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건설, 8월 고시로 운명 결판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마침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라는 분수령을 맞게 된다. 8월로 예상되는 국토부 고시에 대구국제공항 신축 이전 사업비·시설배치 등이 명료하게 확정되면 민간공항의 틀이 완성되는 셈이다. TK 신공항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K2군공항 이전에 11조5천억원,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 건설에 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8월 고시에는 이 중 민간공항 관련 내용이 담기게 된다. 국토부는 19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8월 발표 예정인 TK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고시에는 민항 시설계획, 여객터미널 규모, 화물터미널 규모, 주차장 규모 등에 대한 사업비와 민항부지 전체 면적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벌어졌던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 간 충돌은 두 지역에 화물터미널을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국토부는 "군위와 의성에 각각 한 개씩, 모두 두 개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성에는 화물기 전용 터미널을, 군위에는 여객기 화물터미널(밸리카고)을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본계획 고시에도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란 게 국토부의 전언이다. 다만 예정대로 기본계획이 8월에 고시될 지는 불분명하다.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탓이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2조6천억에 대한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8월 고시를 확답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민간공항 건설은 국토부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총 사업비 규모도 2조6천억원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 고시로 민간공항에 대한 총사업비를 비롯해 관련 내용은 사실상 확정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은 과제는 11조원이 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대구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공항 기본계획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기재부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개선, 금융비용과 종전 부지 개발 등 초과 사업비에 대해 국가재정을 뒷받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은 물론, 김윤덕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언급한 대통령실 소속 TF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TK 신공항 사업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민간공항 건설 역시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당초 목표인 2030년 개항은 힘들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입장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민간 금융권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옵션이 있다"며 "하지만 기재부가 좀처럼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실 내에 설치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TF에서 내놓을 해법이 TK 신공항 사업의 추진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재원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TK신공항과 거의 유사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해법이 나오기 전까지 TK 신공항 적기 건설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광주 군공항 사업 추진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TK 신공항 개항 목표가 2025년 착공을 기준으로 설정된 만큼 2030년 개항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으로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보상 절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구경모(세종)·정재훈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8

통일부 “尹 정부 ‘8·15 통일 독트린’ 폐기”…대북 기조, 평화공존·신뢰회복으로 전환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고 남북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은 새 대북 기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 대변인은 대북 3대 핵심 메시지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을 제시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서 드러난 '반북 흡수통일·자유의 북진론' 기조를 걷어내고 평화공존으로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독트린은 자유·인권 등 가치에 과도하게 기울었고, 국회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골자로 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해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꾀한다는 전략으로,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한 북한의 무반응에 대해 구 대변인은 "이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사흘째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광복절 연설을 했지만 한국과 미국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미 14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로 입장이 나온 만큼 추가 메시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8

尹 거부권에 막힌 법안 3건 최종 공포…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막혔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과 언론 개혁에 대한 취지를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이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개정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도 주요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해 공론화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여권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시점에 법무부 수장을 향해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는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개혁의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언론 광고 문제 및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대응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캐나다·영국 등은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8

최수진 “내부분열 없앨 것…마음아픈 TK서 다시 손잡아달라”

