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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아픔을 함께”…경남 수해현장 달려간 TK 정치권

대구경북(TK) 정치권이 26일 경남 합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TK 의원들은 앞으로도 지역 당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잇따르는 자연재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피해복구에는 '대구 수성구'가 전면에 나섰다. 국민의힘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위장과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기초·광역의원 및 각 지역 당협 당원 등 90여명과 함께 합천을 찾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합천 지역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도 현장에서 함께했다. 주 부의장은 활동 시작 전 "피해현장은 누군가의 고향집이고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라며 "오늘 여기가 우리 고향집이고,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 생각하고 정성껏 돕자"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 일대에서 침수된 딸기 비닐하우스 5개 동에 들어찬 토사와 이물질을 일일이 걷어내는 등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복구했으며, 지역 환경 정리 작업도 진행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수성갑·을 당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에 관계없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적극 찾아가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수해나 산불 등 자연재해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방재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안전대책을 더 강화하고 피해보상 등 사후 대처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구시당 위원장도 "뜨거운 햇볕 아래, 진흙과 잔해로 가득한 마을을 보니,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겠지만, 국회에서도 빠른 복구와 회복을 위해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합천이 고향인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도 이날 당원 50여 명과 함께 삼가면 일대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또 라면과 생수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2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의원은 "이번 폭우로 상심이 컸을 주민분들의 고통을 온전히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수해 복구와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지역 당원협의회와 합천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일원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도·군의원과 당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호우 피해를 입은 딸기와 고추 등 비닐하우스 내부 수습 및 정리 작업을 벌였다. 정 의원과 도·군의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일부 등을 모아 지역에서 이재민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한편, 합천군에 300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의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충남 예산군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분들께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면서 "현장의 피해가 심각해 마음이 많이 아팠다. 많은 온정의 손길이 필요해 보인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27

한미 ‘운명의 협상’ 이번 주 결판…“실패시 회복 불가능한 GDP손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일을 닷새가량 앞두고 한미 재무수장 간 협의가 오는 31일 개최될 예정이다. 25%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0%대 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가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단순 통상 이슈를 넘어 국가 성장의 갈림길에 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1+1' 협상이 오는 31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을 통해 외교적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 25일 구 부총리·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베선트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2+2 통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국 측이 베선트 장관의 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구 부총리의 출국을 한 시간쯤 앞두고 회담을 연기한 바 있다. 그러다 전날(26일) 미국 측이 만남 일정을 재차 전해오며 막판 협상 일정이 잡힌 것이다. 난항 끝에 양국 재무 장관 협상 일정이 잡히면서 정부 역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일인 2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참모들로부터 협상 진행 추이를 보고받고 막바지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데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연일 회의를 열어 정책·안보 라인이 머리를 맞대고, 미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정부의 협상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기류를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두 번째 급거 방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한 이튿날인 25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열었고, 주말인 2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 안보실장 주재로 범정부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주에는 구 부총리와 조 외교장관 등이 출국해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대면 협상에 나설 예정인 만큼 대통령실의 막후 원격 조율도 숨 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 협상은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 이 대통령이 표방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신뢰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의 명운이 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관세 충격에 완전히 적응해도 '최대 GDP 0.4% 수준의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의 25%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0%대에 갇힌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추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이 일본과 같은 15%로 낮아진다는 점을 전제로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호관세율이 25%로 확정되면 GDP 성장률은 5월 전망보다 0%에 가깝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면서 2차 추경이 성장률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문제는 관세 협상 타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구 부총리에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4~25일 미국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대미 협상 카드에서 배제하려던 농산물을 포함하는 등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며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의 거듭된 추가 요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 소고기, 쌀 등의 농산물을 비롯해 디지털, 자동차 등 3개 분야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5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 관세율을 15%로 낮춘 일본에 비해 우리 정부의 투자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우리 정부가 준비한 대미 투자 규모는 1천억 달러 수준으로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국의 관심이 높고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조선업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부흥·대중국 해상패권 견제 기조를 고려할 때 한국의 조선업 협력안이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현지 조선업 직접 투자에 방점을 찍은 일본과 달리 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사와의 협의를 거쳐 현지 건조,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안을 미국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산업계는 협상 시한이 임박한 데다 미국 측이 협상 카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에 나선다. 28∼29일 스웨덴에서는 베선트 장관 등 무역 협상 주요 장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 한국이 미국 측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은 실질적으로 30∼31일 이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이 거액의 대미 투자를 통해 관세율을 낮춘 선례가 있는 만큼, 미국은 동일한 수준의 투자·시장 개방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질적인 무역 균형 개선과 별개로, 정치적 보상이나 체면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협상에서 성과를 내더라도, 일정 수준의 양보나 개방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핵심은 한국이 실익을 지키는 동시에 미국 측 요구와의 타협 지점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7

