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정기국회 ②] 표류하는 TK신공항…‘국가 재정’이 돌파구 될까

장기 표류 중인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에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현행 틀을 유지하되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란히 제출돼 있는 상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행 방식만으로 사업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K-2 군공항 이전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입장에는 아직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결국 국가가 TK공항 건설에 어느 정도 재정적인 책임을 질지가 법안 처리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과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의원 모두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주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법안은 K-2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해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대구시가 10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우선 조달해야 하는 현 구조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주 의원은 3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인데 지자체가 맡을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해본 결과 현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제는 나라에서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의 형평성도 강조했다. 그는 "광주도 국가가 나서고 있는데 그곳만 하고 다른 곳은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사업 시행 주체가 국가로 바뀌더라도 기존 추진 성과를 승계해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은 기부 대 양여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사업비가 종전부지 개발가액을 초과하면 국가가 차액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먼저 투입한 비용도 보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구에서 내놓은 법도 결국 국가 재정으로 하자는 것이고 제가 발의한 법도 기부 대 양여의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자는 것"이라며 "결국 재정을 투입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될 전망이다. 국가사업 전환은 물론 현행 방식에서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기획예산처와 국방부 등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K 정치권이 이들 해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사업 시행 주체와 재정 투입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은 같다. 장기간 표류한 TK공항의 추진 구조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꿀 수 있을지는 지역 정치권이 정부, 특히 국방부의 입장 변화를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국방부의 입장은 핵심 변수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방식이 기부 대 양여이고 국방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빨리 돼야 하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른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으로 채택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은 "걸림돌은 기부 대 양여라는 틀에서 대구시가 사업자 선정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국방부는 국가 주도 방식에 부정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큰 쟁점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 의원은 "정부 부처 간 문제가 해결돼 법사위로 넘어온다면 제동이 걸릴 부분은 없다"며 "재정 문제만 해결된다면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의 실질적인 승부처는 법사위보다 소관 상임위와 국방부·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사업 전환과 기부 대 양여 보완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추가적인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9.05

TK신공항, 2027년에도 표류하나?

10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사업이 2027년에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구시가 요청한 군공항 이전 재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국방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사업을 움직일 재정·제도적 돌파구가 모두 막힌 형국이다.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대구시가 군공항(K-2) 이전을 위해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지원 80억원은 전액 빠졌다. TK공항 민간공항 부문에는 보상비와 설계비 등 202억원이 반영됐지만, 전체 사업비 약 11조5천억원에 이르는 군공항 이전 부문에는 정부 지원이 사실상 '0원'이다. 반면 정부는 내년도 가덕도신공항 건설비로 4천311억원을 편성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총 7천억원 가운데 3천억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 조성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이와 별도로 내년 1조5천억원을 비롯해 향후 4년간 총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TK에서는 정부가 지역에 따라 다른 재정지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대구와 광주 군공항 이전은 모두 기존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출발했지만, 광주는 대통령실 주도의 관계기관 협의체가 가동되고 국가 재정지원 방안까지 마련된 반면 대구는 초기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 융자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TK공항은 대구 동구에 있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로 함께 옮기는 사업이다. 2016년 정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을 승인한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막대한 사업비와 종전부지 개발의 불확실성, 민간사업자 참여 부진 등이 겹치면서 착공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대구시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비용 증가로 민간기업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대구시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방안을 택했으나, 토지 보상 등에 투입할 초기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다시 멈춰 섰다. 이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보가 무산될 경우 내년에도 사업은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대신할 제도적 해법 마련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지난 5월 군공항 이전사업의 시행 주체를 국가로 바꾸고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담긴 국방부 의견은 부정적이다. 국방부는 사업을 국가재정 방식으로 전환하면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와 이해관계 충돌로 오히려 사업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TK 군공항 이전의 국가사업 전환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구 출신인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전향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공자금 지원의향을 묻는 질문에 "살펴보겠다"고만 답했다. 현직 재경부 1차관이자 지난 2001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일한 바 있던 그의 답변은 사실상 지원 의지가 없다는 의미에 가까워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부 관계자는 4일 영남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에 3천억원 규모의 공자금을 지원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했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대구와 경북에 대한 관가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며 "관가에서는 TK신공항이 내년에도 착공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고 귀띔했다. 결국 지역 정치권이 공자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을 정부안에 되살리지 못하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도 진전을 만들지 못한다면 TK통합신공항은 2027년에도 착공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9.04

