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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의결…특검 정국 본격화되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이 10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무회의에서 막혔던 법안들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먼저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해당 특검법안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게 된다. 3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되고, 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외에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취임 후 활동에 대한 글을 올려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0

10일부터 ‘줍줍’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거주지 요건은 시·군·구 재량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첨 시 수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의 신청을 제한해 청약 과열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순위 청약 제도는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드러나 생긴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계약 포기 후 재공급' 유형이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 지역, 청약 통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일부터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의 청약을 허용하고, 반대로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의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청약 시 부양가족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입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실거주 입증 강화 방침에 따라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부양가족을 확인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직계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3년치, 30세 이상 직계 비속은 1년치를 확인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0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이날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 및 해당 시점 전후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관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권한대행 기간 기록물 1천365만여건을 이관받은 바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0

김민석 총리 후보자 “IMF보다 더한 제2의 IMF위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IMF보다 더한 제2의 IMF위기"라고 진단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총체적 위기이고,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더 깊고 넓으며, 국제적 환경이 더 복잡해 사실상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라며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국가대전환의 시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내란으로 악화일로에 빠져버린 현재의 위기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책임추궁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냉철한 위기진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물론 현재 정부의 장·차관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 새 정부에서 임명한 장·차관 없이 대통령의 리더십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총리의 역할을 참모장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풀어가는 정부의 참모장, 국민에게 성실한 설명 의무를 다하는 대국민 참모장"이라며 "국민에게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 청문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한 점 의혹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0

‘이재명 정부’에 TK 등용될까…李 “조금 더 신경쓰고 배려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영남 지역 등 대선에서 약세를 보였던 지역 민심을 "신경써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있을 내각 및 대통령실 인선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지역 안배'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9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영남이나 강원같이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서 표심이 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지역을 좀 더 배려하고 앞으로 통합된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TK) 지역 정가에선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인사 및 예산 등에서 '지역 배려'가 이뤄질지 기대를 모은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진에 지역 인사들이 중용될지 관심을 모은다. 실제로 정치권에 따르면 영천 출신의 민주당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이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구 출신인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나 의성 출신인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대구시의원) 등도 대통령실행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제외될 것이란 인사 기조에서도 TK 등 험지는 '예외'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는 공직자 지방선거 사퇴 시한을 고려하면 근무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 지방선거 출마자는 제외한다는 인선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TK의 경우 민주당 '인재 풀'이 한정적인 상황이고 대통령실 경력이 후보자의 '체급'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도부와 만찬에서 '내년 부산 (지방) 선거 박 터지겠네요'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는 뜻"이라며 "험지의 경우 지방선거를 위한 배려 차원의 인선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장·차관 인사에서도 지역 출신이 기대를 모은다. 정치권에선 성주 출신의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와 함께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 대기발령…李 내란종식 일환인듯

대통령 경호처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새 정부 대통령실이 즉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경호처 수뇌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내란 종식'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특히 최근에는 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호처도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며 "향후에도 철저한 내부 점검을 통해 조직 쇄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회로TV(CCTV)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은 이와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라면 2000원 진짜인가” 李 대통령 발언에···라면 업계 ‘발칵’

