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와 친분 쌓은 李대통령…첫 한미정상회담서 ‘실용외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외신들까지 호평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최대 시험대로 여겨지던 한미 정상의 첫 만남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위대한 지도자'라고 언급할 정도로 두 정상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 정부에게 까다로운 의제였던 농산물 추가 개방과 주한미군 감축 등의 논의는 회담 중에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경북(TK)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받아냈다. 또, APEC을 계기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까지 거론되면서 경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올가을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고, 가능하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보자고 권했다"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여러 차례 치켜세웠다"고 밝혔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특검 수사 등을 비판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실제 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들은 뒤 오해라고 언급하는 등 원만한 소통이 이뤄졌다. 외신들도 이날 이 대통령의 성과를 호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와 한국의 새 대통령은 피살 위험에서 살아남는 등 여러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첫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다만 관세 합의의 후속 협상이 남아 있는 등 양국의 주요 쟁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농민을 위한 시장 개척"을 언급하며 "미국에서는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상회담 후에도 한미 양국의 외교·통상 실무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국익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펀드 조성, 362억 달러 규모의 고효율 항공기 구매, 330만t 규모의 중장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등에 합의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국내 기업인 16명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미국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6

“수용 못해→위대한 사람” 트럼프식 극적 연출에도 성과낸 李대통령

2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시각각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날 회담의 시작은 분명 좋지 않았다.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돌출 발언' 때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2시간 30분가량 앞둔 시점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 우린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후 정상회담 직전 행정명령 서명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며칠간 한국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우리 군 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를 오해로 규정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올린 SNS 글과 관련된 질문에 "교회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유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사가 하는 일은 팩트 체크로,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의 한국군 통제 시스템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긍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특유의 거친 '압박 전술'과 극적인 상황 연출로 회담 성과를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행정명령 서명을 이유로 회담이 다소 지연된 것도 이와 연관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43분쯤부터 백악관에서 소인수 회담을 진행한 데 이어 오후 3시쯤까지 오찬을 겸한 비공개 확대회담을 이어가며 총 2시간20분 정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실제로 회담 후반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 대한 '칭찬'을 거침없이 늘어놨고, 비공개 회담에서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이 설명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많은 지도자를 상대했으나, 이 대통령의 접근법이 훨씬 낫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6

李대통령 “한국, 조선분야 美의 유일 파트너…원전협력 확대”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한·미 재계 관계자들에게 "제조업과 조선업 분야의 경우 한국은 미국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이자 유일한 파트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하며, 한·미가 윈윈 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3가지 방향으로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 △첨단산업 협력 확대△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미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그는 "튼튼한 안보야말로 튼튼한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조선업이 누린 영광을 회복해 군사력 강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상선부터 LNG선, 쇄빙선 등 첨단 선박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차세대 원전분야에 대한 협력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차세대 원전 분야의 협력을 늘리는 일과 소형모듈 원자로(SMR) 개발 및 상용화로 AI(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무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구매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함께 확대된다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다. 저와 한국 정부는 양국 기업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졌던 시기,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 속에 제조업 강국으로 일어섰다"며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전력 인프라 토대인 원자력 기술도 미국에서 배워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한국이 기여하겠다는 포부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기여할 차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의 핵심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달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26

트럼프, 경주APEC 온다…“올해 김정은 만나고 싶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참석이 사실상 확정됐다. 특히 이번 경주 APEC을 계기로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대화 가능성이 수차례 거론되면서, APEC 회의가 한반도 평화의 시작점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며, 김 위원장과의 만남 추진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화답했다는 것. 불확실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및 APEC 참석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특히 경주 APEC이 북·미 정상 간 '재회'의 시작점이 될 지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시아·태평양 일대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 협력 회의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다양한 양자 대화의 장이 열리는 만큼, 북한과의 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외교계에선 현실적으로 APEC에서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이미 여러차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을 통해 남·북은 물론 북·미 대화를 거부한 바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와 두 국가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을 전제로 김 위원장에게 어떤 형태로든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북한은 APEC 회원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참석 대상이 아니지만, 의장국 주도로 회원 간 논의를 거쳐 비회원 자격으로 초청할 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김 위원장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을 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칭찬에 만족하는 상황을 봤을 때 이번 회담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APEC을 계기로 한 남·북·미 대화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다자회담에 참석한 사례가 없다. 직접 참여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전망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에서는 남·북·미 3자가 만난 경우가 있어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특히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과 한·미 대통령 모두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때문에 APEC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3자가 만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는 삼국통일의 기운이 서린 땅으로 이번에 '경주 빅딜'을 성사시키면 우리 경제에 차원이 다른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APEC 정상회의를 외교무대의 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APEC 유치 경쟁 때부터 생각했던 아젠다이다. 결국 남북 문제를 풀어야 (침체기에 있는) 국내 경제도 풀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이 도지사는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미국, 북한의 평화 회담의 개최를 끌어내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도지사의 제안에 큰 관심을 보이며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세계 평화와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6

