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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재법 거부권 행사…권한대행으로 8번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다음 달 초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달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지명을 강행하자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고,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조건 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았어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존 재판관 임기가 다 됐어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한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면서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한 '2+2 통상 협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대행은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대미 통상 협의에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한 것은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9

정부, 저출생 대응 위해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출산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거주 중인 가구가 출산하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휴직 중 대출상환 유예를 민간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대책 보완 과제를 포함한 고령사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가 출산할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현재의 6년에서 출산 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인센티브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다. 육아휴직 중 소득감소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 금융상품(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에만 적용 중인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은행 건전성, 지원 기준 등과 관련해 금융사와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생활 속 다자녀 우대 정책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에 대한 '전용 창구 이용' 대상을 은행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대 은행 약 3천400개 점포에서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 영유아 동반 보호자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놀이공원 할인 혜택도 강화된다. 현재 롯데월드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에 제공 중인 연간 이용권 할인(15~20%)을,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5%포인트 추가 상향해 20~25%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 조치는 5월 가정의 달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예비부부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정보를 공개했다. 이 정보는 각 업체 누리집 및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5월에는 지역별·품목별 평균가격 정보도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결혼서비스업 업종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격 공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기 위한 '결혼서비스업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 제정이 완료되면 시장 질서가 한층 투명해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9

국민의힘 3차 경선도 찬탄 대 반탄…단일화·탈락자 흡수도 관심

국민의힘의 6·3대통령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3차 경선은 '찬탄(탄핵 찬성) vs 반탄(탄핵 반대)'의 마지막 대결로 요약된다. 29일 2차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한동훈(가나다순) 후보는 출마가 가시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최종 경선에서 단일화 해법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한 후보를 3차 경선 진출자로 발표했다. 이는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다. 2차 경선의 구체적인 득표율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2차 경선 결과와 관련해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이 담긴 출처 불명의 지라시가 나돌자 국민의힘 선관위 측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 수치와 순위를 발표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며 재차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경선이 찬탄과 반탄으로 나뉜 당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선 경선 역시 찬탄 2명(안철수·한동훈), 반탄 2명(김문수·홍준표)으로 치뤄진 상황에서 각 진영에서 한명씩 남은 구도가 그러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나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에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후 토론회 등에서 이같은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찬성했지만 수위는 달랐다. 특히 탈락한 홍준표 후보가 제안한 최종 2인 후보와 '원샷 경선 시나리오'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후보 확정 후에는 여러 방향으로 힘을 모을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선 진행 과정에서의 단일화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의 연대론에 대해서도 그는 “정치집단의 연합에는 한계가 없다"면서도 “보수의 중심인 국민의힘이 중요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자꾸 야당을 찾고, 야당 인사에 조언을 구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 대행과 '2인+원샷 경선' 시나리오와 관련해선 “내용은 상당히 좋다"면서 단일화 방식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 한 대행이 출마 선언을 안 했다.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도 같다.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3차 경선에서도 당원투표 50%가 반영되는 만큼 탈락자들을 지원했던 인사들을 얼마만큼 흡수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김 후보는 이날 홍 후보에게 편지를 보내 “나라가 위태로운 지금, 홍 후보의 자리는 여전히 국민의힘 맨 앞자리"라며 “보수당을 바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힘을 북돋아 달라"며 은퇴를 만류했다. 한 후보도 “홍 후보가 30년의 여정 동안 정말 많은 공헌을 대한민국과 보수에 해오셨다는 점에 대해 후배로서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9

이재명 마지막 리스크 5월1일 결정된다…대법원 이례적 신속 선고

대법원이 5월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이 후보의 '마지막 변수'가 대선 후보 등록(5월11일) 전에 결정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5월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모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왔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과 대법원장이 관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기구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자진 회피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판결에 관여하고, 이중 과반이 동의하는 결론이 판결의 주문이 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전원합의 과정을 거쳤다. 대법원은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에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합의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3개월이 걸렸다. 이 후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양쪽이 치열하게 다툰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접수부터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이는 결국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론상 대법원 파기자판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률 문제를 다루는 상고심 특성을 고려할 때 실무례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2심에서 무죄 판결로 양형을 검토하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양형을 직접 검토해 선고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1심에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고,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중앙정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은 특별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돼 허위라고 봤다. 반면 2심에선 특별법 의무 부분의 판단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9

