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신 최영전 주미대사관 재경관, 러시아 나프타 수입 막힌 결제길 뚫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근 국내 업체가 러시아산 나프타를 확보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LG화학이 들여온 러시아산 나프타 2만7천 t은 국내 월 사용량(400만t)에 비해 소량이지만 대체 수급선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는 대구 출신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협성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최영전 주미 한국대사관 재경관이다. 그는 달러 결제가 막힌 상황에서 미국 측을 집요하게 설득해 이종통화 결제에 대한 제재 면책을 받아냈다. 영남일보는 21일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서 거주 중인 최 재경관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최 재경관은 "LG화학이 러시아산 나프타 구매 계약을 따냈지만, JP모건 등 글로벌 은행들이 결제를 거부하면 물건을 들여올 방법이 없었다"고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루블화나 위안화 같은 이종통화 결제를 검토했지만, 우리 은행들도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종통화 결제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명확한 확답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달러 중개은행들이 결제 불가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수입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미국이 확답을 주지 않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 최 재경관은 담당자를 설득해 '이종통화 결제'를 이끌어냈다. 최 재경관은 "담당자가 출장을 앞두고 있어 연결 채널이 끊길 뻔했지만 끈질기게 설득했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나프타 수급의 절박함을 진심을 다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이종통화 결제 시 제재 없음'이라는 서면 확답을 받아냈다. 저조차 놀랐을 만큼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문서로 답변하는 일은 흔치 않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최 재경관은 또 "미국 측 담당자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노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며 "실제로 일본은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시도조차 안 했던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움직였고, 저희는 미국의 이익(유가 및 물가 안정)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번 설득 비결에 대해 최 재경관은 "평소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과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외교 관계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평소 소통이 원활해야 위기 시 상대도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려 노력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중동 전쟁 등과 관련된 미국 분위기에 대해 그는 "유가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미국 역시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곧 중간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 역시 정치·경제적으로 전쟁을 오래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4.21

대구경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광역의회는 불발

6·3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TK) 3개 지역의 기초의회 선거가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시범 실시될 전망이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TK 광역의회의 중대선거구 시범도입은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 1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3명 가운데 찬성 18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적용되는 지역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전국 27곳이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1곳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TK에서는 대구 동구-군위군갑, 대구 수성구을, 경북 고령-성주-칠곡 등 3곳이 포함됐다. 동구-군위군갑(2명)과 고령-성주-칠곡(1명)은 이번에 새로 적용됐고, 수성구을은 의원 정수가 추가로 1명 늘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해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취지다. 앞선 지방선거에서 수성구을 지역 '수성구마' 선거구(5명)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4명)에서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당선되며 일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늘어나는 선거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광역의회 선거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속 광주지역 4개 선거구(남구1·북구1·북구2·광산구3)에만 한정해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이른바 '개혁진보 4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요구해왔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만 담겼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대구시의회(3명→5명)와 경북도의회(6명→8명)가 각각 2명씩 늘어났다. 경북도의회는 지역구도 경주시와 경산시에 각각 1석씩 늘어남에 따라 기존 54석에서 56석으로 확대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체적으로 비례대표를 포함해 대구시의원은 33명에서 35명, 경북도의원은 60명에서 6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에 미달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울릉군과 영양군, 대구 군위군 등의 광역의원은 지역 대표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독자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적더라도 최소 1명의 광역의원을 보장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구 수가 약 9천명 규모인 울릉군 등은 당시 독립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19

