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센티브 고민하라” 하루에 두번이나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조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을 거듭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의 긍정적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가 올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들 학교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다방면에 걸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로의 전과 허용 확대부터 예산지원 확대, 우수교원 확충, 연구교육 인프라 첨단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지역균형발전 기조는 국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재확인됐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을 통해 새 시대를 열겠다"며 "예산안에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방우대 정책의 대표적 예시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아동수당·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을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 규모를 10조6천억원으로 기존보다 3배가량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 3-양극화 넘기③] 지방의회 1당 독점구조 깨고 비례성·다양성 강화 급선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다소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며 '정치 실험'에 나선 것이다.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이 제도는 대구에선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대구경북(TK)과 호남 등 정치적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 실종과 민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선거 결과 '수성구마'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전국 평균 0.9석에 불과했던 소수정당 당선자 비율이 시범 시행 지역에서 3.7석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때문에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센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 표심 따로, 의석 따로…심각한 '민의 왜곡' 광역의회 선거에 주로 적용되는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는 "한국의 광역의회 선거는 특정 정당이 50-60%대의 득표율로도 9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최악의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는 유권자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민주당 50.9% 득표에 92.7% 의석 차지)와 2022년 부산시의회 선거(국민의힘 63% 득표에 95.7% 의석 차지) 사례를 들며 "유권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독과점은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배경의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하승수 변호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소속 당선자 비율이 94.4%에 달했다"며 "기초의회조차도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1당 독점'의 그늘…활력 잃은 지방 정치, 지역 발전 발목 1당 독점 구조는 지방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의회 내 정책 경쟁 실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는 필연적이다. 오영준 의원은 "한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함에 다라 시장·도지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 또한 "특정 정당의 지배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은 지역주민들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결국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부패 가능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단국대 김범수 교수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면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에선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등 지방의 당면한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 해법은?…"중대선거구제 확대·비례성 강화" 목소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은 1당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초의원선거에 대해서는 2인 선거구 폐지에 대한 요구가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은 "2인 선거구는 양대 정당에게 유리하며 무투표 당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며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선거구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 역시 "최소한 2인 선거구를 폐지하는 것이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역의회에 대한 개혁도 요구된다. 현재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소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한 지역구에서 3~5명이 당선된다. 이는 정치 다양성의 확대와 지역 독점 완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의회 개편에 대해선 김준우 변호사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6인 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보정의석' 방식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창간특집] 선거제 개혁 선봉에 선 임미애…정치복원 위한 노력 지속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대구경북(TK)을 대표하는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여당 인사다. 그는 지난 7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을 꾸리고 당내 기초·광역의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들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뛰고 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임 의원은 9월에는 이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 대해 임 의원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치의 복원이 이뤄지려면 정치하는 세력들이 다양해 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TK나 호남지역 모두 다양성이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로 치뤄지는 광역의원 선거에 대해 "무투표 당선 사례가 빈번하다. 