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취수원 문제’ 마침표 찍을까…정부·전문가 “복류수 취수 현실적 해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중 필터에 해당하는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로 낙동강물을 공급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오히려 안동댐 물보다 수질이 더 좋은 경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낙동강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토론회'에서 "안동댐보다 훨씬 좋은 물을 가까운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그간 제대로 검토를 못 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바로 강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안에 '복류수·강변여과수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 검증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낙동강 상류의 석포제련소 문제와 산단 폐수 정화 등 오염원을 원천 제거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유영하(대구 달서구갑)·우재준(대구 북구갑)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물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대구시민들로부터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취수원 이전 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민의 '생존권'이자 '트라우마'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새 제안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먼저 김상훈 의원은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깨끗한 식수 확보는 1천300만 영남인의 염원"이라며 "그간 구미와 안동으로의 이전안이 뚜렷한 좌표 없이 표류 상태였는데, 최근 환경부가 제시한 복류수 대안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느꼈다"면서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유영하 의원은 "맑은 물은 국민의 기본권이지 경제논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부의 새 대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겠지만, 결론을 정해 놓고 짜맞추기 위한 토론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서울·인천·세종 등 대도시는 오염 위험이 낮은 댐물을 먹는데 왜 대구시민은 오염원 관리가 불안한 강물을 먹어야 되느냐"며 "복류수·강변여과수 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자존심을 걸고 장단점을 분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재준 의원도 지역 내 불안감을 언급했다. 우 의원은 "댐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선회하는 것에 대해 시민의 불안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산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991년 페놀사태 이후 시민 86%가 수돗물을 불신하는 트라우마가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제3의 안이 시간만 허비하는 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과 매일 60만t의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이 조건이 충족되는지 시민과 투명하게 검증 과정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이형섭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장은 그간의 정책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기존 '취수원 이전'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이 과장은 "1991년 페놀사태 이후 낙동강 수질 개선과 취수원 이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안과 안동댐 활용안 모두 지역 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실제 2021년 합의됐던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은 구미시와의 이견으로, 2023년 제안된 안동댐 활용안은 상주·의성 등 경유 지역의 반대와 낮은 경제성 문제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과장은 "기존 지역 갈등으로 합의 도출이 실패해 수요량을 전량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원수를 전량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과학적 하상여과(복류수)와 맞춤형 정수공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승규 대한환경공학회장(세종대 교수)은 "대구는 지질학적 특성상 대규모 '강변여과'가 어렵지만, 하천 바닥 모래층을 이용하는 '복류수' 방식은 적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강변여과수는 하천 인근 자연 대수층(모래·자갈층)에 관정을 설치해 물을 뽑아올리는 방식으로 대수층이 빈약하면 시공이 불가능하다. 반면 복류수 방식은 하천 바닥을 굴착하고 약 2~5m 깊이에 유공관을 매설한 뒤 인공적으로 필터층(모래·자갈)을 채워 취수하는 기술로, 지질학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구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맹 회장은 "복류수 시스템은 하천수가 모래와 자갈층을 통과하면서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작용을 거친다"며 "연구 결과 복류수는 하천수 대비 용존유기탄소(DOC)를 약 30% 저감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페놀 등 오염사고 발생 시 하천수보다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수질 변동성에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23

TK 통합단체장, 6월에 뽑을까 말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로 급부상했다. 특히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는 유력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예비 주자 대부분은 원론적으로 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통합 시기' 등 각론에 들어가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 여론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정부가 시·도 통합지자체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우선권 제공을 약속한 만큼 유권자의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영남일보가 6·3지방선거에서 (가칭)대구시·경북도 통합특별시장 1명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 주자에게 긴급 질문을 던진 결과 △즉시 선출(찬성) △신중론(속도조절) △선(先)선거 후(後)논의 등 세 부류로 갈라진 것을 확인했다. 먼저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이철우 현 도지사,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지금이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1명 선출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선점하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생존 실리론'을 앞세우고 있는 것. 반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인 추경호(대구 달성군)의원,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배광식 북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급할수록 체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주민 공감대 부족이라는 치명적 결함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은 단순한 합병보다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주민 수용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과 경북도지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물리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번 선거 직후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촉박한 일정을 고려할 때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정당성을 확보한 뒤 TK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는 현실론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정부가 던진 '통합 인센티브'가 TK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는 등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 경선은 '통합론 검증'을 통해 후보들의 정책 역량과 정무적 판단을 가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훈·권혁준·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19