헌법학자 2·28 헌법 전문 수록, 헌법 가치 훼손 안 해

'대구 2·28민주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와 관련해, 지역 헌법학자들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헌법적 가치 훼손이나 작동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 2·28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이자, 4·19혁명의 도화선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계명대 최우정 교수(경찰행정학과 헌법전공)와 배병일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전문 성격을 '상징적 선언'으로 규정했다. 직접적인 규범력을 갖기보다는 국가 정체성과 헌법이 형성돼 온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는 기능이 핵심이라는 것. 최우정 교수는 "헌법 전문은 우리 헌법이 형성돼 온 연혁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영역"이라며 "2·28이 포함된다고 해서 헌법 안정성이나 기본 원리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전문 자체 규범력은 제한적으로 보지만 기본 원리는 해석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전문은 그만큼 상징성과 방향성을 드러내는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다. 배병일 전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된 전문 길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헌법 전문의 길고 짧음이 헌법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헌법도 전문이 상당히 긴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길이는 본질적인 쟁점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최 교수는 "사건마다 별도 부연 설명을 달 필요 없이 '2·28, 3·15, 4·19, 5·18 민주이념'과 같이 쉼표(,)를 활용한 병렬 구조를 택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전체 문장은 반 줄 정도만 늘어날 뿐이다. 헌법의 간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역사의 맥락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교수는 2·28 헌법 전문 추가가 헌법 작동 원리와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자유민주주의·국민주권·기본권 보장 등 헌법 핵심 원리는 조문 체계에 따라 작동해서다.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추가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히려 민주주의 형성 과정의 맥락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2·28이 포함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교수는 "4·19, 5·18과 2·28을 병기하면 민주적 기본질서가 형성된 흐름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며 "동서 지역을 아우르는 상징성도 갖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포함 가능성'과 '현실적 추진'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결국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면 오히려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교수도 "현재 논의처럼 특정 문구만 고치는 방식보다는 헌법 전문 전체를 재정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화와 국가 형성 과정까지 폭넓게 담는 게 헌법 정신을 더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4.19

[입법돋보기] 사진만 찍고 휙 떠나는 ‘BTS 거리’…머무는 경제로 바꾼다…김기웅 대표발의

최근 대구 남구 명덕 물베기거리와 서구 비산동 등 방탄소년단(BTS)의 '벽화거리'에는 관광객이 끊이질 않는다. BTS 벽화 앞에서의 '인증샷'을 위한 것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려드는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인증 사진 촬영을 마친 이들은 주변 카페나 식당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발길을 돌린다. 벽화 외에는 이렇다 할 관광 상품이 없는 탓에 사진만 찍고 곧바로 자리를 뜨는 '비체류형 관광' 패턴이 굳어진 상황이다.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50대 최모씨는 "해외 팬들이 캐리어를 끌고 찾아오긴 하는데, 딱 그림만 보고 가버리니 동네의 상권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씁쓸해했다. 여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가 나서서 체험형 콘텐츠나 굿즈(기념품)를 개발하고 싶어도, 연예 기획사와의 '퍼블리시티권(초상 사용권)' 문제에 부딪혀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예산을 투입하거나 선제적인 행정력을 동원하는 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사진만 찍고 떠나는 팬들을 지역 상권으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자체와 연예 기획사 간 얽힌 권리 문제를 공공이 조율해, 해외 팬들의 발길을 지역 상권의 실질적 매출로 직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의원은 최근 K-POP을 기반으로 한 지역 문화거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K-POP 등 '대중문화예술'을 지역문화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되면 대구지역 BTS 벽화거리처럼 민간과 팬덤이 자생적으로 조성한 문화거리를 지자체가 공식 '문화거점'으로 지정하고,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안은 지자체와 소속사, 민간 상인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기반을 명시해, 그동안 문화거점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권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퍼블리시티권 문제를 조율해, 민간이 만든 우수한 문화 자산을 공공이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김 의원은 "팬덤이 만든 문화거점을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와 직접 연결해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16