주민들이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TK지역) 지방의회 예산심사 과정과 회의록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토론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며 선거제 개혁을 주창했다. 임 의원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3위에 머물고도 기초의회(제5대 의성군의회 의원)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줬고, 비례대표도 당선시켜준 것"이라며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이 탄생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추경호 소환에 부글부글 끓는 대구 달성民心…“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수사”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놀음일 뿐입니다." 30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전통시장에서 만난 50대 상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달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자 나온 반응이다. 달성군민들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며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격앙된 반응 일색이었다. 달성군은 추 의원의 정치적 근거지이자,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이다. 이에 이번 소환 소식은 '정치적 공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화원읍 한 주민(64)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정치권이 다시 꺼내드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달성을 겨냥한 정치 수사"라고 쏘아붙였다. 중앙의 정쟁에 지역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목소리도 거세다. 가창면 한 사회단체장은 "지금 달성은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주거 문제 해결 등 각종 지역 현안으로 바쁘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건 곧 달성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소환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정의의 탈을 쓴 정치 보복" "특검이 아니라 정치검" "TK 길들이기" 등의 표현들로 온통 도배됐다. 일부 게시물에는 "달성을 시험대에 세우지 말라" "법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지 말라"는 문구가 공유되기도 했다. 지역민들의 결집 움직임도 감지된다. 지역 정치권도 타이밍이 석연치 않다며 시끌벅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지역 당직자는 "내년 지선을 앞두고 '대구·TK 견제'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같다"며 "정치의 시계에 맞춰 사법이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국민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에는 임하겠다. 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띤 수사라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달성군의 한 원로는 "법치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의 최후 보루다"며 "지금 특검은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30

[경주APEC] 李대통령 ‘국익’위한 발걸음 경주서 시작…3박4일간 ‘외교 대장정’ 막올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8일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 도착해 3박 4일간 이어질 정상외교 일정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한국 외교와 통상 현안을 동시에 풀어내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정상회의 주간은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어진다. 고위관리회의(SOM)와 각료회의,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정상회의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상회의 본회의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진행된다.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은 경주 일대에서 양자·다자 회담을 병행한다.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는 '연결, 혁신, 번영'이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급망 안정, 포용적 성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외교부는 사전 브리핑에서 AI 분야 협력 체계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구체화하는 'APEC AI 이니셔티브'를 정상 선언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방안도 별도 문서로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APEC 정책지원부서(PSU)는 2025년 6월 보고서에서 회원국 다수가 고령화 속도 가속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산성 제고와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가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인구 구조 변화와 AI 도입을 연결하는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무역과 통상 현안도 주요 의제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미국과 한국 간 무역 협상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투자 확대와 특정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포함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논의 중이다. 관세율과 투자 조건을 둘러싼 세부 조항이 협상 대상에 올라 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의 기간 중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미북, 미중 관계도 경주 회의의 변수로 거론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과 공급망, 기술 통제를 둘러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신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상 간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경주 선언' 채택 여부도 관심사다. 각료회의 단계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관련 문구를 두고 회원국 간 조율이 이어졌다. 