[이슈 분석] 6·3지선 앞 불붙은 TK 행정통합…野 후보별 입장차

정부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시 '4년간 20조 원+α'라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안을 제시하면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판이 요동치고 있다.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이번 지방선거가 TK의 100년 미래를 결정할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 성격을 띠게 된 셈이다. 19일 영남일보가 국민의힘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유력 주자들을 대상으로 6·3 지방선거에서 (가칭) 대구시·경북도 통합 특별시장 1명을 뽑는 데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 통합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시기'와 '방법론'에 있어서는 일부 시각차를 드러냈다. ◆ "머뭇거릴 시간 없다"…생존 위한 '속도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윤재옥·유영하·이만희·주호영 의원 등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의 핵심 논리는 '실리'와 '생존'이었다. 이 도지사는 구체적인 예산 수치를 제시하며 통합의 이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도지사가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조원 남짓인데,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5조원 중 4조원은 직접 쓸 수 있는 '풀 자금(포괄보조금)'의 성격"이라며 "이를 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의 발전 격차는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이 도지사는 "2024년 당시에도 6·3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내일(20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통합과 관련한 절차와 별도 태스크포스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도 "우리만 안 하면 지원받을 기회가 제한된다"며 위기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별도의 성명문까지 내고 "정치는 타이밍이고 행정은 속도인 만큼, 우리가 통합 논의를 서둘러 '대한민국 제1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역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유 의원도 "대구경북이 메가시티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조기 통합에 힘을 실었다. 주 의원도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과 충청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르고 7월부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가야 한다"며 TK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급제동 건 '신중론' 추경호·최은석 의원, 배광식 북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며 정부와 추진 세력의 '급가속'에 제동을 걸었다. 추 의원은 '무늬만 통합'을 경계했다. 그는 "강원이나 전북을 보면 실질적 권한이 얼마나 이양됐는지 의문"이라며 "중앙정부가 말로만 분권을 외칠 게 아니라,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먼저 약속해야 시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최 의원은 큰 틀에선 찬성한다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건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와 경북 시·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다"고 했다. 배 북구청장은 "행정통합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이야기인데, 이를 위해선 시·도민들 사이에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면서 "통합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얼마나 지방정부에 나눠주느냐에 달려있다. 급하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달서구청장도 "통합은 축제처럼 진행돼야 하는데, 급하게 하면 사회가 분열된다"며 후유증을 우려했다. 이 포항시장은 "20조원을 걸고 선착순 사탕 주듯 밀어붙이는 방식은 공분을 살 수 있다"며 정부의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부총리는 "100년을 내다볼 결정에 주민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순조로운 추진은 어렵다"며 "지금 제시된 내용만으론 덜컥 받기가 그렇다. 통합 단체장을 지금 뽑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선거 후 논의 현실론 주장도 통합 속도전에는 찬성하지만 물리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선(先) 선거, 후(後)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경북도지사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청 이전 후에도 북부권 발전이 미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민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고,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관리 업무만 가능하다. 두 분 모두 통합을 다룰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6·3지방선거 후 새로 선출된 단체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도 "선거법에 근거해 지방선거 전체 일정이 확정됐고, 그 로드맵에 따라 모든 후보들이 준비를 마친 상태다. 통합 단체장 선출은 통합이 실제로 결정되고, 통합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된 이후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통합은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체계까지 정비된 다음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재훈·권혁준·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19

[News Views] 대구시장·경북도지사 후보는 통합단체장 선출에 합의하라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닙니까." 지난해 청와대가 개최한 대구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말(영남일보 2025년 12월9일자 1면 보도)이다. 대구시장 궐위 상태(권한대행 체제)가 행정통합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정치적 셈법을 배제하고 실무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반전의 기회'로 삼자는 역발상을 요구한 주문이었다. 이 말은 지금 대구경북(TK)이 처한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통합특별시 20조원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사실상 TK를 향한 마지막 통첩이자 선물이다.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행정통합에 따른 교부세와 지원금(가칭)을 신설하는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는 것. 더 나아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을 주는 등 다양한 특혜도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TK통합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사실 TK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깃발을 치켜든 후 공론화위원회 출범(2020년), 대구시·경북도·행안부·지방시대위 4자 합의문 서명(2024년)까지 일사천리 진행하는 등 '행정통합의 원조'였다. 하지만 경북 북부권의 반발, 정치적 셈법, 홍준표 대구시장 조기 사퇴 등으로 통합시계는 멈추고 말았다. TK가 주춤하는 사이 후발주자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은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파격 지원을 이끌어내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단 1명만 뽑는 '통합특별시장' 선출에도 합의하는 등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에 TK지역 정가에선 지금이라도 행정통합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단체장의 공백과 혼란스러운 정국은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오직 시·도민의 생존만을 생각한다면 지금이 통합을 추진할 적기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지원은 그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지역사회가 요구해 온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공은 이제 6·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주자들에게 넘어갔다. 대구시장·경북도지사 후보군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위해 즉각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한 중진 의원은 "5년 전 전국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미비했을 때 TK에서 처음 쏘아 올린 공을 마무리할 절호의 기회"라며 "정치적 유불리나 소지역주의에 기댄 기득권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호남이 만약 6월 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고, 대구경북만 쪼개진 채로 변화를 거부할 경우 지역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 대구는 이미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인천에 밀린 지 오래다. 만약 이번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충청과 호남이 먼저 통합을 이뤄낸다면 TK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서울·부산·인천에 이어 거대 통합 자치단체인 충청과 호남에도 밀리는 '6류 도시'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20조원의 '재정 실탄'과 '높은 자치권'을 포기하고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통합특별시를 출범시켜 옛 영광을 재현할 것인지 시도민들은 지금 지역 정치권의 결단을 주시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18

[대구시장후보 인터뷰] 경제·행정·정치 ‘3박자’ 무기로 대구시장 도전 나선 추경호…“대구에 35년 경험 수혈하겠다”

