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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안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국가제도화

정부가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경북도가 제안한 광역형 비자 사업을 국가 제도화해 정식으로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해 비자제도(체류자격, 쿼터 등)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를 시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최초로 제안한 광역형 비자 사업은 법무부가 국가이민정책 방향과 연계해 지난해 12월 1일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발급 요건과 모델을 설계해 제출하면, 법무부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비자쿼터를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외국인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 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쳤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산업현장과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현장 수요에 기반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해 산업·인력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인적교류 확대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청년드림비자'도 신설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자체 및 지방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드림비자는 한국전쟁 참전 유엔(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부는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해 청년드림비자는 지방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다음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계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도 신설한다. 최 권한대행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도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 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비자 신설의 이유를 밝혔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드(GNI) 3배(약 1억4천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이들과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는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하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한다. 최 권한대행은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 탐색 및 준비 활동이 가능한 구직비자(D-10-T)를 발급해 우리 경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05

정부 "가축방역, 지자체·민간 주도로 전환"

　정부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가축방역을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식으로 방역체계가 바뀌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형태의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광역지자체의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대책과 기초지자체의 방역계획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내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방역인력 교육,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가상방역훈련 등을 통해 지자체의 가축방역 대응을 돕는다. 　교육·캠페인·인센티브 등을 연계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도 강화한다. 방역추직 위반 농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가축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전용 교육 플랫폼도 마련한다. 농장의 방역 관리 수준 평가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해 방역 우수농장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가축전염병 정기 예찰에 민간질병진단기관의 참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축 살처분·사제 처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해 관련 분야의 산업화를 유도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전달할 것"이라며 "지역 현장에서 스스로 계획을 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농가시설 보완, 교육 등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정록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05

최상목 "의료개혁, 여기서 또 미루다면 정부 직무유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의대 교육·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 부족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의료사고 분쟁 △비효율적 전달체계 등 4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료계가 미래로 나아가 수 없다"며 "의료 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현장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 의료 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닌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속히 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급한 개혁 과제를 조기에 확정해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를 향해선 "특위를 포함한 의료 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05

국토부 "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

4개 고속도로에서만 운영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고속·장거리 자율 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4개 고속도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이날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 44개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중 332㎞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 지난 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 5천224㎞로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고속도로 전 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율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이미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에 나섰고, 국토부는 지난달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 국토부 제공.

2025.03.05

김천·영주·상주·의성,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

　김천·영주·상주·의성이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서관 책과 행정 문서, 음식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가 상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난 1~2월 진행한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26개 지방자치단체와 7개 드론 기업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드론으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는 2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 중 영주시는 산간 지역 등에서도 관내 도서관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드론으로 도서를 대여·반납하는 동시에 민원서류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실증 장소는 영주동 및 평은면 일원이다. 　김천시는 특화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 등 배송 고도화에 나선다. 실증 장소는 김천혁신도시, 김천산업 단지 등이다. 김천시는 이를 불법 드론 대응 지원, 산불 감시 등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상주시는 경천섬 특화 드론 음식 배송 서비스를 실증한다. 실증장소는 경천섬, 상주오토캠핑장, 노지캠핑장 등이다. 의성군에서는 안티 드론 성능평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불법 드론 탐지 기술력 강화사업이 진행된다. 실증장소는 의성 안티드론훈련장(의성드론비행시험센터)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드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드론실증도시 사업으로 개발 중인 드론의 실증과 활성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드론 국토교통부 제공.

2025.03.05

최상목 "50조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반도체·AI에 100조 지원"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열린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설되면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지분 투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통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장기 인프라·기술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기금은 3년간 17조 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나 바이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자금 34조 원을 더해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기금을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 등과 협력하면 최대 10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권한대행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05

'가족기업' 논란 선관위, 채용문제 사과…"국회 통제 논의 참여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이른바 '아빠 찬스'를 통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선관위는 국회의 통제 방안 논의에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고질적인 채용 비리로 이른바 '가족회사'라는 오명의 논란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위법하다고 결정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자, 선관위가 국회 국정조사 등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린다"고 했다.선관위는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회가 감사원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관 도입,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선관위는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32명 중 17명에 대해 징계, 10명엔 주의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5명은 퇴직자다.선관위는 2023년 5월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인사·감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고 없이 내부에서 추천받은 1명이 별도의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합격하는 '비다수인 경력 채용 제도' 폐지, 시험위원 100% 외부 위원 구성 등 앞서 이뤄진 조치를 열거했다. 선관위는 "강화된 채용 규정을 적용해 고위직 자녀 채용 등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했다"며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경쟁 채용 제도는 현재 실시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여야는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며 충돌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게 도화선이 됐다. 사진은 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2025.03.04