[사설] 복잡해진 공공기관 이전, TK패싱 막을 마지막 시험대

3일 발표한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은 크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한다는 것이다. TK(대구경북)와의 관련성은 크지 않은 사안이다. 다른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이전 '5대 원칙'은 TK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활이 걸릴 수 있다. TK는 최근 행정통합→TK신공항→반도체 투자→서울대 10개 사업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공공기관 이전만큼은 치밀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게 불가피해졌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의 관심사는 '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라는 원칙 정도다. 대명동 남산빌딩에 당초 10월 2일 입주 및 개청 예정이었던 대구 중수청의 이전 시기가 다소 순연될 수 있다. 법무부·성평등부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정 시스템의 대변화를 예고하나, TK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대상기관과 이전 지역, 전체 규모는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5대 원칙에는 주목할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이전의 방점이 '기존 혁신도시 집적(集積) 배치'에 찍힌 것이 주목된다. 1차 이전이 단기적으로 혁신도시 인구·고용을 증가시켰지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지 못했다는 반성의 결과물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을 옮겨갈 기관과 통합한다는 시나리오를 정부가 제시했다. 예를 들면 대구 혁신도시의 한국가스공사를 석유공사와 통합해 특정 지역에 옮길 수 있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오송의 그것과 합칠 수 있다는 설계다. 설마하지만 'TK패싱'의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의 '집적배치' 방침에 대응할 대구경북의 무기는 '행정통합법 통과'와 '통합특별시 지위 인정'이다. '집적배치' 원칙이 TK패싱의 빌미가 되는 걸 막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대구는 IBK기업은행 본점 및 34개 기관, 경북은 농협중앙회 본사 및 46개 기관의 유치를 희망한다. 여기서도 여당의 텃밭이거나 새 개척지인 호남, 부·울·경과 대부분 겹치는 게 불안요소다. 물론 정부의 공공기관 다이어트는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이 골자다. 결과적으로 대구경북은 단순히 새로운 기관을 받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유치한 기관이 통합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기능이 축소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게 됐다. 정치구도상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 의도를 파악한 정밀한 전략수립이 급선무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4