외교 소식통은 일부 표현 수위를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 공급망 회복력, 기후 대응, AI 협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장 경호는 대규모로 진행된다. 경찰은 경주 일대에 1만 8천여 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주요 회의장과 숙소, 이동 동선에 대한 통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경주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주요국 정상과의 연쇄 회담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국익을 중심에 둔 실질 협력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양자 회담에서는 공급망 협력과 에너지, 첨단 산업 투자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글로벌 기업인과 각국 대표가 참석해 디지털 전환과 AI 산업, 지속가능 투자 등을 논의한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기술 역량과 산업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경주 회의를 통해 통상 현안 해결과 신산업 협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상회의는 11월 1일 폐회식과 공동 선언 발표로 마무리된다. 경주국제미디어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8

미중 정상회담 부산서 열릴 가능성…경주APEC ‘남의 잔치 되나?’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경주가 아닌 부산에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만찬장 변경으로 '천년의 수도, 경주'를 제대로 알릴 기회를 날려버린 데 이어 이번엔 '경주 미·중 정상회담'이 아니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으로 타이틀을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APEC 정상회의가 자칫 '남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백악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회담 장소로는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나래마루'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부산 APEC 당시 조성된 VIP 의전시설인 나래마루는 일반 공항청사가 아닌 군 기지 내에 위치해 있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중 양국 실무진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초격차 K-APEC'으로 브랜딩하는 것은 물론 세계무대에 경북과 경주를 알리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APEC의 최대 이벤트가 될 미·중 정상회담의 장소가 부산으로 정해지면, 경북과 경주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은 관세로 촉발된 양국 간 무역전쟁의 종식을 위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서다.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은 "최근 무역 갈등으로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는 두 강대국이 부산에서 만난다면 정작 본회의 장소인 경주는 들러리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며 경주 회동을 바라고 있다. APEC 정상회의보다 미·중 정상회담의 무게감이 더 큰 게 사실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남은 기간 물밑 외교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 장소를 반드시 경주로 확정짓겠다는 각오다. 특히 경북도는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면 '사상 첫 한·미·중 3자 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경주선언'의 성사를 위해 미·중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 선언문 채택을 목표로 문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2018년 파푸아뉴기니 회의 때 미·중 갈등으로 공동선언이 무산됐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경주선언이 반드시 나오도록 미·중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김종윤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26

[포토뉴스] 시민 손 번쩍, 웃음 터진 현장… 이재명 대통령 ‘대구의 마음’을 직접 듣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24일 대구를 찾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구 타운홀 미팅–대구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TK 출신 첫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난 곳으로 마음이 푸근해진다"며 "지역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을 수 있다"며 지방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장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발언 기회를 얻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의 정부 재정사업 전환을 요청했다. 주 부의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쳤다"며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을 고려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구 취수원 다변화 문제에 대해 "환경부에 검토를 지시해 점검 중이며, 실효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변여과수, 복류수 등 다양한 대안을 언급하며 "비용이 적게 들고 더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사장에서는 발언권을 얻기 위한 시민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가며 열띤 참여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의 질문을 경청하며 "정책은 국민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의 재치 있는 발언에는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현장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약 90분간 진행된 타운홀 미팅은 참석자들과의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열린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대구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숙원 사업과 발전 전략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이 함께 방향을 모색한 소통의 자리로 평가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0.24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3-양극화 넘기②] TK와 호남도 1당 독식을 통한 ‘양극화 단초’ 제공했다