이재명 대통령의 '2천원 라면' 발언으로 라면업계가 발칵 뒤집혀졌다. 2천원짜리 라면은 일부 고급제품에 국한된 것으로, 전체 라면값을 대표하는 게 아니어서 이 대통령이 실물경제를 잘 모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9일 두 번째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 라면 한 개에 2천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며 참석한 경제 부처 관계자에게 물어본 게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하루종일 회자됐다. 이에 대해 라면 업계 관계자는 "봉지 라면 1개는 보통 1천원선으로 대통령이 지적한 2천원짜리는 매우 극소수의 컵라면에 불과하다"며 "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이어 '라면값 2천원' 발언 역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하림 'The미식' 라면, 오뚜기 '마슐랭 마라샹궈' 등 일부 제품들은 1개 2천원을 넘지만, 상시 프로모션을 통한 할인 폭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가격은 정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등 주요 라면 기업의 대표 제품의 경우 편의점 정가 기준 2천원 미만이다. 신라면은 봉지 기준 1천원이며, 프리미엄인 신라면 더 레드는 1천500원이다. 오뚜기 참깨라면 등 주요 제품도 2천원 미만이다. 삼양식품 불닭 시리즈도 1천원대다. 또 다른 라면업계 관계자는 "실제 정부에서 유통별 봉지면 판매가와 할인행사 폭, 빈도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조금 더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라면 시장은 가격 규제와 시장 포화로 해외에 비해 성장이 둔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사실상 식품 업계 전반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조기 대선 직전 식품업계가 라면뿐 아니라 각종 가공식품 가격을 잇따라 올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식품업계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까지 이어진 국정 공백을 틈 타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한 바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계엄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52개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식품기업 관계자는 "산란계 고령화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유행이 주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 배경을 '기업의 폭리'로 지목하고 가격 통제에 나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수 회복"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식품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다. 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며 당장 라면값 인하 등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강도 높은 고물가 대책을 사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라면업계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정부 관계자의 말 한마디에 라면 가격을 인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밀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라면값 인하를 사실상 압박했고, 이후 농심을 시작으로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이 잇따라 가격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엔 라면 등 52개 생필품을 특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도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09

이재명 대통령 “추경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하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물가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 라면 한 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랄지 라면 등 저희가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며 "닭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서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며 내각 및 참모들에게 현황과 대책을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TF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 번 더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으 페이스북에서도 라면 물가를 언급한 뒤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법원, 李대통령 재판 사실상 중단…국민의힘 헌법소원 시사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법원을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시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특히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혐의 외에 남은 재판들의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과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비판하며 헌법 소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의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 유권자 5천190명 중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을 국민 눈높이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보다 더 확실한 재판 정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관련 법 개정 등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대구·경북에도 ‘드론공원’ 들어설까… 국토부,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정부가 별다른 규제 없이 누구나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 공원'을 전국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도 드론 공원이 들어설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9일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일에는 청주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알리는 자리로 각 지자체에서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모는 드론 산업이 날로 성장하면서 조종 자격자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각종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 비행 승인 건수는 2021년 6만8천207건에서 지난해에는 14만8천565건으로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조종 자격자는 21만1천989명에서 64만8천965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일반인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곳은 지난해 8월 관련 법이 제정되기 이전 지자체가 지정한 대전 대덕구와 광주 북구 2곳뿐이다. 그마저도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 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어 일반인의 체험이 쉽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진입 장벽을 낮춘 드론공원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비행체를 조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곳에서는 4종 드론(최대이륙중량 250g~2㎏ 이하)의 경우 조종 자격증이 없어도 체험을 할 수 있다"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 드론공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2종(7㎏ 초과~ 25㎏ 이하), 3종(2㎏ 초과~ 7㎏ 이하), 4종 드론을 사전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아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드론 비행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고자 공원이 들어설 지자체의 안전 관리는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모 때 접수된 사업 제안서에 담당 조직 체계 운영 방안, 대응 체계 수준, 전담 요원 배치 계획 등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겼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www.kotsa.or.kr)에 게시된 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09

