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홀미팅’으로 대구찾는 李대통령…“대구 다시 도약하는길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구를 찾아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연다. 대통령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직접 일정을 공지했다. 이번 대구 일정에서 대통령은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로봇수도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을 언급했다. 전통 제조업 기반 도시였던 대구를 의료·AI·로봇·미래차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도 밝혀 과거 산업도시로서의 상징성과 현재의 전환 필요성이 동시에 담겼다. 대구는 과거 섬유와 기계 산업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최근 수년간 청년 인구 유출과 산업 고도화 정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총생산 규모는 수도권에 비해 작고 산업 구조 역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미래 성장 동력'을 전면에 내세운 건 의미가 크다. 특히 AI와 로봇, 미래 모빌리티는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밀고 있는 분야다. 대구시 역시 의료산업과 로봇산업을 지역 핵심 전략으로 내세워 왔다. 이번 타운홀은 중앙정부 구상과 지역 전략을 어떻게 접목할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대통령이 현장에서 시민 질문을 받고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구 행사에는 200명만 참석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22일 오후 2시까지 이 대통령 페이스북 게시물에 첨부된 온라인 설문(https://naver.me/5lfRn1pF)을 작성하면 된다. 한편 대구 타운홀미팅은 취임 이후 광주(6월 25일), 대전(7월 4일), 부산(7월 25일), 강원(9월 12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1

[국감] 대학 실험·실습실 중 가장 사고 많은 곳은 ‘경북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가운데 실험·실습실 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북대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이 경북대로부터 별도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경북대에서만 총 55건의 실험실 사고가 발생해 59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는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0년 4건, 2021년 4건이었으나 2022년 15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11건, 2024년 10건, 2025년 9월까지 11건이 발생해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 사고가 이어졌다. 사고 유형은 '기계·기구 사용 부주의'가 31건(5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위험물 취급 부주의'(13건, 24%), '불안전한 자세·동작'(4건), '보호구 미착용'(4건) 순이었다.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인재(人災)'로 분석된다. 실제 2025년 6월 화학관 실험실에서는 시약이 얼굴에 튀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고, 2023년 6월에는 공대 건물에서 인장기 지그에 손가락이 물려 끝이 절단되는 중상이 발생했다. 2024년 11월에는 농대 실습장에서 탈곡기 끼임 사고가 보고되는 등 야외 실습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 부위별로는 화상 사고가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베임, 자상, 화학물질 노출, 폭발 등 실험실 특유의 고위험 사고가 다수 포함됐다. 김문수 의원은 "전국 대표 연구중심대학인 경북대에서 매년 두 자릿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실질적 관리체계와 사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별 안전관리 실적을 공개하고, 반복 사고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진단과 관리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7

[국감] TK의원들 첫주 어땠나 …여야 ‘정쟁국감’ 속 공항 등 지역현안 질의 눈길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초반부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강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눈길을 끌었다. ◆ 대구 의원들 공항문제 집중 지적 국감 첫날인 13일 TK 의원들은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신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신공항 대통령 직속 TF 구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가 TF 구성을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 건의만 했다며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광주군공항TF와 달리 TK 협의기구에 기재부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실이 총괄하는 TF 구성을 요청했고, 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 다시 제안하고 기재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국무조정실이 8년째 갈등과제로 관리만 할 뿐 실질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현재 대구시가 주체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군사공항 이전에 맞지 않다며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실 대구 군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국가사업 추진단' 신설을 요구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이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10조 원 이상 예산이 드는 국책 사업임을 강조하며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안 장관은 "(대구는)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라며 "국방부도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 주관 태스크포스(TF)의 조속한 구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자, 광주 군공항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한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위해 대통령실 주관 TF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TF 구성을 건의하고 빨리 실행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구 군공항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최 의원은 대구 군공항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역설했다. 그는 "피해 대상 지역 규모만 봐도 대구가 수원보다 1.5배, 광주보다 2.3배 넓다"며 "이 수치만으로도 대구 군공항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영덕 참다랑어·북극항로·수도권 문화격차해소 등지적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대두지역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갑)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가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 장관에게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구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국가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의 근거로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를 언급했다. 그는 "서울에 전국 공연장의 31.3%가 몰려 있고, 인구 10만 명당 공연장 수는 평균 4.5개이지만 광역시는 2.4개, 시·도는 2.8개에 그친다"며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지방의 문화 혜택이 광범위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며,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거점도시별로 특화돼 있는 부분들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해양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경북에서 참다랑어가 가장 많이 잡힌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획량 처리 및 유통 인프라 구축과 '참다랑어 허브 항만' 지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포항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거점항만 육성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과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먼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문제를 두고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에게 "경북도가 운영 중인 TF에서 폐쇄든 이전이든 결론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겠느냐"고 질의했고 김 대표는 그에 맞게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대구 취수원 안동 이전에 대해 환경부가 다시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따졌다. 우 의원은 "상주 등 (안동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낙동강 수량에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려고 노력해 본 적 있느냐"고 질타하며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을 거듭 요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7