여야 관계 해빙 무드? 이재명 대통령 대화 의지 표명

일본·미국 순방을 떠난 이재명 대통령이 공군 1호기에서 '깜짝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람하고만 악수한다"며 취임 후 국민의힘과의 대화를 거부할 정도로 여야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으로 여야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당 대표인 정 대표와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 대선에서 이겼지만, 당선돼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여당과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며 "힘들더라도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한다'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 대표에 대한 언급을 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당연히 옳은 말씀"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우러야 한다"면서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을 하는거다. 따로 또 같이"라며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26일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 이후 여야 관계가 해빙 무드를 맞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화환을 보내고, 결선에 오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정청래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밝히면서 소통의 물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정국 긴장감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정 대표의 언급은 이 대통령과 자신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따로 또 같이'라고 적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여당에선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프레임을 지속해서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5

‘더 센 상법’ 통과…중도실용 내팽개치나

당초 '중도실용' 노선을 주창하며 친(親)기업 정책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차츰 반(反)기업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국정 철학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도마에 오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우리나라는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 한정되면서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 집값 폭등 등 경제에 해악을 끼친다"며 "국민들이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 여당은 주주 가치를 높이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여기에 화답하듯 코스피가 올들어 7월까지 35.26% 상승하며 세계 주요지수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찬물을 끼얹었다. 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표방한 정부 정책에 후진기어를 넣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증세 없는 복지'와도 상반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 여론이 형성됐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인데, 10억원어치 주식에 '대주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 정책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 기존 50억원을 유지하자고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여당의 반기업법 밀어붙이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지난 24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24시간 넘게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노란봉투법을 재적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재계가 총출동해 조선업 1천500억달러 등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근로조건이 악화될 경우 해외 투자도 쟁의행위 대상이 되도록 한 법이 통과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차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국 기업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조차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소기업 피해도 우려된다. 충남 공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5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기업이 노란봉투법을 피하기 위해 노조가 없는 협력사에 일감을 넘기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 중소 협력사들은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 날인 25일 2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도 원하는 후보를 이사로 올릴 수 있게 되지만, 자칫 해외 투기자본 등에 경영권이 장악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지 않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는 3명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3명 중 2명을 분리 선출하게 되면 감사위원회 위원 과반이 소수주주 측 인사로 구성돼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소수주주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센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로 '더 센 상법'으로도 불린다. 경제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이에 정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행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사정 상설 소통창구를 TF 내에 설치해 개정법 적용과 관련한 쟁점과 우려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계의 입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25