암투병 딛고 3선 도전 이철우…‘결단과 뚝심’으로 경북 재설계 나선다

국민의힘이 14일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로 이철우 현 지사를 최종 확정했다. 이틀간 진행된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한 결과, 이 도지사가 김재원 최고위원을 누르고 당의 선택을 받았다. 이로써 이 도지사는 2018년 초선, 2022년 재선에 이어 세 번째 도전에 나서게 됐다. 고(故) 이의근 지사, 김관용 지사에 이어 세 번째로 경북에서 '3선 도지사' 배출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 혈액암 극복하고 경선 승리 이 도지사의 이번 3선 도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연임 기록 때문이 아니다. 이 도지사는 지난해 5월 급성 림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수개월간 투병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2월 "항암 치료가 잘 됐다. 의사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한다"며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도지사는 출마 선언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장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경북을 위해 뛰라는 소명이 남았기 때문"이라며 "따뜻하면서도 유능한 보수의 실력이 무엇인지 반드시 증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도지사가 건강 문제를 일축하고 재선 도지사로서의 행정 경험과 성과를 앞세워 '현역 프리미엄'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돌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경선도 이 도지사에게는 쉽지 않은 경쟁이었다. 경선은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비현역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김 예비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이 예비후보에 도전하는 구도가 되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라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양측의 공방은 투표일까지 가라앉지 않았다. 다만 이 도지사는 '현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세력 결집에 나서면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과 백승주 전 의원이 공개 지지에 나섰고, 최경환 전 부총리 캠프 핵심 인사들도 이철우 캠프에 합류했다. 김석기(경주) 의원이 후원회장을,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지원한 것이다. 때문에 이 도지사는 빠르게 경선 후폭풍을 수습하고 현역의원 중심으로 세력 결집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도지사는 "이제부터는 경북의 승리 그리고 보수 우파의 재건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간"이라고 단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대구와 경북이 무너지면 전국도 없다"면서 대구·경북 공동선대위를 빠르게 구성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TK행정통합 등 무기로 민주당 오중기와 리턴매치 이 도지사의 핵심 공약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완성이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었고 경북 북부권 일부의 반대가 표면화됐지만, 이 도지사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구·경북의 장기적 생존 전략"이라며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도지사는 이날 경선 승리 기자회견에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좌절되면서 아쉬움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통합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이미 (통합을) 여러 차례 준비해왔고 통합의 필요성도 스스로 느껴왔다. '통합의 끈을 놓지 말자'란 메시지를 도민에게 드린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가 3선 도전의 정책 비전으로 내놓은 '경북 대전환 10+1 프로젝트'와 도내 22개 시·군별 맞춤형 공약을 비롯 '어르신 건강급식', '만원의 희망, 경북 첫걸음 연금' 등 생애주기별 복지 안전망 구축도 본선 공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본선에서 이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와 맞붙는다. 두 후보는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한 차례 대결한 바 있어, 8년 만의 '리턴매치'가 성사된 셈이다. 보수 텃밭인 경북에서 보수정당의 우위가 일반적으로 점쳐지지만 집권여당의 지원이라는 변수도 적지 않은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황이다. 지방선거 승리 전략에 대해 그는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먼저 도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겠다. 특히 노인·2인 가구 증가 등 시대에 발맞춘 행정으로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14

[속보]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확정…3선 도전길 열려

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북 등 광역단체장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결과 이철우 현 도지사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승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14

[속보] 국민의힘 “대구시장 추가 경선, 포항시장 재검토 없다” 기존 결정 재확인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13

‘석주 이상룡 서훈 논란 이슈’로 들여다 본 서훈 제도 한계와 개선점은

석주 이상룡 선생(독립장 3등급)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영남일보 2026년 4월 8·10일자 각각 1면) 관련 논란이 제도 전반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역 역사 전문가들은 서훈 제도가 만들어진 시기와 운영 과정에서 한계가 누적되면서 현재 기준이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962년 출발한 서훈, 초기 설계 한계 경운대 김일수 교수(교양교육학과)와 영남이공대 김태열 교수(한국보훈포럼 회장)는 공통적으로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가 충분한 기준 정립 없이 출발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김일수 교수는 "독립유공자 서훈은 정부 수립 직후가 아닌 1962년 군사정권 시기에 본격적으로 정비됐다"며 "해방 직후 이뤄졌어야 할 작업이 늦어지면서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태열 교수는 당시 시대상이 반영돼 산업화·국가 기여 중심으로 기준이 빠르게 만들어졌다고 봤다. 그는 "친일 등 역사적 책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공적 평가 기준이 충분히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했다"고 했다. 출발점의 한계가 이후 제도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초기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이후에도 그 틀이 크게 바뀌지 않고 이어진 측면이 있다는 의미다. 김일수 교수는 "기준이 축적되기보다 관행적으로 유지된 부분이 있다"고 했고, 김태열 교수는 "현재까지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준 불명확·평가 편차 구조 공적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핵심 과제다. 김일수 교수는 "독립운동을 평가할 때 활동 기간, 수형 기록, 공적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일관되게 적용할 기준이 부족하다"고 했다. 동일한 공적이라도 일관성이 떨어져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김태열 교수도 "국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부족해 평가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독립운동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모호하다. 김일수 교수는 "국내 항일운동, 3·1운동, 문화운동 등으로 분류는 돼 있지만 구분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편의상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했다.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할 경우 공적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기록 중심 평가 방식의 한계도 거론했다. 김일수 교수는 "현재 서훈 심사는 판결문이나 수형 기록 등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모든 독립운동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공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열 교수는 "후손이 없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공적이 재조명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는 평가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치·이념 영향 논란 반복 정치적 영향 가능성 역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김태열 교수는 "특정 시기의 정권 가치관이나 정치적 필요가 서훈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평가했다. 김일수 교수는 "독립운동 평가는 정권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현실에선 정치적 환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특히 이념적 요소가 개입될 경우 평가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과제다. 김일수 교수는 "독립운동은 당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현재처럼 이념 기준으로 재단하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권이나 시대 분위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법적 안정성·정치 부담에 개편 지연 이처럼 문제점이 누적됐음에도 제도 개선이 쉽지 않았던 것은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부담이 동시에 작용해서다. 김태열 교수는 "이미 서훈을 받은 인물과 유족의 명예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기준을 변경할 경우 강한 반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확정된 서훈을 소급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김일수 교수도 "기준을 바꾸는 순간 기존 서훈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도 개편에 대한 부담을 인정했다. 제도 변경이 개별 인물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김일수 교수는 "특정 사례를 계기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 유사한 사례들이 연쇄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될 경우, 제도 개선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김태열 교수는 "서훈 문제는 역사 인식과 직결돼 있어 이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으면 논의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기준 재정비 논의 본격화해야 부담이 적지 않지만 최근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국가보훈부와 학계는 서훈 기준을 재검토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존 기준이 현재 역사 인식과 부합하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인물의 훈격 문제를 넘어 제도 자체를 재정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개선 방향과 관련해, 두 전문가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김태열 교수는 "공적 평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친일 행적이나 반민주 행위 등 과거 이력에 대한 검증을 보다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심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운영하는 등 제도 신뢰를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교수는 제도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독립운동을 등급으로 나누는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역사적 평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만약 기준을 손볼 경우 기존 서훈 전반에 대한 재평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훈부와 학계도 기준 재정비가 특정 인물을 넘어 제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 이미 서훈을 받은 인물 가운데 당시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인정했다. 국회와 지자체, 기념사업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공정성과 일관성이 핵심인 만큼 우선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 대변인실은 "향후 훈격 재조정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라며 "현행 상훈법 제4조에 따라 기존 서훈을 그대로 둔 채 등급을 재조정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따른다"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4.13

