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5% 관세 압박, 한국 경제 중대 기로

한국 경제가 중대 기로에 섰다.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발효일이 내달 1일로 임박한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의 '최종 담판'이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선의 시나리오,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타결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관세율을 일본과 유사한 수준인 15%로 낮추는 것이다. 최근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선례를 만들면서, 한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실제 협상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일본과 유사한 투자 약속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전략적 조건부 타결' 방식이 거론된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투자와 전략 산업 협력을 수용하면서도 소고기, 쌀, 디지털 규제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요구사항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같은 협상 전략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실은 조선업, 반도체 등 강점을 지닌 산업 역량을 활용해 미국의 공급망 및 제조업 재건 전략과 접점을 형성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모델로 협상의 질을 높이려는 접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조선업' 특히 조선업이 미국의 대중 견제 등 해양 전략 및 산업 재건 정책과 직접 맞물려 있는 산업 분야라는 점에서 관세 협상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을 핵심으로 한 '무역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은 미국 내 조선소 투자,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 분야 협력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기술이전이나 공동 R&D,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는 공식화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협업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단순 수출국이 아닌 미국의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약 5천500억 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통해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가 '투자와 기술협력'이라는 이중 구조의 차별화된 협상 방식을 준비 중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최악의 시나리오, 25% 관세 전면 발효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 결렬로 인해 25% 관세가 전면 발효되는 경우다.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보는 근거는 우선 시간 부족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실질적으로 대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날은 30~31일 고작 이틀에 불과하다. 미국 역시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을 진행 중이어서, 한국과의 협상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일본이 수 주간 투자 금액과 감세 품목군을 조율한 것과 비교하면 협상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투자 규모가 작다는 미국 측의 불만도 감지된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약 5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고 15% 관세율을 획득했다. 반면 한국이 준비 중인 대미 투자 규모는 일단 드러난 게 1천억 달러 규모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 직후 "다른 나라들도 일본처럼 돈을 내면 감세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통상 협의를 앞둔 한국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농산물 개방 가능한가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쌀 시장 접근성 확대)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 등 국내에서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분야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농산물 개방은 농민 반발과 직결되고,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는 국내 기업 보호 정책, 개인정보 보호 등과 충돌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이를 즉각 수용하거나 양보하게 되면 국내 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업 포기'나 '외국 IT기업 특혜' 프레임에 휘말릴 경우 이재명 정부가 직면할 정치 리스크는 '감당 불가' 수준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런 여러 이유로 협상이 결렬돼 25% 관세 부과가 발효된다면 한국의 수출품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면에서 밀리게 되고,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 제조업이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은 수출 중단이나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또 고율 관세에 따른 한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는 '수출 감소→원화 약세→자본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내수 침체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의 실질 GDP가 최대 0.4%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선(先) 관세 부과 후(後) 협상'…현실적 시나리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는 '선(先) 관세 부과 후(後) 협상'이 거론된다. 즉 8월 1일 일부 또는 전면 관세가 우선 발효된 뒤, 후속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단계적 감면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EU·중국·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반복적으로 구사했던 전략적 협상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통한 압박→상대국의 추가 양보 유도→정치적 성과 확보→단계적 감세 또는 조건부 유예'라는 구조를 가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농산물 개방,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은 국내 여론과 산업계 반발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 어려운 민감한 이슈들이다. 미국 측도 한국의 이 같은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일단 관세를 부과한 뒤 추가 양보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협상 패턴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외교적 파국 없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협상 실패 프레임' 방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급망 협력·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간 다른 협상 의제들에서도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더 많은 양보를 요구받는 불리한 협상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8