한미 ‘2+2협의’ 돌연 취소…관세 시한 앞 이상기류

25일(현지시각)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돌연 무산됐다. 이에 24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려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정도 모두 취소됐다. 여기에다 이날 귀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당초 계획했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한으로 예고한 25% 상호관세 발효시한(8월1일)을 일주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면에 관련기사 기획재정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2 협의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국 한 시간 남짓 앞둔 오전 9시쯤 미국 측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방미 일정을 접었다. 당초 2+2 통상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구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정확한 사유를 전달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세협상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 시한은 다음달 1일로 임박해 있는 상태다.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 자칫 협상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는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고위급들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리어 USTR 대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덕 버컴 국가에너지위원장 등을 만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협의가 △관세 △비관세 △환율 △대미투자 △국방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베선트 재무장관이 빠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협상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숭실대 구기보 교수(글로벌통상학과)는 2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미국에 약 760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것처럼 우리도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 등을 비롯해 반도체·자동차·조선업 투자 예정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대미 투자국인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며 "경북지역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사과(검역 완화 카드)보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쌀 수입쿼터를 늘려주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협상)카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4

김민석 총리 “경주 APEC 88올림픽 이상의 역사적 의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00일을 앞두고 정부가 '88서울올림픽'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며, 신라 천년의 미소가 반영된 초격차 'K-APEC'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계도 7조4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현실화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 총리가 지난 3일간 직접 경주를 방문해 인프라,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서비스 등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를 직접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생중계로 진행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이번 APEC은 마치 88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이 한 번에 위상을 바꿨듯이 어찌 보면 그 이상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APEC은 통상적인 국제행사와 다르다"며 "선진국 초입에서 내란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안착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온 국민에 도움을 청해서 반드시 현재의 미지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리고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오늘 회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APEC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 총리는 "건물도, 프로그램도, 서비스도 준비 중이고 현실은 미지수다. 비정상의 길을 걸었던 지난 정부의 APEC 준비는 미진했다"며 "각종 시설의 완료 예정은 9월 말이어서 준비의 완벽을 장담하기에는 촉박한 상황이며, 성공은 미지수다. 초벌 준비가 완료될 9월 이후에 문제점을 바로잡는 건 자칫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공적 APEC의 위해서는 경주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총리는 "신라가 가진 천년의 미소, 통합·평화·애민의 가치, 한글과 같은 대한민국의 고유한 가치가 일관되게 반영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초격차의 K-APEC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번 경주 APEC의 주제 및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고 연결하는 핵심적 가치와 상징을 APEC 기간 내내 일관되게 부각해 K-APEC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APEC의 주제는 인공지능(AI) 시대와 고령화 시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이 주제를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의 천년고도 경주에서 토론하는 의미를 살려 대회도 성공시키고 국가의 위상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앞으로 컨텐츠,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안전,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섬세하고 치밀하고 총체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K-APEC의 성공적 개최가 향후 관광객 증가, 경제적 파급효과 등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라"고 주문했다. APEC 정상회의와 경제인 행사 준비 현황에 대한 외교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도 이어졌다. 외교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숙소 등 인프라 조성 및 다양한 정상 관련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하고, 현재 준비 중인 사항들을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수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APEC 경제인 행사의 민간 담당기관인 대한상의는 "7조4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빅테크, AI, 반도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초청 현황을 포함한 APEC CEO Summit과 ABAC 회의(기업인자문회) 등 준비현황을 보고했다. 아울러 공식 만찬 문화행사의 기획을 맡고 있는 양정웅 예술감독은 "세계인에게 경주 및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차별적인 행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김 총리는 "K-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혜를 국민 여러분께 절실히 구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제반 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3

