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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증세 예고…‘尹부자감세’ 복원할 듯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을 중심으로 한 세제개편을 예고했다. 경기침체와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로 급감한 세수 여건 속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곧 발표할 첫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포함한 조세 정상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세법 개정으로 낮아졌던 세율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다. 당시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최저세율은 10%에서 9%로 인하한 바 있다.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40% 급감한 데에는 대내외 복합적인 요인보다 이 같은 감세 정책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이후 세수 감소가 컸고 감세가 반드시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응능부담원칙과 세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 효과가 명확한 부분에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거래세만 인하됐다.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유리지갑'으로 상징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형적인 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주주 양도세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했다. 증권거래세율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자의 세금 부담은 거의 사라진 상태로, 일각에선 세제 혜택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0

TK ‘물폭탄’에 정부·지역 정치권 총력 대응…李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대구·경북(TK)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18일 정부와 지역 정치권 모두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집중호우 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면서 "기상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은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해달라"며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고에) 취약한 반지하 주민, 독거주민,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일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기상청 보고를 시작으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현황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 각 단체장들은 회의에서 기후환경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 대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긴밀한 지원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수지 준설과 복개도로 상설 침수 등 현안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 예산 지원 건의가 이뤄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TK 지역 정치권도 현장에서 집중호우 대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전국적인 호우경보 소식을 듣고 17일 서울에서 즉시 대구 북구 지역구로 내려갔다. 김 의원은 이날 강북소방서장 및 지역 선출직 의원들과 함께 북구 대고장 및 구암교를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거주 공간과 밀접한 하천에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 주변 시설과 통제 상황을 점검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북구 노곡동 수해 현장을 방문, 배광식 북구청장과 대구시 관계자에게 "피해 가구들에 대한 긴급 복구지원 방안 마련과 배수로 시실 노후화 지역 등 취약지구의 예방점검을 통해 추가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주말까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만전에 기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지역구를 찾아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예방할 수 있는 피해는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시 역수의 복구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역시 대구 동구 지역의 침수 우려 지역을 찾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8

TK의원들 ‘의혹 중심’ 청문회 속 ‘지역 현안’ 돌파구 찾다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으로 얼룩진 '청문회 정국'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로 '차별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주(14~1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일부 후보자들이 과거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갑질 의혹 등이 중심이 됐다. 하지만 TK 의원들은 이와 동시에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질의로 '대안 제시'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최근 경북 지역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영덕군에서 발생한 참다랑어 대량 폐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쿼터량 추가 배정을 위한 국제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 업종간 유연한 조정, 어업인 보상 방안과 어획 초과분에 대한 재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KOREA-멀티포트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항과 울산항, 부산항을 연계 활용한 동해안 권역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울산항에서 경주, 포항 영일만항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의 항만 개발 여력, 입지 여건이 좋은 점을 강하며 연구용역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울릉군을 비롯한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운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과 민간 선사에서 운영 중인 국가 보조항로를 공공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의 경우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따져물었다. 공항 사업이 기본적으로 K-2 군공항이전 사업인 만큼 담당자에게 이에 대해 적극 지원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돼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을 해야 하지만, 대구시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만큼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 "대구공항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잘 돼 있는 롤모델"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유관 기관과 함께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 질의했다. 우 의원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대구시민의 먹는 물 불신이 심각하다는 지표를 공개하며 "현 취수지의 문제 때문에 전 정부와 대구시에서 안전한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앞서 시행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구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대구의 책임자분들과 의원님과 함께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예타면제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국세청장·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상 위원장 '데뷔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임 의원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공무직 근로자와 보좌진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받았다. 앞서 15일 열린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도 임 의원은 영세 납세자들이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를 낼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문제 등 민생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또한 구 후보자 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의 송곳 질의도 돋보였다. 구 후보자가 2018년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 업체가 운영하는 경기 광주시의 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신동헌 당시 광주시장을 만났는데, 해당 업체가 납품비리에 휘말린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앞으로 남은 청문회에서도 지역 의원들의 현안 질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경력이 전무하고 전문 분야라고 하는 관광에서조차 플랫폼 사업 외에는 문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문화 및 지역언론 소외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8

“자치분권 확대” 제헌절에 개헌 띄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 개헌 논의의 선봉에 서줄 것을 요청했다. 제헌절인 17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썼다. 그러면서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적었다. 이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등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헌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평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해 온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자치 분권 확대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TK 정치권 등에서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등 3대 권한을 헌법에 명시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고, 지방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12·3 계엄사태 당시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7