“이웃의 아픔을 함께”…경남 수해현장 달려간 TK 정치권

대구경북(TK) 정치권이 26일 경남 합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TK 의원들은 앞으로도 지역 당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잇따르는 자연재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피해복구에는 '대구 수성구'가 전면에 나섰다. 국민의힘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위장과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기초·광역의원 및 각 지역 당협 당원 등 90여명과 함께 합천을 찾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합천 지역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도 현장에서 함께했다. 주 부의장은 활동 시작 전 "피해현장은 누군가의 고향집이고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라며 "오늘 여기가 우리 고향집이고,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 생각하고 정성껏 돕자"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 일대에서 침수된 딸기 비닐하우스 5개 동에 들어찬 토사와 이물질을 일일이 걷어내는 등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복구했으며, 지역 환경 정리 작업도 진행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수성갑·을 당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에 관계없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적극 찾아가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수해나 산불 등 자연재해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방재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안전대책을 더 강화하고 피해보상 등 사후 대처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구시당 위원장도 "뜨거운 햇볕 아래, 진흙과 잔해로 가득한 마을을 보니,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겠지만, 국회에서도 빠른 복구와 회복을 위해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합천이 고향인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도 이날 당원 50여 명과 함께 삼가면 일대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또 라면과 생수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2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의원은 "이번 폭우로 상심이 컸을 주민분들의 고통을 온전히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수해 복구와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지역 당원협의회와 합천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일원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도·군의원과 당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호우 피해를 입은 딸기와 고추 등 비닐하우스 내부 수습 및 정리 작업을 벌였다. 정 의원과 도·군의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일부 등을 모아 지역에서 이재민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한편, 합천군에 300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의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충남 예산군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분들께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면서 "현장의 피해가 심각해 마음이 많이 아팠다. 많은 온정의 손길이 필요해 보인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27

TK ‘물폭탄’에 정부·지역 정치권 총력 대응…李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대구·경북(TK)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18일 정부와 지역 정치권 모두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집중호우 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면서 "기상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은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해달라"며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고에) 취약한 반지하 주민, 독거주민,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일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기상청 보고를 시작으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현황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 각 단체장들은 회의에서 기후환경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 대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긴밀한 지원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수지 준설과 복개도로 상설 침수 등 현안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 예산 지원 건의가 이뤄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TK 지역 정치권도 현장에서 집중호우 대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전국적인 호우경보 소식을 듣고 17일 서울에서 즉시 대구 북구 지역구로 내려갔다. 김 의원은 이날 강북소방서장 및 지역 선출직 의원들과 함께 북구 대고장 및 구암교를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거주 공간과 밀접한 하천에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 주변 시설과 통제 상황을 점검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북구 노곡동 수해 현장을 방문, 배광식 북구청장과 대구시 관계자에게 "피해 가구들에 대한 긴급 복구지원 방안 마련과 배수로 시실 노후화 지역 등 취약지구의 예방점검을 통해 추가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주말까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만전에 기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지역구를 찾아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예방할 수 있는 피해는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시 역수의 복구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역시 대구 동구 지역의 침수 우려 지역을 찾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8

TK의원들 ‘의혹 중심’ 청문회 속 ‘지역 현안’ 돌파구 찾다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으로 얼룩진 '청문회 정국'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로 '차별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주(14~1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일부 후보자들이 과거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갑질 의혹 등이 중심이 됐다. 하지만 TK 의원들은 이와 동시에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질의로 '대안 제시'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최근 경북 지역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영덕군에서 발생한 참다랑어 대량 폐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쿼터량 추가 배정을 위한 국제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 업종간 유연한 조정, 어업인 보상 방안과 어획 초과분에 대한 재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KOREA-멀티포트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항과 울산항, 부산항을 연계 활용한 동해안 권역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울산항에서 경주, 포항 영일만항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의 항만 개발 여력, 입지 여건이 좋은 점을 강하며 연구용역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울릉군을 비롯한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운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과 민간 선사에서 운영 중인 국가 보조항로를 공공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의 경우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따져물었다. 공항 사업이 기본적으로 K-2 군공항이전 사업인 만큼 담당자에게 이에 대해 적극 지원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돼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을 해야 하지만, 대구시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만큼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 "대구공항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잘 돼 있는 롤모델"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유관 기관과 함께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 질의했다. 우 의원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대구시민의 먹는 물 불신이 심각하다는 지표를 공개하며 "현 취수지의 문제 때문에 전 정부와 대구시에서 안전한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앞서 시행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구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대구의 책임자분들과 의원님과 함께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예타면제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국세청장·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상 위원장 '데뷔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임 의원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공무직 근로자와 보좌진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받았다. 앞서 15일 열린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도 임 의원은 영세 납세자들이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를 낼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문제 등 민생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또한 구 후보자 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의 송곳 질의도 돋보였다. 구 후보자가 2018년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 업체가 운영하는 경기 광주시의 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신동헌 당시 광주시장을 만났는데, 해당 업체가 납품비리에 휘말린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앞으로 남은 청문회에서도 지역 의원들의 현안 질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경력이 전무하고 전문 분야라고 하는 관광에서조차 플랫폼 사업 외에는 문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문화 및 지역언론 소외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8

