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트럼프·시진핑 참석확정…경주 APEC 전 세계 메가이벤트”

정부가 다음달 말 개최되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경주 APEC을 계기로 지역관광 혁신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경주 APEC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메가이벤트로 떠올랐다"며 "경제와 외교의 장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예술, 콘텐츠의 힘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관광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김 총리는 "K컬처로 시작된 한류는 이제 일시적 유행을 넘어 세계인의 일상에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인들이 경주를 찾고, 다른 지역 거점도시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관광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총리는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망 부족과 숙박시설의 열악함은 계속 지적된 문제"라며 "일부 지역상권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함은 한국관광의 전체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 최근 불거진 혐중(중국혐오) 시위 등과 관련해선 "관광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장 힘 있는 다리다. 특정 문화와 종교, 국가에 대한 혐오와 과격한 시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특히 오는 29일부터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도 친절과 배려,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께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5

여야 대치 속 경주 APEC 성공개최·산불특별법 통과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과 영남권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발했지만,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기로 하면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안'을 재적의원 2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주 APEC 성공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실제로 결의안에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정부와 지자체,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결의안에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는 국회의 다짐도 담았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이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임을 부각해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열어 K-컬처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 역량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국가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 이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처리됐다. 오는 10월31일로 종료되는 산불피해지원특위의 활동기간을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5

李대통령 UN 연설서 “경주 APEC서 AI 미래비전 공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3일(이후 현지시각)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모두를 위한 AI'가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며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연설은 '한반도 평화 구상'에 맞춰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핵심 키워드로 END를 제시했다. 이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할 뜻이 없음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며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통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시했으며. 인공지능(AI) 안보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했다. 순방 3일차인 24일 이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공개 토의에는 현재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 약 80개국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AI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자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안보리 토의에 앞서 이탈리아·프랑스·폴란드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열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우즈베키스탄·체코 정상을 만나 한반도 평화 지원을 당부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4

[입법돋보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제 개혁 이뤄질까…민주 임미애 개정안 발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선 국내 정치사에 '의미 있는 실험'이 이뤄졌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것이다. 대구에선 '수성구마'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선출이 이뤄지면서 양대 정당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선거 등에서는 여전히 양당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23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의회에서는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내용으로 담았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지방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20여 년 전 만들어진 틀에 갇혀 변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당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유권자 선택권은 위축되며, 지방의회는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정기국회 기간 정개특위를 설치하고 연내에 빠르게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그리고 당에 촉구한다. 이번이야 말로 지방자치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한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4

유엔총회 기조연설 앞둔 李대통령 … 첫날 AI투자 유치·美상하원 접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이하 현지시각)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접견했다. 양측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AI(인공지능)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AI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MOU에는 국내 AI 및 재생에너지의 인프라 협력을 논의하고 '아·태 AI 허브'를 구축하는 등의 협의 내용이 담겼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국내는 물론 아·태 지역 수요까지 아우르는 AI 데이터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및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미 의원들에게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소위 '한국 동반자법'의 미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우려를 언급한 것은 결국 우리 정부가 요청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빠르게 극복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연설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과시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3

정은경 “공공의대, 연내 법적 근거 마련 추진···지역 의사제 위헌 소지 없어”

정부가 지역 및 공공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연내 마련한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없다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언론 대상 정책간담회에서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며 공공의대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비가 반영돼 있다"며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 입장을 내놨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 등의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수험생이 지역의사제의 개념과 의무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 자문 결과"라며 "입법과 하위 법령 준비, 지역의사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입장이 나오자 대구·경북 의료계와 지자체의 반응은 온도차가 느껴진다. 대구 달서구 A병원장은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지방 의료현실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인력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도보다 현장의 근무 여건과 보상체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동병원 관계자는 "현재 지방 병원은 의사 채용이 매우 어렵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신규 의사 공급이 늘어나 지방 의료기관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제주 등 일부 권역에서 먼저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그곳에서도 의사 충원이 쉽지 않다고 들었다"며 "원칙적으로는 의사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니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와 안동시, 경북연구원은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한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는 지역에서 육성해 꾸준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의대 설립의 기본 방안"이라며 "정부가 명확하게 공공의대 설립 쪽으로 정책을 정한다면 그에 맞춰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강승규·박종진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3