[사설] 석주 이상룡 3등급 방치, 보훈의 정의 아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훈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달 말 공청회를 시작으로 서훈 기준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62년 만들어진 독립유공자 훈격을 현대적 가치와 역사적 자료에 맞춰 다시 세우겠다는 뜻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60여년 전 군사정권이 급하게 그어놓은 '낡은 선'을 지워야 보훈 정상화의 길이 열린다. 재검토의 최우선 순위에 경북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이 있어야 한다. 석주 선생의 서훈은 3등급(독립장)에 머물러 있다. 석주 선생은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만주에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독립군 양성의 기틀을 닦았고,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대통령급)을 역임했다. 노비들을 해방시킨 뒤 만주의 혹한 속에 몸을 던진 석주 선생의 삶은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형이기도 하다. 단순한 투쟁을 넘어 기득권을 통째로 넘긴 석주 선생의 결단은 독립운동사에서 독보적 가치를 지닌다. 일제가 석주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에 철길을 놓아 훼손할 만큼 석주 선생은 일제에게 두려운 존재였다.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는 데도,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선생을 3등급으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임시정부의 수반을 맡았던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의 서훈이 1등급(대한민국장)인 것과 비교하면 국가 보훈 체계의 모순이다. 현재의 '등급 불균형'은 5·16 군사정권의 속전속결에서 비롯됐다. 충분한 사료 검증과 역사적 가치 평가보다 기록 위주로 등급을 매긴 결과였다. 일제가 남긴 판결문이나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등급을 결정하는 잣대가 됐다. 만주에서 무장 투쟁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들의 경우 '옥고 기록'이 부족해 과소평가됐다. 전 재산을 던지고 독립운동에 나선 '희생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한 셈이다. 석주 선생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객관적 물증'도 대거 발굴됐다. 석주 선생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낼 당시 중국 정부와 주고받은 외교 문서가 나왔고, '서간도 시종기',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 소리가 들린다' 등 당대 인물들의 증언과 기록이 '사료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석주 선생의 임청각 매각 기록도 존재한다. 국가보훈부는 석주 선생의 사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일본 경찰에 잡히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게 훈격의 족쇄가 되는 역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석주 선생에 대한 재심사는 단순한 등급 상향이 아니라, '보훈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3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경선 돌입…17일 2명 압축