"영남권 주민들에게 '제발 우리 당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다소 실망스러우실 수 있지만 우리 당은 반드시 일어설 겁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수진(비례대표) 의원의 포부다. 그는 인터뷰 내내 "최고위원이 되면 당의 내부 분열을 없애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성실하게 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고 인정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일 것"이라며 당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영남일보는 18일 최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당 개혁 방안은 물론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새로운 보수 '여전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깜짝 발탁' 정치 신인, 당 개혁 기수 자임 최 의원은 30년간 바이오·제약 업계에서 연구자이자 기업가로 활동하다 정치권에 입문한 '전문가'다. 그는 지난해 비례대표 3번으로 안정권 후보를 받기 전까진 정치권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 최 의원은 "정말 단 한 명도 모르고 여기 들어왔다"면서 "당 인재영입위원회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발탁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연구부터 산업화, 투자까지 두루 경험했기에 우리나라 과학 정책과 산업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말할 수 있었고, 그런 점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회사는 고객을 위해 일하고 정당은 국민과 당원을 위해 일하는 점에서 똑같다"며 "당원이 바라는 것과 당 내부 의견이 상충될 때는 당원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는 게 맞다"며 소신을 피력했다. 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언론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그는 최고위원 출마 결심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당의 목소리를 전하는 대변인 역할에 더 큰 보람을 느끼던 중, 후보 등록 마지막 날까지 출마자가 나서지 않는 상황을 보고 "당이 가장 어려울 때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심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 의원이 밝힌 당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내부 분열 종식', 둘째는 '시스템 구축'이다. 그는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내부 분열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저는 내부 분열을 없애는 게 '1번'이다. 화합하지 않는 자는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금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본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지 못하는 조직"이라며 "차근차근 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고 당에서 인정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게 바로 우리 당을 살리고 인재를 키워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TK의 마음 아픔, 몸으로 느껴…다시 손잡아달라 간절히 부탁" 최 의원은 최근 전당대회 유세를 위해 찾은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그는 "진짜 마음이 아팠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TK는 보수의 심장이니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실 정치에 대해 가장 실망하고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부모가 잘 나가던 자식이 사고 쳤을 때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대구경북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최 의원은 TK를 향한 호소를 이어갔다. 그는 "정말 많이 실망하고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구경북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보수를 세울 수 없다"며 "지금은 너무 상실감이 크겠지만 보수를 지킬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TK신공항 및 먹는 물 문제 등 지역의 현안도 파악하고 있다"면서 "원내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8

극우냐 개혁이냐…TK보수의 선택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8월22일)가 18일 기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당 지도부가 어떤 구도로 짜여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점점 더 집중되고 있다. '극우'와 '개혁' 둘로 쪼개진 노선에 대한 보수진영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특히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의 선택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의 강경파와 '찬탄(탄핵 찬성)'의 개혁파 간 정면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당 대표 후보는 당의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며 전통 지지층에 호소한 반면,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외치고 쇄신을 요구하며 당심을 파고들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노선을 내세운 후보들의 TK에 대한 구애도 치열하다. 이 때문에 전통적 보수층의 표심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기보다는 막판까지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TK 기반 후보들의 생환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번 전대 본선에 오른 후보 중 TK 출신이라 할 수 있는 인사들은 최고위원 후보인 김재원 전 의원과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 정도다. 김문수 후보 역시 TK 출신인 만큼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등 기존 지도부와 함께 지역 인사들이 당 재건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탄 주자인 김문수 후보가 당원 지지층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선투표 자체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전대에 대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책과 비전을 내세운 경쟁은 실종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논쟁의 파편만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을 재건하려는 정책보다 전한길씨로 대표되는 유튜브 기반 극우 성향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위기감마저 고조되는 형국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7

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내년 하반기 시행 추진

정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과 무관하게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7일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 가치의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용자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등의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추가하도록 연내 법을 고치고,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법체계에서 동일 임금 원칙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한정돼 사실상 '성별 차별' 방지 조항으로 적용돼 왔다.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 차별 이슈가 부각되며 정권을 막론하고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79만6천원, 비정규직은 204만8천원으로 격차가 174만8천원에 달한다. 2019년(143만6천원)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여러 선결 과제가 놓여 있다. 우리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봉급 비중이 높아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근속연수·고용형태 등이 임금을 좌우한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직무급제(업무의 성격·중요도·난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를 안착시키려면, 직무의 가치(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등)를 따져 임금을 정하는 객관적 판단 기준과 표준화한 직무평가 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한국이 산업별이 아닌 기업별 노조 중심이어서 같은 업종이라도 임금체계가 제각각이란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에서는 '정규직 역차별' 우려를, 경영계에서는 '같은 노동이라도 개인별 능력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이 연내 마무리되더라도 현장에선 직무기술서 정비와 직무등급체계 설계, 호봉·수당 정비, 중소사업장 지원 로드맵 등 세부 과제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구경영자총협회 정덕화 상무이사는 "지금 같은 연공서열 임금체계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임금격차가 크고, 기업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직무 가치로 평가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직무군을 어떻게 나누고, 동일 노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 것인지, 노동에 따른 임금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제도 도입 전 선행해야 할 연구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경모(세종)·윤정혜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7