[국감] 경주 APEC이 서울에서? 김승수 “AI시대 맞는 데이터 구축 시급”

"경주 APEC이 서울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16일 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가 일부 생성형 AI 답변에서 '서울 개최'로 안내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16일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AI가 잘못 학습한 문화·역사 정보가 국제행사를 앞두고 그대로 확산될 경우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정부가 이미 경주 개최를 확정해 발표한 상태다. 외교부와 준비기획단은 올해 하반기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고 경북도와 경주시는 관련 인프라 정비와 보안 점검을 진행 중이다. 개최지가 명확히 공개된 국제 행사임에도 일부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질문 방식에 따라 '서울'로 답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2주 앞으로 다가온 APEC을 두고 개최지조차 혼동되는 답변이 나온다면 해외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제 제기는 개최지 뿐만이 아니었다. 김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석굴암을 이미지 생성 AI에 요청했을 때 석굴 구조가 사라지거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사례, 국보 첨성대가 실제와 다른 구조로 묘사되는 사례, 경주 APEC의 상징물로 소개되는 얼굴무늬 수막새 이미지가 기괴하게 변형되는 사례 등을 언급했다. 그는 "문화유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된 상징"이라며 "AI가 이를 왜곡해 재생산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술적으로 보면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의 범위와 업데이트 시점에 따라 사실관계 오류를 낼 수 있다. 특히 최신 국제행사 일정이나 지역 기반 문화유산 세부 정보는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부정확한 답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오류의 원인이 데이터 부족인지, 질문 방식에 따른 응답 편차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오픈AI 등 글로벌 플랫폼이 정확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고증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반크 박기태 대표와 김예래·백시은·이세연 청년연구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해외 이용자들이 AI를 통해 한국 문화유산 정보를 접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왜곡된 정보가 확산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브랜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문화유산 관련 공공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제 플랫폼과 협력해 오류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주 APEC을 계기로 AI 시대에 맞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6

[국감] 대구의원들 첫날부터 신공항문제 집중 질의 “TF만들고 정부가 주체돼야”…정부도 호응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첫날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신공항 문제를 질의했다. 추 의원은 먼저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 역할이 있지만, TK 신공항의 경우 2017년부터 8년째 국무조정실이 갈등과제로 관리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해결 노력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 대구시가 주체가 돼 신공항 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국가 안보에 필수시설인 군사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 사무이지 지자체 사무가 아니다"며 "첨단 항법장치, 레이더, 격납고, 탄약고 등의 각종 군사 보안시설이 필요한 군공항 이전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다른 지역의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TK 신공항은 시·도민의 높은 안보의식 덕분에 주민 동의를 구해 일찍이 군위·의성으로 이전지역이 정해져 추진절차도 대부분 마무리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실 대구 군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을 각각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실장은 "그렇게 하겠다. (TK 신공항 사업이) 지역 간 갈등과 재정 투입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건의드릴 수 있는 부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TK 신공항 사업의 대통령 직속 TF 구성이 지지부진하다는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 다시 제안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TK 신공항 건설 대통령 직속 TF' 구성과 관련해 "(그동안) 국토부가 공식 문서로 대통령실에 건의한 적 없고, 구두 건의만 있었다"며 국토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지난 6월 광주·전남 타운홀미팅 결과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광주군공항TF'의 6자 협의체의 경우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참여하는 반면, TK 신공항 협의기구는 기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능해 TK 신공항도 대통령실이 총괄하는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김 장관에게 "대통령실에서 전체적으로 챙길 수 있는 TF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대구에도 대통령실 주도 TF가 필요하다는데 동감했다"며 "대통실에 TK 신공항 TF 구성에 대해 다시 제안하고 기재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중앙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대구 K-2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와 관심을 전하며 지역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 문제가 광주하고 대구, 넓게는 수원까지 포함돼 있는 상황인데 금융 비용이나 사업 기간, 지역적인 한계 등이 있다"며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진척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신공항 사업이 10조원 이상 예산이 드는 국책 사업이기에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다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강 의원은 국방부가 현재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재부, 대통령실, LH 등과 협조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안 장관은 "(신공항 사업은) 제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연구 및 지원을 해왔고, (군 공항 이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가 대구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업은 공자금을 투자하던 뭐 어떤 방법을 하던 간에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3