"대구는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청년들이 떠나는 '복합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실물 경제를 아는 전문성, 행정 조직을 움직이는 경험,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정치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지난 14일 만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3선 국회의원이자 경제부총리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거물'이지만 인터뷰 내내 그의 시선은 중앙 무대가 아닌 대구를 향해 있었다. 특히 추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경제'라는 전문성과, 30여 년간 정부에서 다진 행정 경험, 그리고 원내대표 등의 정치력을 꼽으며 대구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재명 정부라는 거대 여당 정국 속에서 대구의 이익을 지켜내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적임자는 자신뿐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늘 백팩을 메고 다니며 '일벌레'로 불리는 그는 의전보다는 실무를, 권위보다는 소통을 강조하며 대구 시정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기도 했다. ◆ 6·3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대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은 수준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산업 구조가 과거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고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 타이밍을 놓쳤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결국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진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그렇게 떠난 청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컸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평생 중앙부처에서 경제 문제를 다루며 쌓은 역량을 이제 대구 경제를 살리는 데 써 달라'고 요청해 왔다. 대학 3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35년 가까이 경제 정책을 다뤘다.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은 '경제 시장'이라고 확신한다. 고향 대구의 멈춰버린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데 내 모든 것을 바쳐야겠다는 각오로 결심했다." ◆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경쟁력은.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하지만 지금 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실물 경제를 아는 해결사'다. 실무 사무관부터 시작해 경제·예산·세제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했다. 단순히 예산만 짠 것이 아니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시작해 복지, 노동, 환경, 산업 등 국가 경영 전반을 조율하고 해결해 본 경험이 있다. 여기에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를 지내며 쌓은 '정치력'이 있다. 관료 출신들이 흔히 겪는 한계가 국회나 정치권과의 협상에서 주눅이 들거나 정무적 판단이 늦다는 점이다. 대구시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오고,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 경제 논리로 무장하고 정치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3박자(경제·행정·정치)'를 갖춘 후보는 제가 유일하다고 자부한다." ◆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다. 예산 확보나 국책 사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정권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국민인 대구시민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것도 결국 '국민 주권 정부' 아닌가. 대구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는 대한민국 핵심 도시다. 정치적 이유로 대구를 홀대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예산 확보는 '논리'와 '사람' 싸움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예산을 배분해 본 경험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 있는 사업 논리를 만드는 것이다. 설득력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면 중앙 부처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35년간 공직과 정치권에 있으면서 현재의 여당, 그리고 정부 부처 핵심 인사들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정치색을 빼고 진정성 있게 일로 접근하면 꽉 막힌 예산의 물꼬를 트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낼 자신이 있다." ◆ 타 지역은 앞서가는데 대구경북(TK)은 행정통합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나.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도 머뭇거려선 안 된다. 통합을 통해 공간을 재배치하고, 거점별 경쟁력을 키우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행정 중복에 따른 비효율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선결 과제가 있다. 무늬만 통합이어서는 안 된다. 현재 강원이나 전북 특별자치도를 보면 '5극 3특' 체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얼마나 이양됐는지 의문이다. 중앙정부가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재정권과 행정 규제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넘겨줘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TK 통합 과정에서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약속해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시도민들의 공감을 얻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핵심은 '돈'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최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국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당연히 국가가 주도하고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내용이다. 광주와 동일한 지원을 대구에도 적용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또한 사업이 지연되면서 군위·의성 지역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속도를 높이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보상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시장이 된다면 언론, 시민단체, 경제계, 정치권이 참여하는 '대구시 원탁회의'를 구성해 단일화된 목소리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 ◆ 대구시를 어떤 조직으로 만들고 싶나. "시민들은 공무원을 흔히 '철밥통'이라 비판하지만, 저는 공무원들의 잠재력을 믿는다. 문제는 그 열정에 불을 지필 '동기 부여'가 없었다는 점이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확 뜯어고치겠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은 파격적으로 승진시키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반면 무사안일주의는 용납하지 않겠다. 변화는 시장인 저부터 시작하겠다. 권위적인 의전은 모두 없애겠다. 저는 지금도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직접 백팩을 메고 다닌다. 시민들은 '보좌진은 어디 갔냐'고 묻지만, 내 물건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하다. 불필요한 의전에 낭비할 시간에 현장을 한 번이라도 더 찾고, 서류를 한 장이라도 더 보겠다. 시장실 문턱을 낮추고, 현장과 소통하는 '실무형 시장'이 되겠다." ◆ 3선 의원을 지낸 달성군에서의 성과를 꼽자면. "달성군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젊은 도시다. 비결은 '좋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다. 국가산업단지와 로봇테스트필드를 유치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었고, 대구 산업선 철도를 추진해 교통망을 확충했다. 젊은 부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통합한 '유초 통합학교'를 신설하고 국립어린이과학관도 유치했다. 달성군을 '대구의 변방'에서 '미래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킨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 대구 전체로 확장하겠다." ◆지역 연고 스포츠 구단(삼성 라이온즈와 대구FC)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 같다. "삼성 라이온즈의 강민호 선수가 팬들에게 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행사를 보고 감동받아 응원을 보낸 적이 있다. 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관람을 넘어 시민들의 삶이자 문화다. 최근 대구FC가 2부 리그로 강등돼 시민들의 상심이 크다. 시청 앞에 근조화환이 놓인 것을 보고 구단주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거웠다. 대구FC의 주인은 시민이다. 구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조속히 1부 리그로 승격할 수 있도록 구단의 문제점을 찾고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대구 시민과 당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당원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실망감을 잘 알고 있다.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아내고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 내부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개인적인 정치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대구의 발전과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구시장 자리는 다음 정치 행보를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 고향 대구를 대한민국 경제 수도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박수받으며 떠나는 '성공한 경제 시장'이 되는 것이 마지막 꿈이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구를 열어가겠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18

