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 자살률 높은데 정신과 의사는 0명

대구경북(TK)의 인구 감소지역이 높은 자살률과 정신건강 의료 공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통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와 경북의 인구 감소지역 18곳 중 12곳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10만 명당 29.1명)을 웃돌았다. 특히 봉화군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55.0명으로 전국 평균의 약 1.9배에 달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주군 역시 자살률이 50.4명에 이르는 등 심각성을 보였다. 정신건강 의료 접근성은 더욱 열악했다. 경북의 인구 감소지역 15곳 중 봉화군, 고령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등 5곳과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에는 정신과 의사가 전무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인구 감소지역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 2024년 기준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의 평균 자살률은 10만 명당 36.3명으로, 비인구 감소지역(29.5명)보다 6.8명 높았다. 자살률 상위 10개 지역 모두가 인구 감소지역이었다. 또한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전국 28개 시군구 중 85.7%에 달하는 24곳이 인구 감소지역에 집중돼 있어, 구조적인 의료 불균형 문제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의 높은 자살률과 정신과 의사 수 부족은 해당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자살률이 높은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09

[국감파일] 기초질서 붕괴? 대구경북 경범죄 5년 새 크게 늘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등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경범죄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부터 받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시도경찰청별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찰청의 경범죄 단속 건수는 3천8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천263건에 비해 70.7%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범칙금 부과액 역시 1억835만원에서 1억7천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북경찰청도 상황이 비슷하다. 경북청의 지난해 단속 건수는 1천855건으로, 2021년 1천238건보다 49.8% 증가했다. 범칙금 부과액도 6천219만원에서 8천975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대구에서는 1천842건, 경북에서는 1천23건의 경범죄가 단속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도 경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경범죄 단속 건수는 8만6천118건으로 2022년 3만5천231건에 비해 2년 사이 144%나 폭증했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단속된 유형은 '쓰레기 등 투기'였으며, '무임승차·무전취식' '음주소란' '노상방뇨'가 그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초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아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해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08

[국감파일] 산림청, 산불감시 CCTV 미가동으로 12건 놓쳐…정희용 의원 지적

최근 5년간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약 40%는 산불감시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불 감시를 위해 설치된 CCTV가 정작 필요할 땐 작동하지 않아 초기 감시에 실패하는 등 산림청의 산불 대응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이 지난 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불이 발생한 2천376곳 중 CCTV가 설치돼 있던 곳은 1천426곳이었고, 이 중 CCTV가 작동하지 않아 산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례는 1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2022·2023년 각 2건, 2024·2025년 각 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4건, 경북 1건, 경기 1건 등이다. CCTV 미가동 사유는 '일몰 후 야간 시간대 비운영' '산불조심 기간 외 비가동' '낙뢰 우려로 여름철 임시 철거' 등이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감시인력 퇴근 또는 지자체 상황실 미운영 탓에 CCTV를 꺼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더 있다. 이 기간 산불 발생지역의 약 40%에 해당하는 949곳에는 산불감시용 CCTV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취약지역에 설치한 CCTV를 야간이나 비시즌이라는 이유로 꺼두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면서 "단순히 CCTV를 설치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까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08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4주 만에 반등…TK는 1.5%p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만에 전국적으로 반등했지만, 대구경북에서는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5%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3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48.8%로 전주 대비 4.5%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광주전라(79.9%)는 4.4%포인트, 인천경기(54.3%)는 1.4%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43.6%)과 서울(48.0%)은 각각 1.5%포인트,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55.2%)과 보수층(24.2%)이 각각 1.0%포인트, 0.7%포인트 떨어진 반면, 진보층은 84.8%로 3.2%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46.4%)이 7.0%포인트, 40대(70.3%)가 4.9%포인트, 30대(49.8%)가 3.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60대(51.0%)는 1.6%포인트, 20대(34.1%)는 4.0%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한일 정상회담과 오픈AI와의 MOU 체결 등 외교적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코스피 3500 돌파, 수출 증가 등 경제 지표 호조와 물가안정 메시지, 어르신 일자리 점검 등 민생 행보가 긍정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10.06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긴급 대책회의…“국익 최우선으로 협의 지속”

