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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APEC계기로 경주·경북 지역 관광상품 개발해 집중 홍보”

정부가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와 경북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방한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전략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해 집중 홍보하겠다"며 “회의 참석자와 언론·여행사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팸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관광 상품도 개발한다. 최 권한대행은 “해외 동호회, 크루즈, 교육여행 등과 연계된 특화된 지역관광 상품을 마련하고, 지역축제 관련 상품 개발과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올해부터 선정하는 '초광역권 관광교통 혁신지구'와 '관광교통 촉진지역' 중심으로 지역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이동 편의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권 관광교통 혁신지구는 △교통거점-관광지 간 교통망 확충 △축제·공연·전시 등 임시노선 운행 등 지원 + 교통연계 관광상품 개발·홍보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연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올해 충북과 충남이 선정됐다. 관광교통 촉진지역은 관광잠재력이 우수한 인구감소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주말 등 관광객 교통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영덕과 속초가 선정됐다. 최 권한대행은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다"며 “관광객들의 입국 편의를 개선하고,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여 방한관광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고, 동남아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명소'에서 '체험'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해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자원화 하겠다"며 “K-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방한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5월부터 운영하겠다"고 소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 숙박, 보안, 의료체계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3월 경주에서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FCBDM) 등이 각 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대해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북도와 경주시 및 민간이 '원팀'이 되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0

정부 “의대생 집단 휴학, 학사운영 방해…엄정 대응 나설 것”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조정관은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대생들은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이 조정관은 “국민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경증 환자는 분산하고, 중증 환자는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19구급대가 입력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실시간 확인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응급실 현황 정보를 의료기관이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 배치해 이송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0

LH, ‘지방 준공후 미분양’ 3천호 매입 공고 시작…든든전세로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3천호 매입 공고가 21일 시작된다. 매입 후 이들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LH에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21일 낸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대상이다.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선별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한다. 국토부는 “고분양가가 미분양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별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한다.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 관련 사항은 21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0

최상목 “美 기준금리 동결…경계감 유지하고 시장과 소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해 가동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의(F4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8∼19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미국의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요인,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권한대행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달 중으로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관련 해외투자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공매도 재개 및 대체거래소 안착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날 발표했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라며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0

[포토뉴스] 경주 한옥마을 방문한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상황 점검차 경북 경주를 방문해 교촌마을에서 떡메치기 체험을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3.20

[포토뉴스] APEC 준비 점검 차 경주 방문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3.20

민주당 임미애 의원, ‘尹 파면 촉구’ 단식 농성 돌입

경북 의성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민주당 김준혁·민형배·박수현·위성곤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단식에 참여했다.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숙고를 거듭하면서 이들의 단식은 일주일을 넘겼다. 결국 민형배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건강에 이상이 발생했고 위성곤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농성을 해제하고 당내 초선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단식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단식에는 임 의원을 비롯해 이재강·양문석·채현일 의원이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 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파탄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헌법 정신을 짓밟고 국민의 뜻을 외면한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이 실현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9

美 ‘민감국가’ 지정 논란에 외교부 장관 “尹·李 때문 아니라고 확인”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1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둘 다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자체 핵무장 발언 등을 문제 삼고 있고,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가 친중 색채를 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날 법사위에선 질의가 이어졌지만 조 장관은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못을 박았다. 외교부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대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핵무장론이든 산업 스파이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것을 미측이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지정 철회 가능성도 열어놨다. 조 장관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미국이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을 묻자 “최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비슷한 물음에도 그는 “금주 장관 면담이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해당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외에도 조 장관은 1월 초 이뤄진 민감국가 지정을 두 달여간 몰랐던 이유에 대해선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안"이라며 “내부 관리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한국이 들어갔다고 14일(현지시간) 확인했다. 해당 조치는 다음달 15일 발효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9

“시도지사들이 통합앞장서달라”…시도지사협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9일 불교계와 만나 '사회 통합'에 각오를 다졌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이 최근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다"며 “종교계의 큰 어른인 진우 스님께서 국론 통합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혼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불교계도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지금의 양 진영으로 갈라진 분열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정치인들이 먼저 책임을 느끼고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또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시도지사들이 앞장서 국민 통합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에 대해 “17개 시·도가 대한민국"이라며 “국론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9