6·3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 맞는다. 13일 2차 비전토론회를 통해 후보 간 공개 검증을 마무리한 뒤 15~16일 투표를 거쳐 17일 본경선에 진출할 2명을 가리기 때문이다. 현재 예비경선 중인 후보 6명 모두 '반(反)김부겸' 기치를 내세우며 자신의 경쟁력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경선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도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예비경선에는 유영하(초선·대구 달서구갑)·윤재옥(4선·대구 달서구을)·최은석(초선·대구 동구-군위군갑)·추경호(3선·대구 달성군)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1차 토론회에서 6인은 대구경제 회복을 공통 화두로 내세우면서도 상호 검증에는 날을 세웠다. 여론조사에서 다소 앞선 추경호 의원을 겨냥한 사법 리스크 공세가 이어졌고, 대구 내 부동산 미보유 문제나 국회 활동 실적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하지만 2차 토론회를 비롯한 향후 경선레이스의 핵심 주제는 '반김부겸'이 될 전망이다. 이는 김부겸 예비후보(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상황과 관련 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6명 모두 '각종 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김부겸을 누가 꺾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선 경쟁력이 곧 경선을 가를 최대 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컷오프(공천 배제)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는 점이다.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 당의 공천 배제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항고한 상태다. 이 전 위원장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낸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 선출이라는 고차방정식을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12

고유가 지원금 지급…대구경북 취약계층 27일부터 최대 60만원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일부 지역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인 약 3천256만 명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는 오는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국민은 다음달 18일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적용된다. 대구 군위·남구·서구와 경북 봉화·상주·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일반 국민 기준 최대 25만원을 받는다. 이들 지역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을 포함해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나머지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로 신청·지급받는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기간 중 5월 1일 노동절을 고려해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는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간편결제 앱에서도 가능하다.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결제 시 우선 사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시기를 노린 스미싱 피해 가능성을 거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6.04.11

6인 경선 진행 중인데…항고심? 보수 단일화? 꼬여가는 野 대구시장 후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파동'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6인 예비경선이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이탈한 유력 인사들의 '단일화' 주장과 '법적 대응'이 경선판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유영하(대구 달서구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대구시장 예비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15~16일 예비경선을 치러 17일 최종 경선에 나설 두 명의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정가의 시선은 컷오프(경선배제)된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쏠려 있다. 유력 주자인 두 사람의 향후 행보에 따라 보수진영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목받아야 할 6인 경선이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등 이른바 '흥행 실패'를 겪고 있다. 대구시장 예비경선에 나선 한 후보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민심이 정말 최악이다. 예비경선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낙마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당 구성원들 모두 시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출마를 강하게 시사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자유우파의 표가 갈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대 자유우파 1명의 후보로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의 결정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본선에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판을 뒤집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단일화 논란처럼 당내 경선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대구 한 의원은 "(후보 단일화는) 무책임한 말이다. 지금의 행보로 당원과 민심을 다 흩어지게 한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했다. 주 의원의 거취 문제도 선거판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주 의원은 당초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실상 결정을 유보했다. 그는 "법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최종 거취를 정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이 언제 발표될지 모르는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대구시장 선거는 당분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속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있는 데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한구 예비후보가 맨발에 전기톱을 들고 등장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보수정치권이 전례 없는 혼란과 분열에 빠진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요즘 대구에선 '이재명이 얄밉게 잘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으로 대안인 김부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 결집만으로는 이번 선거를 이기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8