李대통령, 日서 셔틀외교 복원과 미래산업 협력…美에서도 성과낼까

이재명 대통령이 23~24일 방일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의 조기 복원을 선언하는 한편,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4일 대통령실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 2개월 만에 성사된 이번 방일(訪日)은 '기쁜 서프라이즈'라는 일본 언론의 평가처럼 신속하게 이뤄졌다. 양 정상은 당초 예상을 훌쩍 넘는 약 3시간30분 동안 회담과 만찬을 이어가며 신뢰를 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일의 총평으로 △셔틀 외교 조기 복원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 △양국 정상 간 전략적 소통 강화 △개인적 친분과 신뢰 증진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실제로 경제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수소,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양국이 안정적인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활성화 등의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도 합의했다. 양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오구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통절한 반성과 사죄' 같은 구체적 표현이 공동언론발표문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이번 방문은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방문이고,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추진이 됐다"며 "과거 부분에 대한 무슨 정교한 표현을 도출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정치인 중에서 건설적인,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며 "이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다 충분히 하셨고, 일본 측에서도 진솔한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위 실장은 "그동안 한·일 양국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의 주도 하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해서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이어 방문하는 모양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공고해진 한·미·일 3각 공조의 틀 속에서 미국과의 관세 문제 등 경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맹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미국 방문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민관 원팀'을 꾸려 관세 문제 등 핵심 경제 현안의 최종 담판에 나선다. 한·일 관계 정상화의 동력을 한·미 동맹 강화와 실질적 경제 성과로 잇겠다는 전략이다. 위 실장은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협의하러 간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일본 측이 공유해준 대미 관계 경험이 방미에 많은 참고가 됐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4

李대통령 한·일관계 강화 마치고 美로 향발…한·미·일 협력 시너지 주목

일본·미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박2일 간의 방일(訪日) 일정을 마무리하고 24일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일본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17년 만에 한·일 공동발표문을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관계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특히 양국은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뜻을 함께하면서, 24일(이후 현지시각)부터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지 기대를 모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한 뒤 재일교포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총리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공동언론발표을 통해 회담 결과와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위한 대북 정책과,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안전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협의체'를 출범시키로 했다. 정치권은 우리 정부가 이 같이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은 결국 향후 대미(對美) 협상에서 우호적 환경을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일본과 미국을 연계하면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 도착 첫날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4

‘안동’이 가교가 된 한·일 외교 무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열린 23일 만찬 테이블과 대화에는 '경북 안동'이 주요 소재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 측이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의 특산물과 문화를 중심으로 세심한 배려를 선보이며 양국 간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평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만찬에 참석해 보니 일본 측이 한국을 배려하려는 여러 모습들이 관찰됐다"며 전날 친교 만찬의 분위기를 상세히 소개했다. 위 실장에 따르면 만찬장에는 이 대통령의 고향 특산품인 '안동소주'와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 맥주'가 나란히 놓였다. 위 실장은 이를 두고 "두 병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한·일 간의 협력과 화합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만찬의 요리 중 하나로 '안동찜닭'이 제공됐고, 김치를 고명으로 올린 '장어구이'와 '해조류' 등 한국적 색채가 가미된 요리들이 테이블에 올랐다. 음식뿐만 아니라 대화의 주제도 '안동'이 거론됐다. 위 실장은 "하회마을, 도산서원, 월령교 등 안동지역 관광 명소들의 사진을 놓고 대화들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메뉴 선정을 넘어,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진솔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일본 측의 외교적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만찬은 딱딱한 외교 현안 논의를 넘어, 문화를 매개로 양국 정상이 인간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우호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한국과 관련된 소재들이 많이 나왔다"고 거듭 강조하며, 화기애애했던 만찬 분위기가 양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와 교분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차기 셔틀외교의 한국 개최 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확대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의 방한을 초청하면서 가능하면 지방에서 만나 뵈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지방 발전에 대한 두 정상의 관심을 반영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과거 여러 차례 방한했지만 서울 뿐"이라고 답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상회담에서 나온 '지방 회동' 제안과 만찬장에서의 '안동'이라는 코드가 맞물리면서 지역 정계에선 복원된 셔틀외교의 다음 무대가 경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4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여야 대치…'첫 주자' 김형동 의원 5시간 만에 토론 종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공방 대결을 벌이고 있다.여야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주말 대치 양상에 돌입한 가운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5시간 만에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왔다.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확대하도록 한 법안 내용에 대해 "하청 노동조합에 무한한 숙제를 던져주는 것"이라며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또,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 (노동) 조합원들 입장에선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교섭권을 보충적으로 주는 게 훨씬 유효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N차 하도급 노조는 사용자를 찾기도 어렵지만 찾더라도 교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원청 노사가 하청의 교섭 요구에 적절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원·하청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해외로 하청을 옮기거나 자기들 회사 안으로 제조라인을 집어넣어 하청은 공장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갖고 올라간 고용노동법령집 등을 읽기도 했다.이어 지난해 총선 전 민주노총이 꼽은 '22대 국회 정책·입법 과제' 1위가 노란봉투법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권이 노란봉투법을 우선적 추진에 나선 것은 "(민주노총의) 청구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앞서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김형동 의원의 토론 종료 후 민주당 측에서는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단상에 올라 찬성 토론을 시작했다.민주당은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는 24일 오전 9시 10분께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8.23