“입법 효능 어때요?” 국민체감법 홍보에 발 벗고 나선 野 김승수

"우리 당도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데, 장외투쟁 등 정쟁만 비춰질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민생과 지역 산업에 필요한 법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23일 국회 본청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1회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만난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회사무처 주최로 국민과 국회, 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한자리에서 우수한 입법 및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입법텐트'를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이 이번 박람회에서 자신의 대표 법안으로 소개한 것은 총 3건이다. 먼저 제정법안인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공연법 규율을 받으며 공연의 하위 항목에 머물고 있는 뮤지컬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핵심이다. 대구의 핵심 문화산업인 뮤지컬과 관련해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고 세계화를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인 '낚시 3법'(물환경보전법·하천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과 금지구역 해제 등 규제 개선이 핵심이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등 대표발의 법안' 역시 지역 고유 문화자원과 콘텐츠를 연계해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날 김 의원의 입법텐트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타 지역 의원들과 각계 단체에서도 찾아 법안 취지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했던 법률안의 필요성과 효과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여서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3

국토부,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다음 달 4~7일 추석 연휴를 맞아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확인결과,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4~7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행료 면제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0시부터 10월 7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이다. 가령 3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한 차량 및 7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8일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3

‘무료 국수 맛있게 먹었잖아’ 한수원 현수막 논란…김민석 총리 “너무 모욕적”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경북 경주의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설치한 현수막을 두고 "이번 사태의 경위를 확인하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수원 월성본부가 제작해서 경주시내 여러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가 SNS로 공개한 현수막 사진을 보면 한수원 월성본부 이름으로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경주시의 자랑 월성원자력본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김 총리는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라는 문구는 너무 모욕적"이라며 "공공기관의 행사 지원은 '한 푼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주민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소통이 아니다. 그런 태도와 비아냥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1

[국감파일] 딜레이 가장 잦은 공항은? 포항경주공항 불명예

전국의 공항 중에서 항공편 지연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포항경주공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기 지연율은 4년간 약 5배 증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항공편 지연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김포공항 등 한국공항공사 관리 전국 14개 공항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경주공항의 지연율이 3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부터 사천(32.6%), 군산(30.3%), 원주(26.7%), 제주(22.2%), 김포(22.0%), 김해(19.8%) 순이었다. 문제는 전국 공항 지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공항 지연율은 2020년 4.3%였으나 2023년에는 22.7%로 급등했고 2024년에도 21.3%를 기록했다. 피해 구제도 문제다. 미국은 지연이 발생한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배 의원은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1

[국감파일] 경북 내 수협 위판장 절반은 위생시설 전혀없어…정희용 의원 지적

경북지역 내 수협위판장 20곳 중 절반은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선도와 위생 관리가 생명인 수산물 위판장 전국 10곳 중 5곳이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 등의 위생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21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위판장 운영 및 위생시설 현황'을 공개했다.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위판장은 무려 105곳으로 전체의 54.1%에 달했다. 위생시설을 모두 갖춘 위판장은 11.3%에 불과한 22곳에 그쳤다. 정 의원은 위판장 194곳 중 갈매기와 생쥐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방조·방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위판장은 132곳으로 전체의 68.6%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위판장 방조·방서시설 미설치율 현황을 보면, 울산지역 내 위판장 2곳 모두 방조·방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어 강원 96%(25곳 중 24곳 미설치), 경북 85%(20곳 중 17곳 미설치), 제주 77.7%(9곳 중 7곳 미설치) 등의 순이였다. 정 의원은 "수산물은 온도와 노출 시간, 외부 환경 등에 따라 신선도가 빠르게 낮아지는 만큼 위판장 수산물에 대한 위생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1

