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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망론’ 이번주 커질까 숙질까…경선 앞 둔 국민의힘 술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국민의힘은 물론 보수진영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한 대행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15일까지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받은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한 대행의 출마설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외부 영입"을 언급한 뒤 본격화됐다. 특히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트럼프의 질문에 한 대행이 “고민중"이라고 답하면서 출마설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이후 한 대행은 출마 가능성을 묻는 한 언론사 질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며 여지를 열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력 후보로 꼽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행보에도 한 대행 출마론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일부 현역 의원들이 당내 의원들 명의로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에는 5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서 경선 흥행 등을 우려해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대행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미 우리 당의 정말 많은 의원께서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했다. 역사적 소임 앞에 한 대행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사실상 성명문을 대신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2025년 대한민국 대선도 경제가 화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덕스형'의 등판이 기대되는 이유다.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이재명은 안된다"고 적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측도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15일)까지 대행직을 사퇴하거나 별도의 관련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한 대행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후보 등록이 마감되더라도 보수 진영의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한 대행이 실제 출마할 생각은 없지만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을 키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즉 유력 대권주자 대열에 끼면 민주당이 쉽게 탄핵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도 무게감을 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주자로 나설 경우 오히려 진보 진영에 유리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진보 진영이 원하는 '윤석열 아바타' '내란 동조' 공세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일각에서 한 대행 차출론은 윤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측근들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당의 내홍으로도 번질 모양새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당내 예비후보군들도 한 대행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도 한 대행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대행은) 불법 계엄과 내란을 획책하는 대통령을 막지 못하고 파면당하게 만든 실패한 국무총리"라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3

유승민·오세훈 불출마…보수 중도층 표심 어디로

국민의힘 21대 대선 경선의 초반 판세가 유력 주자들의 '불출마'로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특히 당내 중도 성향으로 분류됐던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 이유와 파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불출마'를, 오 시장은 전날 21대 대선 불출마를 각각 선언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전날 출마 의사를 철회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대구에서 특강을 열고 기자간담회를 갖는 등 출마 행보를 이어왔다. 오 시장 역시 13일 서울의 한 골목에서 대선 출정식을 예고한 바 있다. 즉 이들 모두 갑작스런 결정인 셈이다. 오 시장도 조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빅4'(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오 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 분류되며 대선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더욱이 오 시장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도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중도층을 향한 소구력이 강점으로 꼽혔다. 이같은 중도층에 대한 강점은 유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들의 결정에는 당내 경선을 넘기 힘들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유 전 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경선 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지속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역선택 방지조항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만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중도·진보 진영 확정성에 강점을 가진 후보들은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당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경선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50여명이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당내 기류가 한 대행 추대로 흐르고 있어 지지세 확보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선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지지율을 어떤 후보가 흡수하게 될 지 주목하고 있다. 중도 및 진보 진영에서도 지지세를 일부 확보하는 등 중도층에 강점을 가진 후보들의 합류는 향후 본선 지지세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선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나경원·김문수·이철우·유정복 예비후보 등은 일제히 이들의 결단에 의미를 부여하며 함께 하자는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유 전 의원의 경우 이날 대선 불출마가 아닌 '경선 불출마'라고 선을 그어 눈길을 끌었다. 때문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나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등으로 다시 움직임을 재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3

윤석열, 관저서 퇴거…“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 지켜줘 감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떠나며 지지자들을 향해 “지난 겨울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줬다"며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년 반 이곳 한남동 관저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정상들을 만났다"며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게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관저를 떠나기 전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들과 20여 분간 별도로 인사를 나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끝내지 못해 아쉽다. 모두 고생이 많았다. 많이 미안하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관저 정문 앞에 차를 세운 뒤 내려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포옹을 했으며,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1

