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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됐던 尹 탄핵 변론…‘마은혁’ 임명 여부 변수로

변론 종결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가 등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부 구성에 변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4면에 관련기사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헌재는 직접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위 확인 등에 대한 부분은 각하했다. 사실상 임명 '강제성'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향후 최 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마 후보자 합류 후 변론을 재개해야 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 수 있는지는 임명 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마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겨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되고,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변론 종결 후 합류한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휴정 시간을 빼더라도 11차까지 50시간이 넘는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한다면 선고 기일 조정이 불가피하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형소법을 엄격히 따르고 심판 기간도 180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판기일이 추가되는 만큼 3월 중순으로 예측됐던 탄핵심판의 최종 마무리도 늦춰질 수 있다. 9인 체제도 관심이다. '9인 체제'로 결론 낼 가능성이 있다.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는 만큼 9인 체제에선 조금이나마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즉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더라도 11차에 걸친 변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당장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권한쟁의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며 “지극히 정치적 셈법과 꼼수"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4월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됐던 만큼 헌재가 재판 일정 연기는 피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8명만으로 결정을 선고할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법에 따라 최 대행은 이번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언제까지 결정해야한다는 규정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기 떄문이다. 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과가 임명 시점을 결정지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안이 곧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보류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선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에도 총리 대행의 임명 적법성을 놓고 여권의 비판이 잇따랐기에 최 대행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임명을 미룰 것이란 관측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7

尹 띄운 ‘개헌’에 적극적인 국민의힘…개헌특위 발족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밝힌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개헌은 국민 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지금 개헌에 대한 국민적 각성과 함께 정치 원로, 학계, 시민단체, 국회 내에서도 지금 당장 개헌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며 “단 한 사람, 법정 재판 시한을 끝도 없이 엿가락처럼 늘여온 이재명 대표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비대위원은 “잘못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위기로 몰아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만 고치면 대한민국은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헌특위 발족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맡고, 신성범·조은희·최형두·유상범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당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여권에선 조기 대선 분위기에 잠룡들 역시 하나같이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서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25일 페이스북에서 “탄핵이 기각돼 조속한 개헌과 정치 개혁으로 87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개헌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 실현까지는 갈 일이 멀다는 평가다.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필요하고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임 전 실장의 개헌 논의 제안에 유보적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현재로서는 내란 사태에 집중해야 하지만 해당 제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여권이 개헌 이슈를 선점했고, 조기 대선 분위기에서 여론이 개헌 이슈로 쏠릴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7

‘복지장관 직속 추계위서 의사 정원 심의’ 복지소위 통과

의사인력 정원을 결정하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가 3월 중 법제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직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내년도 정원에 대한 부칙도 포함됐다. 부칙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과 대학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부칙에 따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려 한다는 의료계의 반발은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각 대학들은 올해 늘어난 의대 정원을 줄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계는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초 본회의 상정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7

전통주 주세 경감 기준 완화하고 적용 수량도 확대

앞으로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기준이 완화되고, 적용 수량과 세율도 확대된다. 또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28일부터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영농 기자재 등 면세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경감 기준이 직전년도 총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 증류주류 250㎘ 이하인 업체만 주세 감면 혜택을 받던 것을 발효주류 1천 ㎘, 증류주로 500㎘이하인 업체로 확대된다. 적용 수량과 세율도 확대 적용된다. 그간 해당 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 증류주류 100㎘ 이하에 대해 세율 50%를 경감했으나. 앞으로는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에 대해서도 30%를 추가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영세율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까지 추가된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하는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해 규정함으로써 개별 구매할 때도 각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콩나물 재배업 종사자도 농기자재 구매 시 부가세 영세율과 사후 환급, 면세석유류 등의 적용 대상 농업인에 새롭게 포함됐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이 경감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7