“국가는 그 자리 없었다” 참사 유가족에 사과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의 이번 간담회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와 국민의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석했다. 각 부처의 추모지원단에서 직접 전국의 유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인솔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국가는 그 자리에 없었다"며 정부를 대표해 참사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간 세월호(2017년 문재인 대통령), 12·29 여객기 참사(참사 당일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토부 장관)에 대한 정부 측 사과는 있었으나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간담회는 유가족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과 각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족 대표들의 발언에서 최은경 오송 참사 유족 협의회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재난 원인 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및 지방정부 지원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립 및 임시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구했다.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도 정부를 향해 "한 번만 만나달라, 159명의 억울함을 제발 들여다 봐달라, 아이들의 이름과 꿈을 잊지 말아달라 했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긴 침묵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사와 애도 △참사 관련 정보 공개 △참사로 상처받은 이들 보듬기 등을 요청했다. 김유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2기 대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항공철도 조사위원회 독립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중에는 딸의 희생 후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유족과 어머니의 희생으로 가족 전체의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유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의견을 듣고 위로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로 고통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당면 과제를 확고한 의지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 이 대통령은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6

李, APEC 20개 정상에 초청서한 발송…북한은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위해 20개 국가 정상들에게 공식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올해 APEC 회의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것을 알리고, 회원국을 초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청 서한에서 먼저 APEC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태지역 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런 논의들이 정상 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 고위 관리 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APEC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들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 TF를 가동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 행사,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APEC 준비 관련 TF 운영에 대해선 "대통령실 내부에도 관련된 비서관들이 있다"면서도 "총리실에서 조금 더 실무적인 일들을 하게 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공조하고 소통하는 그런 TF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숙소 확보 등 인프라 준비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정부 대표단 4천여명에 민간까지 최대 2~3만명이 한국을 찾는다고 언급한 뒤 "정부 대표단 숙소는 대략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인들의 숙소는 대한상의 주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관심을 모으는 북한의 APEC 초청에 대해 이번 서한 발송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APEC 회원국이 북한은 아니기 때문에 20개의 초청 대상 그리고 서한을 발송한 국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초청 여부에 대해 강 대변인은 "아마 전달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이 전범 혐의로 ICC 수배 중인 점 등에 대한 현실적 초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5

“균형성장위해 국회가 나서야”…국정기획위·국회·지방시대위 ‘균형성장’ 위한 정책간담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담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당,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 논의에 나섰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위와 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위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국가 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실행력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국정기획위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도 참석해 균형성장 비전과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5극 3특'(5대 초광역·3대 특별자치도) 등 이재명 정부 균형성장 실현을 위해 국회의 역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조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확대 등 전략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도 "지역의 성장이 국가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이 아닌, 5극 3특이라는 여러 엔진을 가지고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김태년 상임대표 역시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존재 이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정책으로, 국토 재설계를 통해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5

조경태 “TK에 산업부 및 유관기관 이전해야”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부처의 비수도권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부 유관기관을 대구경북지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혁신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행 수도권 중심 구조는 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중앙부처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해야만 지역이 살아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중앙부처의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하고, 산업부와 산업부 유관기관은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조 의원은 "중앙부처 지방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은 물론,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당내 강성 친윤(친윤석열) 세력을 겨냥, 인적 쇄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과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트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당내 강성 친윤세력을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5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대구 취수원이전, 개인적으론 예타면제 동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대구시민들이 느끼는 수돗물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겠다"고 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대구 취수원 정책관련 사업 예타면제에 대해 "개인적으론 동의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대구 취수원과 관련해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청문회에서 우 의원은 "대구는 다른 도시에 비해 먹는 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들어보셨냐"고 운을 뗀 뒤 대구 취수원 이전 정책(맑은 물 하이웨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전체 상황에 대해선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 정치권 등과 상의해 대구 수돗물문제와 관련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어 우 의원은 "(취수원 정책에 있어) 경제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인 것에 동의하시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조화롭게 해야 하지만, 가급적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우 의원이 대구취수원 이전 정책 관련 예타 면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론 예타 면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적어도 이 문제(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선 지역사회의 편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수돗물을 끓이거나 그대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원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라고 답변한 비율이 대구는 2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 10.2%를 크게 웃돈 것이다. "수돗물 수질을 믿을 수 있다"는 답변은 대구가 46.7%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1991년 3월 두산전자에서 유출된 유해 화학물질 페놀이 낙동강으로 유입된 일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많은 대구시민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7.15