이념의 벽 넘은 ‘영호남 원팀’…“군공항 국비 이전·국립의대 신설, 국가가 답하라”

영남과 호남 지역 정재계 인사들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공통의 현안 앞에서 이념의 장벽을 넘어 손을 맞잡았다. 영남일보와 무등일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국회박물관에서 '2026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 및 신년교류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폐간되며 중단됐던 영남일보 주최 서울 지역 신년교류회가 45년 만에 재개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영남일보가 호남 지역 주요 언론사인 무등일보와 손을 잡고 양 지역 정재계와 함께 지역 현안들을 풀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날 영·호남 대표단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가 지속된다면 공멸을 피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진영 논리를 떠나 연대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영호남은 우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현안 대응책도 제시됐다. 먼저 대구와 광주의 숙원인 '군공항 이전'을 지자체 부담이 아닌 '국가재정사업'으로 못 박아달라고 요구했다. 또 영호남 상생의 혈맥이 될 달빛내륙철도의 조속한 착공과 의료 소외 지역인 경북·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는 그동안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던 사안들을 영·호남이 공동의 의제로 격상시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정치·행정·교육·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줬다. 실제로 이날 국회박물관에는 TK 및 호남 지역 국회의원 및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4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등 광역·기초단체장까지 대거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라며 선포문 내용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날 행사가) 오랜 역사적·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되어 온 영호남의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영호남의 상생의 길, 국민통합의 길을 찾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영호남의 균형발전이 수도권과의 지역 격차 해소와 국민통합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일보와 무등일보는 "앞으로도 민간 교류 확대와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은 "이번 선포식 및 교류회가 지속 가능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영호남 협력 체계를 만드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두 언론사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영호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화 관광 산업 연계, 청소년 교류 등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화합과 상생의 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14

“지역은 국가 전략자산”…김경수 ‘5극 3특’으로 성장축 재편 제안

"지방을 더 이상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 아닌 국가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4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에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세우는 국가 전략이 시급하다"며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의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김 위원장은 현재의 수도권 1극 체제를 '공멸의 길'로 규정하고, 대기업 지방 투자를 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꼽았다. 그는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재정·금융 지원을 묶은 5대 패키지를 통해 지방을 국가성장 엔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권에 더해 충청권·광주전남권·부울경·대구경북을 5대 성장축으로 하고, 강원·전북·제주는 특별자치로 분리해 초광역 단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구상인 것. 김 위원장은 "수도권은 그간 하나의 권역으로 경쟁력을 키워왔지만, 비수도권은 14개 시·도가 각개로 나뉘어 수도권과 경쟁해왔다"며 "이 구조로는 공모사업에서도, 민간투자 유치에서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AI 시대 전환을 지방 균형발전의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지목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해 수도권 집중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전력 수급·부지 확보·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지방이 오히려 최적의 입지로 부상하는 시대가 왔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근거로 "지방은 더 이상 낙후 지역이 아닌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새롭게 규정했다. 이 같은 구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에 투자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을 국가가 먼저 풀어줘야 한다"면서 "대기업 투자가 시작돼야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지역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지역 투자 유치를 견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기업 유치 5종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 패키지는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권역별 집중 R&D 지원 △광역 단위 규제 완화(네거티브 규제·메가특구) △재정·세제 지원 △국민성장펀드(150조원)를 활용한 지역투자지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특히 인재 양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공장이 지방에 오려면 결국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그 분야의 석·박사 인재를 지방에서 길러낼 수 있어야 기업도 내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학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길러낼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인력 양성 정책으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대와 똑같은 대학 10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권역마다 특정 전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광주·전남은 에너지, 대구·경북은 신산업처럼 지역별로 '몰빵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유한 R&D 사업을 권역별로 집중 배치해 지역 대학을 확실히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기업 투자가 지역 자생의 첫 고리가 될 것"이라며 "그 이후에 교통·의료·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이 함께 개선되고, 지역은 하나의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지방은 더 이상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전략자산"이라며 "5극 3특 구상은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1.14

[입법 돋보기] 성희롱 목격하고 진술했다가 ‘따돌림’…조사 참여자도 법으로 지킨다

"동료가 당하는 걸 봤지만, 나설 수가 없었어요. 저까지 찍힐까 봐서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직장인이 목격자가 되고도 침묵을 택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 피해자를 위해 사실을 증언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 내 따돌림을 당하는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다. 현행법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참고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목격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입을 닫아버리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지고, 결국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처럼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이나 '목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 출신의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은 13일 성희롱 사건 조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보호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신고자와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과정에 참여해 진술하거나 증언한 사람에게까지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했다. 즉, 진상 규명을 도운 '내부 조력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의 공정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주변 동료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더욱 투명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용기를 내 조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를 넘어, 정의로운 조사 참여자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적 우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13