민주당 30일부터 선대위 가동…‘통합’ 기치로 윤여준·강금실 등 참여

6·3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민주당 선대위에는 '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참여하는 등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조한 '통합'이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30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대위는 기존의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고,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 열리게 된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통합에 방점을 두고 선대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 주자 수락 연설에서 14차례나 '통합'을 언급했고 28일에는 보수의 상징 격인 박태준 전 국무총리(포스코 초대 회장) 묘역까지 찾는 등 지속적으로 통합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즉 진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두루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미 전날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윤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당 밖으로 중도·보수 진영까지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바 있다. 실제로 한준호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과 헌정 질서 회복에 집중해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다"며 “헌정 질서 회복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대구경북(TK)에서도 안동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이 선대위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윤 전 장관 외에도 진영을 초월해 함께할 수 있는 중도·보수 진영의 추가 영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대위에는 당내 통합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당의 모든 인적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의중이 읽힌다. 이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직접 만나 패배를 위로하고 대선 승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는 자리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지사는 현역 자치단체장으로 선대위 합류가 불가능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는 이런 요구를 받으면 언제든 선대위에 합류해 이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됐으나 불출마한 박용진·이광재 전 의원,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던 김두관 전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도 막판까지 소통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의 상임고문인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도 선대위 합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두 전직 총리의 예우 문제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김 전 총리의 경우 연배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다른 선대위원장과 차별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이 후보는 2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 출석으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9

李 ‘박태준’ 참배 성사시킨 김민석…“이번 대선에서 필요한 가장 상징적 모델”

“박태준 전 총리는 산업화·민주화 세력의 연대, 위기 극복, 국민 통합이라는 이번 대선의 핵심 가치를 상징합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역시 이를 계승해 통합과 협력을 강조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태준 전 총리의 묘역에 참배한 것을 두고 이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당 대표 후보 선출 다음날 첫 일정으로 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포스코 초대 회장을 지낸 박 전 총리 묘역도 찾아 화제를 모았다. 박 전 총리 묘역 참배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이는 김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제안해 이 후보가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 후보는 “박 전 총리는 DJP(김대중·김종필·박태준) 연합 통합 정권의 일종의 옥동자로 아름다운 열매 같은 존재여서 묘소를 둘러봤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박 전 총리를 아주 존경한다"면서 “과거 DJP 연합을 이끌 때 제가 박태준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을 연결하는 등 함께 일했다. 개인적으로도 깊은 인연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박 전 총리의 의미를 설명하자 이 후보가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이 후보가 박 총리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고 박 총리의 경륜과 경제 발전, 산업화에 미친 영향, 포스코 등에 대해 일행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이 대표가) 현충원에서 박 전 총리 묘역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길었을 것"이라며 “이는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현 시기에 박 전 총리가 상징적인 모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 전 총리가 이번 대선에서 가진 의미가 깊다고도 했다. 정치사적으로 보면 박 전 총리는 산업화 세력 출신이자 군 출신이지만, 정권 교체가 필요한 시기에 민주적으로 흐름을 받아들이고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연대를 이룬 '연결고리'였다는 것이 김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이 힘을 합쳐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IMF보다 더한 경제 위기가 온 만큼, 합리적인 중도와 보수 세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통령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그때마다 활용된 측면이 있지만, 박 전 총리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은 분으로 지금 시기에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철강산업의 어려움도 다시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말했다. 즉 박 전 총리가 위기 극복의 상징적 모델인 만큼, 향후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로 집결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 후보가 최근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의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과의 '동행'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행보가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 정권교체가 되면 민주당이 배출한 최초의 TK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와도 TK 발전에 확실한 족적을 남기자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30일 동안에도 이 후보가 TK 지역에서 다양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자신의 고향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8

국민의힘 2차 경선 마지막날…전통 지지층에 막판 총력전

28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4명의 후보들이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각 후보들은 '당원' 및 '보수 지지층'에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2차 경선의 경우 1차에서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을 도입했던 것과 달리,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되는 만큼 전략적 선택에 나선 것이다. 이날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나란히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보수 진영의 강점인 경제 문제에 대응할 적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힘을 쏟은 것이다.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해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업계에서 제안하는 정책 과제를 들었다.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안보·보훈 행보에 나섰다. 안 후보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서해수호 영웅과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묘소를 참배한 뒤 대전·충청 지역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충남 아산 현충사 참배 후 핵추진잠수함 및 핵 잠재력 확보,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국방정책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어 국민의힘 대전시당을 찾아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충북 청주에서는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났다. 후보들은 SNS 통해서도 지지층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자신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맞서 싸울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가의 존망이 걸린 대통령 선거를 30여일 앞둔 지금, 12척의 배로 승리를 거둔 이순신 장군의 임전무퇴 호국정신과 전략적 통찰력이 더욱 위대하게 다가온다"며 “이순신 정신을 거듭 되새기며 대선 승리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도 “기득권 정치의 꼼수와 패배주의를 부숴버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며 “1명의 꿈이 아닌 5천만의 꿈을 위해,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 이기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홍 후보는 “당 후보가 되고도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이회창 대세론 속에서 나 홀로 분전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내 길만 간다"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에게 맞서 결코 꿀리지 않을 후보를 세워야 한다"며 “부디 이길 수 있는 안철수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28일 발표되는 2차 경선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을 진행한 후 5월3일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확정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8