[하프타임] 정치가 숨 쉴 ‘방’ 하나는 남겨두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들과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골프 회동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개헌 등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의원들을 접촉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기자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몇 시간 동안 함께 걸으며 카메라 없이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눈길이 갔다. 요즘 정치는 너무 잘 보인다. 대통령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원은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당내 논쟁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숏폼으로 잘려 나가 몇 분 뒤면 지지층에게 전달된다. 이는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다. 권력은 감시받아야 하고 중요한 정책 결정의 과정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밀실정치를 옹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모든 행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대화와 타협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협상'은 본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일만이 아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조건을 제시하며 때로는 자신의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과정이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상대의 설명을 듣고 "그 정도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바꾸는 것도 정치의 한 부분이다. 문제는 카메라 앞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공개된 자리에서 정치인은 맞은편에 앉은 상대방만을 보고 말하지 않는다. 자신의 지지층과 당원, 동료 의원, 언론과 유튜브 시청자까지 의식한다. 결국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자기편에게 자신이 얼마나 물러서지 않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두 정치인이 마주 앉았는데 천만 명이 함께 듣고 있다면 그것은 협상보다는 연설에 가까울 것이다. '전쟁통에서도 대화는 한다'는 말도 있다. 적대하던 국가와 무장세력조차 갈등을 끝내기 위해 비공개 대화를 활용한다는 의미다. 국제정치에서는 이런 공간을 '백채널'이라고 부른다. 공식 협상이 막혀 있을 때 당사자들은 공개되지 않은 통로를 통해 상대의 의중을 떠본다. 북아일랜드 평화협상과 오슬로 협정 등 굵직한 역사적 합의 뒤에도 이런 백채널이 있었다고 한다. 공개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비공개 자리에서는 검토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정치적 부담 없이 다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골프가 눈길을 끈다. 물론 방식이 골프여야 할 이유는 없다. 산책이어도 좋고 식사도 괜찮다. 관저에서 차 한잔을 마셔도 된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공식 행사가 아니라 서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시간이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골프 라운딩 중 몇 시간을 함께 걸으며 "우리 당·정부에서는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가능하다", "당신들이 이 부분을 받아준다면 우리도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말을 주고받는다면 어떨까? 지금 한국 정치에 가장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비공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밀실 야합을 용인한다는 말이 아니다.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것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가족 챙기기나 갑질성 골프가 아니라 야당과 소통을 위해 만났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다는 의미다. 정치에는 상대의 의중을 떠볼 자유가 필요하고, 제안을 거둬들일 자유도 필요하다. 그것이 타협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공개 정치도 좋지만 대화할 방 하나쯤은 남겨두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04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TK서는 어떻게 추진되나

한국가스공사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대구·경북 소재 공공기관들이 다른 지역 기관과 통합된다. 정부는 3일 통폐합과 기능 재편 등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들 중 109개를 감축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울산의 한국석유공사와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정부는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과 제한적인 석유 탐사·개발 기능을 통합공사로 넘기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관련 자회사도 재편한다. 코가스보안관리와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석유공사 자회사인 케이엔오씨서비스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통합하고 케이씨엘엔지테크는 폐지할 계획이다. 대구 동구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충북 청주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합쳐 가칭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두 지역에 나뉜 첨단의료 연구개발·실증·기업지원 기능을 통합해 연구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사업화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대구에 본원을 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서울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통합한다. 통합기관 명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유지된다. 대구 달성군의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한국물산업협의회와 합쳐 가칭 '물산업진흥원'으로 재편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등으로 분산된 물산업 지원 기능도 연계·일원화한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국립광주과학관·국립부산과학관·국립강원전문과학관과 합쳐 가칭 '국립과학관'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지역별로 나뉜 과학관을 하나로 묶어 전시 기획과 전문인력 교육, 통합 플랫폼 운영 등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천의 항공안전기술원과 통합한다. 통합기관 명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유지된다. 경북 상주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경우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 전남 목포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함께 국립생태원으로 통합된다.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은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 인천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합쳐 가칭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재편된다.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 5사 통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김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도 이번에 공개된 직접적인 통폐합·기능조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것은 통합 대상과 기관별 기능개혁 방향이다. 이전 대상기관은 올해 4분기까지 소관 부처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정된다. 1차 이전 시 지급됐던 '2년간 월 20만원' 이주 수당 및 원거리 우대 수당에 더해,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조기 이전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지원 방안도 대폭 강화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9.03