이재명 사건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與 압박 거세지자 野도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취를 둘러싼 여권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회동했다는 의혹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는 지난 5월 열린공감TV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해당 의혹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 회동의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은 모두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의혹에) 신뢰성이 있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단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 해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비밀 회동)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하신 서영교 의원은 똑똑하다. 저는 서 의원의 의혹의 신뢰성을 갖는다"며 "(비밀 회동)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의심한다고 하면 특검 수사에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같은 여당의 의혹 제기 후 사퇴 압박에 대해 '공작'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의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다가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면 사냥이 끝이 난다"며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정보지)에 의한 공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허위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포한 것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이재명·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TK 정치권 “대구 군공항이전문제 국가가 책임지라” 한목소리

주호영(국민의힘·대구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TK신공항 건설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심 군공항(K-2)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주도의 추진을 촉구하는 자리가 됐다. ☞5면에 관련기사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TK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백혜련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서는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이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를 통해 K-2 이전뿐만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도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시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어 함께 정부여당 설득을 시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 부의장은 "이재명정부가 광주군공항TF 구성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구군공항TF"라며 "당 지도부가 여야 협상할 때나 대통령을 만날 때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전달해) 국가재정사업으로 빨리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산불특위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피해지원 재건위 구성된다

경북과 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과 해당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집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범위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과 기존 지원금의 점검까지 심의하도록 해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피해분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 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피해지원, 농업·임업·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을 포괄한다. 여기에 더해 '긴급복지지원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의 특례를 둬 긴급복지를 실시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명시해 재난 이후 트라우마 치유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지역 재건 조항도 포함됐다.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재생, 재해복구, 대규모 지구단위 종합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둬 우선 배분하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복구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특위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법안 논의를 이끌었고,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도 야당 측 간사로 참여했다. 또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밤, 잣과 같은 수실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이재명정부 부처별 ‘국가균형성장’ 들여다보니…5극3특 중심 설계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가균형성장 방안'을 논의한 국무회의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시)'이라는 큰 틀 아래 8개 부처(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이 대통령은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도 약속했다. 다음은 부처별 국가균형성장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방시대위원회 :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를 타개하기 위해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성장 설계도를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시·도 단위 균등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초광역단위의 집중과 연결로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수도권 교통 혼잡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이 2024년 기준 41조8천억원에 달하고, 청년 인구의 수도권 순유입이 지속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권(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 △생활권(편리하게 오가는 지역) △행·재정 기반(연합과 자율) 등 3대 분야에 걸쳐 11개 전략과제, 36개 세부과제, 총 129개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과감한 사업 통합·조정을 통해 '묶음 지원'과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각 시·도는 초광역연합을 구성해 중앙-지방 간 포괄적 협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미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을 2026년 10조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는 등 재정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새정부 5개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을 수립해 세부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 AI·초혁신경제 기반 국가균형성장 지원 기획재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성장 및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력과 인구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하고, 비수도권 내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10년 이후 동남권, 서남권, 대경권을 중심으로 GRDP 비중이 감소하고 청년 취업층의 수도권 집중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AI·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균형성장을 촉진한다. 