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개헌’에 갈라선 정치권…국민의힘·의장 “서둘러야”vs 민주 “대선 후”

6월 조기 대선 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두고 7일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갈라섰다. 국민의힘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개헌에 속도를 낼 뜻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에서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개헌 문제가 이번 대선 레이스 초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같은 각 당 지도부의 상반된 입장이 여론 변화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개헌 '찬성'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우 의장의 제안에 찬성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개헌의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국회를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먼저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 온 만큼, 우 의장의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및 향후 추가 개헌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당 내 개헌 특위위원장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개헌의 시기와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의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주 의원은 이어 우 의장의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및 헌법 개정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헌법체계를 지금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개헌이 시급함을 설파했다. ◆민주당 개헌 '유보' 반면 민주당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시기는 대선 후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의 개헌·대선 동시 투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의 추천 문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실제로 결과는 내지 못하며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선 과정에서 이를 공약으로 한 뒤 개헌을 하면 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입장이다. 물론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계엄요건 강화 등 일부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정의 안정성이 없다. 이 때문에 4년 중임제에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기도 했다. 즉 우 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안이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발언은 우 의장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우 의장이 요청한 즉각적인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개헌의 첫 단추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도 인정되지 않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나 관련 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7

[뉴스분석]조기 대선 승패 가를 변수는?…중도층 민심·개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조기 대선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새 운명이 불과 60일 만에 결정되는 것이다. 시간은 짧고 변수도 많은 만큼 예측 불가능한 '역대급 대선'이 펼쳐질 전망이다. 우선 이번 대선의 향배는 중도층 민심이 가를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중도층의 62%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여론 흐름만 놓고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은 38%에 불과했다. 중도 유권자 10명 중 4명만이 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싫지만 이재명도 그리 썩 좋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중도층 포용'이란 과제를 안게 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극우 이미지 탈피'가 급선무가 됐다. 이를 위해 '비윤(비윤석열)계' 인사 중심의 경선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오세훈·한동훈·유승민·안철수 등 탄핵에 찬성한 이들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극우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어게인'이란 구호가 널리 회자되는 점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를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가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향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극우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반윤 또는 비윤 후보' 솎아내기가 현실화된다면 중도층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헌도 중대 변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의 문제점을 온 국민이 체감한 탓이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개헌을 실현하려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등 비명계 대권 주자들이 즉각 찬성 의사를 표한 반면, 이 대표는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은 대선이 끝난 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선(先) 집권, 후(後) 개헌'을 공식화한 셈이다. 때문에 개헌은 또다시 대선 후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역시 이 대표와 입장을 같이하며, 개헌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분열된 듯한 인상마저 준다. 문제는 '87년 체제' 종식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개헌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 약속을 지킨 후보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여야 입장과 정치지형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현재 대권 가도에 가장 근접한 이 대표의 '선 집권 후 개헌' 입장 표명은 이에 대한 국민 우려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당선되면 절대 다수인 거대 야당이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민주당이 집권 후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권력 분산과 협치·협력의 제도화'를 골자로 한 개헌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같은 의구심이 커지게 된다면 향후 대선 레이스가 본격 진행되면서 비명계와 보수 주자들에게 역공의 빌미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민심 이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7

정부, “대구 산불 현장 투입 헬기 조종사 명복 빌어”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전날 대구시 산불 현장에 투입된 헬기가 진화 작업 중 추락하며 조종사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산불대책회의에서 “이번 대형산불 진화 작업에 장시간 투입됐던 헬기에 대한 부품을 점검하고, 노후 장비를 곧바로 교체해 상시 가동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라"고 산림청에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서 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 1명이 숨졌다. 이 본부장은 또 “이번주 초에 경북 산불 확산 당시와 유사한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된다"며 “건조한 날씨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북·강원 등 동해안 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번 건조·강풍 예보는 4월 대형산불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국민도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입산 시 화기소지 금지나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불 시 확산 가능성이 커지니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갖고 대비 태세를 공고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8일 정오까지 해안가는 초속 20ｍ 내외, 강원 산지는 초속 25ｍ 이상의 강풍이 불며, 밤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지난달 25일 경북 산불 확산 당시 남고북저 기압 패턴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산림청과 소방청은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확산에 대비해 진화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 자원을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초고속 산불 확산을 가정한 사전 대피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 대피 취약계층이 머무는 요양시설을 예의 주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영남권에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거주할 컨테이너 조립식 하우스 등 2천903채의 임시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해 이재민들이 마을 단위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주택 설치 부지를 물색하고 기반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6동이 설치 중으로 모든 이재민이 입주를 끝내는 데는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7