대통령실은 5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세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했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또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했다. 김 장관은 유선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미국 측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5.10.05

구윤철, “경주 APEC에 중국인 관광객 많이 찾을 것”

정부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관광서비스 누리살핌단'을 구성해 주요 관광지를 점검한다. 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첫 회의에서 "APEC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히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민·관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서비스 누리살핌단을 통해 주요 관광지를 점검하고,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교통·숙박·쇼핑·식음 등 외래객 불편, 친절 대응 등을 개선한다. 또 외래객 교통할인 등을 통해 지역관광 경험을 유도하고, 행사 이후에는 역사·문화·국제테마 수학여행지로서 경주시의 상징성을 홍보하는 한편, 각종 국제행사 유치 확대도 추진하는 등 APEC 유산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외 지역에 글로벌 수준의 관광권역을 육성하는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도 연내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 두 곳 정도의 선도권역을 선정하여 재정투자, 관광 프로그램 개발, 규제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전 부처·기관의 관광 관련 사업을 통합 연계하고, 민간투자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2곳 정도의 선도권역을 선정해 관광프로그램 개발,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유치에도 활용한다.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7개 업종으로 한정된 관광산업 업종체계를 재편하는 등 관광진흥법도 정비한다. 더불어 관광산업 활성화 및 다양한 숙박 수요 충족을 위해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를 검토하고 숙박업 진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흩어져 있는 국내 관광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K-Pop 공연장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방과 협력하고, 외국인이 쉽게 본인을 인증해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 60%, 고용 70%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산업"이라면서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생산성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특히 내·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숙박·교통·결제·먹거리·볼거리 등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02

국토부, “1일 경주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개최”

전국 17개 시·도가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가 1일 경주에서 회의를 개최됐다. 협의체는 이날 국내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해 자율주행 산업 도약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비혼잡 시간에 노선 단위로 소규모 실증을 진행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을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중국 베이징 등과 같이 도시 단위로 제한 없이 대규모 실증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100대 이상 대규모 실증 시 택시, 버스 등 지역 운수업계와의 상생방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끊김 없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 실증용 차량 플랫폼 제공 등 기업 지원 방안 등도 테이블에 올려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오는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자율주행차와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제도화 및 육성 방안도 논의했다. 해외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더라도 해외 기술이나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내 서비스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데이터, 사이버 보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르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산업 발전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기술 수용성 제고에서부터 시작된다.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자율주행 기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광역지자체와 함께 뜻을 모아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01

부산서 손맞잡은 한일정상…지방균형발전 위해 협력키로

한일 두 정상이 공통 과제인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오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개최돼,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상생이라는 공통의 현안에 대한 양 정상의 깊은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총리님께 다음 셔틀외교로 한국을 방문하시면 가급적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뵙자고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부산에서 양자회담을 하도록 동의해주신 데 각별히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수도권 집중 문제 등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총리께서 각별히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이 높으신데, 그 점은 저와도 너무나 똑 닮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했다. 과거 일본 방문을 언급하며 "음식을 잘 준비해주셨는데 그중에 '이시바 카레'가 최고였다"고 농담을 건네자 일본 측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희를 부산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통령께서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해주셔서 이렇게 실천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특히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수산물과 에너지의 낮은 자급률 등 공통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양국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한일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날 회담에 앞서 2001년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의인 고(故) 이수현 씨의 묘소를 참배한 사실을 언급하며 양국 간 우호 증진의 뜻을 전했다. 이날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세 번째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물리적 거리만큼 정서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도 가까운 이웃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재확인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간 협의체 운용 방안'이라는 합의문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대책 등 5개 특정 분야에 관한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협의는 각 분야를 소관하는 양국 관계부처가 직접 주도하는 실무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국토균형성장 문제는 국토교통부, 농업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식이다. 양국 부처는 각 협의를 통해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식견도 활용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30

