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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기각 기대감 반영?…野이어 與도 헌재에 “신속 선고하라”

국민의힘이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로 헌재를 향해 '신속 선고'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여당 역시 헌재의 빠른 선고일 지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헌재 선고가 지연되는 것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와 관련되어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다만 정치권은 이같은 지도부의 잘언이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5대 3 교착설' 등 탄핵 기각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5대 3 교착설'과 관련해 “재판관들 개인 의견이 다 정리가 됐음에도 어떤 정치적, 정무적 이유로 헌재가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선고 지연에 대해 “헌법 위반이고, 반국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도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망나니 칼춤을 출 수 있는 것은 헌재가 심리를 마무리해놓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30여명은 헌재에 선고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기각·각하 결정을 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실제 '줄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11명 아래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무회의 규정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야당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론한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더해 국무위원 4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상황인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더라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31

헌재 尹선고 장기화에 여야 문형배·이미선 후임 두고 충돌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몫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여당이 대통령 몫 '후임자 임명' 카드로 맞불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다.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또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4월18일 도래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출 수 있는 동시에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이 임기도 이어갈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현 상황에 비춰보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 수로 이를 밀어부칠 경우 뾰족한 수가 없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야당은 상정된 특검법을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한 뒤 4월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수 성향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에 대한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등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안을 올리기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운영위에서 4월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의결함에 따라 2일 최 부총리의 탄핵안 보고, 3일 탄핵안 표결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도 함께 탄핵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한 대행의 탄핵안도 함께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31

지난해 국토 면적, 전년보다 10.5㎢(여의도 3.6배)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면적이 2023년보다 10.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국토 면적은 10만459.9㎢였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면적이 큰 곳은 경북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지적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토 면적은 전년 대비 10.5㎢ 늘어난 10만459.9㎢(3천975만 필지)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증가한 면적은 여의도의 3.6배 규모"라며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 울산 북신항 액체 부두 축조,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등과 같은 사업이 지속해 이뤄진 것이 국토 면적을 늘린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북(1만8천428.1㎢)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강원(1만6천830.8㎢·16.8%), 전남(1만2천363.1㎢·12.3%) 등이었다. 대구는 1천499.5㎢(1.5%) 였다. 면적이 작은 곳은 세종(465.0㎢·0.5%), 광주(501.0㎢·0.5%), 대전(539.8㎢·0.5%) 등의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주요시설 면적 증감 추이를 보면 산림·농경지 면적은 1천630.1㎢ 줄어든 반면 생활기반 시설은 507.5㎢, 산업기반 시설은 276.7㎢, 교통기반 시설은 434.9㎢, 휴양·여가 시설은 254.1㎢ 각각 증가했다. 국토 면적의 지목별 비율은 임야(63.0%), 답(10.8%), 전(7.4%) 등으로 산림과 농경지가 전체의 81.3%를 차지했다. 소유자 별로는 개인이 국토의 49.6%를 차지했으며 국유지는 25.6%, 법인은 7.6%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국유지, 도·군유지, 법인 소유 토지의 면적은 각각 3.6%, 9.1%, 13.2% 늘었다. 2025년 지적 통계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국가통계포털, 지표누리 e-나라지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31

국토부 “전국 고속버스 와이파이 무료 개방”

국토교통부는 31일 “고속버스 8개 회사의 모든 노선, 모든 차량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일부터 240개 노선, 1천724대에 달하는 모든 고속버스(일반·우등·프리미엄)에서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KT 통신망을 사용하며, 최대 속도는 400Mbps이다. 고속버스 승객은 별도 연결 비밀번호 없이 탑승 중인 고속버스의 회사의 영문명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연결하여 무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그간 고속철도(KTX·SRT), 도시철도, 시내버스에서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됐다"며 “인천공항을 왕래하는 버스 등 일부 노선에만 제공 중인 시외버스에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31

행안부, 지방계약 제도 대폭 개선…지역 중기 지원 대폭 강화

정부가 침체에 빠져있는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낙찰하한율 상향 등 공사비 산정 기준을 20년 만에 손질하고, 지역·중소업체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해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낙찰하한율 상향은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행안부는 “현행 낙찰하한율은 지방계약법 제정 때부터 변동이 없었지만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있어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물가변동 요건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시 물가변동 적용 기준일을 기존 계약일로 앞당기고, 특정 자재 가격 인상 기준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 장기 계속공사의 계약 간 공백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 비용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6%에서 8%로, 토목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은 15%에서 17%로 각각 상향된다.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도 현실화한다. 설계보상비 기준이 기업이 실제 투입하는 비용보다 낮아 기업들이 입찰 참여를 주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이를 감안해 현행 1~1.5%의 보상비율을 1.5~2%로 상향할 계획이다. 지역 및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하고, 공사 적격심사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신설 △공사 현장 인근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0.5점→1점) 상향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적격심사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시공 실적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제도개선안을 4월 중 예규·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법률 개정 사항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31