[하프타임] ‘잡힌 물고기’의 비애

연말연시 속이 많이 상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극적 타결, 그리고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선언을 지켜보며 부러움과 원망이 교차했기 때문이다. 꽉 막혀 있던 현안을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했단 사실, 그 '과정'이 너무나 부러웠다. 도대체 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군공항 이전과 행정통합은 사실 우리 지역이 가장 먼저, 가장 절실하게 매달렸던 현안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대구경북(TK)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됐던 때, 정부 여당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들을 거의 다 풀어낼 듯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 문제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막판엔 미세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마지막 단추를 꿰지 못한 채 흘려보낸 수년이 지났고 결과는 참담하다.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데 남들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다. 첫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상징성도, 정부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상황도 놓쳤다. 과연 언제쯤 우리는 세계로 뻗어가는 신공항을 품고 '특별시'로 우뚝 설 수 있을까.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는 건 지역 정치권의 태도다. 물론 군공항 이전에는 막대한 기부대양여 재원 마련이라는 난관이 있고, 행정통합에는 일부 지역의 반발이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난관이 있다고 멈춰 서 있으면 정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갈등을 조정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따오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 설득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누구 하나 "정치생명을 걸고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며 나서는 이가 없다. 물론 아직 공약이 본격적으로 나올 만한 때가 아니지만 원론적인 답변 뒤에 숨어있는 형국이 너무나 안타깝고 화도 난다. 치열한 자성의 목소리도, 판을 뒤집을 구체적인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당 대표 및 일부 의원들은 엄동설한에 국회에서 천막 투쟁을 하며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는 조를 짜서 해외로 골프 여행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 화가 났다. 참 한가하다 싶다. 얼마전 한 중앙 언론의 칼럼이 뼈를 때렸다. 조선일보의 경제칼럼니스트는 광주 공항 이전 협상 타결을 언급하며, 이는 호남이 민주당의 '잡힌 물고기' 신세를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발버둥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정 정당만 믿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였기에 얻어낸 성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구를 향해 조언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다시 살아나려면 "정당 혁신을 앞장서 이끌고, 과감하게 대안 세력을 키워주는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몇 번이고 되뇌며 읽었다. 뼈아프지만 인정해야 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 지역은 '잡힌 물고기'다. 타 지역에서 보는 시선이 정확할 것이다. 솔직히 어장 관리조차 필요 없는 '집토끼' 신세라고도 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몰표를 던져주니, 중앙 정치권이 굳이 공을 들여 먹이를 줄 이유가 없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치적 볼모'로 만든 셈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시장과 도지사가 되겠다고 나선 인사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전략을 제시하라.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나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생존이 걸린 마지막 동앗줄이다. 꼭 책임을 지겠다고 표현하라.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12

TK의원, 전문성 살려 당내 특위위원장 맡아…김승수 ‘가짜뉴스 대응’ 김기웅 ‘통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 투쟁과 정책 대응의 최전선에서 주도하는 모양새다. ◆ 가짜뉴스 감시특위 맡은 김승수 의원 "팩트체크 적극 대응" 국민의힘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이하 감시 특위)는 지난 5일 국회 본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특위 위원장은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언론지원 정책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시 특위 출범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을 필두로 김형동(안동·예천),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 등 TK 출신 의원들도 합류해 총 25명 규모로 꾸려졌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체 TF까지 만들어 우리 당 단체장에 대한 음해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세적으로 지켜보지 않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당 대표 역시 "요즘 선거는 가짜뉴스와의 싸움"이라며 "김승수 위원장이 가짜뉴스를 몰아내고 지방선거 승리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특위가 정리한 '6대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서울 부동산 폭등 원인을 현 오세훈 시장에게 돌리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 서울 집값 폭등의 주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더불어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단 4곳에 그치고, 추진 중이던 400여 곳을 해제해 공급 절벽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 생태탕, 김대업 병풍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민주당의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뒤흔들었음에도 주동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앞으로 남은 6개월, 감시 특위가 얼마나 발 빠르게 대처하느냐가 지선 승리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 김기웅 통일위원장, 李정부 '두 국가론' 동조 비판 8일에는 통일부 관료 출신인 김기웅(대구 중-남구) 의원이 이끄는 '통일위원회'가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개시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 차관을 지내는 등 통일부에서 30년간 재직했다. 김기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1989년 외교부 재직 시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통일의 시대가 올 것을 직감해 통일부에 투신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국제 정세와 북한의 태도, 그리고 우리 내부 상황까지 암울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을 일제강점기에 비유하며 '통일 의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1910년 국권 피탈 후 많은 이들이 독립이 불가능하다며 포기하거나 현실에 안주했지만, 만주 벌판에서 독립을 외치고 몸을 던진 선조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광복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태도가 통일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으로 우리가 통일을 외쳐야 한다"며 "당과 함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달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는 "김기웅 위원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흐름을 끊고 자유민주적 통일의 길을 지켜내겠다"고 힘을 실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9