대구에 대규모 AX 연구·실증 단지·TechHub 조성

정부가 대구를 AX(AI 전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실증 단지를 조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확정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현재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을 권역별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특히 권역별 AI(인공지능)혁신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를 비롯해 광주·전북·경남 4대 권역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연구·실증 거점을 우선 조성한다. 이를 위해 총 3조1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 최종 사업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대구 경우 AX R&D(연구·개발) 허브와 로봇&바이오 AX R&D 등의 '테크허브(TechHub)'가 조성된다. 테크허브란 첨단산업 집적지 인근에 산학연 연계거점(장비지원 및 실증 거점)을 설치하고, 산업현장의 혁신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는 중심지다. 정부는 기존 정부출연 지역분소(63개)와 다양한 기술지원기관(약 500여개)의 장비·조직·인력을 연계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형태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AX선도기업의 AX 상생모델 구축 △AX자원 활용 확산 지원 △지역 AX 공급기업 육성 △권역별 특화 AI 팩토리(개방형 AX 테스트베드, 데이터플랫폼) △공정 시뮬레이션센터 설치 △ AX 엔지니어 운용(인력·서비스 공급) △AI 특화 계약학과 및 산학협력 확대를 통한 AI인재 양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30

대구에 대규모 AX 연구·실증 단지·TechHub 조성

정부가 대구를 AX((AI 전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대구경북(TK)신공항을 지역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확정하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산업전략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우선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폭을 넓혀 중앙·지방·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공동설계'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 권역별 AI(인공지능)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하고 대구를 비롯해 광주·전북·경남 4대 권역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대규모 AX 연구·실증 거점을 우선 조성한다. 대구에는 AX R&D(연구·개발) 허브, 로봇&바이오 AX R&D(연구·개발) 등의 테크허브( TechHub)가 조성된다. 지방시대위는 권역별 혁신거점과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국가AI전략위가 11월 발표 예정인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해 국가AI 대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권역별 대중교통망을 연결해 생활공간을 대폭 확장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한다. 지역에서도 서울처럼 편리한 출퇴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이동할 수 있는 6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확대한다. 권역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대구 엑스코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동편의 개선 및 적기 개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TK 신공항을 비롯해 가덕·청주공항 등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전용 운수권 확대·연계 교통망 등을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체계도 구축한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 간 학제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교육 혁신의 하나로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재구조화 등을 통한 인재 양성에 힘을 쏟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내년 3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7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 분야 국외 최고 인재 등을 유치하는 '한국형 인재 리턴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밖에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지역의대 신설 및 확충,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확대, 소아·응급 의료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안정 장치로 '햇빛연금'을 시범 조성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한편,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특화지구 육성'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 정부의 사업 선택·재정자율 건전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균형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을 3조8천억원에서 10조6천억원으로 7조원가량 늘리는 등 지방 우대 정책을 추진한다"며 "지방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30

통합위 이석연 “내란특검 수사는 정치보복아냐…지역 간 갈등도 해결할 것”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30일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통합위 내에서 지역 간 격차는 물론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모두발언에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왜 특검이 매일 전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도 내란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입법 만능주의 사고'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여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서도 청문 요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어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의 법 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에 권력기관의 서열 규정은 없고, 저도 서열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편제상의 순서는 있다. 대통령도 그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사건이 법원에 계류된 것에 대해선 "헌법 제84조의 취지나 헌법재판소의 간접적 판단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위세에 눌린 법원의 눈치보기로 재판이 중단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는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 위원장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지방협의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기로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취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역 간의 격차 또 이런 차이 특히 그중에서도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또 지역 사이의 갈등이 또 많다"면서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이 필요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체장이 참여하면) 종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위원회가) 비춰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30