조경태 “TK에 산업부 및 유관기관 이전해야”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부처의 비수도권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부 유관기관을 대구경북지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혁신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행 수도권 중심 구조는 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중앙부처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해야만 지역이 살아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중앙부처의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하고, 산업부와 산업부 유관기관은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조 의원은 "중앙부처 지방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은 물론,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당내 강성 친윤(친윤석열) 세력을 겨냥, 인적 쇄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과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트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당내 강성 친윤세력을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5

“개헌안에 지방분권 빠지면 균형발전 공염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정부조직 개편안 설계가 사실상 막판 조율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다음 스텝으로 개헌이 급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현되면 1987년 이후 40년 만의 대전환 토대를 마련하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 지방분권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강화는 또다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구체화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국정위 활동 기한은 내달 14일까지이지만, 국정위 측은 그보다 이른 시일에 100대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개획 수립 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때문에 대통령 임기 초반이라는 '골든타임'을 활용해 추진되는 개헌안에 지방분권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은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위가 대통령 공약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를 시작한 만큼, 초반 국정 동력에 맞춰 진행되는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다면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구상인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살리기3법을 추진했으나, 정치권과의 온도차로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됐다. 문재인정부 역시 2018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민선자치의 탄생으로 주민의 정치적 권리가 강화되고,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확대된 점은 성과지만, 30년이 된 지금까지도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은 풀어야 할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한 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5극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한편,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재정 권한이 크게 제약돼 있는 현 상황에선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광역 단위로 지역을 통합해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거 정부들이 실패한 핵심 이유는 권한 이양 없는 '형식적 통합'에 있었다"며 "지자체 간 협력과 주민 공감,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지자체 간 협력 역량과 공동 사업 추진 의지가 선결돼야 하고, 중앙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함께 실질 권한을 넘기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 3대 권한을 헌법에 명시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고, 지방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지방분권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을 견고히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 중 하나"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는 시대적 과제다. 지방분권 강화의 내실화와 제도화를 통해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14

‘진통 끝 합의추대’ 내막은?…국힘 대구시당위원장에 이인선 선출

'합의 추대' 관례를 깨고 경선이 예고됐던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이 막판 지역 의원들의 합의와 양보로 마무리됐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당의 화합'을 이유로 위원장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이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장 선출 방식은 경선이 예정됐던 시당대회가 아닌 시당운영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이뤄져 사실상 추대됐다. 이 의원은 오는 17일 중앙당의 의결 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시당위원장 선출이 '순리대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역대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국회의원 선수와 나이 순이 일반적으로 복합적일 경우 협의를 통해 추대하는 게 관례다. 실제로 지난 4일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주재로 대구지역 국회의원 10명이 모여 새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을 논의한 끝에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은 이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형님 먼저 아우 다음'하는 식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출마를 선언했고, 지역 정가에선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대선 패배 수습 등으로 당이 어려운 시기에 '자리싸움'으로 비춰지면서 지역 정가를 향한 비판이 잇따른 것이다. 다만 두 후보가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사실상 단일화 '합의문'에서 이를 실현키로 하면서 지역 정가에선 정치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합의문에 따르면 권 의원은 당의 화합과 지역 의원들의 합의를 존중해 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하고, 이 의원은 권 의원이 대구의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비전과 15대 약속'을 성실하게 실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권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선 패배, 내란특검법 등 당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어 먼저 내려놓고 양보하기로 했다"며 "이번 도전이 당원들이 주인인 시당, 당원이 중심인 당을 만들 수 있는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통화에서 "권 의원이 제시한 과제를 지역 의원들과 논의하고 합의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극적인 합의를 위해 지역 4선 중진인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역할도 상당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이들을 만나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단합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의원 역시 지역민들의 우려와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윤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윤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선 패배 이후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당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두 분 모두 현재의 당 상황과 미래 그리고 당의 방향성에 대해 같은 뜻을 가지고 계셨기에 흔쾌히 제 뜻을 존중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13