“TK패싱 더 이상 안돼”…가스공사·대구경북첨복재단 대구 남아야

대구 동구 혁신도시 전경. 대구시 제공 최근 국가적 지원사업에서 대구경북(TK)이 잇따라 배제되는 등 정부의 'TK 패싱'이 노골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엔 대구 소재 핵심 공공기관마저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통폐합)' 대상에 한국가스공사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이 포함되면서 타 지역에 본사 혹은 핵심 인프라를 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대구시·경북도는 통합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을 대구에 반드시 남겨 둬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기능개혁 방안을 내놨다. 전략적 구조개혁(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83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대구경북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관은 대구혁신도시(동구) 핵심 기관인 가스공사다. 정부는 대구에 본사를 둔 가스공사와 울산의 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관련 자회사 역시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통합공사 본사 소재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대구·울산 중 어디에 본사를 둘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대구혁신도시의 대표 기관이라는 점에서 통합을 이유로 본사나 핵심 기능이 울산으로 빠져나갈 경우, TK가 받을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당초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반발이 예상된다. 가스공사 정원은 4천486명, 석유공사는 1천44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울산시장이 여당 소속인 데다 대구는 석유와 관련된 산업 기반이 없다는 점이다.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는 대구경북재단(정원 405명)을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389명)과 통합해 가칭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첨단의료 연구개발과 실증, 기업지원 기능을 하나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통합기관의 본사 소재지나 대구·오송 간 기능 배분 방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대구가 재단을 중심으로 의료산업 기반을 구축해 온 만큼, 본사나 주요 연구·지원 기능이 빠져나갈 경우 지역 관련 산업 생태계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정부 각 부처는 향후 기관별 세부 기능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통합 논의 초기부터 가스공사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본사 및 핵심 기능 유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내정된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대구시와 이야기를 나눴다. 두 기관 모두 예의주시하며 잘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당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일 경우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강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03

[사설] 지방재정 빼앗고 헌법 가치 짓밟는 ‘미래기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내국세에 연동되는 정률분 지방교부세가 무려 30조5천억원이나 삭감됐다. 반도체 호황 초과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식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앗아가고는 생색내며 던져주는 꼴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써야 할 정률 교부세를 빼앗아 중앙정부가 '시혜성 예산'으로 바꿔치기한 것은 '쌈짓돈 재정'의 극치이자 지방자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추경호 대구시장은 "더 걷히는 내국세를 중앙정부가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방향과 맞지 않고, 지방정부의 자치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고 비판했다. 타당한 진단이다. 세수 증대의 결실이 지역 자율성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돼야 마땅함에도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재정 독주를 고집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훼손도 심각하다. 사업 지출액의 30%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임의로 증액하겠다는 것은 헌법 제54조가 규정한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정면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수천억, 수조 원 사업의 재량권을 정부에 넘기는 것은 의회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짓밟는 행위다. 아무리 국가적 과제가 시급하더라도 편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30% 자율 증액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지방교부세 편법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 의회의 견제와 지방과의 공정한 상생을 담지 못하는 기금은 결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3

[사설] 정부 TK신공항 차별, K2만 이전 국제공항 전용 주장도

TK(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대로는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산 가덕도, 광주 군공항과 차별적 취급을 받으면서 지역 여론마저 심상치 않다. 지난 1일 정부가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TK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백지였다. 가덕신공항 4천311억원, 반도체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에 3천억원이 배정됐으나, TK신공항은 민간 대구국제공항 부문 보상비와 설계비 202억원이 고작이다. TK신공항은 K2공군기지를 옮긴다는 전제하에 가능한데 정부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대구시가 궁여지책으로 제안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3천324억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지역 정치권이 제기한 군공항 사업의 국가재정사업 전환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불가'로 선을 그었다. 신공항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지역에서는 K2공군기지를 광주 군공항처럼 다른 지역으로 전략 배치하고, 활주로를 확장해 대구국제공항 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K2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여론을 모아 국방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대구시 경북도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지만, TK신공항이 지역차별 구도로 내몰리는 상황이라 주시된다. 정부는 TK신공항 사업의 원천적 구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K2는 국방부 소관이고, 민간국제공항은 국토부가 권한을 쥐고 있다. 대구시 경북도가 알아서 해보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TK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바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공항 로드맵에 대해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얽힌 이 사안을 푸는 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3