“개헌안에 지방분권 빠지면 균형발전 공염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정부조직 개편안 설계가 사실상 막판 조율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다음 스텝으로 개헌이 급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현되면 1987년 이후 40년 만의 대전환 토대를 마련하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 지방분권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강화는 또다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구체화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국정위 활동 기한은 내달 14일까지이지만, 국정위 측은 그보다 이른 시일에 100대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개획 수립 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때문에 대통령 임기 초반이라는 '골든타임'을 활용해 추진되는 개헌안에 지방분권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은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위가 대통령 공약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를 시작한 만큼, 초반 국정 동력에 맞춰 진행되는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다면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구상인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살리기3법을 추진했으나, 정치권과의 온도차로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됐다. 문재인정부 역시 2018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민선자치의 탄생으로 주민의 정치적 권리가 강화되고,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확대된 점은 성과지만, 30년이 된 지금까지도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은 풀어야 할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한 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5극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한편,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재정 권한이 크게 제약돼 있는 현 상황에선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광역 단위로 지역을 통합해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거 정부들이 실패한 핵심 이유는 권한 이양 없는 '형식적 통합'에 있었다"며 "지자체 간 협력과 주민 공감,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지자체 간 협력 역량과 공동 사업 추진 의지가 선결돼야 하고, 중앙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함께 실질 권한을 넘기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 3대 권한을 헌법에 명시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고, 지방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지방분권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을 견고히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 중 하나"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는 시대적 과제다. 지방분권 강화의 내실화와 제도화를 통해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14

19개 부처 인선 끝낸 李대통령…다음은 정부조직개편 후 사정라인?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진용이 완성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남은 2곳(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의 장관 후보자마저 지명하면서 19개 부처 장관의 후보자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정무수석실 산하에 인사청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를 통해 후보자 검증 상황을 거듭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 여론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집중 포진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19개 부처 가운데 42%에 달하는 8곳의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이 정부 초대 내각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9명의 자리잡게 됐다. 이에 대해 '사실상 내각제가 아닌가, 삼권분립 훼손 아닌가'라는 질문에 강 비서실장은 "내각제와는 매우 다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이미 호흡을 맞춰 본 분과 일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점도 반영됐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금융당국과 검찰 등 사정 라인의 주요 수장 인선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도 주목했다. 이는 정부 조직 개편이 인선 지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만 남기고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체제와 같이 역할이 분리되는 것이다. 금감원의 경우도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라인의 인사도 마찬가지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신임 검찰총장은 아직 지명되지 않았다. 검찰총장 인선은 청문회를 앞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검찰개혁' 논의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청장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석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 측은 13일 정부 조직 개편 구상과 관련해 "검찰과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정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할 때 국가 수사 역량 어떻게 온전히 보전하면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진보적 의제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과 양쪽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위의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3

인사청문 슈퍼위크 시작…여야 “결정적 문제 없다” vs 野 “복수 낙마”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열린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따라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여야는 '전면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18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통해 여론전으로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모양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복수 후보자의 낙마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초반 정국 주도권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전방위적 엄호 태세에 들어간 상태다. 일부 후보자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며 전원 통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으며 여야의 거센 공방이 벌어질 곳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청문회(14일)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16일)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정치자금 의혹 등을 고리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야당 입장에선 교육부처를 맡길 수 없는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만약 이들의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인선 반대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을 7대 낙마 기준으로 제시한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도 부각하면서 낙마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중 국민 여론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만한 '결정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는 이진숙·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문제는 여론이다. 당 일각에선 청문회 후에도 관련 논란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즉 임명 이후에도 두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일 경우 정부여당의 지지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시 일부 검증은 비공개로 추진하는 민주당의 움직임도 논란이다. 민주당이 인사청문 대상자의 신상·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엄호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경우 각종 의혹이 불거진 1기 내각 후보자들의 낙마 가능성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들의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3