‘갑질 의혹’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대구 출신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결국 강 후보자는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첫 현역 국회의원의 낙마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사과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전날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이 강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이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도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당 내부의 반발과 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민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당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19~2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ARS)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적합(32.2%)'과 '부적합(60.2%)'이 두 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로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와 사퇴와 관련, 교감은 없었다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먼저 사퇴 의사를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후보자는 이후 1시간여 뒤 페이스북에 사퇴의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임명자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인사 검증에) 살펴볼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23

李대통령, 강선우 등 4명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갑질 논란’은 더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주 중 강 후보자 등 내각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은 숙지지 않고 당내 일부 의원들의 옹호로 더욱 커져만 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소식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국방부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26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3일 내외로 짧게 정한 것은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 전임 정부 인사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 지 50일이 다 돼 가는 만큼, 새 정부 내각을 신속히 꾸리겠다는 의지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실제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은 지난 주 모두 임명이 이뤄진 바 있다. 즉 이번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4명의 후보자들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 만료 후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오는 25일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선 강 후보자의 경우 빨리 업무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여진 장기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보좌진 갑질 논란'을 더욱 키우고 나섰다는 점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일반 직장과 다르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 것이다. 문 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과 관련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 식구 같은 개념도 있다"면서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국회의원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은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2차 가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진정한 동지라면 공과 사를 더욱 엄격히 구분해야 하고, 식구라면 더욱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강 후보자도 동지인 보좌진의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고 변기 수리해 줬다면 인정해 준다"고 비꼬기도 했다. 더욱이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 부대표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두 경우 모두 인사권자의 요청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고 서로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우리만은 예외라는 차별적 논리를 만드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이런 주장은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22

구윤철 부총리 “물가관리 최우선…방미도 빠르게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현재 최단기 과제는 수해로 우려가 더 커진 생활물가 관리"라며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 등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등으로 인해 생활물가가 우려되고,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짜 단기 과제는 물가 관리로 놓고, 중장기적으로 혁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내달 1일로 다가온 미국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방미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과 현재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관세협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새롭게 임명됨에 따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함께 '2+2' 형식의 고위급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세 부과 시한이 앞으로 열흘가량 남은 만큼 이번주 중 방미길에 오를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서 구 부총리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으로, 다른 부처에겐 '파트너'로 혁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재부가 돼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직원들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을 상대로 한 친절한 봉사자가 돼야 한다. 기재부는 또 다른 부처의 파트너도 돼야 한다. 앞에서 다른 부처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기보다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해법을 찾을 것'과 '혁신의 아이콘'이 돼 달라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대면보고·대면회의 등 불필요한 형식은 최소화하고, 누구나 부총리에게 직접 보고하는 '똑똑한 일터'를 만들자"며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자"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1

[강선우 논란] 李 대통령, 갑질 의혹 여가부 장관 임명 강행…국민 분노 큰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평등을 비롯해 약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으로 갑질 논란의 당사자가 절적하냐는 여론이 일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무엇보다 지도층의 갑질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갑질의 연쇄 확산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갑질로 통칭하는 행위에는 크게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강 후보자는 과거 보좌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게 하고 자신의 집 화장실 비데 수리를 지시하는 등 업무 외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좌진 재취업을 방해하거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또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 2023년 7월 면회가 제한된 병원에 출입하겠다며 고집을 부려 '병원 갑질' 논란도 불거졌다. 여론은 악화일로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강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의정활동에 조력을 받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권한을 명분 삼아 권위를 휘두르고,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한 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19일 성명을 내고 "직장 내 갑질은 심각한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자격마저 의심된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온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대표도 "갑질 의혹의 핵심이 '위력'인데, 젠더폭력이 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주무로 하는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 후보자의 갑질이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는 그가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여가부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보호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다. 이를 진두지휘해야 할 인물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착취하고 비인격적 처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강 후보자가 보여준 행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도층 갑질의 전형적 모습이란 점도 뼈아프다. 우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당 행사에서 자신이 앉을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의 행위로 인해 사과 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복당했다. 이 밖에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은 성폭력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재벌 일가의 갑질 논란,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 논란, 공기업의 갑질 논란, 상사와 부하직원 간 갑질 논란, 일상 생활 속 일반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각종 갑질 등 가히 '갑질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우리사회 내 갑질은 만연하다. 특히 강 후보자처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지도층의 갑질은 조직과 사회 내에서 '용인 가능한 행동'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돼 하급 직원이나 부하들도 이를 따라 하도록 하는 '갑질의 연쇄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가 2018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갑질을 당한 빈도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갑질한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을 당해본 적 없는 사람의 경우 19%만 다른 사람에게 갑질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갑질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한 번 이상 갑질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7%나 됐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왜 하필 한국이 세계의 내로라하는 '갑질 공화국'이 된 걸까. 크게 특권주의, 출세주의, 승자독식주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고 싶다"며 "상층부 갑질의 그런 특권적·억압적 성격은 '전위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 또는 '억압 위양의 원리'에 따라 지위의 미끄럼틀을 타고 낮은 쪽으로 이양되면서 전 국민의 머리와 가슴 속에 삶의 기본 양식으로 내면화됐다"고 진단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1