경주 찾은 김민석 총리 “APEC, 8월말까지 완성틀 잡아야”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천년 수도'에서 '글로벌 국제회의 도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11일 오전, 각국 정상들이 머물 PRS(Presidential Residential Suite) 숙소로 낙점된 교원드림센터에서는 노후 시설을 정상급 규격에 맞추는 리모델링 공사가 폭염 속에서도 쉼 없이 이어졌다. 이번 공사는 단순한 건물 보수를 넘어, 최근 겪은 내란 사태 이후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전 세계에 증명해야 하는 상징적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장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준비상황 보고회에서 "지금은 더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특히 실행 계획의 최종 확정 시한을 8월 말에서 9월 초로 못 박으며 준비 기획단의 속도감을 주문했다. 보고회장에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을 아우르는 핵심 관계자들이 결집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을 비롯해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성우 대한상의 APEC추진본부장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이번 점검이 개별 기관의 현장 확인 수준을 넘어, 민·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번 행사를 지역 발전의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정상회의 종료 이후를 대비한 '포스트 APEC' 전략의 일환으로 ▲APEC 기념공원 조성 ▲경주역사문화포럼 창설 ▲보문단지 대규모 리노베이션 등의 사업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1970년대 조성 이후 노후화된 보문단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 총리는 보고회 직후 HICO 주회의장과 국제미디어센터, 신규 PRS 숙소 등을 잇달아 시찰하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특히 9월 중으로 예정된 주요 인프라의 완공 시기가 자칫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조속한 조치 완료를 독려했다. 연일 이어지는 가마솥더위 속에서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가장 공정률이 낮은 국립경주박물관 만찬장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완공함으로써 만찬과 문화행사 전반에 한 치의 빈틈도 없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숙소 점검 과정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공정률 못지않게 현장 종사자 교육을 통한 서비스 품질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운영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것을 지시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7.11

5천억 투입되는 대구 도심 하수도 대수술… ‘악취·침수’ 고리 끊는다

대구의 상징적 구도심이자 전통 상권의 중심인 서문시장과 계명대 대명캠퍼스 일대 하수도가 60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수십 년간 주민들을 괴롭혀온 도심 악취와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천455억 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대구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빗물과 생활하수가 하나의 관을 통해 흐르는 기존 '합류식' 체계를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 처리하는 '분류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달성공원부터 서문시장, 대명동 계명대 주변으로 이어지는 해당 구역은 도심 밀집도가 높고 상권이 발달해 있으나,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여름철이면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했고, 관로 용량을 초과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도로 위로 하수가 역류하는 침수 피해가 반복됐다. 또한, 낡은 관로 주변의 토사가 유실되며 발생하는 지반침하(씽크홀) 위험도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꼽혀왔다. 이번 정비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시행자(SPC)가 자금을 선투자해 하수관로를 건설한 뒤 대구시에 소유권을 넘기고, 이후 20년 동안 시로부터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대구시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총 60개월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투자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동시에, 공사 기간 단축과 전문적인 운영 효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류식 하수관로가 도입되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처리 효율이 대폭 상승한다. 빗물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고, 오수만 정화 시설로 향하기 때문에 하천 수질 개선과 유지관리비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상황에서도 도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하수 인프라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정체된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8

협치는 金…실행은 具, 김민석·구윤철 조합의 속뜻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구도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김 총리 임명은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동시에 정치인 출신 국무총리와 정통관료 출신 경제부총리의 조합은 정무와 행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대통령 최측근 김민석의 존재감 김 총리는 4선 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한 핵심 측근인사다.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가 확고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리 임명은 단순한 정무 안정을 넘어 '국정 조율자'로서의 역할까지 분명히 주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권과 국무회의 주재 권한,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전달하면서도 단순 정무 기능뿐만 아니라 국정 메시지 설계와 정책 조율을 포괄하는 실질적 국정 조정자의 역할이 그에게 기대된다. 특히 복지·민생·조세 형평성 등 진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신이 분명해 향후 사회분야 정책 조율에서도 존재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기재부 조직 개편 담당하나 구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북 성주가 고향인 TK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정치색은 약하다. 예산 전문가인 구 부총리 내정은 확장재정과 건전재정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정부 조직개편이 임박한 시점이란 것을 감안하면 구 내정자에게 경제정책 수장보다는 기재부 조직개편을 무리 없이 추진하는 역할을 맡겼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재 '부처 위의 부처'로 불리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예산처'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산 기능을 잃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달고, 경제·금융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부처 분할이 아니라 관료사회의 권력 이동을 수반하는 민감한 작업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조직 내부 신망이 높고, 충돌 없이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통 관료인 구윤철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무-행정' 병렬 배치가 갖는 의미 향후 정책 조정의 중심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대통령실-총리실-예산처-재정경제부 간 권력 균형과 위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 총리가 총리실의 국무조정실과 연계해 재정경제부까지 조율할 경우 사실상 사회경제정책 전반에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반면 대통령실이 예산처를 강하게 통제하고 재정부를 정책결정 기능 없이 단순한 집행기능 중심 부처로 한정할 경우, 총리실은 메시지 전달·조율에만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진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통해 정무적 메시지를 정치권과 여론에 전달하면서도 정책 조율에 일정 역할을 부여하고, 구 내정자에게는 예산·조직개편과 행정 실무를 안정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즉 정무와 정책을 기능별로 나눈 인사 조합이란 의미다. 김 총리는 국회 및 야당과의 협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구 내정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료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며 예산·경제 전문가로서 대통령의 정책 이행을 담당한다. 이런 구조는 대통령이 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 및 반발을 직접 흡수하지 않고, '총리-부총리'를 통한 분산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안정적인 초반 국정운영을 가능케 할 카드란 평가다. ◆김·구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도 관심 올 하반기 기재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초까지 조직이 완전히 분리될 경우, 구 내정자는 내년 상반기쯤 퇴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예산처가 총리실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출범하고,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장관급 부처가 된다면 경제부총리 직위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시기적으로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구 내정자의 'TK출격설'이 재부상할 공산이 크다. 구 내정자의 출마설을 두고 의견은 엇갈린다. TK출마설은 지역 연고를 근거로 하지만, 구 내정자가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는 데다 위상에 비해 낮은 인지도 때문에 보수의 성지인 TK에 출마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과거 구 내정자가 현직은 물론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당시에도 지역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고, 앞서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평가를 무릅쓰고 경북문화재단 대표로 재직하며 지역 동향을 살피기도 한 만큼,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인지도를 높인 후 TK 단체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 역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가 총리직을 발판 삼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현직 총리가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기까지는 정치적 부담, 국정 운영 공백 등 고려할 변수가 많아 향후 정치구도와 당내 전략 판단에 따라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 내정자 역시 정부조직법 개편 완료 시점이 6월 선거 이후가 될 경우 출마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도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7