[News Views] 계엄 13개월 만에 나온 당 대표의 지각 사과…‘野 장동혁호’ 반전 가능할까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당시)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당 쇄신안을 발표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1년1개월 만에 나온 당 대표의 공식 사과다. 이날 장 대표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나온 이 같은 '만시지탄' 성격의 사과가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장 대표가 발표한 '이기는 변화'라는 이름의 기자회견문에는 앞으로 당을 개혁하겠다는 청사진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청년 의무공천제 △전문가 네트워크 정당 △약자와 연대 등이다. 그동안 '강성 보수' 이미지에 갇혀 있던 당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명 개정도 시사했다. 이는 '계엄 정당'의 꼬리표를 떼고 새 간판으로 6·3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절박함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 선언은 빠졌다. 더욱이 장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계엄 사태를 촉발시킨 윤 전 대통령 및 전임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과거' '잘못' 등 추상적인 단어로 이를 대신할 뿐이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해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한 채 어정쩡한 봉합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오늘 장동혁 대표의 혁신안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쇄신'은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절연"이라며 "오늘 메시지에는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담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내 인사는 "계엄 사태에 대한 과감한 인적 청산(컷오프) 등 개혁을 약속하지 않고 공천 룰만 만지작거리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뜻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절연 선언' 없는 중도층 확장 전략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전망이다. 중도층은 단순히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윤어게인'에서 완전히 벗어나 환골탈태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헌정 유린의 책임자와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당의 '소심한 변화'로는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장 대표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당내외 역학관계를 풀어야 한다. 당내에서는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꼽힌다. 당장 예고된 당명 변경이나 공천룰 등을 두고 충돌할 경우 '이기는 변화'는 시작도 전에 내부 총질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반(反)이재명 연대'의 파트너,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 문제가 남아 있다. 장 대표는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깊어진 감정의 골을 메우기는 쉽지 않다. 중도·청년층 표심을 위해선 개혁신당과의 연대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동시에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뇌관이다. 결국 장동혁호(號)의 순항 여부는 때늦은 사과의 진정성을 얼마나 행동으로 증명하느냐, 그리고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야권 빅텐트를 현실화할 수 있는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안과 미래 소속 한 의원은 "이제와서 간판을 바꿔 달고 청년들을 앞세운다고 해서 '계엄정당'이라는 오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며 "늦은 사과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앞으로의 행보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7

이강덕·최은석 출마 가세…TK 선거판 조기 점화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과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회의원이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각각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 연말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에 이어 해가 바뀌자마자 현직 단체장과 초선 의원이 잇따라 광역단체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 포항시장은 이날 오전 포항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 의지를 천명했다. 이 시장은 "경북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40여년간 쌓은 다양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도지사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경북 영일군(포항 옛 지명) 출신의 도백(道伯)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며 경북 동남권 정서를 자극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일찌감치 '3선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경북 전역을 꾸준히 훑으며 사실상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최고위원과 최 전 부총리는 이달 중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구미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도 출마 채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구에서는 '경제 전문가'를 자임하는 최은석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 레이스에 합류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로 증명한 경영DNA를 대구시정에 과감히 접목해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지역 정가에서는 1월을 기점으로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선언'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이달 중순 출마를 검토하고 있으며, 4선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 역시 꾸준히 지역활동을 이어가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바 있는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도 이달 또는 다음달 초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역 정치권 한 원로 인사는 "본선거와 경선이 제법 남았지만 인지도 제고와 기선 제압을 위해 후보자들의 조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양상"이라며 "다음달 초 즈음엔 TK의 공천 경쟁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5