[창간 축사]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영남 사림 정신 이어받아 지역사회의 공론장 기대”

오늘 우리는 영남일보 창간 80주년을 맞이합니다만, 영남일보의 발자취에는 잃어버린 8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강제 폐간되었던 1980년 겨울부터 민주화 이후 복간된 1989년 봄까지 기간입니다. 저는 그 세월이 영남일보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많은 것은 시련 가운데 가치를 드러내기 마련이고, 침묵을 강요당한 시간조차 언론의 존재 이유를 웅변합니다. 영남일보는 1979년에 사설 없는 지면을 발행한 바 있고, 1963년에도 반정부적 논조가 있는 사설을 검열당해 아예 백판으로 인쇄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영남일보가 걸어온 이 꿋꿋한 용기와 신념의 여정을 더욱 존경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영남의 전통은 본래부터 권력 앞에 바른 소리를 내는 기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임금이라도 잘못된 언행을 하면 상소를 올리고, 충언을 듣지 않으면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조를 지켰던 것이 바로 영남 사림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왜적이 침입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붓을 내려놓고 칼을 빼 들고 의병이 되었던 것이 또 영남 사림의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영남일보가 지난 80년 동안 바로 이 영남 사림의 정신을 가장 올곧게 이어받아온 언론이라고 믿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온 영남일보의 창간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양한 미디어가 범람하는 지금 시대에, 정보가 넘쳐날수록 진실은 흐려지고, 목소리가 많아질수록 책임 있는 공론장은 좁아지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남일보가 그간 발자취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공론의 장을 지켜내는 굳건한 언론이 되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 세대와 함께, 영남일보의 앞날이 더욱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2

[창간 축사]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진실한 보도의 전사 영남일보가 세계 속 우뚝서길”

영남일보 창간 80주년 축사 영남일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장동혁입니다. 광복의 역사적 순간에 태어난 영남일보가 올해 창간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기간 영남일보는 '진실한 보도의 전사'라는 창간 정신을 굳건히 지켜며, 대구·경북의 대표 언론으로 성장했습니다.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대의 목격자이자 기록자로서 언론의 사명을 다해 왔습니다. 저는 요즘 답답한 정치를 경험하며, 언론의 역할을 다시금 주목합니다. 정치 보복, 야당 말살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행태들이 지속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적 정책도 주저 없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전달하는 진실한 보도, 정확한 분석이 절실합니다. 저 역시 영남일보의 객관적 보도와 제언을 귀담아듣겠습니다. 아울러 대구, 경북의 다양한 현안과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각별히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온 영남일보 창간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기자와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구·경북 주민과 전국의 독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의 신뢰와 독자의 응원을 바탕으로, 영남일보가 지역을 넘어 세계 속의 언론으로 더욱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국민의힘 당 대표 장 동 혁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2

[창간 축사]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구경북 동반자로 균형발전시대 함께 열어가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창간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세월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손인락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현장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기자 여러분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영남일보는 1945년 광복과 함께 창간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여정을 온전히 기록해온 언론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시민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담아내며 신속, 정확한 보도로 지역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습니다. 영남일보의 책임 있는 보도는 풀뿌리 언론의 모범이었고, 다양한 문화사업과 혁신적 시도는 공동체를 묶어주는 힘이자 대구경북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난 80년 간 보여주신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과 애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남 인재 발굴과 육성, 그리고 영남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영남발전특위' 출범 약속은 그 의지의 일환입니다. 영남일보가 대구·경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균형발전의 시대를 여는 길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간 80주년을 축하드리며, 영남일보가 100년, 2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여 대구·경북 시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2