헌재 尹대통령 복귀·파면 다음주 중 결론 내릴 듯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10~14일) 중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또는 '파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이어간다. 법조계에선 당초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사건 당시 변론이 종료되고 약 2주 뒤 금요일에 이뤄졌던 것에 비춰봤을 때 오는 7일 또는 14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7일 평의를 열 것으로 전해진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특히 변수가 될 것으로 전해졌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이를 준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반드시 변론 재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마 후보자 합류 이후 변론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여지를 뒀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선고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단순하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다소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헌재 출입통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4

국회서 터져나온 개헌 목소리…국힘·시도지사협 개헌안 마련 속도

정치권에서 4일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87 체제' 개편을 언급한 이후 개헌 이슈가 더욱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실제 국회 논의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국민의힘은 이날 당내 개헌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비공개로 특위 1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먼저 권력구조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 많은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며 4년 중임제, 지방 분권, 책임총리제 등의 개헌 방향을 거론했다. 다만 야권에서 개헌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권 주자들의 개헌 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자체적인 마련한 개헌안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되면 거리 서명 운동, 국회 청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날 국회에서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과 함께 발표한 개헌안에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고히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시도지사협의회의 자체 개헌안은 먼저 지금의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을 제시했는데 이는 지방 분권을 위한 것이다. 시도지사협은 자체 개헌안에서 상원은 광역지방 정부의 대표로, 하원은 지금의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뽑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정·부통령제도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은 임기 4년으로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헌법에 담았다. 또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앞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의 토대도 마련했다. 문제는 이같은 개헌 논의에도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국회 개헌 논의까지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 대표가 개인적 고려,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개헌이 없으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이전 대통령의 불행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첫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안 공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4

최상목, "통합의 힘 절실…위기 상황에서 미래 돌파구 마련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권을 향해 "국가 위기상황에서 통합의 힘으로 미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여·야·정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돼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복귀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장차 우리 의료 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 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료 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명태균 특검법의 공포안·재의 요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조언이 많았다는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04

국토부, "지역별 맞춤 지원 지역개발사업 확대"

　정부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 정주여견 개선을 위해 지역별 맞춤 지원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2개 분야로 진행되며, 5월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현장심사·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가 선정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 대상은 수도권·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발전촉진형(낙후지역, 100억원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73종의 인허가의제 등 지원을 제공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규모는 17곳 내외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재적소 활용돼 해마다 많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소규모 공모를 추가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총 7곳을 선정했다. 일반 공모는 10곳 내외(최대 25억원 지원)를 선정하고, 소규모 공모(최대 7억원 지원) 선정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2025지역개발사업 국토부 제공.

2025.03.04

선관위 채용비리 논란에도 엇갈린 여야 대응…與 "특별감사관" 野 "독립성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의 가족 채용 논란이나 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을 통한 정치인과 연락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분을 산 것도 도화선이 됐다. 이 문제를 두고 여당은 선관위 견제 시스템 도입을, 야당은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개의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당내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헌과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등도 선관위 감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도선거관리위원 요건 중 하나인 '법관'을 '선거 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을 겸직하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발맞춰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제외되는 기관' 목록에 기존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선관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선관위는 현행 헌법을 봐도 엄연히 '독립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헌법 기관이며,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선관위 직원들의 비위 사항은 수사를 통해 처벌하면 된다는 게 전 의원의 입장이다.민주당은 '세컨드 폰' 논란의 당사자인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치른 것을 두고도 공세를 취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컨드 폰' 논란은 결국 국민의힘의 비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여당은 김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과 몰래 접촉했다고 비난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가 결국 자가당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니까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렸을 뿐이지, 최종 후보가 되지도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어느 당에 입후보했는지가 본질이 아니라 심판이 선수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핵심"이라며 "선관위 공정성 수준이 이 정도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재개해 따질 것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 등 인사 비리가 10년여간 878건 적발됐고, 선관위 전 사무총장은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 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2025.03.03

[Y 스케치] 국힘 지도부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 사저 앞 ‘긴장감 팽팽’…환호와 비난 교차한 1시간