극우 논란 극복 못한 국민의힘… 전대 표심은 어디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정치권은 당의 혼란상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지적한다. 지난 대선 경선부터 지속된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선명하게 갈린 당내 분열 상황이 지속된 데 이어 전한길씨로 대표되는 '윤어게인'(윤석열 재집권)을 외치는 유튜브 기반 극우 성향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위기감마저 고조되는 형국이다. 17일 지역의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탄핵'이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는 후보 간 비방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축제의 장이 아닌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러한 과열의 중심에는 극우 성향의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필두로 한 윤어게인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찬탄파 후보들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이는 고스란히 언론에 노출되며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당 지도부가 전씨에게 '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도 논란을 키웠다. 당이 사실상 극우 세력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당원 투표 비중(80%)이 압도적으로 높은 전당대회 규칙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후보들이 외연 확장보다는 집토끼 사수에만 몰두, 결과적으로 당 전체가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당심은 반탄을 중심으로 한 강경론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윤어게인으로 대표되는 강경 당원들은 이번 사태를 '보수 가치 수호 전쟁'으로 규정하고 찬탄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벼르고 있다. 정치권은 높은 동원력과 결집력을 바탕으로 반탄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당대회가 과열될수록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구조여서, 현재로서는 반탄 정서가 당심의 한 축을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면 아래에는 다른 흐름도 감지된다. 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특히 보수의 심장부인 TK에서조차 민주당에 지지율이 역전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당원들에게 큰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이는 반탄만을 외치다가는 총선은 물론 다음 대선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의 진원지인 TK의 표심은 그래서 더욱 복잡하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TK 당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과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동시에, 끝없는 내분으로 지역 민심마저 싸늘하게 돌아선 현실에 대한 실망감 또한 크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TK 표심은 '명분(탄핵 반대)'과 '실리(당의 생존)' 사이에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7

국힘 차기 지도부에 TK출신 김재원·우재준 입성할까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 선출에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의 입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당 지도부 참여 여부가 지역의 정치력과 직결돼 있어서다. TK 통합신공항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 내 지역 인사들의 참여는 필수적인 만큼, 마지막까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본선에 오른 후보들 중 TK 출신은 최고위원 후보인 김재원 전 의원과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 정도다. 당 대표 선거에 김문수 후보가, 최고위원 중에는 신동욱 의원이 TK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원내 입성 경험이 없는 만큼 지역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치권은 최고위원과 청년최고는 분리해 선출하는 만큼 각 후보별로 TK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어 김재원 후보와 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김 후보는 경북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거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문수 제21대 대통령후보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정 계파색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범죄자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최강 공격수'를 자처하며 대야(對野)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선거 때만 되면 대구경북에 와서 표를 달라고 애걸복걸해 놓고 선거가 끝나면 도리어 'TK당이 되면 안 된다. 영남당이 되면 망한다'면서 지역민을 폄하해 왔다"며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더 이상 우리 대구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을 절대로 섭섭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우 후보도 지도부 입성이 점쳐진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그는 'TK 기반'이자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더욱이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계파의 영향이 적고 '인물론'이 반영되는 선거라는 점도 우 의원의 입성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그는 잇따른 연설에서 '찬탄(탄핵찬성)' '반탄(탄핵반대)'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넘어야 한다며 전한길씨에게도 손을 내밀며 '중재' 역할을 맡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17일에는 최우성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까지 성사시키면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후보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어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던지 그 속에서 당 지도부와 화합해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당선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7

