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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정치권 명운 걸린 재판의 달…尹탄핵·李 2심 이달 결론

3월에는 사법부가 국내 정치권의 명운을 가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결과는 모두 조기 대선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달 중 예고 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1절 연휴 기간에도 기록 검토를 이어가며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평의를 열고 사건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으로,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 후에는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시급성을 고려해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확한 선고기일은 2~3일 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문 작성까지 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 3월 중순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모두 금요일에 선고기일을 열었던 점을 고려하면 3월 7일 또는 14일이 유력 거론된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선고기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 일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항소심 선고기일이 3월26일로 결정된 만큼, 이후 상고에 따른 대법원 판결 여부가 관심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언제 어떤 결론으로 확정되는지가 이 대표 출마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법원 형사재판 일정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선고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보다 앞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한다. 이 규정이 지켜질 경우 대법원은 6월26일 안에 이 대표 상고심 선고 결과를 내놔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사실상 '지연 전략'을 통해 4개월여 만에 재판 결과를 받아들게 된 만큼, 대법원에서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도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본격화 될 전망이다. 3월17일과 20일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군·경 수뇌부들의 첫 정식 재판도 열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2

국민의힘 지도부 3일 대구서 박근혜 예방…보수 결집 나섰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보수세 결집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대구 달성군을 찾아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예방에는 김상훈(대구 서구)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경북 구미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할 예정이다. 예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차례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해 둔 행보로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자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찾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여권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보수 지지층 통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 자리여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던 만큼 양측이 앙금을 털어내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2

정치 현안에 민생 뒷전?…3월 임시국회 시작 전부터 우려

3월 임시국회의 관전 포인트는 민생 법안이 아닌 '조기대선' 여부 등 정치 현안으로 인한 여야 대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 중인 3월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오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어느때 보다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여야는 임시국회를 '여론전'의 무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시작도 전에 3월 임시회가 정쟁으로 인해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연다. 4일까지가 2월 임시국회 회기인 만큼 바로 다음날 국회를 다시 열어 빠르게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의 시선은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려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을 보이는 만큼, 이번 임시회가 '대선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여야는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정책을 선보여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함으로써 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역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과 정책 행보 보폭을 한층 넓히고, 민생·경제 이슈를 적극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나는 데 이어, 6일에는 부산을 찾아 '해양 강국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주된 논의점이었던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는 결론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한 국정협의회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작은 데다, 여야의 입장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연금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험료율(내는 돈) 13%'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추경 편성도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낸 이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야의 극한 정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치 현안은 야당발 '특검법'이다.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이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을 겨냥한 정체공세용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부권이 시행될 경우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게 돼 여야의 대치는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상설특검 형태로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2

‘마은혁 임명’에 ‘명태균 특검’까지…‘역대급’ 부담 안은 최상목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권(거부권) 행사시한이 오는 15일로 정해졌다. 여기에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최 대행이 또다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명씨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건희 여사 등에게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골자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을 비롯해 다수의 인사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계기로 여권에 대한 공격 수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명씨가 이미 구속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최 대행이 권한대행 가운데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불명예를 져야 한다는 점이다.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윤 대통령(25회)에 이은 최다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 대행 중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게 된다. 마 후보자 임명건은 최 대행에게 '역대급' 부담이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막바지 주요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 대행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하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마 후보자 임명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관련된 모든 책임과 비판의 화살은 최 대행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최 대행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이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면 최 대행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결정은 최 대행의 몫이 된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마 후보자 임명 건의 경우 최 대행이 1, 2주쯤 뒤에 있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정할 것이란 전망과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02