李대통령 日 이시바와 통화…“상호 국익 관점서 상생 모색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양국간 소통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이시바 총리의 이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화에서 두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해싿. 특히 두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에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다 - 上] 보수의 문제는 ‘민심을 듣지 않는 불통’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보수진영에 심각한 후과(後果)를 안겼다. 3년 만에 정권을 내주면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고, 설상가상 '내홍'까지 지속되면서 사태 수습 방안조차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보수진영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영남일보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보수진영의 대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에선 대선 과정을 '복기(復碁)'하면서 왜 민심은 보수진영을 외면했는지 진단한다. 이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보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혁신 방안을 살펴본다. "보수 진영은 민심과 어긋난 선택을 했다." 보수의 기록적 패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에서 패배했고, 민심 이탈 '경고등'은 수차례 켜졌다. 지난해 총선에서 108석밖에 얻지 못한 것을 보면 그동안 보수의 위기는 꾸준히 이어져 온 셈이다. 그럼에도 보수는 민심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채 괴리되고 불통을 반복하며 정권을 내주게 됐다. 이번 대선만 해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된 관심사인 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중도층의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강경 일변도의 모습만을 보였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내세운 '중도보수 정당'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셈이다. 물론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파면에 따라 이뤄진 만큼 보수진영이 시종일관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특수성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민심을 읽어내지 못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선거 전략의 핵심 과제였으나, 결과적으로 거리 조절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 지도부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당시 김문수 후보 역시 계엄에 대해 사과만 했을 뿐, 윤 전 대통령과의 분리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도층으로의 확장은 손도 대지 못했다. 선거운동 기간 내세운 국민의힘 전략이 시종일관 '기존 지지층 결집'으로 귀결됐다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보수진영에서 '단일화' 요구가 아무리 높았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무리한 단일화 시도는 국민이 등을 돌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TK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해지는 와중에도 당은 오히려 더 밀착하는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도한다고 의심을 받은 '단일화 논란'이 그 정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번의 당대표 축출 등 민심을 벗어난 선택이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 일부까지 이탈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실패하고 고립을 자초한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강성 유튜브 보수'와의 과도한 밀착이 지목된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당의 이미지를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고 합리적 유권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 특히 '극우 유튜버'의 목소리에 과도하게 휘둘리는 듯한 모습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며, 중도층 확장에 심각한 장애물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를 방치한 탓에 이번에도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참패는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그동안 지속된 '민심 이반'을 들여다보지 않고 간과한 총체적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대구 출신 한 정치평론가는 "정치는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임기 2년차부터 지속된 20%대의 지지율이 '불통'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민심은 계속 경고를 보냈지만, 보수 진영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 보수진영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8

정무 우상호·홍보소통 이규연·민정 오광수…대통령실 수석 인선 ‘전문성’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신임 정무·홍보·민정수석을 발표하는 등 대통령실 비서진 인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의 특징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향후 인선에도 비슷한 기조가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고문,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인선 브리핑을 가진 강훈식 비서실장은 "우 정무수석은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과 뛰어난 정무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다.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내 '특수통' 인사로 꼽힌다. 강 비서실장은 '오 수석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 기용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며, 오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 역시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규연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 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해 강조해왔다. 이번 인사는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이번 인선이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전날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중용되는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이처럼 경험 많은 참모들로 비서실을 구성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파격 인사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며 별도의 현장 적응 없이 바로 투입돼 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주의 인사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통합과 소통을 이번 인선의 주요 콘셉트로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들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보도자료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을 우선하겠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기 내각 구성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조각 작업과 관련해 "현재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며 "(다른 국무위원들 인선 작업을) 이 청문회를 거치며 차근차근해야 하는 만큼, 더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8

이재명 대통령, 美 트럼프와 첫 정상통화…“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관세 협의와 한미동맹 등 양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약 2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 정상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특히 양 정상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이날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두 대통령은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공유했다. 서로가 겪은 암살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받은 일화를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통화에 대해 "한미 관계 당면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 신뢰와 우의를 쌓은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6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사회수석 문진영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통령실 신임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학실현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집행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세계이코노미스트,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하며 경제정책 전반 높은 이해력,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하기도 했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인선됐다. 강 실장은 "(하 교수는)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에 해박한 학자"라며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들어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에는 유덕현 중앙대 교수, 사회수석으로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강 실장은 "유 보좌관은 손꼽히는 재정 전문가"라며 "문 수석은 복지제도 이해가 깊고,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