[창간축사] 이재명 대통령 “AI 활용한 영남일보의 혁신, 미디어 새 지평 열길”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복과 함께 지역 최초의 순수 민간지로 창간한 영남일보는 급변하는 현대사의 중심에서 지역과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늘 지역민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해 오신 손인락 사장님과 배민수 부사장님을 비롯한 영남일보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AI)으로 촉발된 패러다임 전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언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AI 활용이 언론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남일보는 변화의 물결에 빠르게 올라탔습니다. 생성형 AI를 저널리즘에 접목하고 데이터 기반의 심층 보도를 준비하며 미디어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행사와 기획 기사를 통해 AI기반 산업 활성화와 지역민의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남일보의 혁신이 대구·경북 지역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산업화의 중심인 대구·경북 지역이 AI와 같은 첨단 미래산업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이끌 중심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영남일보가 정론직필의 보도를 통해 변함없이 지역 사회의 굳건한 나침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언론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미디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언론의 도전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을 축하드리며, 현재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는 선구자로서 대구·경북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영남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대통령 이재명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2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3-양극화 넘기①] 굳어진 ‘보수7-비보수3’ 구도…특정 정당 독식에 민심 잠식

최근 대한한국은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었다. 두달여 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 여부를 두고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표면적으론 탄핵 찬반이었지만,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로 분열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치 양극화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은 연구용역을 통해 대통령 탄핵 등 이념 갈등으로 빚은 사회적 비용이 최근 30여년 간 2천조원에 육박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피해는 각 지역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영남과 호남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정당의 텃밭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경쟁자 없이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정치권이 '특검'이나 '방송법' 등에 매달리다 보니 국회 일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각 지역 현안들이 모두 뒷전으로 밀린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영남일보는 항상 '지역 정치'를 진단하고 조언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2019년 신년호에서 '대구경북 정치보고서'를 통해 시·도민의 '정치 정체성'이 '절대적이 아닌 보수'라는 것을 분석했고. 2021년 두번 째 기획에선 '정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사실상 세번 째인 이번 기획에선 대구경북(TK)의 '정치 양극화'를 진단하고 해법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이후 비슷한 호남 사례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 양극화 어느 정도인가? '7대 3' 선거 때마다 대구경북의 정치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다. 대구경북에서 선거 시, 지역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보수성향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득표가 7이라면 나머지 후보들의 합은 3으로 요약된다. 지난 15년간 대구경북 지역에서 치러진 주요 선거의 득표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현상은 꾸준히 나타난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대구시장, 경북도지사)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의 추이를 정리한 표를 살펴보면 하나의 명확한 흐름이 드러난다. 2010년대 초반 70% 중반에서 80% 초반에 달했던 보수 정당 득표율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 하락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보수 지지율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다시 70%대 후반에서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회복됐다. 즉 TK의 정치 시계는 극심한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교란될 수 있으나, 이내 강력한 복원력을 발휘하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 간 것이다. 2010년대 이후 TK 지역의 주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수 7 대 비보수 3' 구도 가설은 이 지역의 정치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데이터가 보여주듯 이 비율은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강력한 대항마인 '김부겸'의 등장으로 도전을 받았고, 2017-2018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격변기에는 명백히 붕괴됐다. 2017-2018년의 이탈 현상은 이 지역 유권자들의 근본적인 이념적 정체성이 변화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과 지지했던 정당의 실패에 대한 극심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리더십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 시기 이탈한 보수층은 진보 진영으로 흡수되지 않았고, 보수 진영이 새로운 구심점을 찾자 빠른 속도로 복귀했다. 비보수 진영이 얻는 약 30%의 득표율 역시, 확고한 진보 지지층과 함께 상황에 따라 보수 진영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유동적인 '항의 투표층'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TK 지역의 정치 구도는 국가적 차원의 큰 정치적 변동이 없는 한, 이 강력한 '7 대 3 평형점'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TK의 투표 행태 변화가 지역 내부의 이슈보다는 보수 진영의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부침과 거의 완벽하게 연동된다는 점이다. TK 민심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국가 단위의 정치적 서사이며, 지역 현안이나 개별 후보의 경쟁력은 부차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 전문가들 "유권자 표심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TK 정치 지형에 대해 "특정 정당이 40년 넘게 독식하는 구조"라며 "유권자 표심을 반영하는 형태보단 이미 독점 구조가 형성돼 유권자의 변화된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40년 넘는 시간이 흘러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대로 된 유권자 표심이 아닌 구조에 잠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또 "정책과 사람이 아닌 권력에만 붙어버리는 현재 보수의 모습이 지속된다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특정 정당 독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보수 진영의 전체적인 실력 부족을 꼬집었다. 윤 실장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발전하는데, TK에선 보수 진영이 독식하는 구조이다 보니 경쟁이 없고 이로 인해 책임감이 부족해 실력은 늘지 않고 전망은 어두운 악순환의 구조가 되풀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실장은 또 정치인들과 지역 리더들의 밀접한 관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역 유지들이 TK 국민의힘 의원들과 너무 밀착돼 있다.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은 잘 안 이뤄지다 보니 유권자들의 의견 반영도는 낮아진 상태"라고 했다. 이어 "지역 현안 문제들이 해결 안 되는 것을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지역 의제의 경우 TK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이 외면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우리 지역 힘드니깐 도와 달라 이런 스탠스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국가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TK 정치 지형이 호각세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장 교수는 "PK에선 보수 중심 지형의 균열을 보이고 있고, TK에서도 점진적으로 균열이 나타날 것"이라며 "PK에선 민주당 의원들이나 단체장을 배출했고, TK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TK에서 영역을 넓혀가려면 우선 지역의 정체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정치는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력있는 상품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선 지역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한다. 그리고 TK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 유치 등 디테일한 공약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2