3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오거리. 이곳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는 이른 아침부터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서성였다. "오늘 누가 온다던데." "국민의힘(이하 국힘) 지도부라던데, 무슨 말이나 제대로 하고 가려나." 서로 작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점심 무렵이 되자, 사저 앞 도로는 북적이기 시작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방송 장비와 삼각대를 설치하며 생중계를 준비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마이크를 통해 흥분된 목소리로 "박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대형 스피커에선 애국가와 군가가 번갈아 흘러나왔다. 일부 유튜버들은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격한 발언도 쏟아냈다. 이날 사저 앞에는 주민 100여명도 모습을 보였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초조한 듯 서 있었다. "직접 전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한 50대 남성은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일부 주민들은 사저 담벼락을 향해 합장한 뒤 조용히 서 있었다. 정각 오후 2시가 되자,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사저 앞 도로에 멈췄다. 일부 주민들은 "왔구나!"며 반색했지만, 다른 이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찾아온 거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검은색 정장차림을 한 국힘 지도부 인사들이 한 명씩 차량에서 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쉴새없이 번쩍였다. 오래된 정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케했다. 국힘 지도부가 사저로 들어가자 곧잘 문은 굳게 닫혔다. 면담은 비공개였다. 정치권에선 당 운영 방향과 보수 진영 결집에 대한 조언이 오갔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면담 시간동안 사저 밖에선 주민들과 유튜버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유튜버들은 "안에서 무슨 대화를 하는 지 알려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몇몇 주민들은 사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오후 3시쯤 국힘 지도부가 사저에서 나와 차량에 올라타자 유튜버들은 끝까지 쫓아가며 질문을 던졌다. "왜 이제 와서 박 전 대통령을 찾았느냐"며 다그친 것. 지도부는 이렇다할 답변 없이 차를 타고 시야에서 빨리 사라졌다. 일부 주민들은 아쉬운 듯 우두커니 서 있었다. 유튜버들은 즉석 방송을 켜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실시간 댓글을 확인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사저 현장엔 여운이 가득했다. 한 주민은 "국힘 지도부가 와서 뭐라도 변화가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 정치인들은 정치인일 뿐"이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또 다른 주민은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을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이날 국힘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사저 방문은 보수 진영 내부의 복잡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기대와 실망, 응원과 비판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마련된 이번 방문이 향후 국힘과 보수층 사이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볼 일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3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사저를 떠나기 전 유영하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3.03

[이슈]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운트 다운…관련 쟁점과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이미 평의를 열고 사건 주요 쟁점 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모든 일정을 비워 놓았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달 중순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17일 이전에 끝내기 위해 일정을 미리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과연 국가비상사태였나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쟁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당시 상황이 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였는지, 선포 전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비상사태가 실제 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회 측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정도의 위기상황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방해로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은 물론 부정 선거론과 관련해 선관위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었는지, 실질적인 심의를 거쳤는지를 두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국회 측은 회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회의록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심의가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시도했는지 여부도 가려야 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의원 끌어내고 정치인 체포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려 시도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둘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평화적·단기적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주요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국회 활동 금지를 실행할 의사 없이 경고성으로 작성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측은 경고성이라는 말은 계엄이 실패하자 사후적으로 갖다 붙였을 뿐, 윤 대통령이 장기간 지속되는 '독재정'을 실현하려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이 적법한지 여부도 가려야 할 쟁점이다. 국회 측은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사무엔 그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정황이 의심돼 사실 검증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뒤 윤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변수들도 등장한 상태다. 　◆막판 변수로 떠오른 '마은혁 임명'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마은혁 임명'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가 되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임명 시기와 헌재 선고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몇 가지 시나리오가 언급된다. 　먼저 마 후보자 임명이 보류된다면 '8인 체제'로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만큼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마 후보자가 공정한 심판을 위해 윤 대통령 사건을 회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예고된 선고 일정은 변동이 없게 된다. 　반면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한다면 변론을 재개해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판정에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와 법원 유착 의혹까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기도 변수로 꼽힌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시 권한 이양과 관련한 절차적 혼란 등을 고려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 및 선고는 다소 연기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로 대두한 것은 헌재가 불붙인 선관위 관련 의혹이다. 헌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가운데 감사원이 878건에 달하는 선관위 채용 비리를 적발한 데다,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세컨드폰'을 사용해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재가 선관위를 성역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학계와 법조계 등도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시절,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다고 보도했고, 서울시 등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장 대부분을 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관행과 엮이면서 법원과 선관위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헌재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윤 대통령이 탄핵 이유로 성역화된 선관위로 인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는 사실과 맞물리며 탄핵 반대 세력이 결집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이 3·1절 대규모 시국 집회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경찰 추산 기준으로 이날 열린 '반탄' 집회 규모는 약 12만 명에 달한 반면 찬탄 집회 규모는 1만8천명에 불과했다. 　헌재가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점차 힘을 받는 탄핵 반대 여론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헌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3

마은혁 임명 두고 고심 중인 최상목,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이달 중순쯤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최 권한대행이 3일까지 외부 공개 일정 없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것"이라며 "4일에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임명 여부에 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법령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와는 달리 국무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쟁점 현안에 대해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당시에도 같은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국무위원들 중에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곧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때까지 결론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권한대행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