선관위 채용비리 이어 사무총장 ‘세컨폰’까지…논란 일파만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규모 채용비리에 이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 논란에 휩싸였다. 김세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선관위와 선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과정에서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 2022년 1월 선관위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문제는 이 때가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이 휴대전화를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감사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통화나 문자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고, 정치인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이다. 그 부분까지는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비선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소통한 셈이어서 공명선거 및 선거 중립 훼손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김 전 총장은 퇴직하면서 이 세컨드 폰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데 이어 감사가 시작되자 이를 복구 불능상태로 만들어 반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포렌식을 통해서도 통화 내역과 데이터를 복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또 아들을 선관위에 특혜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코로나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상자, 비닐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책임을 지고 그해 3월 사퇴하는 등 선관위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대규모 채용비리, 사무총장이 정치인들과 통화하는데 쓴 세컨드폰, 이제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 직무감찰도 피하게 된 선관위의 현주소"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관리위가 아니라 끼리끼리 선거 마피아인가. 더 가관인 것은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점"이라며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나"라고 썼다. 한편 김 전 총장은 지난해 8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경선을 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예비후보자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경선을 통과하고 2차 경선 대상(4명)에 포함됐으나, 최종 경선에서 탈락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02

헌재결정에 고심 깊어지는 崔대행…마은혁 즉각 임명 안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미 통상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를 비롯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다는 결정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게속 거부한다면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최 권한대행 측은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야 할 문제"라며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 측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은 길어질 전망이다.다만,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친 최 권한대행이 헌법 기관의 권위를 존중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마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심리 불안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다.이에 따라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의 오랜 관행이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다"며 "임명이 돼선 안 된다"고 가세했다.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계속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8

선관위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라는 헌재에 감사원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권한을 벗어난 것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등에 대한 대규모 비리가 적발된 가운데 나온 헌재 결정으로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10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채용 관련 특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는 이들을 포함한 4명의 간부에 대해 수사 의뢰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반발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고, 감사원은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감사 거부·방해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수용하겠다면서도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28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날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헌재의 결정이 오히려 선관위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는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 행위의 실태가 담겨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인사 채용 담당자는 고위직·중간간부의 가족 등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했고, 친분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변조하는 등 각종 위법·편법을 서슴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은 878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반 응시자들은 탈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 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조직·복무 분야를 비롯해 총 3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과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해 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고, 국가공무원 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7

명태균특검 국회 본회의 넘어…K칩스법 등 기업지원법안들 대거 입법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이날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 등 민생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 통과를 이끌었다. 국민의힘에선 '소장파' 김상욱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빠른 특검 시행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인지 수사와 대국민 보고라는 위헌적 조항이 있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기업들을 위한 지원 법안도 대거 본회의를 넘었다. 먼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 상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장으로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더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7

마무리 됐던 尹 탄핵 변론…‘마은혁’ 임명 여부 변수로

변론 종결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가 등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부 구성에 변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4면에 관련기사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헌재는 직접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위 확인 등에 대한 부분은 각하했다. 사실상 임명 '강제성'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향후 최 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마 후보자 합류 후 변론을 재개해야 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 수 있는지는 임명 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마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겨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되고,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변론 종결 후 합류한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휴정 시간을 빼더라도 11차까지 50시간이 넘는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한다면 선고 기일 조정이 불가피하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형소법을 엄격히 따르고 심판 기간도 180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판기일이 추가되는 만큼 3월 중순으로 예측됐던 탄핵심판의 최종 마무리도 늦춰질 수 있다. 9인 체제도 관심이다. '9인 체제'로 결론 낼 가능성이 있다.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는 만큼 9인 체제에선 조금이나마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즉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더라도 11차에 걸친 변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당장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권한쟁의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며 “지극히 정치적 셈법과 꼼수"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4월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됐던 만큼 헌재가 재판 일정 연기는 피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8명만으로 결정을 선고할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법에 따라 최 대행은 이번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언제까지 결정해야한다는 규정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기 떄문이다. 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과가 임명 시점을 결정지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안이 곧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보류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선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에도 총리 대행의 임명 적법성을 놓고 여권의 비판이 잇따랐기에 최 대행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임명을 미룰 것이란 관측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7