[연중기획-그들의 독백] ‘복숭아 팔던 소년’ 주호영이 말하는 인생 이야기

오늘만큼은 복잡한 여의도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흙냄새 풀풀 나던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저를 6선 의원, 국회 부의장, 국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라고 불러요. 불교계 마당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넥타이를 풀고 거울 앞에 선 저는 '농경사회의 마지막 세대'로 AI 시대에 적응하는 사람이에요. ◆ 산에 불을 놓고 심은 복숭아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농촌지도소에 이어 농업 선생님으로도 계셨는데 갑자기 신품종 복숭아나무를 보급하라는 '오더'가 내려왔대요. 우리 식구가 갑자기 화전민이 됐죠. 산에 불을 질러 화전을 일궜어요. 나무뿌리를 일일이 캐내며 밭을 만들었죠. 아버지는 농촌지도소에 이어 농업 선생님으로도 계셨는데, '양봉' '누에 치기' '협동조합' 같은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제가 밤마다 아버지 옆에서 그 시험지 채점을 도왔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도 농사 용어나 원리에 꽤 밝은 편이에요. 그 시절 학교가 파하면 저는 소를 먹이고 과수원 일도 도왔어요. 산에서 복숭아를 따서 지게에 지고 200~300m 논둑길을 걸어 내려와 다시 리어카에 싣고 시장으로 갔죠. 그런데 이 복숭아란 녀석이 참 야속해요. 한꺼번에 익으면 전부 통조림 공장에라도 넘길 텐데, 나무마다 2~3일간격으로 찔끔찔끔, 차례대로 익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제가 매일 리어카를 끌고 시장에 나가 소매로 팔아야 했죠. ◆ "복숭아 장수가 판사 돼서 왔다" 다행히 복숭아 하나는 기가 막혔어요. 품종이 좋았거든요. 물렁한 '물복'이 아니라 딱딱하면서도 향기가 진하고 맛이 좋았어요. 제가 리어카를 끌고 가면 시장 과일 장수들이 서로 가져가겠다며 쟁탈전을 벌일 정도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제가 판사가 되고 나서 옛 추억을 찾아 그 울진 시장을 다시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던 과일 아주머니들이 저를 알아보고 "아이고 세상에, 복숭아 장사하던 그 학생이 판사가 됐다"며 반겨주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꾀를 부리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가져간 걸 다 팔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남은 게 더 있으니 한 번 더 갔다 와라" 하시면 제가 막 화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때 복숭아 한 개에 제일 큰 것은 500원 정도 받았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달래려고 용돈을 쥐어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뭐가 제일 좋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스케키'를 사 먹었어요. 많이 먹을 때 20개까지 먹었어요. 그런데 왜 더 못 먹었는지 아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입술이 마비돼버린 거예요. 얼얼해진 입술을 풀기 위해서 어쩔 줄 모르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납니다. ◆ 삶의 궤적과 같이한 불교 저를 보고 '불교통'이라고들 하시는데, 사실 처음부터 종교적 깨달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시작은 형의 '중학교 입시' 때문이었죠. 당시 중학교 입학 시험이 경쟁률이 심할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 늦게까지 공부하는 형을 위해 할머니와 함께 호롱불을 들고 3㎞ 거리를 마중하러 가기도 했어요. 그러다 결국 형과 함께 울진 읍내로 이사를 갔죠. 그런데 하필 집 바로 옆이 '동림사'라는 절이었어요. 담장 너머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자장가 같았고, 절 마당은 자연스럽게 제 놀이터가 됐죠. 그때부터 제 삶엔 늘 부처님의 인연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나중에 대구로 유학 와서 능인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거기가 조계종 종립학교였어요. 대구경북의 5대 본사라고 하죠. 그 큰 절들이 힘을 합쳐 만든 학교였거든요. 이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니, 학교 이사로 계시던 큰스님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불교계의 '법률 고문'이 됐습니다. 조계종에는 '중앙종회'라고, 국회처럼 종단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의결 기구가 있어요.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멈추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국의 본사 주지 스님, 종회 의원 스님들을 알게 됐죠. 인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천태종 총무원장을 18년이나 지내신 분이 알고 보니 제 외가 7촌 아저씨뻘 되시더라고요. 또 다른 집안 아재도 총무원장을 6년이나 하셨고요. 불교계는 '사형·사제' 관계가 끈끈하잖아요. 큰스님 한 분과 인연을 맺으면, 그분의 은사 스님, 상좌, 도반 스님들까지 줄줄이 인연이 닿아요. 절을 마당삼아 놀던 시골 소년이, 이제는 불교계를 외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 저는 이걸 우연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 비행기에서 MB 설득하던 간절함으로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올 때, 사람들은 그냥 된 줄 알지만 사실 피 말리는 전쟁이었어요. 원래 원주랑 오송이 훨씬 유력했고 준비도 많이 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결정 났어야 했는데 1년 반이나 미뤄지다가 정권이 바뀌었죠.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가 이명박(MB) 대통령과 중앙아프리카 순방을 가는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서 정말 집요하게 보고하고 설득했죠. 다른 지역에서 반발이 심했고 나중엔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지금 고인이 되신 한 의원이 나중에 "첨복단지는 주호영 공이 제일 크다"고 말해준 것도 그런 과정을 알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SOC 사업들도 많이 기억나죠. 도시철도 3호선 때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 나와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였는데, 5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장관을 설득했고요. 원내대표 때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법도 민주당이 반대할 때, 광주공항 법안이랑 같이 패스트트랙 태워서 통과시켰잖아요. 큰 프로젝트는 그냥 되는 게 없더라고요. ◆ 민주당도 인정하는 '말값'의 무게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왜 민주당 의원들이 주호영한테만 유독 관대하냐"고요. 제가 뭐 술을 잘 사서 그럴까요, 아니면 마냥 사람이 좋아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무려 다섯 번이나 했어요. 이건 헌정사상 거의 없는 기록일 겁니다. 당 대표가 원외에 있거나 공석일 때마다 제가 짐을 짊어졌는데, 그때마다 제 철칙은 딱 하나였어요. "여당일 때 했던 말을 야당 됐다고 뒤집지 말자." 정치판을 보면 참 비겁할 때가 많아요. 야당일 땐 "검찰이 정치 개입하면 안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던 사람이, 여당이 되고 나선 검찰 편을 들며 입을 싹 닦아요. 소위 '내로남불'이죠. 그게 너무 싫었어요. 사람이 상황 따라 말이 바뀌면, 그 순간 정치적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원내대표를 하면서 청와대랑 민주당을 정말 아프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박을 잘 못 했어요. 왜냐? 제가 억지를 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너희가 야당일 때 주장했던 논리, 왜 지금은 안 지키냐"고 따졌거든요.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조차 사석에서 저랑 소주 한잔하면 말해요. "주 대표는 그래도 뒤통수는 안 치잖아." 이 말이 제겐 훈장과 같아요. 정치가 아무리 진영 싸움이라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저 사람은 적이지만 말은 통한다" "적어도 약속한 건 지킨다"는 믿음이 있어야 협상도 되고 타협도 되는 겁니다. ◆ AI 시대 '마지막 농경시대 사람'의 다짐 세상은 이제 인공지능(AI)이 시를 쓰고, 챗GPT가 1초 만에 답을 내놓는 최첨단 시대로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농경사회의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해요. 농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볍씨를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고, 땀을 흘리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똑똑해져도, 이 '정직한 땀'의 가치는 AI가 흉내 낼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장 눈앞의 인기를 좇기보단, 화전민이 밭에 심은 복숭아나무처럼 묵묵히 뿌리를 내리는 마음이 필요해요. 너무 빨리 변해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저는 '농경 세대의 막내'로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싶어요. 디지털의 속도에 지친 분들에게 아날로그의 진심을 전하는 정치, AI가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의 온기'를 담아내는 정치. 지게 지던 열다섯 살 소년의 그 정직한 마음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다짐이자 약속입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4