[사설] 이 대통령 데드크로스, 사법욕심 버리고 정책공정 회복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다.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지난달 포착된 데 이어, 집권 후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이 나왔다. 리얼미터의 8월 4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응답이 38.9%로 58.7%의 부정에 뒤졌다. 7주 연속 하락세다(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침이 심하고, 단임의 특성상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관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과거 대통령보다 오히려 속도가 빠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처럼 후반에 반등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한 번 추락하면 회복이 쉽지 않다. 국정지지도의 하락 원인은 여러 가지다. 먼저 대통령 자신의 재판이 걸린 사안을 둘러싼 공소취소 작업에다 검찰 해체 및 사법부 옥죄기로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국민적 판단이 가장 커 보인다. 여기다 서울 수도권 부동산 폭등과 세금 조르기가 민심에 불을 지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대미 투자 논란 등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석연치 않은 관계설정도 부정 여론의 밑바닥에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특정 지역 퍼주기'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서 이재명 정권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의심받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구경북은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란 평가를 받았지만, 광주전남 800조원 투자를 목도하며 민심 이반의 기류마저 포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1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포함한 주식시장 정책, 대미 현안을 조율한 중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의 의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각인한 셈이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방안은 복잡한 듯하면서도 한편 단순하다. 첫째 정의에 바탕한 공정함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미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사법적 욕심을 버려야 한다. 둘째 정권의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책기조를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를 죄악시하고, 전당대회 승리를 겨냥해 특정지역 퍼주기를 감행하는 악습은 그쳐야 한다. 계층과 지역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령이다. 그게 지지율 상승의 지름길이다.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조사기관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조사기간 8월 24~28일(8월 4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9명. 무선 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 3.9%.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2

[사설] 내편 대법관 임명의 유혹,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체제와 권력 분점을 명시한 최상위 법이다. 국민주권의 정신 아래 삼권분립이란 정교한 장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어느 쪽도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관 임명도 마찬가지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2항의 규정은 삼권분립의 상호견제 정신을 압축하고 있다. 권력의 분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권력은 진영의 이익에 맞춰 법을 해석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탓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 논란도 그런 범주에 있다. 청와대는 특정 인물을 점지한 듯해 보인다. 여성 법관인 김민기 판사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재(再)제청을 요구했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김 판사의 경우, 남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존중돼야 하나 청와대의 주장이 국민동의를 얻기에는 의심쩍은 정황이 너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권 인사들로부터 '탄핵당해야 할 대법원장'이라며 공격받아왔다. 집권여당의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씨'라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과 공소취소 가능성'도 의심의 또 다른 배경이다. 이재명 정권은 종전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고, 대통령 임기 내 무려 22명을 임명할 길을 텄다. 대법원을 대통령 친위부대로 새 단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을 떳떳이 행사하려면 이같은 의혹의 정황부터 걷어내는 것이 먼저다. 현존하는 권력에 친밀도를 높이는 대법원을 구성하고 싶은 유혹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1

[사설] 금리 인상 부담, 대구경북 보완대책 필요하다

정부와 대구시·경북도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지역경제와 취약 업종·계층의 부담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린 것은 물가와 가계부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 전망도 3.3%로 높아진 만큼 선제 대응의 필요성도 이해할 만하다.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대구경북이 처한 경제 여건은 물론 대구와 경북의 사정마저 서로 다르다. 대구는 2025년 지역내총생산이 1.3% 감소해 2년 연속 역성장했고, 특히 건설업은 17.9% 위축됐다. 올해 들어 광공업생산과 수출이 살아나는 등 회복 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일부 업종에 그치고 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대출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대구의 가계대출은 55조9천억원에 이르고, 지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도 2024년 73.1%까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경북은 올해 2분기 광공업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3.7%, 수출은 17.7% 증가하는 등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는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금리 인상 다음 날 고금리 소상공인 대출의 저금리 전환과 정책금융 확대,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담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내놨다. 다만 대구경북이 처한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도 예고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도 금리 인상이 지역경제의 회복 흐름을 꺾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1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누구?…대구 출신·경상고 졸업