묻지마 투 옛말…“국힘 지지하지만 李 잘해·당보다 인물” 진화하는 TK 표심

과거 '보수 일변도'였던 대구·경북(TK) 지역의 표심이 빠르게 '실용주의적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수 야당(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와 여권(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정권 견제론이 여전히 팽배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거나 후보 선택 시 '소속 정당' 대신 '인물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시하는 교차투표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월부터 한 달여간 대구·경북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지방선거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대구(59.0%)와 경북(53.4%) 모두 과반을 차지했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는 이례적인 기류가 감지됐다. 대구 수성구(긍정 48.8% vs 부정 42.9%)와 북구(긍정 47.4% vs 부정 41.4%), 경북 안동(긍정 47.6% vs 부정 39.9%)과 대구 군위군(긍정 46.1% vs 부정 44.4%) 등 핵심 지역에서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보수 우위의 지역 정서와는 별개로 국정 성과는 '실용적' 잣대로 분리해 평가하는 시민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TK 시도민들의 '투표 기준'에서도 이 같은 양상이 확인된다. TK에서 이번 지방선거 후보 선택 기준으로 '소속 정당'을 꼽은 응답은 대구 6.6%, 경북 9.2%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77.2%에 달하는 군위군조차 정당 간판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반면 1순위 선택 기준은 지역을 막론하고 압도적으로 '지역 발전 기여'(대구 37.9%, 경북 28.3%)였으며, '도덕성 및 청렴성'과 '인물 및 자질'이 그 뒤를 이었다. 무조건적인 '묻지마 당 간판 투표'가 옛말이 된 셈이다. 이같은 민심의 변화는 대구시장 가상대결 조사에서 여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선전으로 증명됐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을 상대로 파괴력을 과시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 김 전 총리는 추경호(47.6% vs 37.7%), 유영하(49.3% vs 33.2%), 윤재옥(47.6% vs 32.9%) 등 야당 거물급 후보들을 모두 오차범위(±3.4%포인트)를 넘어선 격차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통령에 대한 실용적 평가'와 '탈정당·인물 중심의 선택 기준'이 실제 투표 의향으로 고스란히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대구시장 가상 대결 조사는 지역 정가는 물론, 중앙 정치권에서도 '김부겸 쇼크'로 들썩였다. 유력 중앙지에서 "충격의 국힘 '어쩌다 이 지경'"이라며 당혹감을 보도했고, 주요 방송사들은 앞다퉈 데이터를 인용해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구마저 내주고 '경북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보수 진영 내부의 위기감에 대한 기사도 쏟아졌다. ■기사 인용 여론조사는 영남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26년 3월9일~4월3일까지 대구·경북 각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올해 1월 및 2월 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지역별 조사 기간 및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대구시(3.22~23, 812명, ±3.4%p) △경북도(3.22~23, 805명, ±3.5%p) △대구 수성구(3.16~17, 503명, ±4.4%p) △대구 북구(3.14~15, 500명, ±4.4%p) △대구 달서구(3.19~20, 504명, ±4.4%p) △대구 군위군(4.2~3, 552명, ±4.2%p) △포항(3.9~10, 503명, ±4.4%p) △안동(3.13~14, 504명, ±4.4%p).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6

[사설]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정책의 차이는 구분해야 한다

극단의 반목과 상대 공격 성향을 보이던 정치권이 예상외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섰다. 26조2천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같은 시각 연설로 오후로 밀려났지만, 연설 전후 국회 모습은 비교적 평온했다. 이 대통령 연설 동안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록 박수는 생략했어도 과거의 피켓팅 시위나 고함도 함께 지웠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을 놓고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살포라고 비난한 것과 대조됐다. 상당수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하던 이 대통령을 악수로 응대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게 국격(國格)을 지키는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4일 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은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 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6년도 예산안 연설이었지만, 제1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착석조차 하지 않았다. 야당은 특검수사와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침묵시위를 했으며, 일부는 대통령을 향해 "꺼져라"고 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야당이라 여겼을 것이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야당 의원들의 극한 대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확장일로였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0월25일 두 번째 시정연설을 민주당의 완전 보이콧 속에 진행하는 수모를 겪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대표 수사를 성토하면서 대통령에게 노골적 야유를 보냈다. 이 같은 불신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 재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악수도 거부하며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정수반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국회는 국민의 입법부이다.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경쟁해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12·3 계엄을 전후로 정치권은 양극을 달려왔다. 지금은 여당이 된 민주당 주도로 29번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윤 전 대통령은 야당 발의 법을 모두 거부했다. 악순환을 단절시켜야 한다. 먼저 이 대통령은 야당의 예의를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식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예우 배경에는 중동전쟁 등의 위기상황도 작용했을 것이다. 동시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절제된 언어, 품격 있는 토론의 장(場)이 돼야 한다. 7일 이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야 수뇌부가 회동해 국가 위기 상황을 논의한다. 대화는 정치권의 당연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6

혼돈의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법원 ‘컷오프’ 가처분 기각에 주호영·이진숙 무소속 출마 가시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의 컷오프 결정이 법적으로 유지되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동시에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부의장과 이 전 위원장을 컷오프하고 윤재옥(대구 달서구을)·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대구 달서구갑)·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홍석준 전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나머지 6명의 후보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주 부의장은 행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며 반발했다. 주 부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주 부의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2016년 총선 당시 컷오프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뒤 복당했던 이른바 '어게인 2016' 행보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 부의장 본인도 앞서 언론 등을 통해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함께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위원장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영남일보 인터뷰 등에서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예측 불허의 다자 구도로 재편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날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주 부의장 등 무소속 후보들로 보수 표심이 분산될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박덕흠 공관위'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체제가 총사퇴한 뒤 4선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8인 체제의 새 공관위를 출범시켰다. 가처분 기각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경선 후유증 수습이라는 과제는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 의원실의 관계자는 "경선을 다시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면서도 "대구시장 경선을 잡음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박덕흠 공관위 성공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