한덕수 , 내일 국무회의서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달 1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언급할 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무회의 직전 열리는 간담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4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31

헌재 尹 ‘선고 지연’에 여야 모두 불안…‘강경 모드’ 돌입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 강경론이 득세하는 모양새다. 최근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조기 대선 시 야권에 주도권을 내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헌재 심판이 연기되면서 '기각·각하'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즉 양측 모두 '불안'이 증폭되면서 지지세 결집 등을 위해서라도 강경한 목소리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을 조속히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통해 조기 대선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촉구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당초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 언급을 자제하던 지도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특히 당 내에서는 지도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탄핵 기각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의견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는 '민주당이 단일 대오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당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등의 불만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늦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조속히 끌어내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대통령 추천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일각에선 4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거론되자 민주당은 현 정국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총력전을 펴고 있다. 헌재가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는 것은 민주당에 최악의 상황일 수밖에 없다. 당내 우려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함으로써 '인용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에게 중도층 민심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도·무당층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 복귀나 연쇄 탄핵 등 여야 각자의 강경 주장에 비판적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30

국토부·LH, 경북에 610호 긴급주택 지원…최초 2년간 무상 거주 가능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북·울산·경남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주택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의 긴급지원주택을 각각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것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받은 후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한다. 전세임대주택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수준의 전세임대 지원 한도(1억3천만원)가 적용된다. LH는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을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 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저리(1.5%)로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30

헌재 ‘尹 선고’는 언제쯤…4월 4일 또는 11일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평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번 주(3월31일~4월4일)에 선고 시점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직 결론을 내는 단계인 '평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한 달 넘게 평의가 이어진 만큼,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는 대부분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때문에 4월 초에는 평결 절차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주요 탄핵 사건들을 마무리지었고, 헌재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보고서의 양이 줄어드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점도 선고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일반적으로 평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다. 평결에서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이번 주에는 재·보궐선거(4월2일)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4월3∼4일 선고가 점쳐진다. 하지만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 등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헌재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 경우 4월11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며 이번 주까지 선고일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 외에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헌재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보다, 먼저 접수되거나 쟁점이 단순한 다른 사건부터 처리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헌재는 내부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를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에 재판관 구성이 변경되면 변론재개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최종 평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다만 마 후보자의 합류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 산불 사태 등의 대처에 주력하며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헌재가 더는 마 후보자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데드라인(마감시한)을 4월18일로 보고 있다. 이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나면 재판관은 6인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자칫 헌재 기능 마비 사태가 올 수도 있어 헌재가 늦어도 4월 중순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30

정부, 역대 최악 산불에 10조 규모 ‘필수 추경’ 추진

정부가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청송 등지의 피해 복구와 경기 회복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산불 피해 지역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에 신속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을 포함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해 영남권을 휩쓴 산불은 열흘간 산림 4만8천여㏊를 태우고 75명의 사상자를 냈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의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에도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중점 투자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추경 예산 집행을 위해 여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30

한덕수 ‘모레까지 마은혁 임명’ 野 고강도 압박에 ‘침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 일주일째인 30일에도 야권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목소리에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한 총리는 민주당의 요구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 총리실에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입장을 묻자 “또 뵙겠다"며 답을 피했다. 이후 지금까지 내부적으로도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야권에서는 한 대행의 직무 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압박 수위를 올리는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담화문을 통해 마 후보자를 임명 않고 있는 것을 “명백한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도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4월 1일까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초선 의원들이 예고한 재탄핵 움직임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이같은 야권의 압박에도 한 권한대행의 기존 입장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촉구하자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은 그 다음날인 27일 한 대행을 탄핵소추했다. 이로 인해 3개월 가까이 진행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에 이르게 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30

농식품장관, 의성군 과수원·농장 산불피해 점검…“복구지원방안 검토 중”