이재명정부의 2기 경제사령탑도 TK(대구경북) 출신이 맡게 됐다. 이 대통령은 30일 대구 출신 이형일<사진> 재정경제부 1차관을 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이 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경북 성주 출신 구윤철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받아 경기·물가·세제·부동산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총괄하게 된다. 1971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 부총리 후보자는 대구 경상고와 서울대(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텍사스A&M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듬해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며 금융시장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핵심 보직을 거치며 거시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한 점은 진보·보수 정권을 떠나 3개 정부에서 모두 그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역임하고, 윤석열정부에서 기재부 차관보로 발탁되는 등 정권 교체 이후에도 경제정책 라인에서 중요 역할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의 강점은 조직 내 소통과 정책 조정 능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직원들이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이름을 올리며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한편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현 2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8.31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서울대 10개는 어디로 갔나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은 남아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실행안을 들여다보면 당초 공약과 정책의 강조점이 적지 않게 달라졌다. 지역 거점국립대를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에서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교육·연구·인재양성이 정책의 전면에 나섰다. 대선 공약은 분명했다. 지역 거점국립대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10년 안에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 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시키겠다고 했다. 핵심은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세계 대학과 경쟁할 거점국립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월 확정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에서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달라졌다. 올해는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곳을 먼저 선정한다고 했다. 선정 대학에는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 AI 거점대학을 집중 지원하고 전년보다 교당 약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핵심은 5극3특 성장엔진, 즉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의 교육·연구·취업을 연결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3곳만 키우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나머지 6개 대학에도 추가 지원하면서 전체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수준을 높이는 한편, 경쟁을 통해 선정한 3곳에는 별도의 집중지원을 하는 '투 트랙' 방식이라고 말한다. 향후 지원 확대 시기와 규모는 3개 대학의 성과와 대학·지역·산업계의 준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 목표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공약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현재 실행안은 2030년 약 4천400만원, 서울대의 70%를 목표로 한다. 공약에서 명시했던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 3곳'이라는 구체적 목표는 최근 실행계획에서 전면에 보이지 않는다. 대선 공약에 비해 현재 실행안은 3개 대학의 경쟁선정과 2030년까지의 단계적 지원계획으로 축소됐다. 물론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것은 필요하다. 반도체가 강한 지역에서 반도체 연구를 하고, 미래차나 바이오 산업이 있는 지역에서 관련 인재를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의 좋은 일자리와 대학 경쟁력은 서로 떼어놓을 수도 없다. 문제는 대학을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우는 것과 대학을 지역 산업발전을 이끄는 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정책 목표라는 점이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교육·연구조직을 육성하는 것과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정책수단과 성과지표는 같을 수 없다. 서울대급 대학을 만들려면 우수한 교수진과 대학원생, 안정적인 연구비, 기초학문을 포함한 연구생태계를 장기간 축적해야 한다.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지역 산업발전을 이끄는 대학 혁신은 함께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특히 9개 거점국립대 전체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에서 3개 대학을 경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정부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어떤 최종 목표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10년 뒤 어떤 대학을 만들 것인지, 두 목표를 어떤 정책수단과 성과지표로 함께 달성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서울대 10개'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8.31

[글로벌 TALK] 커피로 문 열고 섬유·AI로 확장…엘살바도르가 TK 찾은 이유는?