김건희특검, 기재부·외교부 등 중앙 부처 전방위 압수수색…윤석열 ‘7월29일’, 김건희 ‘8월6일’ 소환 예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민중기 특검팀은 기획재정부·외교부·한국수출입은행·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팀은 외교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해선 관련 수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받는 방법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영장 집행 형식은 갖추돼 수사 효율이나 편의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같은 날 특검팀은 서울에 있는 수출입은행 본점과 강동구의 희림 사무실 등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캄보디아 경협 기금과 관련된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희림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을 맡았던 업체다. 민중기 특검팀은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음달 6일 김건희 여사를 각각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천개입'과 '여론조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해서도 오는 28일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관련, 건진법사 관련 물품 전달 건, 명태균 관련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명태균 관련 혐의가 포함됐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21

이재명 정부, 증세 예고…‘尹부자감세’ 복원할 듯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을 중심으로 한 세제개편을 예고했다. 경기침체와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로 급감한 세수 여건 속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곧 발표할 첫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포함한 조세 정상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세법 개정으로 낮아졌던 세율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다. 당시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최저세율은 10%에서 9%로 인하한 바 있다.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40% 급감한 데에는 대내외 복합적인 요인보다 이 같은 감세 정책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이후 세수 감소가 컸고 감세가 반드시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응능부담원칙과 세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 효과가 명확한 부분에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거래세만 인하됐다.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유리지갑'으로 상징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형적인 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주주 양도세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했다. 증권거래세율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자의 세금 부담은 거의 사라진 상태로, 일각에선 세제 혜택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0

TK ‘물폭탄’에 정부·지역 정치권 총력 대응…李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대구·경북(TK)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18일 정부와 지역 정치권 모두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집중호우 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면서 "기상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은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해달라"며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고에) 취약한 반지하 주민, 독거주민,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일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기상청 보고를 시작으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현황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 각 단체장들은 회의에서 기후환경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 대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긴밀한 지원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수지 준설과 복개도로 상설 침수 등 현안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 예산 지원 건의가 이뤄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TK 지역 정치권도 현장에서 집중호우 대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전국적인 호우경보 소식을 듣고 17일 서울에서 즉시 대구 북구 지역구로 내려갔다. 김 의원은 이날 강북소방서장 및 지역 선출직 의원들과 함께 북구 대고장 및 구암교를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거주 공간과 밀접한 하천에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 주변 시설과 통제 상황을 점검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북구 노곡동 수해 현장을 방문, 배광식 북구청장과 대구시 관계자에게 "피해 가구들에 대한 긴급 복구지원 방안 마련과 배수로 시실 노후화 지역 등 취약지구의 예방점검을 통해 추가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주말까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만전에 기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지역구를 찾아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예방할 수 있는 피해는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시 역수의 복구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역시 대구 동구 지역의 침수 우려 지역을 찾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8