환경부 “맑은 물 하이웨이 전면 재검토”…다시 해평으로?

대구시민이 먹는 물을 안동댐에서 취수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금한승 신임 환경부 차관이 특정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최근 영남일보와 만난 대구시 고위 관계자 역시 "(전임) 홍준표 시장의 퇴진으로 안동댐 직수안의 추진 동력은 상당히 상실됐다. 환경부도 기존의 구미 해평 취수원 이전 방안을 더 선호한다"며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은 돌고 돌아 다시 구미 해평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안동댐 이전론도 여전히 만만찮다. ☞3면에 관련기사 앞서 금한승 차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동댐 취수안(案)이 기존 구미 해평 취수안보다 1조원이 더 들고 반대 의견도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안동댐과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 모두 이해관계자와 지자체 간 이견이 상당하다. 특정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 의원이 "해평취수장과 일선교(구미보 상류) 간 거리가 12㎞밖에 되지 않는다. 이 대안도 포함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주문하자, 금 차관은 "제시된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지자체에 물 문제를 맡겨두지 않고 중앙정부가 개입하겠다"고 했다. 당초 환경부는 2022년 대구시·경북도·구미시와 '취수원 다변화 협정'을 맺고 해평 취수원을 대구의 대체 원수 공급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이후 석연찮은 이유로 방향을 틀면서 사실상 협정이 깨졌다. 이후 대구시는 안동댐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이미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부는 해평이 수질 관리와 경제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구미 해평과 안동댐을 놓고 비교하면 이전 비용에서 큰 차이가 예상된다. 임미애 의원은 "안동물은 안 된다고 본다. 일단 비용이 1조1천억원가량 더 든다. 구미를 취수원으로 하면 전체 비용이 8천억원이 조금 덜 되는데, 안동을 취수원으로 하면 1조8천억원 정도 든다"고 주장했다. 식수로써의 적절성 논란도 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안동댐물의 경우 식수로 적절한지 등 수질에 대한 판단이 된 다음 대구까지 정말 끌어올 수 있느냐의 판단이 돼야 한다"면서 "돈도 돈이지만 지하수 생태계 파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구미 해평의 경우 대구의 상수도 필요 취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대구시는 구미 해평으로 이전할 경우 24만t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만약 환경부가 구매 해평으로 U턴한다면 구미시 설득과 취수량 확대는 정부 몫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해평취수원은 구미시와 협의가 필요한데 과연 협의가 잘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며 "신공항이 들어서면 신공항에 엄청난 양의 식수가 필요하게 된다. 그것은 안동댐에서 갖고 오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수원 이전 문제는 지자체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일단 정부의 재검토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대구시의 정책방향은 최대한 빨리 대구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이 국정과제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권혁준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3