[국감파일] 기초질서 붕괴? 대구경북 경범죄 5년 새 크게 늘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등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경범죄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부터 받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시도경찰청별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찰청의 경범죄 단속 건수는 3천8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천263건에 비해 70.7%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범칙금 부과액 역시 1억835만원에서 1억7천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북경찰청도 상황이 비슷하다. 경북청의 지난해 단속 건수는 1천855건으로, 2021년 1천238건보다 49.8% 증가했다. 범칙금 부과액도 6천219만원에서 8천975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대구에서는 1천842건, 경북에서는 1천23건의 경범죄가 단속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도 경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경범죄 단속 건수는 8만6천118건으로 2022년 3만5천231건에 비해 2년 사이 144%나 폭증했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단속된 유형은 '쓰레기 등 투기'였으며, '무임승차·무전취식' '음주소란' '노상방뇨'가 그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초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아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해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08

국토부, “1일 경주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개최”

1일 경주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전국 17개 시·도가 자율주행산업의 실증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비혼잡시간대에 특정 노선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 온 실증 방식이 기술 고도화에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국토교통부 측은 "지금까지의 실증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과 구간에 집중되면서 돌발상황이나 복합교통환경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도시 단위로 허가를 받아 광범위하게 실증을 진행하거나 중국 베이징·우한처럼 특정 구역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식과 유사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모델을 국내에서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00대 이상 차량이 동시에 운행되는 대규모 실증을 전제로 여러 쟁점이 논의됐다. 택시와 버스 등 기존 지역 운수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언급됐다. 단순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 단계로 확장될 경우 기존 운송시장과의 충돌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끊김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과 기업이 실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 플랫폼을 제공하는 지원책도 함께 검토됐다. 국토부는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오는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해외 자율주행차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기술과 서비스가 외국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산업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자율주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주행 데이터와 통신 정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 관리와 사이버 보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방안은 이르면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01