‘진통 끝 합의추대’ 내막은?…국힘 대구시당위원장에 이인선 선출

'합의 추대' 관례를 깨고 경선이 예고됐던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이 막판 지역 의원들의 합의와 양보로 마무리됐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당의 화합'을 이유로 위원장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이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장 선출 방식은 경선이 예정됐던 시당대회가 아닌 시당운영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이뤄져 사실상 추대됐다. 이 의원은 오는 17일 중앙당의 의결 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시당위원장 선출이 '순리대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역대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국회의원 선수와 나이 순이 일반적으로 복합적일 경우 협의를 통해 추대하는 게 관례다. 실제로 지난 4일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주재로 대구지역 국회의원 10명이 모여 새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을 논의한 끝에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은 이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형님 먼저 아우 다음'하는 식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출마를 선언했고, 지역 정가에선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대선 패배 수습 등으로 당이 어려운 시기에 '자리싸움'으로 비춰지면서 지역 정가를 향한 비판이 잇따른 것이다. 다만 두 후보가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사실상 단일화 '합의문'에서 이를 실현키로 하면서 지역 정가에선 정치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합의문에 따르면 권 의원은 당의 화합과 지역 의원들의 합의를 존중해 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하고, 이 의원은 권 의원이 대구의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비전과 15대 약속'을 성실하게 실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권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선 패배, 내란특검법 등 당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어 먼저 내려놓고 양보하기로 했다"며 "이번 도전이 당원들이 주인인 시당, 당원이 중심인 당을 만들 수 있는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통화에서 "권 의원이 제시한 과제를 지역 의원들과 논의하고 합의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극적인 합의를 위해 지역 4선 중진인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역할도 상당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이들을 만나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단합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의원 역시 지역민들의 우려와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윤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윤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선 패배 이후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당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두 분 모두 현재의 당 상황과 미래 그리고 당의 방향성에 대해 같은 뜻을 가지고 계셨기에 흔쾌히 제 뜻을 존중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13

경주 찾은 김민석 총리 “APEC, 8월말까지 완성틀 잡아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APEC 준비상황 보고회에서 "지금은 완성된 틀을 검증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기"라며 "최소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전체 틀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김지준 준비기획단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주낙영 경주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성우 대한상의 APEC추진본부장, 구자옥 행사대행사 총괄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오늘 아침 일찍 SNS(X·옛 트위터)를 통해 'APEC 관련 인프라를 잘 챙겨달라'는 당부를 주셨다"며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이 아니라 정부·지자체·민간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전환점"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사태 이후 국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보고에서 "정상회의 이후를 준비하는 포스트 APEC 전략도 중요하다"면서 "APEC 기념공원 조성, 경주역사문화포럼 창설, 보문단지 대규모 리노베이션 같은 지속사업이 가능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보고회 이후 진행된 HICO 주회의장, 국제미디어센터, 신규 PRS 숙소(교원드림센터) 현장점검 과정에서 김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가 'K-APEC'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했다. 경주시 APEC 지원 TF팀의 한 관계자는 "총리는 이번 회의를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라, 한국 고유문화와 산업 DNA가 집약된 'K-APEC'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각 시설의 의미와 문화적 해석까지 꼼꼼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주요 인프라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된 만큼, 사전 준비가 미흡할 경우 일정에 쫓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또 폭염 등 현장 작업 안전 문제에 철저히 대비할 것도 강조했다. 그는 PRS 숙소를 점검하며 "공사 진척도뿐 아니라 숙소의 서비스 수준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현장 종사자 교육을 포함해 전반적인 운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공정률이 가장 낮은 국립경주박물관 만찬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완공해 만찬과 문화행사 준비 전반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는 "그 어떤 국가도 역사문화유산이 이토록 집적된 곳에서 APEC을 연 적은 없다"며 "경주는 그 자체로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자리였다면 다음주에는 더 세밀한 점검을 위해 이틀 일정으로 다시 경주를 찾겠다"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7.11

관세 서한 다음날 방위비 증액 ‘트럼프의 이중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너무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1일부터 상호관세(25%)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방위비 증액 카드까지 꺼내며 압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국의 기존 합의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약 1조5천192억원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외교부는 9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바,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적 발언과 관계없이 한미 양국 정부 간 이미 합의된 내용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추가 인상을 압박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를 따지면서 실제 2만8천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으로 과장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첫 집권 때인 2019년 제11차 SMA 협정 협상 당시 한국에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7천억원)를 요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해 내년에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1조5천192억원)의 9배에 이르는 액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바이든 행정부 때)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SM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일본과 함께 한국을 상호 관세율 통보 1순위 대상으로 꼽은 데 이어 주한미군 등 방위비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의 무역 협상과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