2022년 6월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커다란 불명예를 안고 시작했다. 선거 시작도 전에 총 494명의 출마자가 '무투표 당선'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썼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경쟁'과 '선택'이 실종되는 현상으로, 특히 1당 독식 구조가 심각한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호남)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총 6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왔는데, TK와 호남이 각각 3곳에서 무투표로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며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했다. 최근의 우리 정치는 늘상 '강대강' 대치를 지속한다. 22대 국회들어 원 구성 협상만으로 40일 이상을 허비하며 역대급 '지각 개원'을 기록한 것은 물론 '필리버스터'의 일상화로 대표되는 법안 처리 대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양극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1당 독식 구조'를 지목한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TK와 호남 전 지역구(총 53석)를 양당이 100% 독식하는 구조가 완성되며, 이러한 대결 정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앞선 기획에서 TK의 '정치 양극화'를 진단한 영남일보는 비슷한 호남 사례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 불균형 성장의 씨앗…경제 격차가 정치 균열로 지역구도의 기원은 1960~1970년대 산업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불균형성장이론'에 입각해 한정된 자원을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선축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쳤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전통적 농업 지역이었던 호남은 자연히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경제적 격차는 정치적 소외감으로 번졌고, 정치 엘리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1971년 대선은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선거판을 휩쓴 첫 사례로 꼽힌다. 군부독재 시절 호남 출신에 대한 공직 인사 차별이 체계화되면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억압과 소외의 감정이 폭발한 사건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다. 영남 출신 중심의 신군부에 의한 유혈 진압은 호남 지역에 치유할 수 없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독재의 희생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직선제 대선은 역설적으로 지역 구도를 정당 체제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고 1990년 '3당 합당' 이후 이런 구도는 사실상 깨지지 않고 있다. 이후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4~5년마다 돌아오는 전국단위선거는 '지역 대리전'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었다. 지역의 한 정치평론가는 "양대 정당이 국정 운영에 실패하거나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도 각자의 지역 기반을 안전판으로 삼아 위기를 넘기는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결국 유권자들은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정치 전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 부작용 낳는 호남과 TK의 1당 독식 무투표 당선 뿐만 아니라 '투표율'에서도 호남과 TK는 유사성을 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 투표율 37.7%는 전국 최저였고, 대구도 43.2%로 바닥권이었다.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역 일당독점과 결과예측 가능성이 낮은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다수 제기됐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특정 정당의 압도적 우세가 공고해 지지층은 "이겨서 안 가도 된다", 열세층은 "져서 가도 소용없다"는 심리가 강화되는 경향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견고한 지역 독점 구조는 국가 전체의 정치 지형을 왜곡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상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중요하기에, 국회의원들은 중도층 민심보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있는 조배숙 의원은 "한 정당이 독점을 하게 되면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거나 다른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못하니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안태욱 위원장은 "영호남의 독식구조가 엄연히 다르다. 시의원 23명 중에 22명이 민주당이고 구의원 69명 중 47명이 민주당이다. 나머지는 진보당과 정의당, 무소속이 나눠 갖는다"며 "대구시 같은 경우 민주당이 일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범여권이라 불리는 정당들의 독주체제가 호남에서 더욱 심하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이어 "한 정당이 40년 넘게 독식한 것이 광주시 전체 발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지방채 규모도 상당하고 인구도 140만명 선이 붕괴됐다"면서 "진영과 선전만 남발되는 것 보단 실용과 합리가 더 중요시 돼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특정 정당에 쏠리면 견제가 사라지고 그 속에서 혁신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퇴행 될 수 밖에 없다. 경쟁이 사라지다 보니 지역 주민들도 정치에 관심을 끄게 되고 자연스레 투표율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다만 정치 문화에선 큰 문제를 만든다.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호남이 생각하는 정치양극화 해법은?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과 신인 정치인 배려를 먼저 제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지역 정치가 자기혁신이 없이 특정 정당에 독점되면 정치 경쟁은 약화되고 새로운 인물이나 정책이 등장하기 어렵다"며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시민을 의식한 정치보다는 특정 세력의 줄세우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혁신에 대한 의지는 약화되고 정치 다양성은 사라지며 지역 의제는 단조로워지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현상 유지 또는 특정세력을 위한 정치가 되기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적 개선과 정치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과 여성 등 신인 정치인들을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호남지역에서도 다수의 시민들은 변화에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약간의 제도적인 변화가 생기면 변화의 흐름은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전남도는 지방 소멸을 겪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진짜 없다. 현재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선 여야를 떠나 막는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특정당 독식이 이뤄지는 구조에 지역 발전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하다. 그래도 전남도엔 무소속 시장도 당선됐고 담양군수는 조국혁신당이 차지했다. 대선이나 총선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에 대해선 도민들이 열려있는 자세로 투표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3