정부 ‘전산서비스 마비’ 대응 위해 대구로 시스템 이전 추진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서비스 마비 사태'의 대책으로 관련 시스템의 대구 이전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 업무 시스템이 96개에 달한다"며 "전소된 국정자원 대전센터를 복구하는 것보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센터로의 이전 및 재설치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정자원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서비스로 시스템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전산망의 핵심인 국정자원은 대전·광주·대구 3곳에 센터를 두고 있다. 지난 26일 화재로 마비된 대전 1센터는 '본원'의 역할을 담당했던 만큼, 이전 및 재설치가 이뤄질 경우 대구센터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국정자원 대구센터는 이미 국가정보원 '상'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한 삼성SDS와 KT클라우드가 입주한 가운데 PPP 클라우드 존을 운영 중이다. 이어 NHN클라우드도 검증이 진행 중이어서 통과되면 표준 이미지와 검증된 보안 운영기반의 '클린 빌드'로의 재구축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28일 대전 국정자원 내 네트워크 장비를 일부 복구해 핵심 보안장비 767대 중 763대(99%)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체국 서비스 등이 멈추면서 명절 기간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근본적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8

김민석 총리 “경주 APEC 인프라 마무리 단계…사전 예측해 문제 대비하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경주 아시아태평양(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경주 엑스포공원, 경주국립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APEC 정상회의 주요 인프라 준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행사를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인프라와 행사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김 총리는 우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국제미디어 센터, 경주 엑스포공원 경제인 전시장을 둘러보고, 인프라 조성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현재 진행중인 내부 인테리어 조성이 정상회의의 품격에 맞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마무리하라"며 "내외신 기자단과 관람객 등 시설물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 총리는 라한셀렉트 호텔의 대연회장을 방문하여 공식 만찬 행사 계획과 만찬 문화공연 계획을 보고받았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등 관계기관은 만찬장을 기존 국립경주박물관 신축 건물에서 라한 호텔로 변경한 배경을 설명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 공연을 포함, 만찬 행사를 기존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경주국립박물관에 조성 중인 행사장에서 글로벌 CEO들이 참석하는 다양한 포럼 등 행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최근 만찬장 변경으로 정상 공식만찬 행사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박물관 행사장을 경제인 행사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간 조성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준비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점검단을 구성해 집중점검을 이어나가라"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5%로 취임 후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26일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는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34%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직전 조사인 9월 셋째 주 60%를 기록했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 주 만에 5%포인트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지율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0%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경제·민생(15%)△소통(9%)△전반적으로 잘 한다(8%)△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 역시 '외교(14%)'였다.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부정평가 이유로는 △독재·독단(11%)△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9%)△경제·민생(7%)△전반적으로 잘 못 한다(7%)△대법원장 사퇴 압박·사법부 흔들기(5%)△친중정책(5%)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국내 정치 현안이 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듯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7.9%, 응답률은 11.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6

용역 또 용역, 공공기관 2차 이전 실행 또 하세월?

국토교통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내년 9월 발표되면 본격적인 로드맵을 그린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023년 착수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의 올해 10월 발표 후, 2차 이전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대다수 지역민들과는 결이 다른 움직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을 발주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규정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각 기관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일으킬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용역 기간은 12개월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산업 구조와 낙후도를 고려해 이전 기관과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 실시된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 신속한 이전 방안 등 실행전략을 제시하라고 명시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그간 끊임없이 용역을 발주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10년이나 질질 끌었던 정부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끝나야 로드맵이 나올 수 있디고 버티다가 결과 발표 시점 역시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0월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성과 평가는 이미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끝마친 상태이며, 이번에 발주한 지방 이전을 위한 전수 조사 용역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방안을 담은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고 청와대 보고를 마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중복 용역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했던 용역을 또하고 또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단체' 관계자는 2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대통령 언급, 정부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종합해 봤을때 지역 시민 대부분은 올해 이전대상 도출, 내년 대상지역 선정 및 이전준비, 2027년 이전 시작으로 알고 있었다"며 "다시 1년 용역을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나 대상기관이 나올지, 어떨지 모른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9월까지 전수조사 및 최적안 도출이라면 이번 정부 임기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시작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용역 내용만 보면, 기간도 그렇고 예산(4억2천만원)도 작고, 매 정권마다 반복됐던 '준비하고 있다'라는 핑계를 위한 장기 용역 이란 느낌이 든다"며 "뻔한 대상기관 선정과 최적화에 왜 앞으로 1년이나 걸리며, 또 그걸 정부가 해야지 왜 장기 용역을 발주한 건가? 시민단체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 등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