TK의원들 ‘의혹 중심’ 청문회 속 ‘지역 현안’ 돌파구 찾다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으로 얼룩진 '청문회 정국'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로 '차별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주(14~1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일부 후보자들이 과거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갑질 의혹 등이 중심이 됐다. 하지만 TK 의원들은 이와 동시에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질의로 '대안 제시'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최근 경북 지역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영덕군에서 발생한 참다랑어 대량 폐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쿼터량 추가 배정을 위한 국제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 업종간 유연한 조정, 어업인 보상 방안과 어획 초과분에 대한 재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KOREA-멀티포트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항과 울산항, 부산항을 연계 활용한 동해안 권역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울산항에서 경주, 포항 영일만항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의 항만 개발 여력, 입지 여건이 좋은 점을 강하며 연구용역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울릉군을 비롯한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운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과 민간 선사에서 운영 중인 국가 보조항로를 공공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의 경우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따져물었다. 공항 사업이 기본적으로 K-2 군공항이전 사업인 만큼 담당자에게 이에 대해 적극 지원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돼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을 해야 하지만, 대구시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만큼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 "대구공항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잘 돼 있는 롤모델"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유관 기관과 함께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 질의했다. 우 의원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대구시민의 먹는 물 불신이 심각하다는 지표를 공개하며 "현 취수지의 문제 때문에 전 정부와 대구시에서 안전한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앞서 시행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구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대구의 책임자분들과 의원님과 함께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예타면제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국세청장·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상 위원장 '데뷔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임 의원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공무직 근로자와 보좌진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받았다. 앞서 15일 열린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도 임 의원은 영세 납세자들이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를 낼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문제 등 민생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또한 구 후보자 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의 송곳 질의도 돋보였다. 구 후보자가 2018년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 업체가 운영하는 경기 광주시의 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신동헌 당시 광주시장을 만났는데, 해당 업체가 납품비리에 휘말린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앞으로 남은 청문회에서도 지역 의원들의 현안 질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경력이 전무하고 전문 분야라고 하는 관광에서조차 플랫폼 사업 외에는 문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문화 및 지역언론 소외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8

“자치분권 확대” 제헌절에 개헌 띄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 개헌 논의의 선봉에 서줄 것을 요청했다. 제헌절인 17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썼다. 그러면서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적었다. 이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등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헌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평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해 온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자치 분권 확대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TK 정치권 등에서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등 3대 권한을 헌법에 명시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고, 지방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12·3 계엄사태 당시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7

“국가는 그 자리 없었다” 참사 유가족에 사과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의 이번 간담회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와 국민의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석했다. 각 부처의 추모지원단에서 직접 전국의 유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인솔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국가는 그 자리에 없었다"며 정부를 대표해 참사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간 세월호(2017년 문재인 대통령), 12·29 여객기 참사(참사 당일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토부 장관)에 대한 정부 측 사과는 있었으나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간담회는 유가족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과 각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족 대표들의 발언에서 최은경 오송 참사 유족 협의회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재난 원인 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및 지방정부 지원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립 및 임시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구했다.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도 정부를 향해 "한 번만 만나달라, 159명의 억울함을 제발 들여다 봐달라, 아이들의 이름과 꿈을 잊지 말아달라 했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긴 침묵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사와 애도 △참사 관련 정보 공개 △참사로 상처받은 이들 보듬기 등을 요청했다. 김유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2기 대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항공철도 조사위원회 독립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중에는 딸의 희생 후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유족과 어머니의 희생으로 가족 전체의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유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의견을 듣고 위로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로 고통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당면 과제를 확고한 의지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 이 대통령은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6

李, APEC 20개 정상에 초청서한 발송…북한은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위해 20개 국가 정상들에게 공식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올해 APEC 회의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것을 알리고, 회원국을 초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청 서한에서 먼저 APEC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태지역 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런 논의들이 정상 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 고위 관리 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APEC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들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 TF를 가동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 행사,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APEC 준비 관련 TF 운영에 대해선 "대통령실 내부에도 관련된 비서관들이 있다"면서도 "총리실에서 조금 더 실무적인 일들을 하게 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공조하고 소통하는 그런 TF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숙소 확보 등 인프라 준비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정부 대표단 4천여명에 민간까지 최대 2~3만명이 한국을 찾는다고 언급한 뒤 "정부 대표단 숙소는 대략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인들의 숙소는 대한상의 주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관심을 모으는 북한의 APEC 초청에 대해 이번 서한 발송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APEC 회원국이 북한은 아니기 때문에 20개의 초청 대상 그리고 서한을 발송한 국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초청 여부에 대해 강 대변인은 "아마 전달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이 전범 혐의로 ICC 수배 중인 점 등에 대한 현실적 초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