[창간80주년 특집] 한국 근대화 이끈 박정희, 그의 그림자와 한계

박정희는 공만큼이나 과도 큰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가 끊임없이 회자되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이유는 박정희란 인물의 시대적 정합성이다. 빈곤과 안보 위기, 미성숙한 제도가 공존하던 시절, 그는 국가가 설계하고 사회가 총동원되는 모델로 산업국가를 세웠고, 통치 후반기에는 복지와 균형·환경 보호 등으로 시야를 넓히려 했다. 다만 박정희의 등장과 그의 통치는 자유·인권 억압, 불공정·불균형, 자율성 제약 등의 대가를 치렀다. 박정희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아야 '박정희를 넘는 보수'가 가능할 것이다. ◆가난과 혼란 속에서 등장한 리더 1960년대 초 한국 사회는 가난과 혼란, 불안 속에 빠져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채 되지 않았고, 농촌은 해마다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 굶주림에 시달렸다. 한국전쟁으로 산업 기반은 무너져 내렸고, 남한은 농업국가에 머물러 있었다. 정치 또한 안정되지 못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은 물러났으나, 장면 내각은 민주주의적 절차는 존중했을지 몰라도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여기에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이어지면서 국민은 언제든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한 것은 '빨리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이나 절차적 정당성보다 당장의 밥과 일자리가 더 중요했다. 바로 이 때 박정희가 등장했다. 군인 출신으로서 명령과 복종, 총동원의 논리에 익숙했던 그는 이를 국가 운영 원리로 가져왔고, 그 결과 한국형 근대화의 정치철학이 만들어졌다. 이는 국가주의, 유교자본주의, 발전개발론으로 요약된다. ◆박정희의 정치철학 박정희 체제의 중심은 국가주의였다. 그는 국가를 모든 사회·경제 활동의 지휘자로 세웠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성장 목표와 산업 우선순위를 국가가 직접 정했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기업 실적을 점검했다. 포항제철 설립이나 경부고속도로 개통처럼 민간이 감당할 수 없던 사업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 강력히 추진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운영은 민주주의를 제약했지만, 당시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야 했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 박정희의 또 다른 정치철학은 바로 유교자본주의다. 그는 전통적 유교 질서에 기반한 충·효·위계와 집단주의를 자본주의적 근로 윤리와 결합시켰다. 그 집약체가 바로 새마을운동이었다. '근면·자조·협동'이라는 구호는 유교적 공동체 윤리와 자본주의 노동 윤리를 동시에 강조했다.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마을 길과 다리를 놓으며 농촌 환경을 개선한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였다. 국가의 지원과 마을 단위의 협동이 결합해 가난을 극복하는 상징적 성과를 창출했고, 농촌 소득 증대와 생산성 향상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다. 박정희의 정치철학의 또 다른 축은 발전개발론이었다. 그는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관료 집단이 경제 정책과 자본 배분을 주도하게 했다.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조선·자동차·철강·석유화학 같은 기간산업을 집중 육성했으며,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통해 외화를 확보해 산업화 자금으로 투입했다. 이는 한국을 단기간에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다. ◆산업화를 넘어선 '비전' 박정희의 시선은 산업화에만 머물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그는 성장의 토대 위에 복지·균형·환경을 얹는 선진국형 국가 구상을 시험했다. 우선 국민의료보험 도입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제도적으로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초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단계적 확대를 전제로 한 보편 복지의 문을 연 조치였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제어하고 녹지와 환경을 보전하려는 선제적 정책이었다. 산업화의 속도에 휩쓸리기 쉬운 도시계획을 법으로 통제하고자 한 것으로 당시 개발도상국에서는 보기 드문 선택이었다. 특히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공간 전략을 수립했다. 울산·포항·창원·여천 등지의 산업단지와 항만·도로망을 연동해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했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려는 행정 기능 분산 구상도 내부적으로 검토됐다. 아울러 환경보전법을 통해 공해와 환경파괴 문제를 다루면서 성장의 질을 고민했고, 과학기술처· KIST·KAIS(KAIST의 전신) 등의 설립으로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를 설계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준비했다. ◆박정희의 그림자 그러나 박정희 체제는 분명한 한계도 함께 남겼다. 첫째, 권위주의다. 유신체제로 대표되는 장기집권 구조와 긴급조치 등은 정치적 자유를 크게 훼손했다.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시민의 자율성과 언론 자유 등을 크게 위축시켰다. 둘째, 불균형의 구조화다. 재벌 중심의 정책금융·특정 산업 집중은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 도시·농촌의 격차를 확대했다. 산업화의 과실이 고르게 배분되지 못했고, 지역의 소멸 위험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셋째, 혁신 토양의 취약성이다. 국가가 내린 과제를 기업이 집행하는 '명령형' 구조가 자율적 실험·실패를 두려하지 않는 민간의 도전을 제약했다. 포항제철·조선·자동차의 도약은 외부 기술 도입과 정책금융의 결합으로 이뤄졌지만, 창의적 파괴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이같은 취약성은 1997년 외환위기(IMF)에서 폭발했다. 위기의 직접 원인은 1990년대의 세계화·금융자유화 속 정책 실패에 있었지만, 과잉 차입·문어발식 확장·재벌 편중이라는 구조는 박정희 시대부터 축적된 것이었다. 