尹 띄운 ‘개헌’에 적극적인 국민의힘…개헌특위 발족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밝힌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개헌은 국민 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지금 개헌에 대한 국민적 각성과 함께 정치 원로, 학계, 시민단체, 국회 내에서도 지금 당장 개헌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며 “단 한 사람, 법정 재판 시한을 끝도 없이 엿가락처럼 늘여온 이재명 대표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비대위원은 “잘못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위기로 몰아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만 고치면 대한민국은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헌특위 발족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맡고, 신성범·조은희·최형두·유상범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당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여권에선 조기 대선 분위기에 잠룡들 역시 하나같이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서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25일 페이스북에서 “탄핵이 기각돼 조속한 개헌과 정치 개혁으로 87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개헌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 실현까지는 갈 일이 멀다는 평가다.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필요하고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임 전 실장의 개헌 논의 제안에 유보적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현재로서는 내란 사태에 집중해야 하지만 해당 제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여권이 개헌 이슈를 선점했고, 조기 대선 분위기에서 여론이 개헌 이슈로 쏠릴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7

‘복지장관 직속 추계위서 의사 정원 심의’ 복지소위 통과

의사인력 정원을 결정하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가 3월 중 법제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직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내년도 정원에 대한 부칙도 포함됐다. 부칙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과 대학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부칙에 따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려 한다는 의료계의 반발은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각 대학들은 올해 늘어난 의대 정원을 줄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계는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초 본회의 상정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7

전통주 주세 경감 기준 완화하고 적용 수량도 확대

앞으로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기준이 완화되고, 적용 수량과 세율도 확대된다. 또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28일부터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영농 기자재 등 면세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경감 기준이 직전년도 총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 증류주류 250㎘ 이하인 업체만 주세 감면 혜택을 받던 것을 발효주류 1천 ㎘, 증류주로 500㎘이하인 업체로 확대된다. 적용 수량과 세율도 확대 적용된다. 그간 해당 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 증류주류 100㎘ 이하에 대해 세율 50%를 경감했으나. 앞으로는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에 대해서도 30%를 추가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영세율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까지 추가된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하는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해 규정함으로써 개별 구매할 때도 각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콩나물 재배업 종사자도 농기자재 구매 시 부가세 영세율과 사후 환급, 면세석유류 등의 적용 대상 농업인에 새롭게 포함됐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이 경감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7

동물학대·유기 처벌 강화…정부 ‘사육금지제도’ 도입

정부가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길고양이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캣맘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도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물을 학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집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지 못하게 하고, 동물생산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동물생산업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 유기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병원이나 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반려동물을 그냥 두고 주인이 이사를 가버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유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반려견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물등록 의무제를 동물판매장 등에 있는 모든 개를 포함해 대상을 넓힌다. 농식품부는 “현재 읍면에는 동물등록을 안 해도 되는데, 이같은 제외 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비문(鼻紋)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길고양이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해 개체수를 줄이는 한편, 지자체·캣맘·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사 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상세한 내용이 담긴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오는 6월 발표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7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채용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리까지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은 물론,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방만한 조직 운영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7일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7개 시도선관위의 '선관위 채용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 행위의 실태가 담겨있다. 감사원은 이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인사 채용 담당자는 고위직·중간간부의 가족 등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했고, 친분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 조작·변조 하는 등 각종 위법·편법을 서슴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은 878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반 응시자들은 탈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 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조직·복무 분야를 비롯해 총 3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과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해 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고, 국가공무원 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7

최상목측, “헌재 결정 존중”…그러나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 안할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다는 결정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8인 체제 유지 여부를 좌우하게 됐다. 최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좌우 갈등이 첨예해진 상태에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설령 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된다고 해도 마 후보자가 변론이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 저라를 거쳐야 해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선고기일의 지연이 불가피하다. 변론 갱신이란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과거 변론을 확인하고 심리에 참여하는 절차다. 이를 위해서는 기일을 추가 지정해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 등을 다시 벌여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재판관 추가 임명이라는 전례도 없고, 관련 규정도 불분명한 상태라 마 후보자 임명이 묘수도 아닌 상황이다 .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또다시 장고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권한대행측은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야 할 문제"라며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 측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