野 전당대회 막바지, TK 표심은 어디로?…김재원·우재준 입성할까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22 전당대회 투표 시작(20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당 지도부 입성 티켓을 누가 거머쥘지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당의 핵심 지역인 만큼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지역 기반 후보들의 생환 여부에도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전당대회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책과 비전 경쟁은 실종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논쟁의 파편만 난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번 전대가 지난 대선 경선 부터 지속된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선명하게 갈린 당내 분열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윤어게인'(윤석열 재집권)을 외치는 유튜브 기반 극우 성향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위기감 마저 고조되는 형국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탄핵'이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는 후보 간 비방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축제의 장이 아닌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러한 과열의 중심에는 극우 성향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필두로 한 '윤어게인'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찬탄파' 후보들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이 과정은 고스란히 언론에 노출되며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당 지도부가 전씨에게 '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도 논란을 키웠다. 당이 사실상 극우 세력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당원 투표 비중(80%)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번 전당대회 규칙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후보들이 외연 확장보다는 집토끼 사수에만 몰두, 결과적으로 당 전체가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 대표 후보(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중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반탄파, 안철수·조경태는 후보는 찬탄파로 분류된다. 최고위원은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가 나선 가운데 계파 싸움은 다소 옅다는 평가다. 다만 김근식·양향자 후보는 이른바 찬탄파로 분류된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로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가 나섰다. 현재 당심은 '반탄'을 중심으로 한 강경론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윤어게인'으로 대표되는 강경 당원들은 이번 사태를 '보수 가치 수호 전쟁'으로 규정하고 '찬탄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벼르고 있다. 이들은 높은 동원력과 결집력을 바탕으로 '반탄'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크다. 전당대회가 과열될수록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구조여서, 현재로서는 '반탄' 정서가 당심의 한 축을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다른 흐름도 감지된다. 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특히 보수의 심장부인 TK에서조차 민주당에 지지율이 역전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당원들에게 큰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이는 '반탄'만을 외치다가는 총선은 물론 다음 대선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의 진원지인 TK의 표심은 그래서 더욱 복잡하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TK 당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과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동시에, 끝없는 내분으로 지역 민심마저 싸늘하게 돌아선 현실에 대한 실망감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결국 TK 표심은 '명분(탄핵 반대)'과 '실리(당의 생존)' 사이에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 보수 민심은 빠르게 당을 안정화 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강경 노선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당의 분열을 수습하고 외연을 확장할 지는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전대 본선에 오른 후보들 중 TK 출신이라 할 수 있는 인사들은 최고위원 후보인 김재원 전 의원과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 정도로 요약된다. 당 대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고위원 신동욱 의원, 최우성 청년최고위원이 TK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원내 입성 경험이 없는 만큼 지역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송언석(김천) 의원이 선출되면서 '지역안배'를 고려해 당 지도부에 출마하는 지역 중진 의원이 없었다. '영남당' 이라는 수도권의 프레임 공세에 갖혀 현역 국회의원들도 최고위원에 도전을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김재원 전 의원의 경우 높은 인지도와 김문수 후보를 보좌했던 경력 등으로 당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그는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거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문수 제21대 대통령후보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정 계파색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범죄자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최강 공격수'를 자처하며 대야(對野) 투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우리 당은 선거 때만 되면 대구 경북에 와서 표를 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도리어 'TK당 되면 안된다. 영남당 되면 망한다'고 하면서 지역민을 폄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더 이상 우리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을 절대로 섭섭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도 지도부 입성이 점쳐진다. 친한(親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그는 'TK 기반'이자 청년최고 후보 중 유일 현역의원이라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더욱이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계파의 영향이 적고 '인물론'이 반영되는 선거라는 점도 우 의원의 입성 기대를 키우고 있다. 그는 잇따른 연설에서 우 의원은 찬탄 반탄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넘어야 한다며 전한길씨에게도 손을 내밀며 '중재'의 역할을 맡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때문에 이같은 강점과 지역 표심을 등에 업는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어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던지 그 속에서 당 지도부와 화합해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청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5

北엔 “체제존중” 日엔 “미래협력” 당부…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뜯어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메시지는 북한과는 '대화', 일본은 '미래 협력'으로 요약된다. 15일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한일 및 남북관계에 '큰 틀'을 제시됐던 만큼, 이 대통령도 사실상 첫 대북·대일 외교 기조를 천명한 셈이다. 특히 이번 경축사는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열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정치권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는 북한을 향해선 다양한 조치를 통해 '비핵화'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일본과는 과거 문제도 직시하지만 미래를 위한 협력을 우선시 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체제 존중·적대행위 중단' 등 당근책을 제시하며 대화 의사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대화 재개를 통한 '긴장 완화'를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대북확성기 등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상황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대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며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도 제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인내하며 기다리겠다"고도 언급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등에서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지만 지속되는 조치로, 북측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일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대응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태돝열은 특히 "옛 독립지사들 역시 언젠가는 한일이 진정한 이웃이 되길 염원했었다"고 언급하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헤쳐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일본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광복 80년을 맞은 한국의 현재에 대한 진단 및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이른바 '내란 세력'을 겨냥해 "분단을 빌미 삼아 국론을 분열시켰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주권을 제약한 것도 모자라 전쟁의 참화로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며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자"고 촉구했다. 어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모두 함께 지켜내자"고 말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을 언급한 뒤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 국권을 빼앗긴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25년 을사년은 달라야 한다"며 첨단기술 육성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5