“국비는 침묵, 지방비는 한계”…경주시, APEC 추경에 막판 사활

2025 APEC 정상회의를 불과 넉 달 앞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은 국제 행사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막바지 공정이 한창이다. 하지만 화려한 조감도 이면에는 경주시가 짊어진 1천207억 원 규모의 시비 부담과 국비 확보 실패에 따른 인프라 공백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창'을 자처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비를 투입 중인 경주시의 재정 여력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5월 집계된 APEC 총사업비 4천98억 원 중 지방비(도비·시비) 비중은 2천147억 원으로 전체의 52%에 달한다. 국비 지원액인 1,951억 원을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기초지자체인 경주시가 단독 부담하는 1천200억 원대의 예산은 시 전체 가용 재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수준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일 현장을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방비 중심의 인프라 확충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시사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경주시가 정부 추경안 반영을 요구하는 핵심 사업은 총 232억 원 규모의 3가지 분야다. △첨단 미디어 인프라(국비 요구 30억) △도시경관 개선(40억) △지역 응급의료 체계 구축(32억) 등이 포함됐다. 가장 시급한 대목은 외빈용 VIP 병동 신설과 응급의료센터 확장이다. 국제 행사의 필수 요건임에도 정부 지원이 전무해 현재 경주시와 동국대 경주병원이 92억 원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앞선 국회 APEC 특위 방문 당시에도 주 시장은 "직접 지원 예산으로 급한 불은 껐으나, 의료와 경관 등 기초 여건 정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의 방관적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정상회의 준비가 가시화되면서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우원식 의장은 이번 APEC을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이 다시 서는 첫 대형 외교무대"로 규정하며 실질적인 예산 협력을 약속했다. 경주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102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 여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시는 정부 추경안에 미반영된 사업들이 정상회의의 품격과 직결되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비를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7.01

[현장리포트] 텅 빈 대구 모델하우스 대신… 지역 건설사들 ‘역외 영토’ 넓혔다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 홍보관 거리. 평일 오후임에도 방문객의 발길이 끊겨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인근 공사 현장 펜스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 소음도 예년만 못하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속사정은 이 정적과는 딴판이다. 안방인 대구·경북의 현장이 멈춰 서자, 지역 업체들이 보따리를 싸 들고 수도권과 타 시·도 공공 공사 현장으로 눈을 돌려 반전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통계는 이러한 지역 건설사들의 '생존형 역외 진출' 결과물을 수치로 드러냈다.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들의 1분기 전체 수주액은 1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 원)보다 50.0% 급등했다. 경북 소재 건설사들 역시 전년 동기(4조 7,000억 원) 대비 42.6% 늘어난 6조 7,000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전국적인 건설 계약액이 전년 대비 4.8% 감소하며 60조 1,000억 원대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독보적인 성장세다. 수치상의 급증은 지역 내 건설 경기 회복보다는 '역외 수주'의 영향이 컸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현장 소재지' 기준 통계를 보면 대구는 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1% 소폭 증가에 그쳤고, 경북은 3조 6,000억 원에 머물며 오히려 전년보다 10.0% 감소했다. 지역 내 공사 물량은 줄거나 정체됐는데 본사 수주액만 늘었다는 것은, 지역 업체들이 타 지역에서 일감을 따왔다는 증거다. 대구의 한 중견 건설사 영업담당 이사는 "지역 내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작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발주 물량이나 타 지역 SOC 사업 입찰에 전사적으로 매달렸다"며 "최근 경기도 인근 공공주택 현장에서 수주 성과가 나면서 본사 실적이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인 흐름을 보면 공공과 민간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정부의 '뉴:홈' 등 공공주택 공급과 SOC 예산 조기 집행 기조에 힘입어 공공부문 계약액(23조 9천억 원)은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 반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를 직격으로 맞은 민간부문(36조 1천억 원)은 13.4% 급락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투자가 위축된 토목 분야가 21조 3천억 원으로 11.0% 감소했으며, 건축 분야는 38조 7천억 원을 기록해 0.9% 소폭 줄어들며 보합세를 보였다. 이밖에도 지역별 현장 소재지 기준 계약액은 수도권이 28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줄었고, 비수도권 역시 31조 8천억 원으로 4.3%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공사 현장 자체가 귀해진 셈이다. 이러한 전방위적 침체 속에서 대구·경북 건설사들이 기록한 본사 기준 계약액의 높은 증가율은 주목할 만하다. 지역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역 내 주택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외지로 눈을 돌린 승부수가 통계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