국가주의·유교적 자본주의라는 권위주의형 총동원체제를 기반으로 한 '추격형 성장(패스트 팔로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박정희란 신화에서 벗어나야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는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선도자)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보수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는 행태를 반복할 게 아니라, 박정희 산업화 성공 방정식의 종언을 선언하고 박정희를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박정희가 죽고 유신이 끝난 지 45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 유산 속에서 살고 있다"며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모두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이 갖고 있는 신화와 다른 이야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가 두 가지 극단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박정희와 그의 시대뿐 아니라 한국현대사 전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올바른 교훈을 얻어내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며 과거와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21

‘타운홀미팅’으로 대구찾는 李대통령…“대구 다시 도약하는길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구를 찾아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연다. 대통령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직접 일정을 공지했다. 이번 대구 일정에서 대통령은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로봇수도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을 언급했다. 전통 제조업 기반 도시였던 대구를 의료·AI·로봇·미래차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도 밝혀 과거 산업도시로서의 상징성과 현재의 전환 필요성이 동시에 담겼다. 대구는 과거 섬유와 기계 산업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최근 수년간 청년 인구 유출과 산업 고도화 정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총생산 규모는 수도권에 비해 작고 산업 구조 역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미래 성장 동력'을 전면에 내세운 건 의미가 크다. 특히 AI와 로봇, 미래 모빌리티는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밀고 있는 분야다. 대구시 역시 의료산업과 로봇산업을 지역 핵심 전략으로 내세워 왔다. 이번 타운홀은 중앙정부 구상과 지역 전략을 어떻게 접목할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대통령이 현장에서 시민 질문을 받고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구 행사에는 200명만 참석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22일 오후 2시까지 이 대통령 페이스북 게시물에 첨부된 온라인 설문(https://naver.me/5lfRn1pF)을 작성하면 된다. 한편 대구 타운홀미팅은 취임 이후 광주(6월 25일), 대전(7월 4일), 부산(7월 25일), 강원(9월 12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1

[국감] 대학 실험·실습실 중 가장 사고 많은 곳은 ‘경북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가운데 실험·실습실 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북대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이 경북대로부터 별도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경북대에서만 총 55건의 실험실 사고가 발생해 59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는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0년 4건, 2021년 4건이었으나 2022년 15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11건, 2024년 10건, 2025년 9월까지 11건이 발생해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 사고가 이어졌다. 사고 유형은 '기계·기구 사용 부주의'가 31건(5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위험물 취급 부주의'(13건, 24%), '불안전한 자세·동작'(4건), '보호구 미착용'(4건) 순이었다.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인재(人災)'로 분석된다. 실제 2025년 6월 화학관 실험실에서는 시약이 얼굴에 튀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고, 2023년 6월에는 공대 건물에서 인장기 지그에 손가락이 물려 끝이 절단되는 중상이 발생했다. 2024년 11월에는 농대 실습장에서 탈곡기 끼임 사고가 보고되는 등 야외 실습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 부위별로는 화상 사고가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베임, 자상, 화학물질 노출, 폭발 등 실험실 특유의 고위험 사고가 다수 포함됐다. 김문수 의원은 "전국 대표 연구중심대학인 경북대에서 매년 두 자릿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실질적 관리체계와 사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별 안전관리 실적을 공개하고, 반복 사고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진단과 관리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7

[국감] TK의원들 첫주 어땠나 …여야 ‘정쟁국감’ 속 공항 등 지역현안 질의 눈길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초반부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강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눈길을 끌었다. ◆ 대구 의원들 공항문제 집중 지적 국감 첫날인 13일 TK 의원들은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신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신공항 대통령 직속 TF 구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가 TF 구성을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 건의만 했다며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광주군공항TF와 달리 TK 협의기구에 기재부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실이 총괄하는 TF 구성을 요청했고, 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 다시 제안하고 기재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국무조정실이 8년째 갈등과제로 관리만 할 뿐 실질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현재 대구시가 주체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군사공항 이전에 맞지 