TK 의원들 ‘특별교부세’ 성과 봤더니…하천·내진 정비 등 재난 대응 초점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지역 소규모 현안 및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확보했다. 이들은 도로 개설이나 시설 보강, 체육시설 건설 등 지역 내 소규모 사업에 쓰이는 것이 특징으로 특히 올해는 재난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올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 26억원을 확보했다. 지역 현안 사업으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20억원) ▲국도 5호선~원오교 간 도로확장 공사(4억원)이 담겼으며 재난안전수요 사업은 현풍 오산소하천 정비 공사(2억원)이 포함됐다.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은 대구 서북부 지역과 경북 왜관·구미권을 연결하는 주요 광역도로망 건설사업으로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최근 긴급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전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가 시공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다. 또 현풍 오산소하천 정비 공사는 소하천 통수능력 확보를 통해 재해예방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하천정비 및 옹벽블럭 박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특교세 1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교세에는 청하농공단지 하수관로 정비(5억원)이 포함돼 하수의 토양 유출과 싱크홀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또한 ▲신광~흥해 매산리간 도로 호리교 신설(5억원) ▲양덕스포츠타운 축구장 3구장 잔디 교체(3억원) ▲기북면 탑정리 경로당 신축(2억원) 등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특교세 총 50억원을 확보했다. 의성군은 ▲이연2리 재해예방 배수장 설치 ▲원당2리 재해예방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등과 영덕군은 ▲창포리 해양 연결도로 개설 ▲덕곡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대부리 월파 위험 해안가 정비사업이 포함됐다. 울진군의 경우 ▲후포 해변 야간 경관조명·목교 설치 ▲삼율천 수변 보행로 조성 ▲도로 제설 장비 구입 사업, 청송군은 농산물 산지공판장 시설 확충과 대전리 용전천 제방정비 사업이 각각 반영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4일 3개군에 총 8개 사업, 26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고령군의 경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야간경관 조성사업(3억원) ▲성산어울림센터 건립사업(4억원)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시설을 조성과 함께 ▲원당소하천 보수보강공사(3억원)로 태풍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마찬가지로 10억원의 특교세가 확보된 성주군은 ▲대가 옥성교차로 회전교차로설치사업(5억원)과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2억원)으로 교통안전 및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한 사업이 반영됐다. 또 집중호우 시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2리(교촌) 간이배수펌프장 설치공사(3억원)도 반영됐다. 6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칠곡군은 ▲숭오리(군도15호선) 도로확포장 공사(4억원) ▲기산면사무소 내진보강 사업(2억원)으로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총 22억원 규모 특교세를 확보했는데 안동은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3억원) ▲남선면 신석리 급수구역 확장사업(2억원) 예천은 ▲남산공원 야간미디어아트 설치사업(7억원) 등으로 주민 생활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특교세 총 35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지역에는 영주에 ▲고현동 고현교 개체공사(5억), 영양에 ▲영양교육청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9억) ▲재난문자전광판 교체사업, 봉화군은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저수호안 데크정비(5억)▲탁수천 정비공사(5억) 등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에 대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역시 특교세 10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신암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5억원) ▲효목동 지하차도 안심보행로 조성사업(3억원) ▲신암동 일대 쿨링포그 설치사업(2억원)까지 모두 주민 안전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신암지하차도는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침수 발생 시 신속한 차량 진입 차단을 위한 것이며 쿨링포그(물안개 분사 장치) 설치 대상지는 여름철 폭염 완화와 쾌적한 휴식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구 동구 효목동 지하차도 하부공간은 어둡고 긴 통로로 인해 우범지역으로 불려 왔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조명, 비상벨, 울타리 등이 설치돼 보행자 안전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5