"커피는 엘살바도르의 대표 상품이자 한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공외교 수단입니다. 대구는 커피 산업과 전문 인력, 행사를 모두 갖춘 만큼 엘살바도르 커피가 한국 시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페데리코 미겔 게레로 아벤다뇨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는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커피 외교'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커피 외교는 커피 한 잔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을 기업과 지역의 교류로 넓히는 것이다. 게레로 대사가 부임 8개월 만에 처음 찾은 대구에서도 출발점은 커피였다. 그는 지난달 20~21일 대구 커피기업 '커피명가'와 대구커피협회를 만났다. 하지만 논의는 커피에 그치지 않았다. 경북 안동·예천에 있는 경북도청을 찾은 한편 대구상공회의소, 지역 AI·ICT 기업을 잇달아 찾아 섬유와 인공지능(AI), 로봇, 스마트농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살폈다. 지난달 30일은 엘살바도르 의회가 지정한 첫 '엘살바도르-한국 우정의 날'이었다. 양국 수교일인 8월30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올해는 수교 64주년이다. 첫 기념일을 닷새 앞둔 지난달 25일 서울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관에서 게레로 대사를 만나 대구·경북과 엘살바도르의 협력 방안을 들어봤다. 게레로 대사는 자국 이야기를 전통 음식 '푸푸사'로 시작했다. 옥수수 반죽 안에 채소나 고기를 넣어 구운 음식이다. 최근 엘살바도르에는 김치와 불고기를 넣은 '코리아 푸푸사'를 선보인 식당도 문을 열었다고 한다. 그는 "두 나라가 만나면 이처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며 "앞으로의 협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라고 웃었다. ▶ 부임 후 처음으로 대구경북을 찾았는데. "한국의 힘이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대구·경북은 산업과 학문, 기술,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지방정부와 경제단체, 기업을 만나 커피와 섬유부터 ICT, AI, 로봇, 스마트농업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외교는 만남을 실제 기회로 바꾸는 일이다. 대구·경북의 기업과 기관에 새로운 엘살바도르를 알리고, 엘살바도르에도 이 지역이 가진 가능성을 소개하고 싶다." ▶ 첫 '엘살바도르-한국 우정의 날'을 앞둔 소감은. "내 임기 중 첫 기념일을 맞게 돼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우정의 날은 정부 간 외교관계뿐 아니라 60년 넘게 이어진 양국 국민의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한국은 엘살바도르의 전략적 동반자다. 지난 64년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64년 동안 무엇을 함께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 5월 의원 59명의 찬성으로 매년 8월30일을 양국 우정의 날로 지정했다. 한국이 교육과 보건, 기술혁신, 지속가능한 개발 등 엘살바도르 발전에 기여한 점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 '커피 외교'란 무엇인가. "엘살바도르가 가진 대표 상품으로 외교의 문을 여는 것이다.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이야기하고 사람과 기업을 연결할 수 있다. 커피는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다. 엘살바도르의 역사와 자연, 정체성을 담고 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다 엘살바도르를 지도에서 찾아보고, 직접 방문해 사람을 만나고 사업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커피 외교는 결국 한 잔을 하나의 기회로 바꾸는 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엘살바도르 커피만의 강점은. "엘살바도르는 국토는 작지만 화산이 많다. 고도와 기후, 화산 토양이 커피 재배에 적합하다. 파카마라와 부르봉, 게이샤 등 품종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여러 가공 방식을 실험하며 스페셜티 시장을 겨냥하는 생산자도 늘고 있다. 한국 소비자는 커피의 품질을 알고 새로운 원산지와 경험을 찾는다. 그만큼 엘살바도르 커피가 성장할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한국 소비자들이 게이샤뿐 아니라 파카마라의 맛과 품질도 경험하기를 바란다." ▶ 대구가 엘살바도르 커피의 한국 진출 거점이 될 수 있나. "충분히 가능하다. 대구는 커피 문화와 산업이 함께 성장한 도시다. 전문 인력과 기업, 행사도 갖추고 있다. 생산자와 수입업체, 로스터,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다. 대구에서 엘살바도르 커피가 더 많이 볶이고 더 많이 마셔지기를 바란다." ▶ 엘살바도르와 같이 대구는 오랜 섬유도시다. 어떤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나. "두 지역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다. 엘살바도르는 오랜 섬유·의류 제조 경험과 숙련 인력을 갖고 있고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좋은 지리적·통상적 여건도 갖췄다. 대구는 기능성 섬유와 첨단소재, 자동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핵심은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더해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한국 기업에 엘살바도르는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니라 미주 지역을 향한 생산·수출 거점이 될 수 있다. 기능성 섬유와 신소재, 자동화 공정, 친환경 생산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 대구경북 AI·ICT 기업에는 어떤 기회가 있나. "AI와 디지털 서비스, 스마트 제조, 사이버보안, 로봇,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농업기술 등 기회가 넓다. 엘살바도르는 AI와 기술 제조, 디지털자산을 비롯한 신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구·경북 기업에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하다. 