않다며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실 대구 군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국가사업 추진단' 신설을 요구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이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10조 원 이상 예산이 드는 국책 사업임을 강조하며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안 장관은 "(대구는)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라며 "국방부도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 주관 태스크포스(TF)의 조속한 구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자, 광주 군공항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한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위해 대통령실 주관 TF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TF 구성을 건의하고 빨리 실행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구 군공항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최 의원은 대구 군공항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역설했다. 그는 "피해 대상 지역 규모만 봐도 대구가 수원보다 1.5배, 광주보다 2.3배 넓다"며 "이 수치만으로도 대구 군공항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영덕 참다랑어·북극항로·수도권 문화격차해소 등지적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대두지역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갑)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가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 장관에게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구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국가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의 근거로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를 언급했다. 그는 "서울에 전국 공연장의 31.3%가 몰려 있고, 인구 10만 명당 공연장 수는 평균 4.5개이지만 광역시는 2.4개, 시·도는 2.8개에 그친다"며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지방의 문화 혜택이 광범위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며,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거점도시별로 특화돼 있는 부분들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해양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경북에서 참다랑어가 가장 많이 잡힌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획량 처리 및 유통 인프라 구축과 '참다랑어 허브 항만' 지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포항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거점항만 육성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과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먼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문제를 두고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에게 "경북도가 운영 중인 TF에서 폐쇄든 이전이든 결론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겠느냐"고 질의했고 김 대표는 그에 맞게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대구 취수원 안동 이전에 대해 환경부가 다시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따졌다. 우 의원은 "상주 등 (안동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낙동강 수량에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려고 노력해 본 적 있느냐"고 질타하며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을 거듭 요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7

[국감] 경주 APEC이 서울에서? 김승수 “AI시대 맞는 데이터 구축 시급”

"경주 APEC이 서울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16일 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가 일부 생성형 AI 답변에서 '서울 개최'로 안내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16일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AI가 잘못 학습한 문화·역사 정보가 국제행사를 앞두고 그대로 확산될 경우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정부가 이미 경주 개최를 확정해 발표한 상태다. 외교부와 준비기획단은 올해 하반기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고 경북도와 경주시는 관련 인프라 정비와 보안 점검을 진행 중이다. 개최지가 명확히 공개된 국제 행사임에도 일부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질문 방식에 따라 '서울'로 답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2주 앞으로 다가온 APEC을 두고 개최지조차 혼동되는 답변이 나온다면 해외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제 제기는 개최지 뿐만이 아니었다. 김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석굴암을 이미지 생성 AI에 요청했을 때 석굴 구조가 사라지거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사례, 국보 첨성대가 실제와 다른 구조로 묘사되는 사례, 경주 APEC의 상징물로 소개되는 얼굴무늬 수막새 이미지가 기괴하게 변형되는 사례 등을 언급했다. 그는 "문화유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된 상징"이라며 "AI가 이를 왜곡해 재생산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술적으로 보면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의 범위와 업데이트 시점에 따라 사실관계 오류를 낼 수 있다. 특히 최신 국제행사 일정이나 지역 기반 문화유산 세부 정보는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부정확한 답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오류의 원인이 데이터 부족인지, 질문 방식에 따른 응답 편차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오픈AI 등 글로벌 플랫폼이 정확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고증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반크 박기태 대표와 김예래·백시은·이세연 청년연구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해외 이용자들이 AI를 통해 한국 문화유산 정보를 접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왜곡된 정보가 확산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브랜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문화유산 관련 공공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제 플랫폼과 협력해 오류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주 APEC을 계기로 AI 시대에 맞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6

