방식 출범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 아무래도 냉엄한 역사적 평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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