동물학대·유기 처벌 강화…정부 ‘사육금지제도’ 도입

정부가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길고양이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캣맘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도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물을 학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집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지 못하게 하고, 동물생산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동물생산업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 유기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병원이나 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반려동물을 그냥 두고 주인이 이사를 가버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유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반려견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물등록 의무제를 동물판매장 등에 있는 모든 개를 포함해 대상을 넓힌다. 농식품부는 “현재 읍면에는 동물등록을 안 해도 되는데, 이같은 제외 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비문(鼻紋)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길고양이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해 개체수를 줄이는 한편, 지자체·캣맘·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사 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상세한 내용이 담긴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오는 6월 발표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7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채용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리까지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은 물론,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방만한 조직 운영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7일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7개 시도선관위의 '선관위 채용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 행위의 실태가 담겨있다. 감사원은 이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인사 채용 담당자는 고위직·중간간부의 가족 등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했고, 친분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 조작·변조 하는 등 각종 위법·편법을 서슴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은 878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반 응시자들은 탈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 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조직·복무 분야를 비롯해 총 3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과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해 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고, 국가공무원 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7

최상목측, “헌재 결정 존중”…그러나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 안할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다는 결정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8인 체제 유지 여부를 좌우하게 됐다. 최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좌우 갈등이 첨예해진 상태에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설령 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된다고 해도 마 후보자가 변론이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 저라를 거쳐야 해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선고기일의 지연이 불가피하다. 변론 갱신이란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과거 변론을 확인하고 심리에 참여하는 절차다. 이를 위해서는 기일을 추가 지정해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 등을 다시 벌여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재판관 추가 임명이라는 전례도 없고, 관련 규정도 불분명한 상태라 마 후보자 임명이 묘수도 아닌 상황이다 .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또다시 장고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권한대행측은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야 할 문제"라며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 측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7

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공은 최상목에게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직접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며 지위확인 등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면서 최 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으로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최 대행에 공을 돌렸다.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7

이제는 헌재의 시간…숙의 단계에 27일 마은혁 임명 판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인 '숙의'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최종 선고는 3월 중순쯤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보류 문제 등이 남아있는 만큼 유동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8명은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논의한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을 내리기 위한 표결, 즉 평결을 거친다. 평결은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의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이 의견을 표시한 후 맨 마지막에 재판장이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이 사건의 경우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맨 처음으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맨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만약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다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선고 직전까지도 평의와 평결을 통한 의견 조율 절차는 계속 이뤄질 수 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지는 등 '철통 보안' 속에 평의가 진행된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3월 중순에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헌재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겨,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키려면 진행한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내용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때문에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변론 절차를 재개하고 다시 평의에 들어가는 등 일정은 1~2주 정도 늦어질 수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보다 앞선 지난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아직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오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자게시판 모습. 연합뉴스

2025.02.26

지방 4대 협의체장들 "지방정부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 필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26일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인천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시도지사협의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까지 4대 협의체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함께 인식하고, 각 협의체 역점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경우 △지방분권형 개헌(안)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시도 정책박람회 △정당현수막 게시 관련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책지원인력 확대 건의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이행 촉구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관련 교부세 제도 개편,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조직권 확보 및 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 4대 협의체장은 현 정국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고 미완의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보육사무 주체는 교육청으로 일원화 하면서 재정 책임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현재의 유보통합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전문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을 마련해 3월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3급 신설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확대 및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가 입법역량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불합리한 조직체계 개선과 의장의 조직권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0250225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 (2) 인천에서 열린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2025.02.26

대통령실, 尹 최후변론서 복귀 시사 다음날 언론 소통 재개

대통령실이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했던 대 언론 브리핑을 재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직무 복귀 의사'를 내비친 만큼,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해 출산율 반등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짧게 발표했고, 이후 84일만에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이 열린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대통령실 참모들은 언론 대응을 최소화하고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에만 주력해왔다.이런 상황에서 이날 브리핑이 열리면서 '업무 정상화'에 시동을 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대통령실이 진행한 미래세대를 위한 저출생 대응 관련 브리핑이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전날 진술을 언급하고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는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을 기대하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최근 이달 초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진들에게 옥중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주문한 뒤 대통령실이 활동 반경을 점차 넓히고 있는 것도 기각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실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때문에 당분간 대통령실은 '정책'을 고리로 한 대외 소통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 심판과 관련된 것은 헌재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답을 피하면서도"(저출생 대응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만이 아니라 복지부든 여러 관련 부처에서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6