당 지도부 입성한 김재원·우재준…‘지역 현안 해결’ 선봉 서야

22일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대구·경북(TK) 지역 후보들이 나란히 지도부 입성에 성공하며 '보수의 심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최고위원에 김재원 전 의원, 청년최고위원에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당선되면서 TK는 당 지도부 내에 강력한 소통 창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최종 개표 결과 우재준 의원이 20만4천627표를 받아 손수조 후보(20만740표)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김재원 전 의원도 9만9천751표를 얻어 4위로 최고위원에 합류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송언석(김천) 의원이 선출되면서 '지역안배'를 고려해 당 지도부에 출마하는 지역 중진 의원이 없었다. '영남당' 이라는 수도권의 프레임 공세에 갖혀 현역 국회의원들도 최고위원에 도전을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재원 전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도전에 나섰고 각각 따로 치러지는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선거에서 아슬아슬하지만 승리하게 됐다. 정가에선 이들 모두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정 계파색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대야(對野) 투쟁력을 강조하면서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선 소감에서 우 최고위원은 그간 함께한 후보들에게 감사를 전한 뒤 "지금까지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소홀했다는 점 뼈아프게 새기고 조금 더 제가 더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일부터 미래로 나아가자. 정말 모든 청년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좌절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제 소임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당 내부 분란 잠재우고 이재명 정권과 제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는 TK가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경륜 있는 중진과 패기 있는 청년 초선이 함께 지도부에서 활동하게 돼,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지역 민심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 대표에서 TK 출신인 김문수 후보가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고, 최고위원에 신동욱 의원이 선출되면서 지역의 현안을 어느 때보다 실현시킬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즉 이제는 당 지도부에서 TK신공항특별법 개정, 물문제 해결 등 산적한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이들이 선봉장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의 한 정치 전문가는 "어려운 선거 환경 속에서도 2명 이상의 지도부 구성원을 배출한 것은 TK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이 주효한 결과"라며 "이는 그만큼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당원들의 열망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공은 두 당선인에게 넘어갔다"며 "경륜과 패기의 조화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내고, 가시적인 성과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2

빌 게이츠, 한국에 아동 사망률 감소 위해 협력 요청

마이크로 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을 연달아 만난 자리에서 "전 세계 아동 사망자 수를 200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며 한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 △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산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에 따르면 게이츠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방미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는 덕담을 건넸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게이츠 이사장이 "SMR이 AI(인공지능)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이 SMR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게이츠재단을 통해 각종 백신 개발 등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게이츠 이사장은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의 창업주이기도 하다. 게이츠 이사장은 "앞으로 20년 동안 아동 사망자 수를 연간 200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국이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윈도우 개발로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게 했던 게이츠 이사장이 이제는 백신과 친환경 시설 개발 등 인류 공공재 개발에 앞장서고 있어 존경스럽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최대한 함께할 방법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게이츠 이사장은 김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글로벌 보건 기여 지속 △2026년 세계 바이오 서밋에 이사장 참석 제안 △우리 기업과 협력 확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역할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 바이오 기업의 백신 및 진단기기 기술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게이츠재단과의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인류 보건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 보건기구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김 총리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 정부가 매년 개최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이 세계적 보건 분야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게이츠 이사장에게 참석 요청과 함께 게이츠재단의 한국사무소 개소를 통해 다양한 협력 방안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 같은 경우 정부 예산의 1%가 안되는 금액을 원조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GDP의 0.3%도 안되는 금액으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증액돼 이상적인 수준인 0.7%까지 형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많은 기업이 참여해 전 세계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국제기구,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이 시작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21