이재명, 한덕수 출마론에 “내란대행”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선 출마론이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느냐"며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은 준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발혔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내란의 주요 책임자는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일단 진상이 정확히 드러나고,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 동조 행위는 전광석화인데 내란 수사는 철벽 방호하고 있으니 내란 수괴 대행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노욕에 빠져 위헌·월권의 헌재 쿠데타를 벌였다. 여기에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내란 승계 후보군에 노욕의 내란 대행 후보까지 거론되는 국민의힘이 딱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대행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라"며 “한 대행이 위헌, 위법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자진해서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는 '폭거를 저지하는 방법은 탄핵 뿐'이라는 결심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1

한덕수, 임시정부 106주년 기념식서 “미래 여는 상생의 꽃 심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미래를 여는 상생의 꽃을 심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라는 백범일지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열들께서 어둡고 암울했던 식민 통치를 이겨내고 광복으로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았듯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또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돼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담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라며 “임시정부는 광복의 순간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민족의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처럼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해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정성을 다해 예우하며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대행은 “이국땅에 잠들어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이 고국의 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 봉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도 적극 조성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1

김범석 기재 차관 “‘산불 피해’ 사과 수급 관리…돼지고기·계란 긴급 할당관세”

사과 주산지인 경북 안동·청송의 산불 피해로 사과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선제적 생육 관리에 나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영향 최소화, 먹거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상황 정밀 조사에 나섰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청송이 사과 주산지인 만큼 사과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영농 기술지원과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 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농산물 할인 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가공식품 원료육 돼지고기 1만 톤(t)과 계란 가공품 4천톤(t)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담합과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된 가격 인상이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1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며 먹거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1

한동훈, 울산서 첫 대권 행보…“자동차 산업 성장시킬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울산 지역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명화공업을 방문하며 첫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자동차부품 업계가 많이 어렵다"며 “그 상황을 현장에서 듣고, 정치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대화하고 보여드리기 위해 울산에 제일 처음 왔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정에는 한 전 대표 당시 사무총장을 지낸 서범수 의원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친한계 한지아·진종오 의원도 동행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명화공업 임원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트럼프발 관세 여파로 자동차부품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황승필 대표이사는 “관세가 올라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에 타격을 받는다. 환율과 관세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했고, 한 전 대표는 “기업이 혼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함께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오후 1시30분 울산대교 전망대를 방문한 뒤 오후 2시부터 HD현대중공업·협력사와 간담회를 열고, 오후 4시30분엔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1

최상목 “수출위기 대응위해 9조원 정책자금 추가 공급”

정부가 미국 관세부과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9조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위기 대응 등 지원을 위해 연간 9조원의 수출입은행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위기 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는 최대 2%포인트 인하 적용해 수출 대기업에 2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하겠다"며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해 수출 대상지역과 품목 다변화도 지원하겠다"며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 행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신속 입수해 기업에 제공한다.'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과 대미 수출품 품목 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 맞춤형 지원 역시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목표로 한 연간 500억달러의 수주 달성을 위해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 등에도 속도를 낸다. 더불어 경제협력과 연계해 수주를 촉진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 등을 수립해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공략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제도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세행정을 강화해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사항도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수출기업에 긴요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제공하고, 특히 수출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1

최상목 “美 관세 유예에도 불확실 여전…시장 모니터링 강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세분쟁 심화, 품목별 관세 지속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주재하고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준비하고, 주식·국채·외환· 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등으로 국가 총부채 비율이 7년 만에 감소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응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총합) 비율은 △2017년 206.7%△2018년 211.9%△2019년 222.2%△2020년 242.7%△2021년 248.2%△2022년 250.4%△2023년 250.5%으로 지속 상승하다 지난해 244.5%로 7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19년 89.6%△ 2020년 97.1%△ 2021년 98.7%로 상승곡선을 그리다 2022년 97.3%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23년 93.6%△ 2024년 90.1%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1

입법조사처 韓 헌법재판관 임명 위법…국회 법적 대응 나설듯

국회입법조사처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10일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의 조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구서가 오는 즉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 보고서를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의장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이에 대한 해석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자문을 구한 결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권한만을 행사해 현상 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써 위헌이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라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르면 이날 오후 정부로부터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가 송부되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0