지역별 전략산업(조선, 에너지 등)에 기반한 R&D, 클러스터, RE100 산단 등 지역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4대 과기원과 거점국립대를 연계해 AI 기반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또, 방문·숙박·체험 등 다부처 관광 사업을 연계한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를 AI·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연구경쟁력 제고, 지방 권역별 오프라인 AI 교육센터 설치 등 지역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지방 공약으로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재정적으로는 지특회계 포괄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에 대해 지역을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도 지역 낙후도에 따라 최대 15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교육부는 거점국립대를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대학으로 육성해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수 인재의 수도권 쏠림과 과열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대학별로 성장엔진 전략산업과 밀착된 특성화 분야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하고, 기업·출연기관·과기원 등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석·박사급 신진연구자를 양성한다. 학부 교육의 혁신을 위해 거점국립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AI·글로벌 기본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해외 우수 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제를 확대한다. 입학 시 대기업·지역 앵커기업 등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모든 전공에 현장 기반 교육 및 창업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대의 40%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5년간 4조원 이상 추가 소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5년 연장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를 활용해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교원인사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 우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분절적 지역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초광역 단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앵커기업의 투자가 지역 내 혁신역량 확충과 추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성장엔진은 국가 산업전략과 지역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중앙-지자체 협의를 통해 권역별 2~3개를 선정한다. 산업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선정기준을 마련하면, 권역별로 성장엔진과 기업 투자계획, 정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 의결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선정된 성장엔진에는 △규제(규제프리존) △혁신(대형 R&D) △금융(국민성장펀드 등) △인재(거점국립대 연계) △재정(지특회계 특별계정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5극3특 성장 5종 세트'가 패키지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범정부 초광역추진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조율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 균형성장을 위한 국토공간 혁신 국토교통부는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제조업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국토공간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전국 20곳에 첨단 국가산단을 신속히 조성, 2030년까지 절반 이상 착공한다. 또, 대도시 개발제한구역(GB) 등에 첨단산단, 도심융합특구, 신도시가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직원들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직주락(職住樂)' 융합 환경을 제공한다. 대구 달성 미래스마트 기술 국가산단과 경북 포항 블루밸리 산단이 대상이다. 쇠퇴하고 있는 중소도시의 경제·생활 기반도 강화한다. 전략산업 집중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를 확대하고, 여러 시·군이 돌봄·의료·문화·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연계하는 협약을 통해 기본 정주권을 보장한다. 초광역 경제·생활권 구축을 위해 수도권 GTX 수준의 지방권 광역급행철도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 광역권의 방사형 순환도로망을 구축한다. 대구경북는 TK 신공항 광역철도가 대상이다. TK 신공항과 함께 가덕·청주공항 등은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는 청사 임차와 공동청사 건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 '진짜 균형성장' 추진 방안 행정안전부는 지방 자생력 강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사회 연대 회복을 3대 축으로 하는 '진짜 균형성장'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강원·전북·제주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 특화발전을 지원한다. 또,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통해 핵심 민생분야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소비세율 상향을 검토하고, 19년간 고정된 지방교부세율(19.24%)의 단계적 상향도 추진한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소멸 정도 등을 종합한 '차등지원 통합지수'를 개발해 재정사업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설 조성 위주에서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생활인구 등록제 및 복수주소제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멸위기지역의 재도약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농촌 발전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AI 혁신 등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새로운 농촌 지역순환경제 모델 구축을 위해 영농형태양광을 활성화하고, 마을 공용부지를 활용한 '햇빛소득마을'을 2026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한다. 인구소멸 위기 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2026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139개 시·군별 농촌 공간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농촌 빈집 7만8천 호를 창업·관광 공간으로 재생한다. 왕진버스, 이동장터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천원택시'와 수요응답형 버스를 AI 기반 교통모델로 개편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농업·농촌 전반에 대대적인 AI 기술 접목도 추진한다. AI 적용 스마트팜을 노지·중소농가까지 확산시키고, 농촌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활용할 미래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 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양수도권 육성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열리는 북극항로 시대의 기회를 선점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엔진으로 '해양수도권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북극 빙하 감소로 북극항로의 경제적 가치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동북아 물류허브이자 조선·해운 인프라를 보유한 동남권이 '북극항로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금융 기능을 부산에 집적화한다. 특히, 연간 3천억원 이상의 국익 창출이 기대되는 해사법원을 부산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HMM 등 해운 대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발굴한다.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도 병행한다. 2026년 국적선사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쇄빙 기능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개발(R&D) 및 건조 비용을 지원한다.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등 동남권 주요 항만을 화물별로 특화하고, 배후단지를 특성화 산업단지로 육성한다.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립과 범정부 지원조직인 '북극항로 추진본부' 설치도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코리아-멀티포트(복수항만) 전략'에 포항을 포함하겠다고 공식 언급하면서, 포항이 북극항로 경제권의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어 관심을 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