[국감] 대구의원들 첫날부터 신공항문제 집중 질의 “TF만들고 정부가 주체돼야”…정부도 호응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첫날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신공항 문제를 질의했다. 추 의원은 먼저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 역할이 있지만, TK 신공항의 경우 2017년부터 8년째 국무조정실이 갈등과제로 관리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해결 노력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 대구시가 주체가 돼 신공항 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국가 안보에 필수시설인 군사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 사무이지 지자체 사무가 아니다"며 "첨단 항법장치, 레이더, 격납고, 탄약고 등의 각종 군사 보안시설이 필요한 군공항 이전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다른 지역의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TK 신공항은 시·도민의 높은 안보의식 덕분에 주민 동의를 구해 일찍이 군위·의성으로 이전지역이 정해져 추진절차도 대부분 마무리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실 대구 군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을 각각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실장은 "그렇게 하겠다. (TK 신공항 사업이) 지역 간 갈등과 재정 투입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건의드릴 수 있는 부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TK 신공항 사업의 대통령 직속 TF 구성이 지지부진하다는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 다시 제안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TK 신공항 건설 대통령 직속 TF' 구성과 관련해 "(그동안) 국토부가 공식 문서로 대통령실에 건의한 적 없고, 구두 건의만 있었다"며 국토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지난 6월 광주·전남 타운홀미팅 결과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광주군공항TF'의 6자 협의체의 경우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참여하는 반면, TK 신공항 협의기구는 기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능해 TK 신공항도 대통령실이 총괄하는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김 장관에게 "대통령실에서 전체적으로 챙길 수 있는 TF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대구에도 대통령실 주도 TF가 필요하다는데 동감했다"며 "대통실에 TK 신공항 TF 구성에 대해 다시 제안하고 기재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중앙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대구 K-2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와 관심을 전하며 지역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 문제가 광주하고 대구, 넓게는 수원까지 포함돼 있는 상황인데 금융 비용이나 사업 기간, 지역적인 한계 등이 있다"며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진척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신공항 사업이 10조원 이상 예산이 드는 국책 사업이기에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다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강 의원은 국방부가 현재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재부, 대통령실, LH 등과 협조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안 장관은 "(신공항 사업은) 제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연구 및 지원을 해왔고, (군 공항 이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가 대구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업은 공자금을 투자하던 뭐 어떤 방법을 하던 간에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3

[창간 축사]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영남 사림 정신 이어받아 지역사회의 공론장 기대”

오늘 우리는 영남일보 창간 80주년을 맞이합니다만, 영남일보의 발자취에는 잃어버린 8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강제 폐간되었던 1980년 겨울부터 민주화 이후 복간된 1989년 봄까지 기간입니다. 저는 그 세월이 영남일보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많은 것은 시련 가운데 가치를 드러내기 마련이고, 침묵을 강요당한 시간조차 언론의 존재 이유를 웅변합니다. 영남일보는 1979년에 사설 없는 지면을 발행한 바 있고, 1963년에도 반정부적 논조가 있는 사설을 검열당해 아예 백판으로 인쇄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영남일보가 걸어온 이 꿋꿋한 용기와 신념의 여정을 더욱 존경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영남의 전통은 본래부터 권력 앞에 바른 소리를 내는 기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임금이라도 잘못된 언행을 하면 상소를 올리고, 충언을 듣지 않으면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조를 지켰던 것이 바로 영남 사림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왜적이 침입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붓을 내려놓고 칼을 빼 들고 의병이 되었던 것이 또 영남 사림의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영남일보가 지난 80년 동안 바로 이 영남 사림의 정신을 가장 올곧게 이어받아온 언론이라고 믿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온 영남일보의 창간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양한 미디어가 범람하는 지금 시대에, 정보가 넘쳐날수록 진실은 흐려지고, 목소리가 많아질수록 책임 있는 공론장은 좁아지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남일보가 그간 발자취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공론의 장을 지켜내는 굳건한 언론이 되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 세대와 함께, 영남일보의 앞날이 더욱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