정부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산불 피해를 본 의성군의 과수원과 축산농장을 찾아 농업 분야 피해와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사과나무와 농기계 등이 전소된 과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북도와 의성군에 전방위적인 피해복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의성, 청송 등은 과수원 등에 피해가 많아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활용해 전소된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묘목을 심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비료·농약·농기구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축사 시설 전소로 대부분의 가축이 폐사된 양돈농장을 찾아 “가축 및 축사에 대한 재해보험금과 축사 복구비 등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를 조사하는 손해평가 인력 등을 신속히 현장에 배치하고 생계안정자금, 재해대책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며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산불 피해 농가가 조기에 영농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산불로 인한 농산물 수급 우려에 대해 “아직 전체 피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마늘과 양파는 산과 거리가 있는 평야지역에서 재배돼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30

한덕수 권한대행 “산불 이재민에 모든 행정·재정 지원 아끼지 않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산불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8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말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피소에 시설 난방과 보온물품 지원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화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 농사철 시작을 앞두고 농기구 임대 등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심리적 치료와 사망자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 대행은 “대부분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특히 급변하는 기후에 따른 대형 산불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한 모든 유관 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는 산불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3.29

[단독] 모바일 신분증 첫날부터 ‘삐걱’…수수료 절반만 청구

행정안전부가 28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에 들어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에서 첫날부터 수수료 청구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설계 및 검증 과정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오류는 이날 대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정부24'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IC칩 기반 방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이다. 그러나 이날 시스템은 정상 수수료 대신 5천 원만 청구했다. 민원 접수는 문제없이 처리됐고, 접수기관은 대구 한 행정복지센터로 지정됐다. 접수 상태 역시 '정상 접수'로 표기됐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를 파악한 정부24 관계자는 이날 저녁 늦게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수료가 시스템상 잘못 청구됐다"며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접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금액 계산 기능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제도는 실물 신분증 없이도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 편의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확대 시행과 함께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도 도입돼 공무원의 신원 확인 절차까지 간소화됐다. 그러나 시행 첫날부터 기본적인 청구 금액 오류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준비 부족과 시스템 검증 미비가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요금 산정'과 같이 행정서비스의 기본 중의 기본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지만, 정작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 오류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구 A 지자체 관계자는 “수수료는 민원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 이 금액을 시스템이 잘못 계산한 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문제"라며 “실제 금전이 오가는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다는 건 사전 검증이 충분치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B 지자체 관계자 역시 “모바일 신분증 제도는 향후 디지털 행정의 핵심 기반이 될 제도인데, 도입 첫날부터 금액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 국가 행정 시스템의 완성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류가 발생한 정부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민원 서비스 포털이다. 수많은 민원 접수와 처리를 책임지는 핵심 창구인 만큼, 이러한 시스템 오류는 단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서비스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오류 발생 경위와 시스템 재점검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오류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인지,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예외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디지털 전환' 기조 속에서 추진 중인 행정 디지털화 정책의 허술한 이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전국 시행 이전에 충분한 사전 검증, 시스템 보완, 그리고 오류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이 미리 마련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스템 운영 책임 주체의 대응 투명성이 향후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3.28

“산불엔 빈틈없이” 추경호 국회의원, 현장 뛰며 대응책 진두지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27일 달성군청에서 열린 '산불 대응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신속한 초동 대응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전날(26일) 오후 7시 30분쯤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긴급히 소집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 의원을 비롯해 최재훈 달성군수, 정은주 부군수, 시·군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화선 길이 약 1.3km, 피해 면적 8헥타르로 집계된 이번 산불의 초동 진화 경과와 원인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대피 조치 등 대응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 협의회에서는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예방책이 논의됐다. 주요 대책으로는 △등산로 입구 중심 산불예방 캠페인 강화 △마을방송을 통한 산불 주의 홍보 △입산 자제 및 화기 소지·영농부산물 소각 전면 금지 △산불 취약지역 순찰 강화 △진화인력 사전교육 철저 시행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조체계 구축 △산림 인접 마을, 노후 공단, 요양원 등 취약지역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됐다. 추 의원은 회의에서 “기후 위기로 산불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산불처럼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만큼, 장비 현대화와 인력 교육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의원은 “일부 노후 소방 장비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예산 확보와 정부 차원의 장비 교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군수는 “이번 산불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밤샘 진화에 헌신해준 모든 관계기관과 공직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군수는 “평소 반복해온 진화 훈련이 신속한 초동 대응과 빠른 진화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