“진영·지역 넘는 협력 시작” 영호남 동맹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깨뜨린다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눠 진영 논리가 강하다. 정치권에서 '탄핵' '파행' '투쟁' 등 대치의 용어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보수 대 진보' 혹은 '우파 대 좌파'로 갈라선 양 진영은 사실상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치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 정치인은 물론 각 당을 지지하는 국민까지 상대를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는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안타깝게도 지방선거가 있는 새해에도 이 같은 극단적 진영 대결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서로를 향한 혐오와 배제의 언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영·호남이 진영을 넘어 '지역생존'과 '균형발전'을 고리로 새로운 협력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영·호남 대표 언론사인 영남일보와 무등일보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2026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 및 신년교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심화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양 지역의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중앙 정치권이 풀어내지 못한 갈등을 지역에서 직접 '생존'이라는 과제를 기반으로 풀어보겠다는 '상향식' 해법인 셈이다. 이날 공동선포식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영호남이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각오가 담길 예정이다. 특히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기조강연에 이목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해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들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영남과 호남이 정치색을 지우고 손을 잡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앙 정치권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영남일보와 무등일보는 연중 공동기획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두 지역 간 협력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영남일보 손인락 사장은 "현재 중앙정치는 여야가 사안마다 충돌하며 마비 상태지만,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영호남이 하나가 되는 모습은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이번 선포식이 2026년 대한민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민과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1

주가는 사상 최고, 민생은 ‘한숨’…이재명 정부 반년 경제 평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수출과 주식 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 환율 상승, 청년 실업 문제 등이 지속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코스피 4천 돌파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소비쿠폰 13조원 등의 민생 지원이 대표적이다. 이는 취임 초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 소비를 부양하려는 시도였다. 둘째,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과 상법 개정 등이다. 셋째,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6월 4일 2천770.84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천선을 회복했고, 10월 27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4천선을 돌파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호황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소비쿠폰 등 민생 지원 정책이 내수를 자극하고, 글로벌 AI 붐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외국인 투자 유입이 급증했다. 29일 코스피 종가는 4천220선대를 유지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관세 협상 타결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성공적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유예시한을 하루 앞둔 7월 30일 한미 양국은 큰 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와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지난 10월 29일 경주 APEC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이 확정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고, 실질적으로 3년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한 협상"이라며 성공적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실물 경제는 '냉랭'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물 경제의 온기는 사뭇 다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주식 시장으로 유입된 막대한 유동성과 대규모 재정 지출이 수도권 주택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정부의 안정화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 환율 상승 역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기업에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으나,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 비용을 높여 국내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입한 13조원의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의 마중물이 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통화량 증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년 실업 문제도 과제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2.2%로 같은 시기 OECD 평균 실업률 4.9%에 비하면 국제적으로 최상위권의 결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쉬었음' 인구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10월의 30대 '쉬었음' 인구는 33만4천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를 포함한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역시 73만6천명으로, 10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였다.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이유로는 채용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꼽힌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82.7%이던 기업의 신입 채용 비중은 2021년 62.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력직 채용 비중은 17.3%에서 37.6%로 높아졌다. 신입 채용이 사라지고 직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 수시 채용이 고용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셈이다. 실제 올 2분기 기준 2030세대 신규 채용자는 240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6000명 줄어들었다. 2018년 이후 최소 수준이다. 반면 이 기간 2030세대 비정규직 비중은 31.7%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AI와 자동화 열풍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매출은 급증했지만,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 특성상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경력직 선호'와 '해외 채용 확대'로 선회하며 청년들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수출 대기업과 증시 투자자들은 '코스피 4천 시대'의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름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일시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냈을 뿐, 근본적인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다 서울 부동산 등 자산 폭등 현상은 소득 분배 지표를 악화시키며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기업 규제 본격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그리고 정년 연장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내년에는 노란봉투법과 올해 7·9월 개정된 상법 시행이 예정된 데다, 내년초 정년연장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년 연장 '연내 입법' 목표를 '연내 입법안 마련'으로 수정했다. 현재 민주당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통해 제시한 정년 연장안은 3가지로, 이 가운데 2029년 시작해 2039년 정년 65세를 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된다. 정년 이후 최대 2년 '퇴직 후 재고용'도 병행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동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년 연장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에서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건비 부담 증가와 신규채용 위축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국회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일률적 방식의 법적 정년 연장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혜택이 집중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초래한다"며 "기업의 청년 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 취업난도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뼈대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안에, 기존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안에 소각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즉시 시행된다. 이미 1·2차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행을 준비하는 재계 입장에선 자사주 소각마저 의무화한다면 최후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투명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적대적 M&A에 노출된 기업들이 방어 비용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R&D 투자 위축과 미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성장과 분배,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면서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내년도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각종 규제 정책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미세 조정에 나설 수 있을지가 향후 경제 운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측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