‘빅텐트’ 가시화에 몸값 오르는 이준석…유의미한 지지세 눈길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의 몸값이 치솟는 모양새다. 6·3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반명(반이재명)을 고리로 한 '빅텐트'가 가시화 되자,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 짓고 지지세를 올리고 있는 이 후보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반명을 기치로 내건 빅텐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 후 무소속 출마가 확실시 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단일화'에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상 '결선 투표'가 한번 더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선 범보수 결집 시 '이준석 참여'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경선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이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면 당연히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캠프의 김대식 비서실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캐스팅보터'라고 치켜세웠다. 김 실장은 “보수와 진보는 표가 확연하게 구분이 됐다"면서 “지금 우리 후보들이 원팀이 되고 한 분이 선출이 되면 (지지율이) 35~40%로 껑충 뛰게 돼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20%를 두고 땅따먹기를 해야 하는데 이 중도 캐스팅보트를 끌어내야 된다"면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7~9% 정도, 약 10% 가까운 숫자를 이 후보가 가지고 있다. 이 후보와 단일화를 한 팀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은 이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한자릿수를 보이고 있지만 분명 상승세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3~25일(4월4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4.4%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같은 기관에서 매주 시행되는 여론조사에서 3월말에는 명단에 없었고 4월2주차에 3%를 기록한 뒤, 4월3주차(3.5%)에 이어 4주차까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해당 기관의 4월4주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3자 가상 대결'도 이뤄졌는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6.6~7.8％로 뛰었다. 국민의힘 주자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설정한 3자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6.6％를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와 붙었을 때는 7.4%, 한동훈 후보와는 7.8％였다.(4월 4주차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5%포인트, 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등 빅텐트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빅텐트에 대해 “정치꾼들의 모임 같아 보인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저는 누군가 감옥 보내는 주제가 아닌 과학기술, 글로벌 통상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빅텐트가 아닌 스몰텐트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빅텐트 거절 이유로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사실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약 3년의 과정 동안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반성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칠 경우 이 후보의 참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한 정치평론가는 “향후 1대 1 구도가 그려질 경우 연정 등 어떤 방식에서든 연대나 단일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8

한덕수 대행, 내달 초 사퇴하나…‘대행의 대행’ 체제 또다시 등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다음달 1일 또는 2일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이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게 된다. '대행의 대행' 체제를 2차례나 맞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변호사 출신인 손 실장은 2019년 정치권에 입문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서울 양천을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정책 소통 실장으로 합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위원을 맡았고, 2022년 7월 총리 민정실장으로 발탁된 후 2023년12월부터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해 왔다. 손 실장이 사직서를 냄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국무총리비서실 1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소수 정예 캠프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 공식화도 조만간 있을 전망이다. 당장 29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거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오는 3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의 만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펠란 장관과 접견 이후인 5월 초가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이 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구체적인 날짜는 1일 또는 2일이 거론된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중 사퇴할 경우 법적 효력에 관한 법률 자문도 이미 마쳤다는 전언이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6·3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최 부총리가 헌정사상 최초로 '권한대행'을 두 번 맡는 부총리로 기록되는 이례적인 일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8

정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인정 강력규탄 “안보 위협 행위에 필요 조치”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공식 인정한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법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스스로의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 행태"라며 “우리 군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 규탄한다"며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역시 “러북이 그간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거나 회피해오다가 이제서야 파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8

6월부터 임대차계약 후 30일내 신고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 공포 및 시행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1일부터 4년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 연장도 고려했으나,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보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했다. 반면 고의성이 짙은 거짓 신고의 경우 계약금 등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한 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한 뒤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를 해도 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는 한편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8

대선 상황 속 ‘추경안’ 국회 문턱 넘을까…이번주 국회 논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이번 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는 경북지역 산불 대응 및 민생 지원 등이 담긴 만큼, 국회의 처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30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감액·증액 심사를 한다. 이후 5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당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해 예결위 전체회의 당일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열어 추경안을 신속 통과시키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양당이 추경 규모 증액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 심사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2조원2천억원의 추경 규모는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15조원 규모까지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일부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 단계에서 산불, 인공지능(AI) 대응 등의 명목으로 정부 원안보다 1조원 넘는 규모로 증액 의결했는데, 남은 상임위들에서도 최대한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에 1조원가량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가 증액에는 반대 입장이다. 이미 정부가 당초 추진하려던 10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계획을 바꿔 약 2조원 수준을 증액한 상태로 추경안을 편성한 만큼, 추가적인 증액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처럼 민주당이 증액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생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기 활성화 관련 예산에 한해 일부 증액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예결위에서 양당이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더라도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 등을 통해 막판 담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7