수도권·비수도권大 졸업생 취업률 격차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

정부가 지난 10년여간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지방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개선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인재 유출이 심각하며 지역 대학의 핵심 경쟁력 지표가 수도권과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의 정책 성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 관련 핵심 지표들이 지난 10년간 정체되거나 악화하며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 취업률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는 2014년 1.0%포인트(수도권 66.4%·비수도권 65.4%)에서 2023년 2.6%포인트(수도권 68.6%, 비수도권 66.0%)로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96.6%에서 89.7%로 하락했으며, 수도권 대학(95.9%)과 큰 격차를 보였다. 학업 중도율 역시 지방대학이 2015년 5.3%에서 2024년 6.9%로 1.6%포인트 증가해, 같은 기간 0.8%포인트 증가에 그친 수도권 대학보다 증가폭이 컸다. 연구·산학연 분야에서도 격차는 뚜렷했다. 2023년 기준, 기술이전 수입은 수도권 대학이 561억원을 기록한 반면, 대학 수가 더 많은 지방대학은 518억원에 그쳤다.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도 수도권 대학이 국·공립 0.70건, 사립 0.46건으로 지방대학(국·공립 0.48건, 사립 0.21건)을 크게 앞섰다. 특히 보고서는 지역 인재가 대학 진학과 취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을 이탈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2023년 기준, 비수도권 고교 졸업생이 동일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58.6%로, 수도권의 75.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대구경북에서 고교 졸업생이 동일 권역 내 일반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2016년 66.9%에서 2023년 62.2%로 하락했다. 힘들게 키운 지역 인재들의 타지 유출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셈이다. 지역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구경북 일반대학 졸업생이 동일 권역 내에 취업하는 비율 역시 2017년 44.6%에서 2023년 42.4%로 감소했다. 이는 보고서가 지적한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선순환 구조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사업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ISE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인 '지방대육성법'의 '지방대학' 정의와 달리 수도권 대학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5년 사업비 배분 내역을 보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특성화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재학생 수에 비례한 배분 경향이 나타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로 평가가 이뤄져 재정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선정된 대학 중 일부는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등 주요 지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정교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1

표류하던 대구 제2수목원 본 궤도…국토부, 20일 ‘사업인정’ 고시

장기간 표류했던 대구 제2수목원 조성사업이 정부 '사업인정' 고시를 받으면서(영남일보 8월 14일자 8면 단독보도)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대구시가 추진 중인 제2수목원 조성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고시했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을 토지 수용이나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으로 결정하는 절차다. 국토부가 고시한 사업지역은 대구 동구 숙천동 산 33번지 일원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수목원 관리시설과 편의시설 등 주요 시설이 들어설 숙천동 9만5천779㎡ 규모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2수목원은 1천500종에 가까운 식물이 서식하는 팔공산의 산림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수목원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산지형으로 조성된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9~2023년이었으나 토지 매수 등이 지연되면서 2019~2027년으로 변경된 바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20

[입법 돋보기] 지자체 주도, 한류 콘텐츠로 지역 일자리 활성화

국회에서는 회기 중 2만5천여건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이같은 법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넘어 공포될 경우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 처리 법안은 9천여건에 불과하며 논의 과정에서 보류·폐기되는 법안도 상당합니다. 이에 영남일보는 '입법 돋보기' 코너를 신설해 국회 본청 문턱에 선 법안들을 조명하고 법안에 대한 해설 및 처리 과정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지자체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한류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한류산업기반 지역성장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는 단순한 문화 트렌드가 아닌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동시에 높은 경제효과로 국가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BTS, 블랙핑크 등 가수들은 물론 오징어게임이나 최근 KPOP 데몬헌터스 등 글로벌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K-푸드, K-뷰티 등 연관 산업도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수요 증대 등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한류산업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산업 육성 계획을 활발히 수립했지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예산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지자체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한류산업 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교육훈련 실시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 제공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에선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산업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구의 경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가 콘텐츠 기업과 거점 기관으로 지역의 패션, 섬유, 뷰티 산업과 연계해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상품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했지만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큰 의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실제 DIP 등 지역 거점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및 고용연계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될 경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한류 산업 환경에 발맞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기반의 한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