일찍 와서 가능성을 살펴보고 함께 성장해 달라는 것이다." ▶ 엘살바도르 정부 대표단은 지난 4월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방문했는데. "한국의 기술을 단순히 구경하려는 것이 아니다. 엘살바도르의 기후와 농업환경에 맞게 바꿔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센서와 데이터 분석, 자동화, AI, 환경제어, 로봇 기술을 활용하면 물과 농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술 교류가 일회성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술자 교육과 공동 연구, 시범사업, 기관 간 협력, 기술 이전과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기술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기술이어야 한다. 기술 이전과 함께 지식과 인재도 움직여야 한다. 엘살바도르는 미래 기술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다." ▶ 엘살바도르의 치안 개선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되찾았다. 과거에는 치안 불안 때문에 주민이 이동하기 어렵고 기업도 투자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았다.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2025년 살인율은 인구 10만명당 약 1.3명이었다. 치안 회복이 관광과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면 기업이 투자하고, 지역사회가 열리면 관광객이 찾는다. 국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새로운 투자자도 엘살바도르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치안은 국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이제 그 위에 관광과 투자, 교육, 디지털 전환을 쌓고 있다." ▶ 치안 확보 이후의 과제로 교육을 강조한 이유는. "국가의 변화가 지속되려면 결국 인재를 길러야 한다. 부켈레 대통령은 최근 대학과 기술·직업교육을 위한 장학금 5만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대학과 기업도 엘살바도르 학생과 연구자, 기술자들과 더 많이 교류하기를 바란다. 기술이 지속되려면 지식과 인재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 엘살바도르는 6·25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했고 지금도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전통 우방이다. "양국의 우정에는 역사적 뿌리가 있다. 6·25전쟁 당시의 지원은 두 나라의 관계가 외교적 필요뿐 아니라 어려운 순간의 연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엘살바도르는 국제 평화와 안보, 대화,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지지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평화적·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다자 무대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다." ▶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인터넷에서 엘살바도르의 사진을 찾아보시길 권한다. 대구에서도 여전히 엘살바도르를 위험한 나라로 생각하는 분들을 만났다. 지금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태평양의 서핑과 화산, 갓 내린 커피가 있고 사람들은 친절하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지도를 펼쳐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시작이다." ■ 통역 및 도움=임소연 코릴레이션 대표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30

[사설] 김민석 대표의 TK 적극 지원 ‘립 서비스’ 아니길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대표 체제 이후 처음으로 26일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다. 민심 속으로 들어가 당 정책을 추스르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안동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한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수상과 안동에서 셔틀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고향이란 안동의 특수성을 상기하며 지역 현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이 건의한 대로 TK(대구경북)는 '신공항' '행정통합' '산불 피해 복구' '영일만 대교 고속도로' '국립 의대 신설' '경주 APEC 레거시 사업'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들 이슈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거나 발생됐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딱히 진전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호남의 반도체 800조원 투자처럼 파급이 큰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은 TK의 소외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집권 여당은 특정 지역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당연히 정무적으로 이를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 당 대표의 '적극 지원'이란 달리 보면 일종의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현장을 찾아와 덕담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시적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신공항의 경우 국방부 국토부가 나서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해 관련 예산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못 박아야 한다. 구미의 삼성 로봇 산업 유치와 대통령 공약인 '로봇수도 대구' 구현을 비롯해 TK산업구도를 바꿀 마스터 플랜 마련에 집권당이 일말의 관심을 가질 때 이재명 정부는 진정 국민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