박성재 장관 탄핵소추도 기각…헌재 “비상계엄 관여 의혹 없어”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계엄 후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논란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지인 모임이었다고 주장하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엄과 관련해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근거로 파면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 진술에서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0

‘尹 관저→사저 정치’ 이어질까…조기 대선 악영향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고 지지자를 향해 메시지를 내고 있다. 떄문에 일각에선 차기 대선에서 세력화를 위한 정치 행보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 윤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면서 “저에게 힘껏 노력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다음 날인 지난 5일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도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 등 관저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10일에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들은 모두 탄핵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인사이자 대권 주자 후보군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경선을 앞두고 탄핵에 반대해 온 당내 강성 지지자들의 표심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선과 관련된 공식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 중 하나인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서는 대권 주자들과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맞붙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대선 레이스 초기 보수 진영에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로 화제를 모은 김문수 전 장관이 주류로 등장하자 이 도지사도 비슷한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정치에 나선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보수 진영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0

최상목, “당분간 美상호관세 충격 줄어…관세 유예기간 기업 총력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당분간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 유예 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 공관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들과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9일 오후(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오후 1시1분(현지시간 9일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됐던 상호관세가 약 석 달간 유예된 것이다. 이에 따라 25%의 관세가 책정됐던 한국도 당분간은 전세계 국가들과 똑같이 10%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최 부총리는 재경관들에게 “유예 기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재경관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과 가감 없는 정책 제언이 중요하다"며 “현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주재국에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적극 알려달라"고 재경관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0

정부, 수도권 외국인 근로자 비수도권 이동 허용…수도권-수도권 이동은 금지

앞으로 수도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역간 이동을 금지했는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역시 제한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이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60개 과제가 담겼으며, 정부는 이들 과제 개선을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사업장 이동과 고용 허가에 대한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권역 내 이동만을 허용하고 있다. 권역 간 이동 금지의 본래 취지는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자는 것이었지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역시 제한되면서 일손이 부족한 지방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과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을 허용해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계속 금지된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내국인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고용 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하려면 내국인 채용 실적이 채용 가점에 반영되는데, 이런 규제 탓에 내국인이 오지 않는 지역 사업장은 외국인 배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국인 의무 채용 배점을 제외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휴게 음식점의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복층 공간으로 개조 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복층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학위·자격증 없이 현장 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취득 허용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의 국내 활용 △농업 법인의 태양광 잉여 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 해역 야간 조업 허용 등의 과제도 추진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0

이철우 대선 출마 선언 “이재명 꺾을 수 있는 새인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대선은) 정권 수호 전쟁이다. 정말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후보로) 되어야 한다"면서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 도지사는 자신의 출마 배경에 대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경북이라는) 자유우파 종갓집 종손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는 미증유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 도지사는 '새인물'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을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 탄탄한 실력과 경륜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새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까지 잘 알려진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은 여론조사에서 모두 이재명에게 큰 차이로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선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승리하는 대이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아직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많은 분이 출마해달라고 권유하고 요청했다"며 “'이이제이(以李制李)', 이철우로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도지사는 이번 대선 화두인 개헌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2028년 총선에 임기를 맞춰 3년만 재임하고 물러나겠다"며 '분권형 개헌'도 약속했다. 국회 기자회견 전후로 그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출마선언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 “룰을 잘 만들어달라. 역선택당해 우리 후보인지 저쪽 후보인지 모르는 사람이 (당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자리에서 그는 방송 '미스터트롯'과 같은 감동을 주는 경선 룰도 요구했다. 이 도지사는 “경선 룰을 현재처럼 하면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선전장이 되고, 새롭게 나온 사람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떨어진다"면서 “미스터트롯에서 무명 인사가 우뚝 섰을 때 박수쳤다. 덜 알려졌지만 속은 꽉 찬 인물을 찾는 게 경선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 도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도 그는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자유우파의 종가가 경북이고 저는 종손이다.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온몸을 바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에 크게 공감하고 위기 때 경북이 나선 것도 사실"이라며 “열심히 하면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북 대표로 나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보길 바한다"고 격려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