김민석 “경주 APEC 인프라 마무리 단계…사전 예측해 문제 대비하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한 달여 앞둔 26일 오후, 경북 경주 보문단지 일대는 막바지 공사 소음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현장을 방문해 인프라 조성 현황을 최종 진단하고, 운영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구현을 지시했다. 대규모 토목·건축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국격에 걸맞은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 장소 변경 승부수… '효율'과 '실리' 두 토끼 잡기 이날 점검의 핵심 쟁점은 공식 만찬장의 전격적인 장소 이전이었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은 당초 국립경주박물관 신축 건물로 예정됐던 만찬 장소를 보문단지 내 라한셀렉트 호텔 대연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내부 공사 기간과 정상 경호·이동 동선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이 지점에서 역발상을 제안했다. 기존 만찬 후보지였던 국립경주박물관을 글로벌 CEO들이 대거 참석하는 경제인 포럼 행사장으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김 총리는 "만찬장 변경을 통해 정상 행사의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박물관을 기업인들의 교류 장소로 사용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과 편의 제공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현장 관리를 주문했다. ◆ 하드웨어 넘어 소프트웨어 점검… "디테일이 국격" 김 총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엑스포공원 경제인 전시장을 잇달아 방문해 내부 인테리어와 미디어 지원 시설을 살폈다. 현재 HICO 내부에서는 국제미디어센터(IMC) 조성을 위해 가벽을 세우고 통신 선로를 매설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현장에서 김 총리는 단순히 시설 완공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사소한 불편함까지 잡아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제는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발생 가능한 변수를 사전에 예측해 시나리오별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난 APEC 조직위 관계자는 "주요 회의장 내 콘센트 위치 하나까지 외신 기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재배치하고 있다"며 긴박한 분위기를 전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집중 점검단' 구성을 지시했다. 관 주도의 형식적인 확인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시각으로 행사장 전반의 디테일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의지다. ◆ 숙박·교통 등 체감 인프라 막바지 피치 회의장 인근 숙박 시설들도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정상급 인사가 머물 주요 호텔들은 이미 객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서비스 교육에 들어갔다. 보문단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8) 씨는 "요즘 거리 곳곳에 APEC 깃발이 걸리고 보도블록 교체나 가로수 정비가 끝나가는 걸 보며 행사가 다가왔음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반영해 보완 사항을 개선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설물 설치가 끝나는 대로 내달부터는 실제 정상회의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리허설이 반복 실시된다. 보문단지 일대의 교통 통제 대책과 각국 정상들의 이동 동선에 따른 경호 점검 역시 민간 점검단의 주요 과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품격 있는 마무리로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뒷받침하라"는 지시를 끝으로 이날 점검 일정을 마쳤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6

용역 또 용역…공공기관 2차 이전 실행 또 하세월?

국토교통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내년 9월 발표되면 본격적인 로드맵을 그린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023년 착수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의 올해 10월 발표 후 2차 이전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기대와 다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을 발주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규정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각 기관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일으킬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용역 기간은 12개월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산업 구조와 낙후도를 고려해 이전 기관과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 실시된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 신속한 이전 방안 등 실행전략을 제시하라고 명시했다. 이 같은 발주를 두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그간 관련 용역을 반복 발주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장기간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끝나야 로드맵이 나올 수 있다고 버티다가 결과 발표 시점 역시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0월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성과 평가는 이미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끝마친 상태이며, 이번에 발주한 지방 이전을 위한 전수 조사 용역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방안을 담은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고 청와대 보고를 마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중복 용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수행했던 용역을 다시 발주한 이유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단체' 관계자는 2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대통령 언급, 정부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종합해 봤을 때 지역 시민 대부분은 올해 이전 대상 도출, 내년 대상지역 선정 및 이전준비, 2027년 이전 시작으로 알고 있었다"며 "다시 1년 용역을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나 대상기관이 나올지, 어떨지 모른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9월까지 전수조사 및 최적안 도출이라면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시작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용역 내용만 보면, 기간도 그렇고 예산(4억2천만원)도 적고, 매 정권마다 반복됐던 '준비하고 있다'라는 핑계를 위한 장기 용역이란 느낌이 든다"며 "뻔한 대상기관 선정과 최적화에 왜 앞으로 1년이나 걸리며, 또 그걸 정부가 해야지 왜 장기 용역을 발주한 건가? 시민단체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 등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6

[입법 돋보기] 내년 지방선거서 선거제 개혁 이뤄질까…민주 임미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선 국내 정치사에 '의미 있는 실험'이 이뤄졌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것이다. 대구에선 '수성구마'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선출이 이뤄지면서 양대 정당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선거 등에서는 여전히 양당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23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의회에서는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내용으로 담았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지방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20여 년 전 만들어진 틀에 갇혀 변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당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유권자 선택권이 위축되며, 지방의회가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정기국회 기간 정개특위를 설치하고 연내에 빠르게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그리고 당에 촉구한다. 이번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