“기울어진 운동장서 끝까지 싸워” 대선 이후 바라보는 김동연·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유일한 '관전 포인트'였던 2위 경쟁의 승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였다. 민주당은 이날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를 열고 제21대 대선 후보자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89.77%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김동연 도지사(6.87%)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3.36%)가 뒤를 이었다. 이번 경선은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흐름 속에서 치러졌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번 경선 결과보다 2위 싸움에 주목했다. 2위 후보자가 차기 당권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와 나아가 차차기 대권 구도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때문에 김동연 도지사가 2위에 오르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두 후보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큰 차이가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당이 이재명 체제로 굳어진 상황에서 친명계의 영향력을 넘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각자 정치적 기반이 있는 인사들이 이같이 한 자릿수에 그친 이유는 '경선룰'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선 방식 역시 사실상 당을 장악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구도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9·20대 대선에는 100%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택했지만 이번에는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선룰을 변경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재편된 당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변수는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이에 다수의 후보군들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선전은 3파전으로 축소되는 상황도 초래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90%에 가까운 표가 돌아가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건강하지 않다"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위해서도 경고등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선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끝까지 싸우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보기에 보다 다양하고, 역동성이 나오는 경선 규칙을 가지고 함께 했더라면 국민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더 큰 민주당으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도지사 역시 “이번 경선 과정에 저로선 뒤늦게 뛰어들었고 경선 규칙이 여러 가지로 뒤에서 쫓아가는 후보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다"고 했다. 두 후보들은 과거 대선 경선이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보였던 '네거티브' 대신 '원팀' 기조를 보였다. 김경수 전 도지사는 “경선 결과가 나오면 깨끗이 승복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가 손잡고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도지사도 “오늘 이 순간부터 친명·비명·수박이니 하는 분열과 배제의 언어와 결별하자. 모든 당원의 민주당, 모든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발언은 이 후보를 비판하는 것이 득표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적 입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향후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선 준비에 나서는 가운데 두 후보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김경수·김동연 후보 모두 원팀으로 대선을 치르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선대위'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7

6·3대선의 마지막 변수 ‘한덕수’…30일 사퇴 후 반명 빅텐트 펼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30일 6·3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을 전망이다. 소속이 없는 한 대행은 보수 진영과 중도층의 지지를 고리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한 대행의 파급력이 얼마만큼 작용하는지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구도의 이번 6·3대선 레이스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한 대행 출마를 확신한다. 주변 인사들에게 이같은 의사를 피력했다"고 언급했다. 또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주변 인사들에게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한 대행이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오는 30일쯤 사퇴 후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30일 사퇴설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한 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29일 국무회의서 거부권을 행사한 후 그날 사퇴하면 거부권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29일 이후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에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도 나온다. 단일화 상대가 될 두 사람의 면면을 확인한 후 출마를 선언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 있다. 이외에도 5월1일부터 최장 6일간 연휴가 이어져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0일 한 대행이 사퇴 후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은 최근 한 대행이 보여준 행보도 출마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4일 권한대행 복귀 이후 그는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한 일정을 소화하며 보폭을 넓혀왔다. 앞서 지난 15·16일에는 호남과 영남의 자동차·조선 업계를 연이어 방문했고, 지난 1일에는 4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예비역 병장'임을 언급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선 과정에서 민감한 주제인 병역의무를 마친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에서도 한 대행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단일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맞붙는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고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곧바로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양자경선이 치뤄질 경우 한 대행의 출마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심이다. 특정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채 경선 진행 상황을 관망 중인 의원들도 '한덕수 단일화론'을 고리로 경선에 적극 관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7

5월 28일부터 주말·공휴일 열차 취소 위약금 기준, 2배 수준으로 강화

다음달 28일부터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 탑승하려고 열차 승차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달간 홍보를 거친 뒤 5월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 좌석 취소 위약금 기준은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3시간 경과 후 출발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까지 15%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40% △60분 경과 후 도착까지 70% 등이다. 국토부는 “위약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악용, 편하게 가기 위해 특정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는 데다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위약금 기준 강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말 및 공휴일 열차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서는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을 기존의 0.5배에서 1배로 올린다. 또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산 뒤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할 때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의 KTX 일반실(기준운임 5만9천800원)에 무임승차했다면 이전에는 8만9천700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가운임액수가 11만9천600원을 내야 한다. 바뀐 부가운임 기준의 시행 시기는 10월 1일부터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열차 내 질서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에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쾌적한 이동을 방해할 경우 열차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내용은 28일부터 코레일(www.korail.com)과 SR(www.srail.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