정부, ‘6월3일 대선’ 사실상 결정…내일 국무회의서 확정·공고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라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국무회의에서 6월 3일로 조기 대선일이 확정·공고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7

정부,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4.07

경북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타격 없나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탐사 시추작업을 하고 있는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 〈포항시 제공〉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동해안 유전 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사업은 이미 탄핵 정국때 예산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관련 예산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밝힌 데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도 임기 만료(오는 9월)를 앞두고 있다.경북도는 유전 개발사업을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계속 이끌어갈 계획이다. 영일만 일원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를 처리할 플랜트를 건설하고, LNG 터미널과 수소 산업 인프라 등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에너지 투자 펀드'를 만들고 석유공사와 힘을 합쳐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펀드를 통해 매년 1천억원씩 5년간 5천억원을 조성해 △울진 원자력·수소단지 △대구경북 수소배관망 △경주 소형모듈원자로(SMR)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투입한다. 특히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투자 모델을 채택해 프로젝트 성공시 투자자(도민)에게 이익 일부를 환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정권이 바뀌면 대왕고래나 에너지 사업 등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올해 경북에서 가장 큰 행사인 '경주 APEC'은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관련 국가 예산 1천716억원을 확보했고, 추가로 2천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박종진기자

2025.04.07

[대통령 탄핵]사회통합 고려 ‘헌법 정신’ 강조한 헌재…尹 파면 ‘결정문’ 살펴보니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횡포를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공개된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이 주목받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다.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러 차례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된 결정문의 마지막 5쪽 분량 결론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발표 이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었고 선고 당일인 4일 아침까지 최종 문구를 검토했다. 일반적인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은 3∼4줄에 그친다. 통상 재판관의 의견 분포와 그에 따라 결정된 주문을 적을 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같이 작성한 결론은 비상계엄 사태 후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로 나뉜 첨예한 대립으로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수정·보강 것으로 보인다. 즉 헌재가 통합과 화해를 위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결론의 내용은 2025년 한국 사회 '헌법 정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미로 요약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결론의 도입부를 여는 문구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이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문장이다. 아울러 마지막 문구에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헌법 전문(前文)에 등장하는 단어다. 또한 헌법 본문의 총강을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천명한 1조 1항과, 헌법 본문 앞의 '서문'에 해당하는 전문에 쓰여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강조하는 '대한국민' 두 표현이 맨 앞과 맨 뒤 양쪽 끝에 '수미상관' 구조로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 어색하다는 견해도 나왔으나 논의 끝에 헌법 전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기로 했다고 한다. 사회의 근간인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강조하기도 했다. 결론에서 헌재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다.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했다. 이후 헌재는 네 단계로 논리를 전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야당의 예산 삭감과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탓에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 있으나, 그 책임 소재를 일방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문제 해결 역시 민주주의 원리의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을 '국회와의 대립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헌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법률안 제출, 위헌정당해산 제소 검토 등 민주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있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尹 파면 ‘87체제 종식’으로 이어질까…조기대선 레이스 속 개헌 화두

이젠 '국민의 시간'이다. 2025년 봄 한국 사회에 '조기 대선'과 '개헌'이라는 새로운 정국이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넉달 여간 지속됐던 계엄·탄핵 정국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명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연초부터 지속된 좌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1987년 이후 38년 만에 개헌 실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관심이 쏠린다. 조기대선은 이미 확정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시켜 앞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치권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60일을 모두 채운 6월3일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일정을 확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대선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가 6월3일에 치러질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10~11일이며 이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대구경북(TK)에선 현직 광역단체장의 출마에 관심이 쏠린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은 최대 화두이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87체제' 이후 지속해 온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구조'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 진영·세대 간 극단의 갈등을 야기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2년 11개월) 동안 28번의 탄핵안을 발의하고 입법·예산 독주 사태를 낳은 거대 야당의 '불통 정치'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선 때 개헌에 대한 국민 투표도 동시에 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들도 개헌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38년만의 개헌 가능성은 어느때 보다 높다. 지금이 아니면 더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개헌의 적기라는 얘기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보면서 국민이 몸서리치도록 불안해 했던 대통령제의 그늘을 이제는 걷어낼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6