작년 출생아 8천명 늘고 출산율도 0.03명 증가…대통령실 "尹정부 정책 효과"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8천명 늘고, 합계출산율도 증가하며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측은 "수요에 기반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맺은 것"이라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확고한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수석은 먼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23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늘었고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 올랐다는 통계청의 발표를 전했다. 이어 그는 출산율 반등의 이유로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수석은 현 정부의 대표적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부모 급여 신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을 언급했다.앞으로 출산율 증가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유 수석은 "결혼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첫째 아이 숫자의 증가와 달리 출산하기 좋은 환경인지 가늠할 지표인 둘째, 셋째 출산도 늘었다"며 "아울러 결혼과 출산 간 시차를 분기별로 발표한 2015년 이후 지난해는 분기별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첫 번째 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수석은 "저출생 정책의 수립 근거와 성과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인구 동향 통계를 오는 3월부터 개편한다"며 "지난 1월 수치부터는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로 산정해 합계출산율의 변동 방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2024년 12월 도래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소득, 돌봄 주거, 기술·산업 중심으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지난 1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 3차 방안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유 수석은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저출생 대책의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라며 "정책 환경 변화의 흐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해외 사례, 기존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해 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해서도 그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 비자 제도, 광역형 비자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외국인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하면서 정주 여건이나 한국어 활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 마련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6

구미 산단 수출기업들 정부에 고환율, 물류비 상승 부담 등 애로 호소

구미지역 수출 기업들이 26일 정부에 고환율, 물류비 상승 부담 등의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하 지원단)은 구미 국가산단에서 반도체·전기전자 등 구미산단 대표 수출 품목 제조 기업들과 수출 현장 점검을 위한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경북도, 구미시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환율·보호무역주의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구미산단 입주 기업들의 수출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구미 수출기업들은 △지속되는 고환율에 대한 대응 △물류비 상승 부담 △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규제 대응 지원 △대체 공급망 확보 관련 정보제공 등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이에 김동준 기재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지원단 부단장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확대 및 고환율 등의 수출 리스크 확대로 반도체, 자동차, 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원단은 수출 상승 모멘텀 유지를 위해 수출지원기관과 원팀이 돼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 기업을 빈틈없이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관계자들이 26일 구미 국가산단을 찾아 반도체·전기전자 등 구미산단 대표 수출 품목 제조 기업들과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26

정부, 자동차 사고 '나이롱 환자' 막는다… 경상 환자 '향후 치료비' 배제

앞으로 명확한 규정 없이 보험사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던 '향후 치료비' 대상에서 경상 환자는 배제된다. 향후 치료비는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통 합의금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을 악용해 부정 수급을 시도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악용한 부정수급, 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개선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설 명했다. 실제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평균 증가율은 9%로 중상 환자(3.5%)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특히 지난해 지급된 향후 치료비는 1조4천억원에 달해 경상 환자에 대한 과도한 치료비 지급이 가입자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치료비 대상자를 상해 1~11등급인 중상 환자로 제한하고, 향후 치료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건강 보험 등 다른 상품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가 통상의 치료 기간인 8주를 넘어 장기 치료를 희망할 시에는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내야 한다. 이후 치료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는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국토부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아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조만간 조정 기구를 만들어 운용할 계획"이라며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이런 절차가 필요가 필요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후속 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6

대통령실 "개헌 실현돼 새로운 시대로"…전날 尹 최후진술에 입장

대통령실이 26일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낸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공지에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힌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한편 헌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소추위원단, 양측 대리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시간 15분 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었다. 소추위원인 '국회 대표'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11차례의 변론이 종결됐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린 점을 고려하면 3월 중순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통령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6