‘尹 탄핵심판’ 선고 결국 다음주로?…헌재 아직 선고일 통보 안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19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당초 법조계에선 오는 21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보고 이날 중 기일을 통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평의를 진행한 뒤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해왔기 때문이다.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에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더 늦어지면 26∼28일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조만간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 이후 22일째 평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기록을 갈아치운 터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여권에선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기각론, 국회의 탄핵소추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헌재가 국회에 공을 넘기는 각하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헌재가 지금 선고하지 않고 있는 건 평의를 하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을 두고도 헌재 내에서 평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평의가 길어지는 걸 보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탄핵을 인용하자는 측이 6명을 모았다고 하나 다음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선고 전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선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6명을 채우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나오기를 바라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돼 탄핵 민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 대표가 만약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민심은 물론, 헌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9

정희용 “산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모색해야” 국회 토론회 성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8일 오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화진), 산림청(청장 임상섭)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점검하고 산림을 활용한 기후 적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명의 발제자와 1명의 좌장, 5명의 토론자로 170여분간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상기후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산림생태계 안정성 유지 ▲숲·목재를 활용한 도시 건강성 증진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 구축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석 서울대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1980년대 이전과 이후의 기후위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목재금고를 활용한 정책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지방정부 주도 산림분야 기후적응'이라는 주제로 지방정부 중심의 산림정책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숲 등 지역주도의 산림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우균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미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대응팀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김준순 강원대 교수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 원장 ▲박고은 국립산림과학원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산림분야 기후위기 적응 핵심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정 의원은 “산사태·산불·소나무재선충병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에서 오는 기후격차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입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9

8개부처 합동 첫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19일 개막…800여명 채용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가 공동 개최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막을 열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관계 부처들이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5천명이 넘는 청년들이 사전 등록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람회 '기업채용관'에서는 청년친화·일자리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8개 분야 115개 우수기업이 올해 채용계획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 기업들은 800여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구직자는 인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직접 현장 면접을 할 수도 있다. 또 △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청년On 라운지 △NEW 테크존 등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커리어On 스퀘어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등 9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 계획과 인재상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내일On 스테이션에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1대 1 이력서 컨설팅을 하며, 퍼스널컬러 컨설팅 및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고용24 잡케어 체험 등도 할 수 있다. 청년On 라운지에는 청년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체험형 미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일자리 정책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NEW 테크존에서는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에 기반한 직업훈련 콘텐츠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개회사에서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청년의 도전과 열정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끌어내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이 다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9

LH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3천호 매입 21일 공고…필요시 추가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역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21일 실시한다. 필요시 3천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고,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에 대해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LH 3천호 직접 매입의 경우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천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한 서울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초구 반포동 일대와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9

최상목 “집값 상승세 확대…모든 수단 총동원 차단”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신산업 분야에 총 75조4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대응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신성장4.0 15대 프로젝트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미국 신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부턴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또 신성장 4.0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신산업 분야에 75조4천억원의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패권·경제안보의 핵심인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즉 '3대 게임체인저' 투자에 올해 3조4천억원을 투입하고 신산업 등 중점분야에 총 75조4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한다. 더불어 과감한 규제혁신과 제도개선도 추진하는 한편 신산업 및 반도체·조선 등 주력전략산업 핵심 인력양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9

헌재, 박성재 장관 탄핵 2시간만에 종결…尹선고는 언제?

헌법재판소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사들의 재판을 신속하 마무리 지은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날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숙고를 거듭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은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국회 측은 이날에도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공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치권은 이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밝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헌재는 침묵을 지키며 숙고를 거듭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19일 헌재의 선고일 발표 여부가 이번주 중 선고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더욱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급박하게 선고일을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헌재가 이번 주인 20~21일 중으로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숙고를 거듭하면서 정치권과 SNS를 중심으로 탄핵심판 결론에 관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근거가 없는 소위 '지라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의 정보가 새어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장시간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소문을 믿는 것보다는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