태극기도, 외침도 없었다…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저에 드리운 ‘정적’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거센 정치소용돌이가 불고 있는 정치권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일대는 한산했다.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엔 인적이 드물었다. 입구엔 대통령 경호처 직원 한 명이 쓸쓸이 자리를 지켰다. 경계는 삼엄했지만 분위기는 차분했다. 사저 앞을 지나던 한 차량 운전자는 차를 잠시 멈추고 사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떠났다. 사저 주변에선 집회도, 구호도 없었다.목소리는커녕 태극기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날 현장 분위기는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는 관심'으로 요약될 만 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65)씨는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 떠들썩했는데, 오늘은 다들 조용히 다녀간다"며 “그래도 이상하게 차들은 계속 온다. 다들 그냥 한 번은 보고 가려는 것 같다"고 했다. 현장은 TK(대구경북) 보수 민심의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 같았다.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인상을 받았다. 달성군지역 한 사회단체 A(73) 임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분노하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유지한다면 지역 민심도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06

국토부, “K-UAM 지자체 시범 사업 본격 지원…7일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7일 지방자치단체와 도심항공교통(UAM)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 시범 사업 지원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을 의미하는'K-UAM'은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의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지역 시범 사업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로 하고, 오는 11일부터 두 달간 지역 시범 사업 지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 열릴 설명회에서는 △UAM 지역 시범 사업 지원 공모 절차 안내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 작성 안내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하며 시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사업 방향 설정과 인프라 구상 등 지자체의 시범 사업 준비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당 최대 10억원까지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컨설팅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6

지자체, 청년·고령자 등 계층 특성 맞는 주택 건설 시 정부가 80% 지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에서 유휴 부지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건설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사업 대상지는 제안서 검토, 현장 조사, 사업 계획 발표 및 심의 등을 거친 뒤 8월 중 선정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영남·충청·호남)과 4일(수도권·강원)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의 제안으로 입주자 주거 요건을 최적화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자는 취지"라며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돌봄 공간·도서관·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것도 특징이다. 사업 시행자는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모 유형은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청년 특화주택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등 4가지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미닫이 욕실문, 안전 손잡이 등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경로식당, 교양강좌실 등 사회복지시설이 동시에 건립된다. 청년 특화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으로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붙박이(빌트인) 가구 비치, 체육시설 및 세탁실 등이 설치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정 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자체 구상한 계획을 바탕으로 건설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을 통해 비용의 일부분을 연차별로 지원된다"며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건설 단가의 최대 80%를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6

한덕수, 이르면 8일 조기 대선일 지정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조기 대선 관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8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것으로 관측되며, 대선일은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노 선관위원장과 통화하면서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며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노 선관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고, 한 권한대행은 “정부도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통화 뒤 한 권한대행은 선관위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통보했고, 선관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4일 시작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는 선거일을 지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8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지정하고, 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선거일은 6월3일이 유력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총리실은 “대선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령 등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한다"라면서도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으며, 대선 관련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6

중대본 “‘산불 의인’ 인니 국적 3명,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정부가 경북 의성 등 영남권 산불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인 3명에게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장은 6일 열린 15차 회의에서 “지난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기여자(F-2-16) 체류자격을 얻게 된 인도네시아인 중 한 명인 수기안토씨는 경북 영덕 일대로 산불이 확산할 당시 주민 대피를 도왔다. 또 다른 기여자 레오씨는 울진군 축산면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을 부축해 대피시킨 공로를 인정받았고, 비키씨는 영덕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 영덕구조대장을 도와 인근 방파제에 고립돼 있던 주민을 구조·이송해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받았다. 이 차장은 또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와 비탈면 붕괴 등 토사재해에 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며 “다가오는 여름철에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2차 피해예방 대책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는 12일 산사태 우려 지역 긴급 진단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방수포 설치 등 응급 복구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 토사재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산불 대피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상태를 고려해 우선 대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소자별 전원 가능한 시설과 이동 수단을 미리 확보해 신속하게 전원 조치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탄핵] 尹 “대선 꼭 승리하길” 국민의힘 지도부 격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0분 동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고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과 강명구비서실장도 함께 관저를 방문했다. 신 수석 대변인은 이날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위로차 관저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먼저 윤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파면됐고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4