경북 ‘산불영웅’ 등 80명 국민대표 李대통령에 임명장…광복절 경축사도 관심

80주년 광복절인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무척 분주할 전망이다. 이날 '취임식'격인 광복절 기념식은 물론 외교 대사 만찬 등 숨 가쁜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다. 14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열린다.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외교단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 임명장 수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선정된 국민대표 80인이 맡는다. 특히 여기에는 사회를 위해 각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이웃들이 참석해 임명식의 의미를 더한다. 대구경북(TK)에서도 올해 발생한 경북 영덕 산불 당시 주민 60여명을 구한 해양경찰서 김해인 경위와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 4명을 안전지대까지 대피시킨 임지호군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주민 대피를 위해 끝까지 남아 안전을 확보한 정하성 이장과 최초로 응급진료소를 설치하고 부상을 입은 수백마리의 동물을 치료한 엄태흠씨 등 '산불 영웅'들도 포함됐다. 국민대표들은 각자의 바람과 소망을 담은 임명장을 이 대통령에게 수여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임명장을 준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더욱 열심히 국민을 섬기겠다는 뜻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국민임명식에 앞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식도 거행된다.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를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국민 2천500여 명이 참석해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린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임명식 직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 등 외교단과 만찬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찬에는 우리나라에 상주 중인 117개국 상주 공관 대사 및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 외교단 전체가 초청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뒤 파견한 각국 특사단 단장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 관계부처 장관 및 경제단체장 등 모두 170명가량이 만찬을 함께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에 관해 설명하고 오는 10월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임명식에 앞서 열릴 광복절 메시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한일관계와 남북관계에 '큰 틀'을 제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광복절 경축식은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열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정치권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원칙적 대응을 하면서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투트랙' 기조 및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을 향해서는 남북 간 긴장 구도를 대화·협력 구도로 바꾸겠다는 기조에 따라 대화를 타진하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대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훈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4

지방자율사업 3배 가량 증액…김경수 위원장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규모가 현재의 3배에 가까운 1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된 후 첫 번째 조치로 국정과제 실현이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2026년까지 1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3조 8천억원 수준인 예산을 2.6배 이상 증액하는 것은 물론, 같은 기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수도 기존 47개에서 121개로 2.5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다. 포괄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내려 보내는 보조금으로, 지자체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시대위원장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조치는 지난 국정기획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배려의 대상'이었던 지방을 국가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단 2달 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7조원 가까운 예산을 증액했다"며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지역이 국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해 사업 계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5극 3특 중심의 성장엔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4

‘지역공약’ 확정못한 李정부 5개년 계획…균형발전 미지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13일 공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된 정부인 만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70일 만에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입법 계획 등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집중할 국정운영 핵심 계획을 담았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밑그림은 전국 지역별로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국민발표회에 참석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행사여서 그 의미를 더했다. 123대 국정과제에는 헌법 개정 추진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대거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주요 내용에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앙 권한과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도 추진된다. 특히 이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현재는 7.5대 2.5 비율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6대 4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지역별 현안 공약이다. 국정기획위 측은 "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전국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날 정치권에선 지역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로 추정되는 자료가 나왔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해당 자료가 공식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지역별 국정과제에 포함된 일부 내용은 추가 수정 보완될 계획"이라고 밝혀 혼선을 가져왔다. 해당 자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기획위 측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공약은 향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확정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두 달을 생각해보면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돌아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3

교육 최교진·여성가족 원민경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이, 여성가족부는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보좌관 갑질'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해 공석으로 비어 있던 장관 후보자들이 새로 채워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들을 포함해 6개 부처 및 기관의 장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인선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또 이 대통령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를 위촉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다. 다만 대구경북(TK)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번 인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아닌 전문가 그룹에서 발탁된 것에 주목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에선 현역 및 전직 의원들로 구성해 안정적인 통과를 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무형 전문가 중심' 인선을 택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앞서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룬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관련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발탁됐다. 강 실장은 "원민경 후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으로,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교육계에 몸담은 후보자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서 "초·중·고와 대학 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잘 이행할 것"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조달청장과 통계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등 차관급 인사 10명도 임명했다. 대구경북 출신으론 현 김창섭 국정원 기술개발부서 단장이 국가정보원 3차장에 발탁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