[대통령 탄핵] ‘대구에는 진심’이었던 尹…탄핵으로 불명예 마무리

검찰 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여정은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혜성처럼 등장했다. 하지만 추락도 한 순간이었다. 첫 검사 출신이자 서울 출생 대통령,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0선 대통령이라는 '최초'의 기록을 남겼지만 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정치실험'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하면서 한국의 정치실험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1994년 대구지검에서 첫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이 알려진 계기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었다. 수사팀장으로서 그해 10월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때 남긴 말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장 '항명' 파동으로 징계받고 한직을 돌았다. 그러던 중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복귀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져 2017년 5월 조기대선의 문을 연 장본인이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찾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도 초청하는 등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관계 회복을 모색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개국 공신 중 한명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용했다. 이후 2년여가 지난 후에는 검찰총장으로 발탁돼 정점을 찍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를 수사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구속기소 됐고, 조 전 장관도 결국 지난해 12월 딸의 입시 비리로 수감돼 의원직까지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파고들었다. 조 전 장관에 이어 2020년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 의원은 그런 윤 전 대통령을 막아서려 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감찰을 통해 정직까지 내린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의 갈등이 지속될 수록 윤 전 대통령 인기는 올랐고, 문재인 정부는 강한 역풍을 맞아야 했다. 2021년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검찰을 떠났고, 이후 21년 6월29일 정치 입문선언을 했다.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경선을 거쳐 2021년 11월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 탄탄한 지역 기반이나 당내 강력한 우군이 없던 윤 전 대통령은 유세를 거듭하며 지지세를 끌어올렸다. 이때 등장한 어퍼컷 세리모니가 지지층에는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외연 확장이 필요했던 윤 전 대통령은 사전 투표 직전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성사하며 정권교체를 달성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신 국방부 자리로 대통령실을 옮겨 '용산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이후 관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무속인 개입설을 포함한 숱한 의혹의 불씨가 됐다. 집권 후의 문제는 늘 불안했던 '당정 관계'로 요약된다. 이준석 당시 대표를 비롯해 지속해서 당정 관계가 삐걱거리자 '정치 초보'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집권 내내 대표가 대뀌고 '비상대책위'가 지속되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여당의 총선 대패로 이어졌고 사실상 권력을 야권에 빼앗긴 셈이 됐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각종 특검법과 당시 여권과 상충하는 법률안으로 휘몰아쳤고, 윤 전 대통령은 그때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아섰다. 취임 후 무려 25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건 이후 최대일 만큼 여야 협치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까지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 여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완고했다. 잇따른 기자회견에서도 사과는 있었지만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었고 '명태균씨 의혹' 등으로 사태는 더욱 커져만 갔다. 갈등은 지난해 12월 3일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정점을 향해갔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응수하며 결과적으로 자충수를 뒀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국가 원수의 고유 통치 권한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어벽을 쳤으나 계엄의 후폭풍은 이를 넘어섰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구치소에 수감된 채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으나, 결국 파면을 막지는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입문과 이후 대통령 재임 시절 대구와의 인연을 늘 강조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20여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며 세 차례나 대구에서 근무했다. 때문에 대구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방문 때마다 지역에서의 일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22년 2월 선거운동을 위해 대구를 찾았을 때에는 “대구를 찾았을 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사회생활을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 제가 어려울 때 대구가 따뜻이 맞아줬고 이렇게 키우셨다"면서 “그럼 면에서 저는 대구의 아들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평소 지역에 대한 언급을 자주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대구 팔공사 국립공원 기념식에 참석해서도 “공직 생활을 처음 시작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배운 곳이 대구와 경북"이라며 “대구와 경북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3년 4월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행사에 참석해서는 “대구시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역사의 현장인 서문시장에 이러한 우리의 헌법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문시장에 오니)왜 정치를 시작했고,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낀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선 윤 전 대통령은 “대구경북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면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구경북행정통합이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같은 지역 현안들에 대해 국무회의 또는 참모진에게 직접 당부하는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는 결국 윤 전 대통령 탄핵 찬·반 또는 지지율 조사에서 늘 권역별 1위로 이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